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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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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감지해 차량내 경고… 운전자 88% ‘감속’

    “보행자 접근 주의.”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시 나성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기자의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동작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폐쇄회로(CC)TV로 감지한 도로 상황을 결합해 충돌 위험을 알려준 것.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오자 역시 충돌 위험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모바일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V2X) 기술을 활용한 이 경고 시스템은 신호등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길에서 더 쓸 만했다. 나성초를 에워싼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려 차도로 달려 나오자 어김없이 주의 알림이 떴다. 맨눈으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밤길이나 빗길에서 특히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들었다.●CCTV-휴대전화 연동해 ‘충돌 위험’ 경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눈과 귀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달린 센서도 장애물에 갈리는 등 물리적 인식 범위를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이때 V2X 기술이 소머즈(청력이 발달한 미국 드라마 속 슈퍼우먼)처럼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센서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CCTV로 입수한 정보까지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다소 먼 거리의 사고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예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V2X 기술을 활용한 LG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교통안전 알리미’를 설치하고 세종시 일대를 운전해 보니,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면 ‘스쿨버스 승하차 중’이란 알림을 띄워주는 등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앱은 신호등이 청신호로 바뀌기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계산해 띄워주기도 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도 마찬가지 알림을 받을 수 있었다. 앱을 설치하고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 코너에서 한 차량이 방향을 전환해 보행자 쪽으로 향하자 ‘차량 충돌 주의’ 알림이 울렸다. 게다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위험해요”라는 알림과 진동이 울려 경각심을 높였다.●“이용자 10명 중 7명이 즉각 대처” 기존엔 V2X를 활용하려면 전용기기가 필요했지만 이 앱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작동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관성측정장치(IMU)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위치·동작센서가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 및 속도를 감지한 뒤, 이를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5세대(5G) 등 통신망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돼 전달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과 연동하면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CCTV가 추출한 도로 상황까지 받아볼 수 있다. 멀리 있는 자동차나 보행자의 움직임까지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실증사업에서는 앱을 통해 주의·경고 알림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즉각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스쿨존 3곳에서 실증사업을 한 결과 총 1만3051건의 알림 중 9547건(73.2%)에 대해 이용자가 반응한 것. 69%의 보행자와 88%의 운전자는 감속했으며, 보행자 31%는 걸어가던 방향을 바꿨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도 올 3∼5월 실증사업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달엔 신호 변경 시간과 무단횡단 경고만 표시해도 무단횡단을 93%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부·지자체 인프라와 연동하면 효과 더 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정부가 V2X 보급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6년 ‘V2X 기술의 일부만 활용해도 매년 약 44만∼62만 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987∼136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10월 V2X 기술 확산을 위한 보조금 4000만 달러(약 553억 원)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V2X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스마트폰 GPS 및 관성센서 정보를 받아보려면 그 사람도 앱을 설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에 설치한 AI CCTV만으로 이들의 이동 정보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경기 안양시, 수원시 등 14개 지자체가 KT와 함께 V2X와, C-ITS 기술 등을 접목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통안전 알리미 앱 개발을 담당하는 김학성 LG전자 연구위원은 “모바일 기반 V2X 기술은 평균 0.05초 내에 발생한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고 여부가 결정되는 도로 위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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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손 흔들듯… 화살표로 주행방향 알리는 자율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거나 보행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비상깜빡이도 소통 수단이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렇게 소통한 후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의 경우 소통을 돕는 보조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두운 곳을 밝히던 차량 램프가 새 소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방향지시등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려줬지만, 더 직관적인 메시지와 그림을 도로에 직접 표출하는 기술이 최근 잇달아 개발되고 있어서다. 올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모비온’은 주행 방향 화살표를 노면 위에 투영하는 ‘익스테리어 라이팅(Exterior Lighting·외부 조명)’ 기술을 선보였다. 좌우만 알리는 방향지시등과 달리 대각선까지 표시하면서 보행자 등이 주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CES에서 선보인 ‘HD 라이팅 시스템’은 노면에 횡단보도 같은 그림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투영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야간 도로를 주행할 때 보행자를 만나면,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고령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 쪽으로 주행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고령자 30명 중 11명은 느린 걸음을 감안해 횡단을 포기했다. 횡단에 성공한 나머지 사람들 또한 대부분 뛰거나 빠르게 걷는 등 불안정한 패턴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면 투영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 도로 위에 ‘양보’를 뜻하는 그림을 투영하자 횡단을 포기했던 고령자들도 도로를 건널 수 있었다. 다른 보행자들도 천천히 도로를 건너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아주대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이현미 연구원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고민하느라 정체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차량과 보행자 간 소통이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로의 혼잡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차량 지붕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부착해 활용하고 있다. 승객 승하차 시 ‘차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표출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보행자 그림’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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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이은 경찰대 출신 경찰 5명중 4명 사표…어디로 갔나 봤더니

    202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모집 접수가 30일 마감된 가운데 동아일보가 경찰대 졸업 후 경찰관이 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대 출신·경찰관이 된 ‘2세대 경찰대 출신 경찰관’ 들의 행적을 추적해본 결과 5명 중 4명이 법조계로 자리를 옮겼거나 퇴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한인 ‘6년 근무’을 채우지 않은 채 경찰직을 이탈했고 이중엔 현직 치안감의 아들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선 ‘아버지 세대’와 달리 “경찰대가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이 아닌 법조계 입문 코스 중 하나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형 로펌, 판사 등 법조계로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경찰대를 나와 경찰에 입직한 ‘경찰대 부자(父子)’는 총 5쌍이다. 그 중 ‘1호’는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일선 경찰서장을 지낸 김모 전 총경과 28기 출신 김모 씨(35)다. 김 씨는 2012년 3월 졸업 및 임용식에서 “아버지를 본받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관으로서 실제 근무는 거의 하지 않은 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기간 동안 교육파견 명목으로 서울대 석사과정에 진학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기간 2년간 ‘연수 휴직’을 받는 등 일선 경찰 업무는 사실상 하지 않고 퇴직했다. 김 씨는 현재 변호사로 전직해 2019년부터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3기 출신으로 전남의 한 경찰서장을 지낸 김모 전 총경의 아들 29기 김모 씨(34)는 판사가 됐다. 그는 김 씨는 졸업 후 2013년부터 경찰 근무 중 2014년 사법시험 56회에 합격한 뒤 2015년 2월 퇴직했다. 2013~2015년은 의경 소대장으로 군 대체복무를 한 기간임을 감안하면 김 씨 역시 사실상 실무엔 발을 들이지 않은 것. 그는 퇴직 후엔 사법연수원 46기로 2017년 연수 마치고 그해부터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다 2022년 법조경력자 신임법관에 합격해 현재 판사로 근무중이다. 5기 박모 치안감의 아들인 36기 박모 씨(27)도 지난해 경찰을 이탈했다. 박 씨는 격무 부서인 서울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서 성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번아웃 등의 이유로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를 비롯해 김 씨 등 퇴직한 ‘2세대 경찰대 출신 경찰관’ 3명은 모두 의무복무기한(6년)을 채우지 않고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경찰에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경찰대생 한 명이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기숙사·교재비 등 총액은 7197만 원에 달한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이 길수록 상환해야 할 금액도 늘어나는데,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찰을 떠난 것이다.아직 경찰에 몸담은 나머지 2명 중 한 명 역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택한 상황이다. 5기 출신으로 재직 중 순직한 고 서모 총경의 아들 37기 서모 경위(26)는 올해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2기 김모 총경의 아들 29기 김모 경감(34)만이 유일하게 경찰 본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경감은 현재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산하 지구대에서 팀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제팀에서 수사 업무를 해오다 2년 전 지구대로 옮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경 역시 현직으로 근무 중으로, 두 사람은 유일한 경찰대 출신 현역 경찰 부자다.● “경찰대가 하나의 대학으로 전락”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2세대 경찰대 출신 경찰관’ 들의 경찰 이탈이 “각자도생 시대의 흐름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대 출신 한 1990년대생 경찰관은 “조직에 기대하지 않고 각자도생하는 시대 흐름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 개인을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대 출신 1990년대생 경찰관은 “최근 1, 2년새 졸업생들은 법조계 진출 분위기가 과열돼서 아예 입직조차 않고 바로 로스쿨로 향하는 경우도 많다”며 “경찰대가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곳이 아닌 하나의 대학일 뿐이라는 인식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최근 경찰대생의 로스쿨 진학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바라볼 만큼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에 경찰대 출신 합격자만 87명으로, 경찰대 신입생 정원(50명)보다 많았다. 2015년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합격자가 31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 간부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및 경찰대 위상의 하락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대 출신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찰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대를 나온 경찰들 마저도 경찰의 위상을 높게 생각하지 않으니 비롯된 현상 아니겠느냐”며 “경찰 직군 자체에 대한 위상을 높여줘야 그나마 이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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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서울청사도 北 ‘오물 풍선’에 뚫렸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도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옥상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초동 조치 후 군에 인계했다. 오전 4시경에는 외교부 청사 인근 거리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서울청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오물 풍선은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됐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낮 와룡공원과 북촌 등 2곳에서 전단이 발견됐다. 낮 12시 13분경 와룡공원에 전단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은 출동 과정에서 북촌에서도 도로를 따라 뿌려진 전단을 발견하고 수거했다.풍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거리가 250km가 넘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의 한 논에서도 이날 오전 5시 반경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풍선 2개에 매달린 비닐봉지를 수거해보니 그 안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경북 영천시 대전동에서는 한 포도밭 주인이 오전 7시 40분경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 비닐하우스 시설 일부가 오물 풍선에 깔려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전북 무주군과 충남 계룡시에서 발견된 풍선 주변에서는 화약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오전 5시 45분경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에서 오물 풍선이 전깃줄에 걸린 채 발견돼 경찰과 군이 접근 통제선을 설치한 채 이를 수거했는데, 소량의 화약 성분이 묻어있었던 것. 경찰과 군 관계자는 “성분을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의 한 도로에서 오전 3시 5분경 발견된 풍선과 봉투에서는 담배꽁초와 쓰레기와 함께 화약을 점화하는 데 사용되는 뇌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선 뇌관으로 추정했지만, 수거 이후 확인한 결과 위험 물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거창=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무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영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계룡=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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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배후 주범, 조사중 도주했다 붙잡혀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주범이 경찰에 구속돼 조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줬고, 도주 후 약 1시간 만에야 검거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피의자 관리와 추적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30대 강모 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도주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고, 흡연을 마치자마자 청사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후 2시 45분경에야 검거 지령을 내렸다. 그 후 관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한 결과 오후 3시 40분경 도주 장소 인근 교회 2층 옷장에서 강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 손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이달 22일 체포돼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려 온 강 씨는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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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밖 흡연하다 줄행랑… 경찰, 도주 1시간 지나서야 검거 지령 내려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주범이 경찰에 구속돼 조사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줬고, 도주 후 약 1시간 만에야 검거 지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피의자 관리와 추적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구 옥인동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30대 강모 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도주했다. 강 씨는 경찰 조사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 수갑을 차지 않은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고, 흡연을 마치자마자 청사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시 45분경에야 검거 지령을 내렸다. 그후 관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추적한 결과 3시 40분경 도주 장소 인근 교회 2층 옷장에서 강 씨를 발견해 붙잡았다.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 손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이달 22일 체포돼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 온 강 씨는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붙잡혔던 피의자가 도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붙잡혔는데, 이를 사흘 만에 서울경찰청장에 늑장 보고하면서 담당 간부가 문책성 조치로 전보됐다. 지난해 6월에는 광주 광산구에서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으로 탈주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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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경찰 조사중 도주

    28일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시킨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경복궁 낙서 사건’ 주범 30대 강모 씨가 도주했다. 서울 경찰은 관내 경력을 총동원해 이 팀장 검거에 나섰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씨는 이날 오후 2시 45분경 조사 중 도주했다. 강 씨는 이른바 ‘이팀장’으로 불려왔다. 서울청은 모든 경력을 배치해 추적 중이다.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문화재 손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로 22일 체포됐다. 이후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상태로 조사받아왔다.강 씨는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착취물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약 1억5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다음 달에 이 남성 등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한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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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령운전자 논란’ 직후… 경찰국, 경찰청에 “주요 정책 미리 보고하라” 지시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 “주요 정책을 국가경찰위원회보다 행안부 경찰국에 미리 보고하고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경찰청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발표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가 고령자 이동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설익은 정책이 혼선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와 경찰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행안부가 이번 기회에 경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 전 밝힌 ‘국가경찰위 사전 심의·의결 후 행안부 승인’이라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것이다.● 행안부·경찰청 “사전 보고는 필요한 절차”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주 불거진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논란 직후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국민 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미리 행안부에 보고하고 진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행안부는 특히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들어 ‘국가경찰위에 보고하기 전’에 미리 행안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칙은 2022년 8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찰의 중요 정책 사항이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행안부는 이런 사전 정책 보고와 검토가 “꼭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법령 중 국민 인권, 국민 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국가경찰위에 가기 전에 미리 (행안부 경찰국에) 보고해달라는 취지”라며 “(설익은 정책을) 먼저 발표해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안부 경찰국 지휘 지침에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서로 협력하게 돼 있다”며 “장관이 필요한 법을 발의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주요 입법 사안은 입법예고 하기 전에 보고받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경찰청 역시 사전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행안부 경찰국을 포함해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정책을 크로스체크하는 개념”이라며 “우리 자체적으로도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회의체를 만드는 한편, 국민적 시각에서 다른 오해를 낳는 부분이 없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범정부 차원의 조치이지 경찰 내부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꼼꼼히 사전 정책 스크리닝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 거수기로 전락”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이런 사전 보고 절차가 처음 경찰국 설치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밝힌 의사결정 구조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2022년 7월 15일 브리핑 당시 “(경찰의 주요 정책은) 국가경찰위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승인을 받는 형태로 간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권한을 없애고 뼈대만 남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경찰위는 형식상 경찰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경찰의 주요 정책은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되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사전 검토를 거치게 되면 국가경찰위는 말 그대로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국가경찰위의 경우 먼저 (정책 승인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방식이다보니 (사전에 논란을 막기 위해) 미리 보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경찰청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21일 “오해였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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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cm 오차’ 위치파악 기술, 통학차량-무인 농기계 등에 활용

    13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도로. 초정밀 측위(RTK)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이동하자 위성 지도에 차량 이동 방향이 빨간선과 파란선으로 나타났다. 마곡지구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까지 이동하는 30여 분 동안 위성 지도엔 차량 이동 경로가 4차로 중 어느 차로로 달리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됐다. 오차는 불과 3cm.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위치 정보의 오차를 대폭 줄인 RTK 기술은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이나 무인 농기계,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NSS)에서 발생하는 수 미터(m)의 오차를 센티미터(cm) 단위 수준까지 줄인 기술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정확한 위치와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도착 시간이 언제쯤인지 알기 힘들었던 학부모들은 RTK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무인 농기계에 RTK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논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이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의 사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상 움직임 등이 감지된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버스·로봇 분야에서도 RTK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향후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되면 UAM의 정확한 상공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RTK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RTK 기술을 스마트폰이나 전자발찌 같은 위치추적시스템에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위치추적시스템의 위치 정확도가 RTK에 비해 떨어지는데, RTK 기계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에도 해당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원래 RTK 기술은 2차원 평면에서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설 측량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며 “최근 차량에 RTK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향후 UAM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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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 택시, 차로 35분 거리를 3분에… 항로 벗어나자 ‘경고’ 알림

    ‘3분 30초.’ 13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이곳에서 증강현실(AR) 글라스를 착용하자 하늘길(회랑)이 눈앞에 펼쳐지며 도심항공교통(UAM)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현재 위치와 UAM 전용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까지 남은 거리 등 다양한 수치도 화면에 나타났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동백사거리에서 부산 영도구 태종대까지를 UAM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가상 체험했다. 약 20km에 이르는 거리였지만 UAM으로 이동하니 불과 3분 30초 만에 도착했다.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 35분가량 걸리는 거리를 UAM으로 3분여 만에 날아간 셈이다. 물론 실제로 이동하려면 버티포트에서 이착륙하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차량에 비해선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UAM에는 조종사가 구름 속에서 회랑을 찾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다. 반대편 회랑에서 비행 중인 다른 UAM 기체가 다가오자 화면에 회랑 경로 변경 메시지가 떴다. 이 밖에도 UAM이 정해진 항로에서 이탈하니 빨간 경고등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뜨기도 했다.● ‘하늘 나는 택시’ UAM… 2025년 상용화 예정 UAM은 도시 인구 증가와 지상 교통 혼잡,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차세대 교통 서비스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 교통체계다. 한 개의 엔진과 프로펠러만으로 비행하는 헬리콥터와 달리 UAM은 여러 개의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연결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음도 적다. 수직 이착륙할 수 있어 활주로 없이 도심을 운항할 수 있는 UAM은 기존의 버스·택시·철도 등 지상 교통과 연계한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상공에서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UAM이 운항하게 되면 교통 혼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보고서에 따르면 UAM 이용 시 서울 시내 평균 이동시간이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보다 약 76%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환자 구조에도 UAM이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연례투자회의에서 “UAM을 응급의료에 접목한 ‘응급닥터 UAM’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장기·혈액 이송에 UAM을 활용하고, 2030년에는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조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 만에 이동 정부는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관련 기업도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 중이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분야별 기관·기업이 참여해 UAM의 안전성·통합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이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형 UAM 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1단계에 이어 올 8월에는 아라뱃길에 UAM을 띄워 2단계 실증시험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4월엔 한강, 내년 5월에는 탄천에서 UAM을 날리며 수도권에서 실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UAM이 상용화되면 경기 김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5분, 김포에서 서울 잠실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AM이 하늘을 안전하게 날기 위해선 기체뿐만 아니라 버티포트, 통신, 운항 관리 등 다양한 시설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들도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K-UAM 원팀’은 지난달 자체 개발한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LG유플러스·카카오모빌리티·GS건설 등이 모인 ‘UAM Future’, SKT·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등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컨소시엄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한 뒤 우수 사업자에게 상용화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년 뒤 833조 원대 시장으로 UAM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 세계시장 규모는 2025년 109억 달러(약 14조9112억 원)에서 2030년 615억 달러(약 84조1320억 원), 2040년 6090억 달러(약 833조1120억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안전 분야의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UAM이 회랑에서 헬기 등 다른 기체와 부딪히거나 지상과의 통신이 끊겨 이착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UAM 상용화 시 UAM 기체·통신·회랑 등 여러 방면에서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새로운 운항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안전대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 관계자는 올 2월 UAM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UAM도 항공기에 준해 안전 인증을 받고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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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령 운전자격 제한” 논란 하루만에 “고위험군 제한” 말바꿔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21일 “오해였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19일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고 사과한 후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발표에 “위험분자 취급”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라는 제목 아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고령 버스·택시 운전사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을 검사하는 ‘자격 유지검사’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강화된 검사 도입 시기를 올 9월로 잡았다. 현재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500만 명에 육박하는 고령 운전자 중 일부는 크게 반발했다. 자영업자 김모 씨(66·부산 영도구)는 “직업 특성상 차를 매일 몰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택시비라도 준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송모 씨(67·서울 송파구)는 “정부가 고령자 전체를 ‘위험분자’로 매도한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노인 차별’, ‘트럭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 등 반발이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지난해 474만 명으로 3년 만에 29% 늘었고, 2030년 725만 명, 2040년 1316만 명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치권도 논란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더 정교하자는 것”이라며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노인만 대상 아니다” 해명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21일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서 뒤늦게 ‘고령자’라는 단어를 뺐다. 경찰청도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직구 금지는 아예 철회한 거였지만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은 미흡한 표현에서 비롯된 오해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라며 “조건부 면허는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면허 취소 없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정부가 설익은 태도로 대하는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자격 관리 등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만, 이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공감을 사지 못하면 오히려 정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24일 발표하려던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공개도 21일 돌연 연기했다. 관계기관 협의가 덜 됐다는 이유였다. 전셋값 급등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세 사기 대책 등 시장 파급력이 큰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이를 직전에 연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구 대책 파문 이후) 대통령실이 ‘주요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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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지휘부 물갈이 이어 이달중 경찰 인사… ‘경찰청장 후보’ 치안정감 최소 2명 교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될 치안정감을 최소 2명 교체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최근 검찰 주요 수사 지휘부를 물갈이한 데 이어, 경찰에서도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인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최근 치안감 6명으로부터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중 최소 2명에서 3명이 이달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할 전망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상은 배대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다. 교체 대상인 현직 치안정감으로는 오래 재임한 부산경찰청장, 정년이 다가오는 인천경찰청장 등이 꼽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4·10총선 직후부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는 말이 내부에서 돌았다”며 “최근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장들을 핵심 수사 지휘부로 전진 배치한 것처럼 경찰에서도 비슷한 기류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7월 중 내정이 예정된 차기 경찰청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직 치안정감 중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실질적 경찰청장 후보군이 절반 가까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차기 청장으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김수환 경찰청 차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이후 반년 만에 두 직급 승진해 주목받았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 차장 모두 이번 정부에서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는데, 보수정권에서 정보국장을 지냈다는 건 인물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 애초에 끝났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정직 처분할 것을 의결하고 17일 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발생 566일 만이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에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올 1월 기소된 뒤 직위해제된 상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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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이르면 이달 윤곽… 치안정감 2명 이상 교체될 듯

    정부가 최근 검찰 주요 수사 지휘부를 물갈이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중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될 경찰 고위직(치안정감)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 2명의 치안정감이 교체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사정 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7월로 예정된 차기 경찰청장 임명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치안정감 2명 이상 교체될 듯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최근 일부 치안감으로부터 인사 내신을 제출받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5월 말 6월 초에 치안정감이 최소 2명에서 3명은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전국에 서울경찰청장 등 6자리 밖에 없다. 현직에서 활동하는 치안정감은 그마저도 한 명이 줄어든 5명으로, 나머지 한 자리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정원을 차지하고 있다. 김 전 서울청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의원면직(사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올 1월 기소된 뒤 퇴임하지 못하고 있다.교체 대상으로는 오래 재임한 부산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과, 정년이 다가오는 인천경찰청장 등이 꼽힌다. 우철문 부산청장은 2022년 6월 임명된 이래 역대 최장기간 시도경찰청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지난해 4월 임명돼 1년 넘게 재임했다. 김희중 인천청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임명됐지만, 1965년생으로 정년이 다가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경찰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김수환 경찰청 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바꾸지 않겠느냐”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총선 직후부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는 말이 내부에서 돌았다”며 “최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을 핵심 수사 지휘부로 전진 배치해 장악력을 높인 것처럼 경찰에서도 비슷한 기류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현재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는 배대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사시 출신),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간부후보 출신),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대 출신) 등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치안정감 이상 고위급이 전원 경찰대 출신임을 감안할 때 비경찰대 출신이 승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김봉식 국장의 경우 경찰대 출신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승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 국장과 김 국장은 내년 3월 공석이 되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차기 경찰청장 구도에도 영향이 같은 승진 인사는 7월 중 내정이 예정된 차기 경찰청장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다. 현직 치안정감 중 임기가 보장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실질적 경찰청장 후보군’이 대거 교체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현재 차기 청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후보는 조지호 서울청장이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찰대 6기인 조 청장은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다. 이후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경찰 내에선 조 청장의 압도적 업무 장악력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그의 특장점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치안 중심 조직개편’ 때 경찰청 차장이었던 조 청장은 난제로 평가받았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기간에 해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기획통인 조 청장이 본인 주도로 조직개편을 전부 핸들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김수환 경찰청 차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찰대 9기인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번 정부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대학장 등을 지냈다. 그는 ‘경청형 리더’로 평가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항상 후배의 의중을 묻고 배려해주는 분”이라고 말했다.우철문 부산청장의 경우 올 1월 퇴임이 관측됐으나 예상을 깨고 유임되면서 한때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받기도 했다. “인사권자가 우 청장을 유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던 것. 다만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2022년 이미 치안정감으로 경찰청장 구도에 한 번 참여했다가 탈락했던 점이 부담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역사에서 ‘재수’를 해 경찰청장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전했다.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큰형님 리더십의 보유자로 평가되지만, ‘광주·전남 사건브로커 사건’ 등에 이름이 오르내려 ‘생채기가 많다’는 시선도 받는다. 김희중 인천청장 역시 조직 내 신망은 두터우나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어 경찰청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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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前서울청장 ‘중징계’ 결론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정직에 처하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최근 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17일 경찰청에 ‘김 전 청장을 정직에 처하라’는 내용의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 요구된 징계를 의결하는 권한은 위원회에 있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전에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올 1월 기소된 뒤 직위해제 된 상태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2022년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경찰 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김 전 청장과 가까웠던 한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며 “그러다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거스를 수 없어 기소되긴 했지만 중징계까지 받은 건 의외”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압사 사고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김 전 청장이 바로 퇴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김 전 청장의 퇴임은 정년퇴임이 가능해지는 올 연말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김 전 청장이) 1월 직위해제된 채로 6개월이 지나 7월 말이 됐다면 퇴직할 수 있었겠지만, 새로운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사 발령을 새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의원면직(사직)을 허용해주지 않는 현행 공무원법에 따라 올 1월 기소된 뒤 퇴임하지 못한 채 치안정감 정원으로 배정돼있다. 김 전 청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이 정원에서 배제할 수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김 전 청장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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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갯속 가시거리 150m→1km’ 첨단 CCTV, 고속도 2차사고 막는다

    “야간에 촬영한 영상도 이젠 차량 번호판까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8일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이곳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내 교통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8472대 폐쇄회로(CC)TV를 한데 모아 볼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지난해 8월 중부내륙선 불정1교에서 오후 8시경 촬영된 CCTV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 오가는 차량 헤드라이트의 영향으로 빛 번짐이 심해 차량 여러 대가 멈춰 섰지만 단순 정체인지 사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전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같은 곳에 설치한 신형 ‘다봄 CCTV’ 영상을 띄우자 차량 번호판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화질이 선명해졌다. 안개가 끼거나 일출, 일몰처럼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차종과 차량 구분선 등 도로 상황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기존 CCTV로는 야간에 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검지율)가 52.6%였는데 신규 CCTV 도입 후 99.5%로 올라 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수월해졌다”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속도로 내 교통정보전광판(VMS)에 올리고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사고보다 6배 더 위험한 ‘2차 사고’ 2차 사고는 교통사고(1차 사고) 또는 차 고장 등으로 정차한 차량이나 도로에 나온 운전자를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사고 현장을 확인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고 상황을 알리려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나왔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한다. 올해 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에선 4.5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쓰러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지나던 1t 트럭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도로로 나왔다. 하지만 뒤따르던 16.5t 트럭이 현장을 덮치면서 4.5t 트럭과 1t 트럭 운전자가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4일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도 20대 남성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이는 2차 사고로 숨졌다. 이 남성은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난 뒤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19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은 54.3%로 일반 사고 평균 치사율 8.4%의 약 6.5배다. 고속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해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이 때문에 사고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피하기 어려워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고 상황을 후방 차량에 신속하게 알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선, 불정교 등 23곳에 신형 ‘다봄 CCTV’를 설치해 2차 사고 대응에 나섰다. 신형 CCTV는 안개가 끼더라도 가시거리가 1000m로 기존 150m의 6.7배로 향상됐다. 터널 입·출구에도 역광 현상으로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신형 CCTV는 카메라 기능 등을 보완해 현장 상황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 사고 여부를 식별하기 쉬워졌다. 신형 CCTV로 촬영한 고화질 영상은 현재 전국 방송사 17곳과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70곳에 제공되고 있다.● 시청각 총동원한 ‘2차 사고’ 방지 기술 도로 시설물에 설치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도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충격을 감지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경고등을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에 20m 간격으로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적색 LED 등을 연속적으로 점멸해 1km 이상 떨어진 후방 운전자에게 경고할 수 있다. 사고를 알리기 위해 도로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려다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사고 알림’ 가로등 시스템 개발에 3년간 15억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고 현장 인근의 가로등이 동작 감지 센서 등으로 사고를 인지하면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뒤쪽 가로등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다. 가로등 조명 밝기와 색 종류를 바꾸는 것을 넘어 불빛 점멸, 경보 알람 설치 방식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리로 터널 내 사고를 감지하는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터널 내에 설치된 음향 센서가 충돌음, 타이어 펑크 소리 등을 수집하면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이 소리를 분석해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로 분류되면 터널 밖 전광판에 내부 상황을 알린다. 매연이나 분진, 터널 입·출구 역광 등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이다. 장진환 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은 “서울 홍지문터널 등 12곳에 도입될 정도로 성능이 검증됐다”고 했다.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차량이 멈추는 시스템도 개발됐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거나 외부 충격으로 차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해 벌어지는 2차 사고를 막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은 정면 혹은 측면 충돌 사고로 차량 에어백이 터지면 작동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2차 사고 방지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즉각 정보를 알려 후방 운전자가 방어 운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고 발생 지점 인근에서 라디오 또는 내비게이션으로 인근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경보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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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컴한 뒷좌석까지 AI기술로 안전띠 미착용 잡아내

    경기 성남에 있는 대왕판교 고속도로 요금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접근하는 길목인 이곳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인공지능(AI) 기반 적외선 카메라와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근적외선을 통해 10인 이하 승용차의 내부를 촬영하면 AI가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 기술로는 외부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틴팅(선팅) 차량도 식별해 단속할 수 있다. AI 기술로 포착한 교통안전 인식 수준은 어땠을까. 19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7개월간 대왕판교 고속도로 요금소 상행선 승용차 23만1938대를 ‘안전띠 착용 자동검지시스템’으로 조사한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8.3%로 집계됐다.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 10대 중 2대 남짓 안전띠를 맸다는 뜻이다. 2018년 9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해당 조사를 보면 나 홀로 운전차량에서는 안전띠 착용률이 88.4%,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82.8%로 집계됐다. 하지만 뒷좌석 탑승자가 1명이면 안전띠 착용률이 20.3%, 2명인 경우 모두 안전띠를 맨 비율은 11.7%로 더 낮아졌다. 뒷좌석 탑승자가 3명인 상황에서 3명 모두 안전띠를 맨 차량은 1대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에 따르면 해외 국가 중 독일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6%에 달했다. 영국(92%), 프랑스(90%), 미국(78%) 등도 높았다. 일본도 43%로 한국보다 높다. 이 때문에 AI 기술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망 교통사고 탑승자의 14%는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제대로 매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57.1% 줄어든다는 한국ITS학회의 연구 결과도 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가족 단위 차량 등 탑승자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의미”라며 “안전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걸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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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경찰 “파타야 살인범, 수면제 먹인 후 목졸라”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일당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납치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26)는 구속 이후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달 초 공범 2명과 함께 방콕의 한 유흥업소에서 한국인 관광객 노모 씨(34)를 만났고,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노 씨가 차 안에서 깨어나자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노 씨가 심정지에 빠졌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부터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씨 등은 노 씨의 시신을 드럼통에 숨겨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 일당이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태국 언론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이달 1∼3일 롬끌라오 지역과 3∼10일 시신을 유기한 저수지 인근에서 함께 숙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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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추가 검거… 불법도박 전력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3명 중 캄보디아로 도망쳤던 이모 씨(27)가 14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전력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0시경(현지 시간 13일 오후 10시경)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 주재관이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 오후 9시경 ‘이 씨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를 토대로 이 씨의 체포를 끌어냈다. 이 씨는 이달 초 김모 씨(39) 등 2명과 함께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노모 씨(34)를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해 왔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이 씨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방침이다. 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김 씨에 대해선 우리 경찰이 현지 사법 당국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김 씨는 2020년부터 태국을 8차례 드나드는 등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한국에 머물던 2016∼2017년경 경남 창원시에서 차량을 털고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폭력 전과도 있다. 또 다른 공범 이모 씨(26)는 12일 국내에서 체포돼 14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우선 이 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가 사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오후에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태국 경찰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고 분석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와 김 씨 등 피의자들이 과거 불법 도박에 가담했던 전력을 확인하고, 이들이 이번에도 금전과 관련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과거 불법 도박장 등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 태국 언론은 피해자 노 씨 지인의 증언을 인용해 ‘노 씨가 갱단 활동지인 아속 지역에서 이발과 마사지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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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파타야 드럼통 살인’ 남은 피의자 1명 차량털이-폭력 전과 있어…미얀마 추적중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납치해 살해한 피의자 3명 중 캄보디아로 도망쳤던 이모 씨(27)가 14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불법도박에 가담한 전력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경찰청은 14일 0시경(현지 시간 13일 오후 10시경)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 주재관이 프놈펜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13일 오후 9시경 ‘이 씨로 보이는 한국인이 프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를 토대로 이 씨의 체포를 끌어냈다. 이 씨는 이달 초 김모 씨(39) 등 2명과 함께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노모 씨(34)를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추적해 왔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이 씨의 국내 송환을 협의할 방침이다.미얀마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김 씨에 대해선 우리 경찰이 현지 사법당국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김 씨는 2020년부터 태국을 8차례 드나드는 등 현지 사정에 밝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한국에 머물던 2016~2017년경 경남 창원시에서 차량을 털고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폭력 전과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공범 이모 씨(26)는 12일 국내에서 체포돼 14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우선 이 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가 사흘째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오후에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태국 경찰 수사상황 등을 공유하고 분석해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이 씨와 김 씨 등 피의자들이 과거 불법도박에 가담했던 전력을 확인하고, 이들이 이번에도 금전과 관련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과거 불법 도박장 등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 태국 언론은 피해자 노 씨 지인의 증언을 인용해 ‘노 씨가 갱단 활동지인 아속 지역에서 이발과 마사지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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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물 있으면 알아서 멈춰… 국내차 20%, 美선 신차 90% 장착

    “끼이익.” 3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이곳에서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안전운전 관련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차량 속도를 시속 20km에서 시속 60∼70km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주야간 상황을 가정해 어떤 상황에서 AEB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실험을 이어갔다. 연구원들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인식하려면 센서가 차량 측면에도 달려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전 일시정지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소에선 차량이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발견하면 ‘알아서’ 제동을 거는 장치인 ADAS의 효과적인 작동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ADAS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충돌 자체를 막아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ADAS의 진화는 완전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금은 충돌 피해 저감 장치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ADAS가 고도화될수록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이 담보돼 완전자율주행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AS 기술 고도화될수록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ADAS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차량 스스로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 작동하는 각종 제어 기술들을 가리킨다. 대표적 기술로 전방의 물체를 감지해 차량 간 거리를 유지해주는 적응형순항제어장치(ACC)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이 있다. 이 중 주행 중에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AEB는 운전자 고령화로 인한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면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기존 장치들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면, ADAS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위험을 미리 감지해 사고 자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인 셈이다. ADAS의 사고 예방 효과는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와 연구 결과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2019년 9월 미국 미시간대 교통연구소와 제너럴모터스(GM)가 GM 차량 370만 대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ADAS는 사고 가능성을 최대 80% 이상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미국 도로안전보험연구소(IIHS)가 실시한 ADAS 사고 예방효과 분석에서도 ADAS는 전방 추돌 가능성은 최대 56%, 후방 충돌은 최대 78%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 비해 의무화 비율 떨어져 이처럼 ADAS의 사고 효과가 입증됐지만 국내의 ADAS 의무 장착화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나마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대중화돼 있지만 2022년 의무화된 이후 신규 개발 제작 차량으로 한정돼 있다. 그마저도 경형 승합차와 초소형차는 의무 장착에서 제외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도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량만 의무화 대상이라 대중화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관희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은 “2015년 현대차 제네시스에 ADAS가 처음 보급된 후, 현시점 기준 20%가량의 차량에 ADAS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2015년 이후 신차안전도평가(NCAP)의 안전 등급 평가에 AEB, 전방충돌경보, 사각지대 감지 기능 등이 포함되면서 2022년 기준 신차의 90% 이상에 ADAS가 장착됐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 김승기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ADAS 의무화에 앞서 신차 평가에 해당 기술이 포함돼 필수적으로 보급화가 이뤄지면서 대중화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에게 보급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2022년 5월 충돌피해 경감 브레이크(AEBS)와 페달 조작 오류 급발진 억제 장치 등 각종 ADAS가 탑재된 ‘서포트카’를 구입할 시 운전면허 갱신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발전 가능성 높은 ADAS 기술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 단계에서 ADAS 기능을 맹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직 ADAS가 특정 범위에서만 작동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특히 ADAS는 우천, 야간, 노면 표시가 없는 도로 등에서는 오작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애플 엔지니어였던 월터 황(당시 38세) 사망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따르면, 당시 자율주행모드로 차로에서 거의 지워져 있는 차선을 달리던 월터 황의 테슬라 차량은 기존 차선에서 이탈해 보다 선명한 왼쪽 차선을 따라가다 고속도로 분기점에 있는 분리대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터 황은 당시 차량의 자율주행기술만 믿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부주의와 ADAS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복합적 사고였던 셈이다. 국내에서 ADAS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2019년 21건, 2020년 23건 등 매년 2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국내에서는 ADAS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이다. 보험개발원 기술연구소는 실제 도로에서 ADAS의 사고방지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평가기준 강화에도 일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구소 측은 "올 11월 말이면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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