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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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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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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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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청구하자 도주한 사기 피의자…4개월 추적 끝 직접 검거한 檢 수사팀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지난달 16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던 김찬식 씨(가명·51)는 불쑥 말을 걸어온 남성의 얼굴을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김찬식 씨 맞죠? 저희랑 같이 가시죠.”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싶었던 얼굴. 4개월 전 검사실에서 마주했던 그 검사가 틀림없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힌 채 검사와 수사관이 안내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김 씨는 문득 자신을 어떻게 찾아낸 건지 궁금해졌다.“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김 씨의 슬쩍 떠보는 질문에도 검사는 그저 씩 웃을 뿐이었다. 수사관이 김 씨의 가방을 열어보니 휴대전화 4대와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발견됐다. 김 씨는 곧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압송됐다. 4개월 동안 부천과 여주, 안산, 인천, 화성, 안성 등 경기도 곳곳을 누비던 사기 피의자 김 씨의 도주 행각은 이렇게 끝이 났다. ●교도소 출소 후에도 멈추지 못한 범행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8년 11월 교도소 문을 나섰다. 하지만 복역한 뒤에도 김 씨는 사기를 멈추지 못했다. 이듬해 6월 김 씨는 전남 진안군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양파를 납품하는 최수현 씨(가명)를 찾아갔다.“내가 농·수산품을 유통하는 사람인데 양파가 좀 많이 필요해요. 나한테 납품을 해주면 월말에 한꺼번에 대금을 줄게요.”최 씨는 ‘불경기에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김 씨의 말만 믿고 덜컥 양파 75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 당시 양파 가격은 15kg에 6500원. 150t(톤)은 족히 넘는 양이었다. 하지만 약속한 말일이 지나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김 씨에게 전화해 따져봐도 “곧 보내주겠다”는 말뿐. 며칠간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김 씨가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 씨는 그 길로 경찰서에 달려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김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 씨 등 3명의 피해자에게 양파와 김 등을 넘겨받아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반성 않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후 시작된 ‘도주극’“아니 검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받을 돈을 못 받았다니까요? ○○ 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진짜라니까요.”올 4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314호 검사실. 이수호 검사(34·변호사시험 10회) 앞에 마주 앉은 김 씨는 도리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납품받은 양파와 김을 ‘제3의 업체’에 유통했지만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못 줬다는 것.그러나 김 씨의 변명은 금방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지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김 씨에게 돈을 줬다”며 황당해했다. 김 씨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니 비슷한 범행으로 입건됐던 것만 80여 차례. 출소 뒤 계속된 범행으로 2020년 1월 이후 총 11번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었다. 피해자만 40명, 피해액은 1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자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씨가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피해자 앞으로 옮겨준 것. 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이를 무마하려 벌인 일이었다. 이 검사는 김 씨의 대담한 범행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4월 2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지만 김 씨는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다음 주에 가겠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구속심사 기일이 새로 잡혀도 김 씨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구속심사만 세 차례 미뤄졌다. 그제야 판사도 김 씨의 출석을 더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기록 더미 속에서 찾아낸 실마리김 씨는 선고를 앞둔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꺼졌다 켜졌다만 반복할 뿐, 사용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이동할 때만 휴대전화를 켜두고 한곳에 머무를 때는 꺼두는 것 같았다. 김 씨는 병원 진료도 받지 않고, 배달음식도 시키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차량도, 신용카드도 어느 하나 김 씨 명의로 된 것이 없었다. 이 검사는 “작정하고 도주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수사팀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김 씨를 추적했다. 이 검사는 휴일에도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파악된 여주에 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묻고 다녔다.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김 씨의 재판 기록 수만 장을 건네받아 살펴보기까지 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김 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신기록 수천 건을 일일이 분석해 차명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 휴대전화 위치를 5분 단위로 파악해 나갔다. 그러자 김 씨의 동선이 ‘점’에서 ‘선’으로,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대중교통은 아닌 것 같았다.“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 검사는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찍힌 고속도로 요금소를 여러 곳 추렸다. 김 씨의 휴대전화가 포착된 시간대 해당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 수천 대의 목록을 받아 대조했다. 자료가 겹겹이 쌓이자 나타난 중복된 차량번호. 김 씨의 차량이었다. 이 차량의 최종 목적지를 따라가 보니 경기 안성의 한 공업단지가 나왔다. 추적 4개월 만에 얻어낸 성과였다. ‘이젠 잡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던 참이었다.●잠복 끝에 붙잡은 피의자…재개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와김 씨의 은신처를 안성으로 좁혔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애플리케이션 로드뷰로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공사판뿐이었다. 도무지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또 허탕인건가….“이 검사가 고민하자 함께 김 씨를 추적하던 베테랑 수사관이 “이제는 탐문수사가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여주로 위치를 옮겼던 김 씨가 지난달 15일 안산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갈 채비를 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7시 30분. 도착한 현장은 예상과 정반대였다. 로드뷰에선 공사가 한창이던 자리에 떡하니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이 검사는 이곳이 김 씨의 은신처임을 직감했다. 주차장에는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추차돼 있었다. 김 씨 사실혼 배우자 박소현 씨(가명) 명의로 오피스텔 한 개 호실이 계약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건 김 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잠복 4시간째. 마침내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에는 쓰지 않던 안경을 착용했지만, 이 검사는 단번에 김 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김 씨 역시 이 검사를 알아본 듯했다. 이 검사는 “김 씨를 찾아내면 희열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덤덤한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다.김 씨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 4대를 분석하니 그동안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이 드러났다. 은신처와 생활비를 제공한 사실혼 배우자 박 씨,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김 씨에게 넘겨준 지인들이었다. 이 검사는 이들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입건해 김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체포되자 멈췄던 재판도 재개됐다. 김 씨는 10일 1심 선고에서 총 6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검사와 김 씨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이달 2일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부서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 검사가 지난달 31일 기소한 김 씨 사건이 이 검사가 전담하는 재판부로 배당됐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이 검사가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 검사는 “추적 과정에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다. 경험 많은 수사관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김 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만큼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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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처리 4년 끌던 檢… “기소든 아니든 부담 커져”

    2심 법원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은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 7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디올백 사건과 함께 처분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하지만 법원이 손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자 검찰은 특별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2부에 재배당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했지만 김 여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통정 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에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주문하고 보고받는 녹취도 공개됐다. 검찰은 고발 4년 3개월 만인 올 7월 김 여사를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조사했지만 ‘황제 조사’, ‘총장 패싱’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계속 미루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와서 김 여사를 불기소하자니 손 씨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기소하자니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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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전주’, 주가조작 방조혐의 유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그동안 김 여사 무혐의의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 온 만큼 손 씨와 비슷한 시기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권 전 회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단과 같이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5단계의 주가 조작 시기 중 1단계인 2009년 12월∼2010년 9월은 공소시효 완성,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포함된 시기다.‘유죄’ 도이치 전주, 金여사와 시기-역할 겹쳐… “金 수사 영향줄듯”[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金여사 계좌 3개 주가조작 동원… 檢도 “13억 넘는 차익 봤다” 확인金여사 명의 계좌서 주식거래된… 2차 주가조작 공소시효도 인정“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錢主)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손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점도 1심과 같이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여권과 대통령실이 손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해왔고, 김 여사도 손 씨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했던 만큼 “검찰이 방조 혐의로라도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건희 닮은꼴’ 전주도 유죄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 손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애초 주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검찰이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일부 인정되면서 유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주식)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 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뒤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언급하진 않았다.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도 재판에 넘겨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김 여사) 이름이 있다고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여사보다 거래량이 10배가량 많고 관련자와 거래가 많아 기소된 손 씨도 이미 전체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씨가 무죄라 김 여사도 무혐의’라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은 이날 판결로 설득력을 잃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조범은 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공범보다 넓다는 점에서 김 여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는 검찰이 김 여사가 13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고 보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손 씨의 경우 검찰은 1억966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기소될 경우 법원이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 남아 있어”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시기를 5단계로 나눠 각각 시세 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1단계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시기다.손 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 8명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주가 조작 전반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겐 1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세 조종을 이끈 혐의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됐던 인물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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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심위 일부 “계속 수사를”… 13일 檢총장 퇴임전 결론 낼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가 막판 변수란 전망이 나온다.● “알선수재 혐의 더 살펴야” 의견 나와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대검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당시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논의한 김 여사의 6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를 지목하면서 “더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을 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일부 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일 내려진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12일 선고에서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심의위의 일부 위원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디올백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논의와 토론을 이어간 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권고하자는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 논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쪽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자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불기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수심위 회부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최 씨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9일 검찰시민위 부의심의위원회가 최 씨를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최종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별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논의한다.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한다면, 김 여사 사건과는 다른 위원들이 최 씨 사건을 논의하게 된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미 한 차례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많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검찰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디올백)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을 돌려받는 ‘환부 절차’를 밟는 대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따라 디올백은 공매 등을 거쳐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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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채 상병 외압 의혹 임성근과 김계환 통화 녹취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채 상병 순직 이후 임 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과 통화한 녹취파일과 이동 동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이후 8월 초까지 김 사령관, 채 상병 유가족 등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김 사령관, 유가족 등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구글 타임라인을 분석해 지난해 7∼8월 기록된 임 전 사단장의 이동 동선도 확보했다고 한다. 구글은 구글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공수처는 이런 자료들이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해당 자료들에 대한 1차 선별작업을 거쳤고, 추가 선별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포렌식이 되지 않은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를 보내 잠금 해제를 요청했고, 현재 경찰이 해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씨,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등에 자신의 구명을 로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등을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며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이 씨와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고, 임 전 사단장은 송 씨와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구명 로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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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잣대로 수사”

    3일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심 후보자에게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이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배은망덕, 패륜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은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검찰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심 후보자가 김 여사의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으로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15개 반이 있었고 1000명의 졸업생이 있었다”며 “연락처도 모른다”고 반박했다.野 “총장되려 尹에 충성 맹세했나” 심우정 “모욕적인 질문”檢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野 “金여사 황제조사, 文 먼지털이식”… 沈 “모두 법과 원칙따라 수사 진행”沈가족 28억 해외주식 보유 논란… “아내와 재산 따로, 팔라고 못해”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일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가서 ‘황제 조사’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文, 金 수사 두고 ‘강 대 강’ 대치 검찰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찾아가고, 자녀(문 전 대통령의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면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무시하고 스토커식 수사를 해도 되느냐. 김 여사는 ‘황제 조사’ 하고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은)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했다”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잣대가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수사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두 수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심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 여사 사건, 채 해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느냐”고 묻자 심 후보자는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밝혔다.● 沈 “김 여사 오빠 연락처도 몰라” 심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와의 친분 의혹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심 후보자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김 씨가) 참석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승진 때 (김 씨가 ) 축하 난을 보냈느냐’고 묻자 심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락한 적이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역시 질의가 집중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조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수사준칙상 조사 장소는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 방식과 내용은 수사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심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해외 주식도 문제 삼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심 후보자 가족이 28억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가진 주식 중 애플, 구글, 테슬라가 국내에서 약 3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했음을 확인했다. 국내 주식은 매각이나 신탁해야 하지만 외국 주식은 그렇지 않으니 막대한 돈으로 외국 투자를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자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각자 재산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배우자한테 팔아라 말라 얘기할 순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자는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했고, 심 후보자가 총장에 취임하면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된다. 심 후보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확히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료 제출 두고 한때 파행 이날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야당은 심 후보자가 자녀 장학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이 “가족,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증이 어려울 지경이다.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느냐”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심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청문회는 40분 만에 속개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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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 2억2300만원 뇌물수수 피의자”… 野 “정치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문계 의원들은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액수로,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을 합쳐 총 2억2300여만 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씨에게 지급된 월급 등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될 수 있고,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밝혔고,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37명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은 중단해야 한다”며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는)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상직 배임’ 고발 4년만에, ‘文 억대 뇌물 의혹’ 수사로 번져[檢, ‘文 피의자’ 적시 파장]檢, 작년 9월부터 ‘文가족’ 본격 수사중진공 이사장 李, 文 前사위 채용… 이후 월급 포함 2억2300만원 지원文, 前사위 취업후 생활비 지원 끊어檢 “文 경제적 이득 봐… 뇌물 판단”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임·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수사가 고발 4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뇌물 사건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 검찰, 文에 직접 뇌물죄 검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7년 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라인이 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이듬해 3월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를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데 대한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조현옥 당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 ‘사전 내정’을 통한 보은성 특혜 취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에게 줬어야 할 생활비를 서 씨의 취업과 급여 덕분에 아꼈다는 논리다. 이 전 의원의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월급과 혜택이 결국 문 전 대통령에게 준 혜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과 제주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를 2억2300여만 원으로 적시했다. 이 금액은 서 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2020년 4월까지 받은 매달 800만 원의 월급과 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에서 받은 매달 350만 원가량의 이주 지원비 등을 합친 액수다.● ‘사위→김정숙 여사 모녀→前대통령’ 수사 전환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등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 수사는 처음에 이 전 의원의 횡령·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가, 김정숙 여사와 다혜 씨 사이에서 이상 금전 거래 정황 등이 포착되면서 김 여사를 향한 수사로 전환됐다. 검찰은 이미 2022∼2023년 무렵부터 김 여사 계좌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답보 중이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에 부임하면서부터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을 보강했고 그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올해 1월엔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올해 초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자금 거래 흐름 추적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 초기 이 사건을 ‘항공사 배임·횡령’으로 부르다가 최근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혜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X(옛 트위터)에 “그 개구리가 되어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라는 글을 올렸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대사를 인용해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댄 것으로 해석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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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누명에 구치소서 보낸 결혼식날 밤…“이제는 외국인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야죠”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지난해 1월 7일 오후 10시 50분 경 경기 용인의 어느 편의점.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주말 밤이었다. ‘딸랑’ 문소리와 함께 벌컥 열린 편의점 문. 그 곳엔 피칠갑이 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우즈벡키스탄 출신 부리예프 씨(가명·당시 27세)였다. “도와주세요..” 한겨울임에도 부리예프 씨는 반바지 차림이었고, 신발조차 신지 못한 상태였다. 웃옷은 어느 길가에 정신없이 벗어뒀다고 했다.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상반신이 피범벅이었다.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 없는 상황. 놀란 편의점 직원들은 부리나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112 신고 전화를 넣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길 몇 분. 부리예프 씨는 경찰에 “내 사촌형이 집에서 날 갑자기 찔렀다”고 진술하고 집주소를 알려준 뒤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앞으로 한 달, 부리예프 씨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가 시작된 밤이었다. ● 칼부림으로 끝맺은 사촌 형과의 ‘위험한 동거’부리예프 씨와 부리예프 씨의 사촌형 후사노프 씨(가명) 간 비극이 씨앗이 심어진 건 2022년 9월, 후사노프 씨가 우즈벡키스탄에서 한국에 입국하면서부터였다. 앞서 2018년 8월 한국에 입국한 부리예프 씨는 당시 한국에서 이미 대학 생활을 마친 뒤 경기도의 한 정보기술(IT)업체에 취업한 상황이었다. 후사노프 씨는 한 살 터울의 사촌 동생 부리예프 씨가 한국에서 정착해 착실히 살고 있던 것을 부러워했었다고 한다. 본인도 한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며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리라. 부리예프 씨 입장에서도 타향살이 5년 차, 가족이 오면 좋았다. 부리예프 씨는 형에게 “우리 집에서 살아”라고 했다. 그렇게 2022년 9월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됐다.하지만 위험한 동거였다. 용인에 위치한 반지하의 6평짜리 원룸 방은 좁고 습했다. 둘 다 워낙 덩치가 컸던 탓에 두 사람은 개인공간이 없다고 느꼈다. 생각보다 생활 습관도 안 맞았다.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했던 부리예프 씨는 바깥생활을 즐겼지만 후사노프 씨는 그렇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도 후사노프 씨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에서 하는 게임이 그에게는 낙의 전부였다고 한다. 부리예프 씨는 당시에 몰랐다. 사촌 형이 정신병을 앓고 있던 사실을. 후사노프 씨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객이 전도됐다. 사달은 부리예프 씨와 후사노프 씨가 함께 집에 머물던 토요일 밤에 일어났다. 그날 따라 후사노프 씨가 기분이 안 좋아보였다고 한다. 부리예프 씨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후사노프 씨가 영 못마땅해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부리예프 씨.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부리예프 씨의 시야가 어두워지더니 목에서 뜨근한 것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의자를 뒤로 넘어뜨린 부리예프 씨는 이내 후사노프 씨가 자신의 눈을 가리고 목을 찔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렇게 형과 엉켜 몸싸움 하길 수십 초, 부리예프 씨는 극적으로 형으로부터 빠져나와 집을 탈출했다. 그렇게 황급하게 집을 나와 도착한 곳이 편의점이었던 것이다.● “피해자인 내가 살인 용의자라니”…구치소에서 보낸 결혼식 당일부리예프 씨는 궁금했다. ‘도대체 형은 나를 왜 찔렀을까’ 그는 병원에서 자기 옆을 지키던 경찰에게 매일 같이 “형은 잡혔어요?” “왜 그런거래요?” 물었다. 경찰은 “형은 잡혔다”고는 했지만 별다른 말을 더 이어가진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나흘째가 되던 1월 10일. 부리예프 씨에게 “같이 갈 곳이 있다”던 경찰은 갑자기 부리예프 씨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후사노프 씨 살인 용의자로 부리예프 씨를 체포한 것이었다. 경찰은 “후사노프 씨가 집에서 목에 칼이 찔린 채 사망했다”며 “당신을 용의자로 체포한다고”고 했다. ‘피해자인 내가 살인 용의자라니’ 진짜 트라우마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부리예프 씨는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도 8일간 경찰에서 구속상태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리예프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저는 수술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 한 달은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근데 치료를 안했어요. 막판에서야 했죠.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치료를) 한 건 고마워요” 라고 했다.문제는 구속 기간 내내 회사와 가족,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할텐데’ ‘이러다 잘릴텐데’ 부리예프 씨는 내내 불안했다. 심지어 결혼식 날도 다가오고 있었다. 여자친구로서는 결혼식을 앞두고 연락 두절이라니, 얼마나 황당할까 싶었다. 그러나 방법은 없었다. 부리예프 씨는 결국 결혼식 당일을 수원구치소에서 보내야했다. 그를 변호할 의무가 있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긴했지만 접견조차 하지 못했다. 부리예프 씨는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안 해준 거죠.”라고 말했다.●검찰의 전면 재수사, 억울함이 풀렸다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나. 부리예프 씨에게는 천만 다행히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최희정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최 검사는 경찰이 보내온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주저흔’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저흔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흔적이었다. 최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감정서와 혈흔 감정서 등을 요청하고 사건을 처음부터 재구성해야겠다고 판단했다.국과수의 판단은 어땠을까. 부검감정서엔 “변사자의 경부자창(목덜미 부근 흉기에 의한 상처)은 타살보다는 자살로 사망한 시신에서 볼 수 있는 형태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이 기재돼 있었다. 혈흔 감정서도 부리예프 씨의 무고를 가리키고 있었다. 후사노프 씨가 사망할 날 당시 부리예프 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 등 옷가지들에서 후사노프 씨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부리예프 씨가 후사노프 씨를 살해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최 검사가 최종적으로 자문을 구한 법의학계의 권위자 이정빈 교수 역시 “이건 자살”이라고 말했다. “사망한 후사노프 씨의 목 부근 자창이 좌우 5.5cm 몰려 있는데, 이건 자해할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했던 것. 실제 격렬한 몸싸움 끝에 남이 목을 찔렀다면 공격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데, 후사노프 씨의 시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검사는 결국 부리예프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 검사는 “모든 의문이 해소됐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알고보면 사실은 부리예프 씨가 피해자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부장님과 상의 하에 피해자 지원을 하기로 결정해 부리예프 씨의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주고, 주거 지원비 석 달치인 150만 원을 지원했었다”고 회상했다.최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뿌듯함도 컸지만, 우리 사법체계가 (부리예프 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았던 것은 아닌지 반성도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검사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 된 경찰의 초기 수사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가 있던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싸우다가 살인이 났겠거니’ 경찰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상 거동 불능인 상태로 최소 두 달 간 치료가 필요했던 부리예프 씨를 너무 빨리 체포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이제는 완연한 글로벌 시대 아니냐”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부리예프 씨는 “물론 힘들었던 일이지만, 이제는 다 잊었다”고 말했다. 부리예프 씨는 현재 서울에 거처를 잡고, 신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여자친구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다고 한다.부리예프 씨의 마지막 말이다. “제가 외국인이어서 우리나라(우즈벡키스탄)으로 도망칠까봐 잡은거 알아요. 그래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최희정) 검사님은 날 믿어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감사드려요. 이제는 외국인 차별 없는 세상 돼야죠.”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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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사유 안되거나 직무 무관” 전원일치 결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으로 이 검사에 대해 청구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272일 만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중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리조트 접대 의혹’, ‘처남 소유 골프장 근무자 범죄 경력 불법 조회 의혹’, ‘검사들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 양상, 직무 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게 탄핵 사유가 특정돼야 하는데, 의혹만 있을 뿐 구체적 혐의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회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재판 증인 최모 씨를 증인신문 전 면담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내면서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바 있다. 국회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 검사가 처음이고, 기각된 것도 이 검사가 처음이다. 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재는 올해 5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결정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이 검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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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 15명 무작위 추첨… 명단-회의록 등 全과정 비공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 총장 퇴임식(다음 달 13일) 전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도입 이후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11번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 처분이 같았고 4번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물론이고 검찰이 권고를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또 추첨기’로 15명 선정, 비공개 심의대검은 수사심의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열린다.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번호가 적힌 공을 넣은 후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개를 뽑는 방식이다.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뽑혔다고 해도 출석이 불가능하면 새 위원을 다시 뽑는다. 피의자나 당사자와 친분 등이 있다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위원을 추첨한다. 위원 선정 절차를 마치면 심의 기일이 지정되고, 수사팀과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결론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여사 사건은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의 최종 처분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검토할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이다.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회부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역시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존재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상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명단과 선정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과정이 비공개다. 정치권에선 정권에 따라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고, 2심도 경찰의 항소를 기각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사건은 불수용, 이태원 참사는 수용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검찰은 상급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2020년 6월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동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올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두 사건 모두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결론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디올백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기구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직접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휘한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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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비번 잊었다’던 임성근 폰 기록 일부 복원… 이종호와 소통 여부 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 참관 목적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렌식하려는 자료가 수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인지 등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비밀번호는 밝히지 않았고, 휴대전화 속 사생활 관련 자료가 제외되도록 공수처와 조율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1월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공수처는 이후 지속적으로 잠금 해제를 시도해 오다가 지난달 초 일부 자료에 대한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썼던 휴대전화가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인 데다가 비밀번호만 20자리 넘게 설정해뒀던 탓에 여전히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체를 풀지는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각도의 시도 끝에 휴대전화 기록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22일 임 전 사단장이 출석해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관한 것이다. 공수처는 향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담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공수처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해군 호텔 근처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에 일부 성공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 역시 입수한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기록까지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현재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다수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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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22일 공수처 첫 출석…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본인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석했다. 임 전 사단장과 공수처 수사팀 일부 인원 등이 포렌식 자료 선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담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공수처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해군호텔 근처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있냐”는 질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의 질의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올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수 개월간 휴대전화 속 각종 내역, 자료 등은 확인을 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넘기고 잠금 해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후 휴대전화 일부 자료에 대한 포렌식에는 성공했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일부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의 흐름이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에서 구명 로비 의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들이자 해병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인 이 전 대표와 전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송모 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별개로 국민의힘 ‘사기탄핵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의 발원지인 단체대화방 참여자들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상황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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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 신영대 의원 부정경선 의혹 피의자 조사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재선·사진)을 20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20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으로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신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이 1억 원을 캠프 인사들에게 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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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민주 신영대 의원 피의자 조사…경선 여론조작-태양광 뇌물 등 혐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및 국회의원 후보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20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구속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경선 당시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조작에 의해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으로 제쳤다. 신 의원의 경선을 도왔던 A 씨도 신 의원 조사 다음 날인 21일 구속됐다. 앞서 6월 검찰은 B 씨의 자택에서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이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100대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의 약 1%, 일반 여론조사의 약 1.6%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역시 A 씨에 앞서 구속된 상태다.검찰은 신 의원의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 전 보좌관 정모 씨 역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6월 28일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신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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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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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그는 검사 임관 전으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이후 심 후보자는 2000년에 검사로 임관했다.심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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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로봇, 보행자 다니는 길로 주행… 차도로 못가

    지난해 11월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정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발표와 관련 법 조항, 전문가 조언 등을 묶어 실외 자율주행로봇과 관련된 일문일답을 준비했다. ―어떤 로봇이, 어느 길로 다닐 수 있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운행안전인증 심사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을 통과한 실외 자율주행로봇만 법적으로 ‘보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심사를 통과한 로봇(인증 표시 부착)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보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다. 다만 골프장, 아파트단지 내부와 같은 ‘사유지’에서 운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은 따로 인증이 필요 없다.”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로봇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평소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처럼 서로 길을 비켜주며 걸어가면 된다. 가끔 로봇이 신기하다는 이유로 로봇 앞을 가로막거나 로봇을 붙잡거나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이 현재 업무 수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행 중 로봇 고장 시 어떻게 대처하게 돼 있나. “로봇 몸통 중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해 누구든지 비상 상황에 자율주행로봇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운행이 중단되고 관제센터로 통보돼 관리자의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로봇의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제조사가 아닌 로봇의 실질적 ‘운용자’ 개념을 신설했다. 만약 로봇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반 보행자와 똑같이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차 대 로봇’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로봇에 있다고 인정되면 형법 규정에 따라 로봇의 운용자를 처벌한다. 반대로 차의 책임인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는 입건되지 않으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행자 대 로봇’ 사고의 경우에는 로봇에 책임이 있으면 운용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보행자의 책임일 때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일반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다만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로봇 운용자의 과실이 없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면 운용자가 아닌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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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눈’으로 장애물 피하고 감속… 상용화 전 안전규제 정비해야

    지난달 5일 낮 12시. 키 73cm, 무게 66kg 정도 되는 흰 물체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휘젓고 다녔다. 일부 시민은 놀라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정체불명의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 속에 거리를 이동하던 이것의 정체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였다. 개미는 한창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예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나 캠핑장, 골프장 같은 사유지에서만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했다. 이제는 ‘공공 도로’ 통행까지 허용되면서 보도나 골목길을 누빌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배달 외에도 청소, 순찰 등 다양한 용도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되면서 더 많은 로봇이 도로 위를 누빌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과 사람들이 뒤섞인 도로는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미리 엿보기 위해 이날 본보 기자가 개미의 배달 현장을 동행했다.● 주차장 진출입구에서는 ‘일단 멈춤’ ‘띵동.’ 전용 앱으로 커피 주문 배달이 들어오자 개미를 만든 로봇제작업체 로보티즈 본사 앞에 주차돼 있던 개미는 망설임 없이 배달을 시작했다.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개미는 보도 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맞닥뜨리자 ‘일단 멈춤’을 시전했다. 오토바이를 피해 지나갈 각도를 계산해 살짝 후진한 뒤 매끄럽게 대각선으로 방향을 틀어 오토바이 옆으로 지나갔다. 이후에도 수 m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인식해 미리 한쪽으로 피해 가기도 했다. 간혹 로봇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앞을 계속 가로막고 있으면 개미는 “물품을 배송 중입니다, 조심히 지나갈게요”라는 안내음을 송출했다. 간혹 개미는 장애물이 없는데도 멈췄다. 주변을 둘러보니 왼편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었다. 실사를 통해 주차장 진·출입구나 경사로 같은 구체적인 지형·지물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미리 차가 나오진 않는지 확인차 멈춘 것이었다.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개미는 이후 배달 요청이 들어왔던 카페 앞에 정확히 멈춰 ‘도착’ 알림을 보냈다. 카페 직원이 나와 개미의 몸통을 열고 배달할 커피를 담았다. 커피가 담긴 몸통 부분에 위치한 서랍은 전자식 잠금장치로 돼 있어 고객들만 열 수 있다. 주행 중 내용물이 쏟아질 염려는 없어 보였다. 이 자율주행 로봇은 인적이 드문 길에서는 빠른 배달을 위해 시속 8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일반적인 걸음 빠르기로 낮추는 등 상황에 따라 속력도 자유자재로 조절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개발된 자율주행 로봇들의 평균 속도는 보행자와 비슷한 시속 4∼5km 수준이다. 이날 3세 아들과 함께 나왔다가 개미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이서연 씨(39)는 “로봇이 천천히 다녀서 아이들에게 그리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차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렌즈·레이더·라이다로 장애물 감지 실제로 이날 개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수차례 건넜다. 건너기 전 일단 멈춰 서서 도로 상황을 확인한 뒤 달려오는 차량이 없으면 횡단을 시작했다. 개미의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본체에 깃발을 꽂아놔 주행 중인 운전자들도 로봇을 확인하고 속력을 줄여줬다. 로봇이 실외 주행 자격을 얻기 위해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운행안전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횡단보도 통행을 비롯해 △속력 제어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주행 △비상 정지 기능 △운행구역 준수 등 총 16개 항목이 평가된다. 이 밖에도 최고 속력 시속 15km, 적재물 포함 최대 무게 500kg 등 제한사항이 있는데, 개미를 포함해 현재 심사를 통과한 로봇 6종류의 평균 최대 무게는 약 94kg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등은 물론이고 장애물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렌즈와 레이더, 라이다 덕분이다. 우선 렌즈를 이용해 장애물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장애물 종류, 그리고 장애물과의 거리까지 파악할 수 있다. 초음파 센서를 갖고 있어 투명한 유리도 문제 없이 피해 갈 수 있다. 우천 시 등 상황에 따라 레이더와 라이다까지 활용한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고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 정보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장소에 따라 장애물 회피 민감도 조정도 가능해 골프장처럼 광활한 곳은 도심보다 민감도를 낮춰 신속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로봇의 렌즈를 통해 보이는 장면들은 관제실로 실시간으로 송출돼 유사시 사람이 로봇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람이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망을 쳐놓은 셈이다. 또 다른 로봇제작업체 뉴빌리티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즉시 관제센터에서 로봇에 부착된 마이크를 켜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이후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로봇을 옮긴 뒤 수리를 진행한다.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이동로봇 안전인증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서울 마곡·상암과 경기 수원, 부산 등에서 ‘로봇 보도 통행’ 실증특례사업을 시작했다”며 “아직 사고 발생 사례가 없어 최소한의 안전성은 입증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5월∼7월 초 2400건 이상의 배달을 수행한 개미도 아직 사고를 낸 적은 없다. 다만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이 상용화되면 무허가 로봇 운행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법 제도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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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1219명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사면·복권·감경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안은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조 전 수석,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수석,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전 수석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138명과 경제인 15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등에 대한 잔형집행면제, 감형, 복권도 단행됐다. 화물·운송업이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감면도 이뤄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국가·사회에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이념을 넘어선 통합·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제재 조치도 감면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尹이 수사한 원세훈-안종범 복권… 前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1219명 광복절 특사‘경찰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포함41만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김경수 등 여론 왜곡 관련자 여야 구분 없이 사면 앞서 8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인 등 사면에 있어 여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복권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처벌받았던 경찰 간부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형선고실효와 함께 복권이 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22년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그 이전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올 2월에 형이 확정돼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 2월 설 특별사면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부산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 가석방된 현기환 전 수석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수석도 복권됐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던 이들이다. 원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도 대거 복권 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다. 2013년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원유철 전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13명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공직자 가운데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조직을 통해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킨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이 복권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잔형집행면제 또는 복권됐다. 가석방 이후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이번 사면심사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138명, 고령자 및 중증 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도 단행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34세 이하 청년들도 다수 포함됐다. 여객·화물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종사자 총 41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41만6847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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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구영배 자택 등 10곳 압수수색… 400억원대 횡령 혐의 영장에 적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자택과 티몬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85명의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구 대표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사무실 7곳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각각 100억 원, 300억 원 등 총 400억 원을 확보한 뒤 북미 이커머스 업체인 ‘위시’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혐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 자금 추적 단계에서 대부분 특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판매 대금 일부가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지만 한 달 내 상환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 원이지만 6∼7월 거래분 등을 포함하면 1조 원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자금 흐름을 비교하면서 판매대금의 행방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압수수색이 다소 지연되면서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오후에야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압수된 증거물을 신속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자금 흐름과 자산 추적을 정밀하게 진행하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판매자 17명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금액은 약 150억 원에 이른다. 6∼7월 대금까지 포함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조만간 경찰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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