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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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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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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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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련 행사 간 윤미향, 마음속 조국 어디냐”… 野 “반국가행위로 특별히 드러난게 뭐가 있나”

    여야가 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윤 의원을 두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의 행위는 그의 마음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만일 윤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면 분명히 국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반국가 행위라고 단정지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나. 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말고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고 일본 땅에 그대로 보관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윤리특위 개최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윤 의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특위 개의 여부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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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마음속 조국 어디냐”…野 “드러난 반국가행위 있나”

    여야가 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윤 의원을 두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가국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총련 행사에 참가한 윤 의원의 행위는 그의 마음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만일 윤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면 분명히 국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반국가행위라고 단정 지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느냐. 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말고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고 일본 땅에 그대로 보관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반국가행위”라고 했다.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윤리특위 개최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윤 의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특위 개의 여부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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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 배우자-직계 존비속 빠져 ‘맹탕’조사 우려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를 통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결의안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약 3개월 만이다. 여야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본인에 한해서만 정보 제공에 동의해 ‘맹탕 조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당 소속 전체 의원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당초 권익위가 통상적인 재산공개 기준처럼 의원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했지만 동의서에는 국회의원 본인에 한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내용만 담겼다.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소 외 금융기관의 거래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가 제외될 경우 가상자산의 자금출처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자체조사도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가족이야말로 로비와 이해충돌의 핵심 요인이지만 거대양당은 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족 명의 거래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의 먹튀 의혹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서부터는 이 같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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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조사없이 영장청구도 검토… 李 나흘째 단식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의 소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동조 단식에 나섰다. 당내에선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3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나흘째 李, 국내외 ‘여론전’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4일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 친서에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의결하도록 각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을 희생했던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쌍끌이’로 앞세워 반일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친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 지지에 나섰다.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친명계 당 지도부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산시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표결 무산이든 부결이든 상상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이 풍비박산 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 대표 단식 천막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의장”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주말에도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11∼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4일 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끝내 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지난달 30일을 포함해 ‘두 차례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시 주중 출석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출석 불응’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불응한다’는 점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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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나흘째 이재명 “런던협약·의정서 88개국에 ‘日 방류 중단’ 친서”…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의 소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동조단식에 나섰다. 당내에선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3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나흘째 李, 국내외 ‘여론전’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4일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권에서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친서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의결하도록 각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열 예정이다.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가족을 희생했던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쌍끌이’로 앞세워 반일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당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친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 지지에 나섰다.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친명계 당 지도부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산시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표결 무산이든 부결이든 상상할 수가 없다.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이 풍비박산난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지금 신경써야 할 곳은 당대표 단식천막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의장”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친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외교 자해 행위”라며 규탄했다.이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주말에도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11일~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4일 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번주 중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출석 불응’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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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간 여가부 장관, 잼버리 질의는 불참 野, 화장실까지 뒤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여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 중이라는 소식에, 김 장관의 전체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직접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여가부 대변인을 쫓아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장관 소재를 따져 묻는 촌극이 빚어졌다.● 의원들, ‘김현숙 찾기’ 숨바꼭질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전날 밤까지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잼버리 개영식 당일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회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고, 결국 이날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여가위원들만 참석한 채 개의가 30분 이상 지연됐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김 장관이 모두 불출석한 점을 성토하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여가부가 ‘김 장관이 국회에서 출석을 대기 중’이라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공지한 사실을 전해 듣고 직접 국회에서 김 장관 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비롯해 양경숙 양이원영 등 의원들은 화장실에 있던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을 발견한 뒤 몰려가 김 장관의 소재에 대해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이 “장관이 국회에 있다”고 답변하자 권 위원장은 “장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장관을 찾아내겠다며 상임위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 5층과 국무위원 대기실이 있는 3층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회의장으로 복귀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장관은 국회 경내에 있었다”고만 답했다.● 野 “장관 해임 건의안 요구” 김 장관과 여당이 끝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린 회의에서 야당은 김 장관의 불출석을 성토하며 ‘해임 건의’ 카드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여가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묻고 책임을 물어 법안을 검토하신다든지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김 장관이 거듭)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무위원을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해 명백한 사과와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오전 중 정회했지만, 그 뒤로도 한 시간 넘게 김 장관이 출석하지 않자 결국 산회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이날 출석 요구에 대비해 경내에서 대기했지만 회의 파행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정쟁을 멈추고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꼭 불러 달라”며 “만약 국회에서 증언이 무산된다면 5인 조직위원장과 전북도지사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해 추후 현안질의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동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여가부 대변인을 괴롭히는 건 또 무슨 경우냐”며 “입버릇처럼 인권 얘기하던 당 맞느냐. 왜 국회에서 ‘런닝맨’을 찍으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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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m㎡·11억5000만 원),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 원) 등 배우자 재산 포함 총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 원), 예금(10억3718만 원), 보석 등 42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 실제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3당 합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턱걸이 인준을 받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김명수 코트에서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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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임명동의안 진통 예고…野 “대통령 친분 작용 철저 검증”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원내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11억5000만 원),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원) 등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 원), 예금(10억3718만 원), 보석 등 42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 실제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3당 합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아울러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 찬성으로 턱걸이 인준을 받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김명수 코트에서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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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4, 25일께 임명할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에도 여야는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을지훈련 마지막 날(24일) 또는 25일경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시기가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여야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진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대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40분가량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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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무소속도 현수막 무허가 설치’ 법안 발의…수혜자 대부분 민주당 출신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치 현수막을 신고·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수량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1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은 지금도 신고·허가·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받는다”며 “동일한 (제한) 적용 제외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치 현수막을 게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수막 게재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다가 올 4월 복당했다. 법안에는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최강욱 의원 등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가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기준 무소속 국회의원은 10명인데, 이들 중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황보승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이성만 의원 등도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수막의 표시 방법·기한을 현수막의 개수·규격·장소·표시 방법·기간 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치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다소간 설치 제한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 다만 상위법을 우선하는 법령체계상 대통령령으로 정치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재를 가능하게끔 한 법률의 취지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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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尹, 24일 임명 가능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에도 여야는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을지훈련 마지막 날(24일) 또는 25일경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시기가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여야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진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대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40분가량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이날 간담회 도중 들어와 “뭘 합의했느냐”며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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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임명 절대 불가” vs 與 “발목잡기”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제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청문 자료 제출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여부도 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자는 것은 정치 공방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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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동관,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與 “방송 정상화 적임자”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주말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는 걸어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임명을 촉구했다.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인사가 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제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며 “부실한 청문 자료 제출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하루빨리 이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 일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대로 예정대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여부부터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여부도 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자는 것은 정치 공방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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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日오염수, 3국 논의 지속” 韓정부 “의제 아냐”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를 두고 3국 간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오염수에 관해 한미일 3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에 대해 3국에서 모두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3국 모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또는 미일 개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기술협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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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오염수, 3국 모두 논의 지속될 것”…韓은 “의제 아냐” 선긋기

    18일(현지 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지를 두고 3국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의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미 씽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오염수에 관해 한미일 3국 모두 논의가 있어 왔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에 대해 3국 모두에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3국 모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또는 미일 개별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기시다 총리가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한일 정상이 양국 간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실무 기술협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일 양국은 실무 기술협의를 16일 마무리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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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당 만들자는거냐”… 혁신안 성토장 된 野의총

    “혁신위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홍영표 의원) “총선 1년 전에 이미 다 정해둔 공천룰을 혁신위가 왜 지금 건드리나.”(조응천 의원)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이 정책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인 만큼 혁신위 안건은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자유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비명계 의원들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 제한’ 및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제안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권리당원에게만 휘둘리는 당을 만들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 성토장 된 의총장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고 해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의 문제의식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대의원제 폐지가 방향성이나 시기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명계 의원들의 지적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날 비명계를 포함해 2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면서 의총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홍 의원(4선)은 “대의원제 폐지는 결국 특정 인물을 당 대표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후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밀어주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된다는 것.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초선)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하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혁신위 제안으로는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는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다”며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위가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등 공천룰 개정을 꺼내 든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비명계인 조 의원(재선)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하는 게 ‘×판’”이라며 “‘황급한 혁신안으로 분란만 일으켰는데 그걸로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지도부 차원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친이낙연계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모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현역 페널티 등 놓고 친명 내 이견 반면 친명 성향의 정청래 최고위원(3선)만 혁신안대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혁신위인데,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반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 직선제 1인 1표를 관철시킨 민주당이 왜 전당대회에서 1인 1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 의원은 “정 최고위원만 ‘집토끼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고, 나머지 친명계는 침묵했다”며 “강성 친명 의원조차 ‘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이 대표도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배경엔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에 대한 총선 페널티 강화’ 및 ‘다선 불출마 권고’ 방침을 두고 친명계 내에서도 선수(選數)와 의정활동 점수에 따라 각자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과 지도부 내에도 5선 사무총장, 3선 최고위원 등 다선 의원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다선 의원 퇴진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의정 평가 하위 의원들의 경선 득표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 역시 원내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 간 계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비명계 의원은 “당장 이 대표도 법안을 거의 못 내고 있지 않느냐. 의정 활동 평가 하위에 누가 해당될지 어떻게 알고 섣불리 밀어붙이겠느냐”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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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시간-장소 공개… 지지층 ‘소집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연이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16일 소셜미디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검찰 출석 일자와 시간, 장소가 적힌 웹자보를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사실상 강성 지지층에 소집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 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17일 오전 소속 의원 및 당 관계자의 동행 없이 혼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잼잼자원봉사단’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출두를 응원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하는 현장에서 정권과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도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질문지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A4용지 25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두 차례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조사에선 각각 150여 쪽,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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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의총서 일제히 김은경 혁신안 성토…“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당 만들 것이냐”

    “혁신위는 이미 정당성을 잃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 (홍영표 의원)“총선 1년 전에 이미 다 정해둔 공천룰을 혁신위가 왜 지금 건드리나.” (조응천 의원)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성토의 장을 방불케 했다. 당초 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이 정책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자리인 만큼 혁신위 안건은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자유발언이 시작되자마자 비명계 의원들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 제한’ 및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제안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권리당원에만 휘둘리는 당을 만들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계 성토장 된 의총장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 해도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자체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의 문제의식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당부했다.하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대의원제 폐지가 방향성이나 시기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는 비명계 의원들이 지적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이날 비명계를 포함해 20여 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나서면서 의총은 3시간 넘게 이어졌다.친문(친문재인) 성향인 홍 의원(4선)은 “대의원제 폐지는 결국 특정 인물을 당 대표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후 전당대회가 열릴 경우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밀어주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된다는 것.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초선)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그동안 공개 발언을 자제하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혁신위 제안으로는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는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총선에서 이기려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다”며 “중도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위가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등 공천룰 개정을 꺼내든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비명계인 조 의원(재선)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하는 게 ‘X판’”이라며 “‘황급한 혁신안으로 분란만 일으켰는데 그걸로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지도부 차원의 책임과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친이낙연계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모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현역 페널티 등 놓고 친명 내 이견반면 친명 성향의 정청래 최고위원(3선)만 혁신안대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요청해 만들어진 혁신위인데, 의원들에게 불리한 혁신안을 냈다고 반대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 직선제 1인 1표를 관철시킨 민주당이 왜 전당대회에서 1인 1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 의원은 “정 최고위원만 ‘집토끼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고, 나머지 친명계는 침묵했다”며 “강성 친명 의원조차 ‘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이 대표도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이런 배경엔 혁신위가 제안한 ‘현역 의원에 대한 총선 페널티 강화’ 및 ‘다선 불출마 권고’ 방침을 두고 친명계 내에서도 선수(選數)와 의정활동 점수에 따라 각자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과 지도부 내에도 5선 사무총장, 3선 최고위원 등 다선 의원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이들이 어떻게 다선 의원 퇴진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의정 평가 하위 의원들의 경선 득표 감산율을 높이는 방안 역시 원내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간 계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비명계 의원은 “당장 이 대표도 법안을 거의 못 내고 있지 않느냐. 의정 활동 평가 하위에 누가 해당이 될지 어떻게 알고 섣불리 밀어붙이겠느냐”고 했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안규영기자 kyu0@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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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출석 앞둔 이재명, 출석 시간 장소 공개하며 지지층 결집 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연이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 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검찰 출석일자와 장소가 적힌 웹자보를 올렸는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17일 오전 소속 의원 및 당 관계자의 동행 없이 혼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잼잼자원봉사단’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출두를 응원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출석하는 현장에서 정권과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검찰도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질문지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A4용지 25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두 차례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조사에선 각각 150여 쪽,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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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출석 앞둔 이재명, 연이틀 원내·외에 편지…“1원 한푼 사익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연이틀 원내·외 인사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당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가 사전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각 시도·당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검찰이 난데없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또다시 소환했는데 벌써 네 번째”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무리할 정도로 용도변경 이익 중 약 1천억 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행정에 무지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서한과 함께 앞서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게재한 검찰 진술서 요약본도 함께 첨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본인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위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라는 출석일자와 장소가 적힌 웹자보를 올렸는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전날 당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이 대표를 불러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특혜로 보이는 조치가 이뤄진 과정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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