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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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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정치일반49%
국제일반20%
사회일반14%
문화 일반9%
경제일반4%
정당1%
미국/북미1%
과학일반1%
사고1%

  • 여왕 장례식 10분 지각한 바이든…한동안 입장 못하고 대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한동안 입장하지 못하고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장례식이 열린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오전 10시 5분경 도착했다.당초 버킹엄궁은 장례식 시작 시간이 오전 11시인 점을 고려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9시 55분 사이에 입장을 마쳐달라고 안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 완료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셈이다.이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문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당시 무공 훈장 수훈자들의 입장 순서였기 때문이다.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은 영국 군인 존슨 비하리와 호주 전직 군인 키스 페인이 입장한 후 그 뒤를 따라 사원에 들어설 수 있었다.이를 두고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의 명백한 지각이 정교하게 짜인 여왕의 장례식 진행 계획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 온 세계 각국 정상들은 장례식장에서 3㎞가량 떨어진 첼시 왕립병원에 모여 영국 정부가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사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었다.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전용차 ‘비스트’를 요청했고 사전 승인을 얻어 별도로 이용했다. 영국 시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한 영상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런던에서 중심부로 들어가는 동안 자주 서행해야 했고, 옥스퍼드가(街) 일부 지점에서는 잠시 멈추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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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스토킹은 구애행위 아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19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스토킹법은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하게 돼 있다. 그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라고 말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다. 스토킹범죄를 당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한 것이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며 “결국은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친고죄를 폐지해달라고 입법 초기부터 지적해왔는데도 개정이 잘 안되고 있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꼭 폐지해야 한다. 그것부터가 시작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지면)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 임시조치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도 생긴다”고 했다.이 교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실 구애 행위가 아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피의자도 들어야 하지만 수사기관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돼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식을 가져주셔야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는 인명 피해가 난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입법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건화되는 스토킹 범죄는 1년에 1만5000건 정도로, 그중 약 10%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로 추정된다.이 교수는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해선 “(현행) 신변보호는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렇기에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주고 있다. 왜 감시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하나”고 했다.그러면서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경찰이 현장까지 도착하는 5분 안에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가 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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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화 예산 삭감” 민주당 비판에…국방부 “사실 아냐, 단가 하락”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장병 피복 비용이 삭감됐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방부는 19일 오후 ‘장병 피복 예산 삭감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자료를 공개했다.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2023년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 관련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동내의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했다.정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투화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331억7000만 원에서 내년 311억2000만 원으로 약 20억5000만 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투화 단가가 올해 5만8287원에서 내년 5만3925원으로 4362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로 단가 인하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 원 삭감, 축구화 21억 원을 삭감하고 내복 95억 원을 삭감했다. 팬티 5억 원·양말 4억 원도 삭감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도 “예산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갔는데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해버렸다. 선배 장병의 신발을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한탄했다.이에 국방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장병 의식주 분야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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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구두 신어서 발아파” 강제추행 신고 알아채 출동한 경찰

    경찰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고 전화임을 빠르게 눈치채고 신속하게 출동해 구조한 사례가 알려졌다.최근 경찰청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5월 새벽 4시 30분경 112로 걸려 온 신고 전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영상 속 여성은 “긴급신고 112입니다”라는 경찰의 말에 “어…어디야?”라며 말을 더듬었다.그러자 경찰은 “경찰입니다. 신고자분,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이라고 되물었고, 여성은 “응”이라고 답했다.경찰은 침착하게 “어디예요, 지금 계신 데가?”라며 위치 파악에 나섰다. 여성은 “나 아직 시내지. 119, OO119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라며 지인과 통화하는 척 위치를 알렸다.위급한 상황임을 눈치챈 경찰은 “옆에 남자가 해코지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라고 물었고 여성은 “응”이라고 답했다.경찰이 “지금 도로에 서 계세요?”라고 묻자 여성은 “아니, 아직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 술 안 먹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리면서도 복장을 설명했다.옆에 가해 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지금 출동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성을 구출하고 가해자를 검거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보면 장난전화인 것 같지만 경찰이 잘 알아챘다” “자신의 위치와 복장을 정확하게 알린 신고자도 대단하다” “위급한 상황에 빠른 판단으로 구조 요청을 알아차린 경찰에 감사하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눈물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해당 사례는 신고자의 침착한 대처와 경찰관의 기지로 112신고가 검거까지 이어진 경우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이 정도의 말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이에 대비해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음성 대화 없이 112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신고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신고자가 112에 전화한 뒤 말을 하지 않으면 경찰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숫자 버튼을 눌러달라”고 한다. 신고자가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누르면, 경찰은 ‘신고 상황’임을 인지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한다.신고자가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신고자의 위치 확인, 영상 전송, 경찰과의 비밀 채팅(대화)이 가능해진다. 또 경찰이 실시간으로 신고 현장을 볼 수 있어 적시에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경찰청은 해당 시스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말 없는 112신고 캠페인 똑똑’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일기획 측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 112 문을 두드릴 방법을 고민하던 중 모스 부호 구조 신호에서 착상해 ‘똑똑’ 캠페인을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위치 추적이 어려운 알뜰폰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이 용기를 내 신고하고, 경찰관도 누구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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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野 “금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1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보고 놀랐다.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나”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망정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설훈 의원 역시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것을 갖고 논쟁해야 하나”며 “설사 어디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나치다’며 거부했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직 대통령 증인 채택이 금도가 아니냐고 했는데,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제기했다”며 “‘전례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신 의원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다면 부르겠냐”고 말했다.여야 간 공방이 거듭되자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 두 분이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중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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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朱 61표, 이용호 42표 선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19일 선출됐다.주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양자 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2표를 얻었다. 무효는 3표였다.주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하나된 당을 만들고 거대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막아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당 안정, 정기국회 성공, 외연 확장과 국민통합, 수평적인 당정대 관계, 차기 전당대회 등을 과제로 꼽았다.이후 당선 인사에서 주 원내대표는 “제가 당을 앞장서 이끈다는 생각 안 한다”며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보살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언제든 의견을 내주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달 초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14일 만에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주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당헌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선 후보 등록 당일이었던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 만큼 맡게 된다면 권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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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장 자녀 청첩장 접고…주말에 과일따” 새마을금고 갑질 또 폭로

    여직원들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를 시켜 사회적 논란을 빚은 새마을금고에서 내부 갑질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제보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단체는 전국 곳곳의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서 제보받았다며 특히 이사장이 막강한 인사권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사적 용무를 시키거나 술자리를 강요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제보자 A 씨는 “이사장이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직원들에게 과일 따는 일을 요구한다”며 “안 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직원들이 과수원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제보자 B 씨는 “이사장 및 이사의 친인척들과 함께 근무하는데, 같이 일하는 이사장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접으라며 야근을 시킨 적이 있다”며 “친인척에게만 승진 등 인사, 연차 사용 시 특혜를 주고 일반 직원에게는 성희롱, 연차 사용 제한, 육아휴직자 승진 배제, 화장실 청소 강요 등 갑질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회식이나 워크숍에서 술을 강요하고 폭언이나 모욕을 일삼는 사례도 있었다. 제보자 C 씨는 “반강제적으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는데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3일 내내 술을 먹고 온다”며 “원하지 않는 여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고 밤에 잘 준비를 하는 여직원들을 불러내 술자리에 참석시킨다”고 털어놨다. 제보자 D 씨는 “이사장과 상무 등이 고객이 많은 객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야단치고 반말하거나 호칭이 있음에도 나를 ‘걔’라고 부른다”며 “인사해도 받지 않고 무시한다”고 밝혔다.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 익명 전수조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소규모 직장갑질 예방교육 △직장갑질 특별조사팀·특별신고 기간 운영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새마을금고는 소규모 사업장인 동시에 지역에서 서로 다 아는 관계일 가능성도 있어 갑질 사건이 드러나기 쉽지 않다”며 “알려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전수조사,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직장갑질119를 통해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26일부터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조사와 조직문화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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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서 본 거대 ‘난마돌’…“아름다워 보이지만 지구선 끔찍”

    우주에서 바라본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모습이 공개됐다. 난마돌은 거대한 구름 소용돌이를 형성하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밥 하인스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포착한 난마돌 사진 3장을 게시했다.사진을 보면 새하얗고 단단하게 뭉쳐진 구름 가운데 태풍의 눈이 움푹 파인 듯 자리 잡고 있다.밥은 “우주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지구에선 어떻게 그렇게 끔찍할 수 있는지 놀랍다”며 “난마돌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적었다.초강력 태풍인 난마돌은 19일 오전 6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에서 북쪽으로 약 230㎞ 떨어진 육상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북북동진 중이다. 중심기압 96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7m인 ‘강’ 급 태풍으로, 열차가 탈선될 정도의 위력이다.현재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15~3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낮까지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20~35m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며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을 중심으로 20~8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시간당 10~30㎜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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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 개시…위원장에 UN인권규범 바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전 대표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향해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7부터 2011년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이 전 대표가 영어 원문으로 올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윤리위는 이날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이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밝혔다.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였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개고기’나 ‘신군부’와 같은 표현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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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범행 전 피해자 옛 거주지도 찾아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수년간 스토킹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 씨(31)가 범행 전 피해자가 살았던 옛 거주지 인근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피해자 A 씨(28)가 예전에 거주했던 서울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당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들른 뒤 자신의 집에서 짐을 챙겨 오후 2시 30분경 나왔다.이후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증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한 다음, 구산역으로 이동해 A 씨의 이전 집 근처에서 배회했다. 전 씨에게 스토킹 당하던 A 씨는 이미 이사를 한 상태였다.오후 6시경 구산역에서 다시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낸 전 씨는 또 한 번 A 씨의 이전 집 근처를 찾았다. 이후 오후 7시경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에서 하차했다.경찰은 전 씨가 범행일 이전에도 피해자의 전 거주지 인근을 찾아갔다고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방문 시점이나 횟수, 방문 경위 등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재 피의자의 범행 이전 및 당일 동선 확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가 범행 및 관련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 씨가 A 씨의 고소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 범행 당일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범행 시 위생모를 쓴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그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전날 변경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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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당에 유해한 행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동안 열린 윤리위 긴급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징계 사유에 대한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2항을 들었다.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였느냐’는 물음에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개고기’나 ‘신군부’와 같은 표현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선 “이 전 대표의 징계 절차, 수위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선 “이번에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는 당연히 드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의 기회도 항상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소명 듣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만 전 당 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으니 더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물음에는 “당헌·당규상에 모든 걸 근거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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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하던 20대 청년 사장, 술취한 공무원이 던진 돌에 걸려 사망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시 6급 공무원 A 씨(58)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의 경계석을 뽑아 왕복 4차로 도로 한복판에 던졌다.약 5분 뒤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B 씨는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B 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으로, 야식을 배달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직전 A 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 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국도라 오토바이 등이 통행할 수 있으며 큰 경계석이 도로 중간에 있을 경우 오토바이가 이를 밟으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 결과, 피해 오토바이가 경계석과 충돌한 시점부터 사고 난 방향을 계속 보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경계석이 놓인 도로를 바라보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며 “이후 예약하지 않은 택시를 예약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 도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다만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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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의원 쫓아가 악수 연출’ 김의겸 주장에 “허위사실”

    법무부와 안양시가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한 장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최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같은 당 이재정 의원에게 전해 들었다며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과의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의원은 ‘안양 동안을’ 지역구 의원으로, 지난달 1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김 의원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의원은 윤호중 의원이 생각나서 한 장관을 만나면 웃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 일부러 사진 찍히는 것을 피했다고 한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월 제20대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이 찍혀 일부 강성 야권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김 의원은 “(이 의원이) 일부러 안 마주치고 떨어져 있다가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한 장관이 쫓아왔다고 한다”며 “(한 장관이) 이 의원한테 ‘폴더 인사’를 하면서 ‘뵙고 싶었습니다’라며 악수를 내미는데 거절할 순 없어서 최소한의 격식을 갖춰 인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악수 현장을 방송 카메라가 촬영했고, 몇 시간 뒤 법무부 홈페이지에 ‘진영 논리 넘어서 협치 나선 한 장관’이란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과의 공방을 즐기며 자기 몸값을 띄우는 의도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대단히 기획되고 의도된 치밀한 각본”이라고도 주장했다.그러나 당시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한 장관과 이 의원은 엘리베이터 앞이 아닌 업무협약식이 이뤄진 회의실에서 악수했다. 두 사람은 참석자들이 다 같이 박수치며 인사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악수했다.한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업무협약에) 참석도 안 한 김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반복해 말씀하시니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일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시민과 국가 이익만 보고 민주당 소속 시장, 정치인들과 법무부가 함께 오래된 난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시 행사에서도 서로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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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文정부, 北이라는 교우에 집착…확장억제 강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8일(한국시간)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는 특정한 교우(a friend in his classroom)에 대해서만 집착했다”고 말했다.이어 “미·중 간의 틈바구니에서 저희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체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라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 동북아의 안보·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이를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며 “확장억제는 미국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중국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국방 체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철저하게 북핵 위협에,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로 짜여 있다”고 설명했다.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선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북한을 향해서는 “주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원한다면 핵을 감축시켜 나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문을 열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 대만, 일본을 모아 추진 중인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에 대해선 “예비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며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했다.취임 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은 양국의 대화가 끊긴 원인인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 타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절대 아니다”며 “휴가 때문에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은 어렵다는 것이 양국 간이 이미 양해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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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권도형, 4월 싱가포르 출국때 도주 명백…신병확보 절차”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현재 해외에서 행방이 묘연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주설을 부인하자, 검찰은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고 재반박했다.18일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와 관련해 “지난 4월 말경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코인 발행을 위해 운영하던 국내 회사를 해산했고, 5월경 가족들도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며 “그 무렵 위 회사 재무 관련 핵심 인물들도 대부분 같은 나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테라와 루나는 지난 5월 중순경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는데, 권 대표가 그 이전부터 도주를 준비했다는 것이다.검찰은 “피의자는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즉시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그리스 국적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 씨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를 제외한 5명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이후 싱가포르 경찰(SPF)은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권 대표가 현재 싱가포르에 없다며 싱가포르 국내법 및 국제적 의무 범위 내에서 한국 경찰청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권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나는 도주 중이 아니다”며 “우리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보이는 정부 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숨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현재 피의자의 소재 확인,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국외 수사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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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훗날에’ 90년대 인기가수 박정운, 간경화 투병 중 별세

    ‘먼 훗날에’ 등의 히트곡을 배출하며 1990년대 초반 인기를 끈 가수 박정운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57세.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박정운은 전날 오후 8시경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간경화 투병 중 사망했다.고인의 유가족(아내와 딸)은 미국에 거주 중으로 아직 한국에 도착하지 않아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다. 유가족은 이날 밤 귀국할 예정이다.1965년에 태어난 박정운은 유년 시절 미국에서 자라다 국내 대학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 싱어송라이터로 1987년 MBC 강변가요제에 출전했으며 1989년 ‘후, 미?(Who, Me?)’로 데뷔했다.이어 장필순, 오석준과 함께 ‘오장박’으로 활동하면서 부른 ‘내일이 찾아오면’으로 이름을 알렸고, 1991년 발표한 곡 ‘오늘 같은 밤이면’이 큰 사랑을 받으며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먼 훗날에’ ‘그대만을 위한 사랑’ ‘기억에 남는건 너의 젖은 눈동자’ ‘그대 내품에’ 등의 히트곡을 냈다.1990년대 중반까지 권위 있는 가요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다. 2002년 정규 7집 ‘생 큐(Thank you)’를 발매한 뒤에는 가수 활동을 하지 않았다. 박정운은 2017년 KBS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그리운 목소리, 돌아온 감성 발라드 박정운&김민우 편’으로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박정운은 2020년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박준하와 함께 새 앨범을 내기 위해 음악 작업을 하던 중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병원을 찾은 결과 간경화와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과거 자신이 녹음한 미발표 데모곡을 박준하에게 들려주면서 “과거 젊었을 때 내던 이 같은 맑은 목소리가 그립다”며 재활에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목소리를 내고자 밤낮으로 연습에 매진하고 공기가 좋다는 산을 찾아 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병세 탓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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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주호영 이의신청 기각에 “비대위가 한 모든행위 무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내리자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결정문을 올리면서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 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 비대위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했다.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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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분리대 잡고 두리번…거동불편한 노인 본 운전자가 한 일(영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붙잡고 지나가지 못하자 운전자가 직접 나서 부축해주는 장면이 목격됐다.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경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을 보면 한 노인이 건널목을 횡단하려다 걸음걸이가 불편해 건너지 못한 듯 중앙분리대를 붙잡고 서 있다. 당시 노인이 서 있던 곳은 사거리 부근으로 사방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위험한 상황이었다.차량 몇 대가 지나치고 노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이때 노인 바로 뒤에 정차해있던 A 씨가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그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부축하면서 도로 바깥으로 함께 걸음을 옮겼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뒤차 운전자에게 묵례로 양해를 구하며 다시 차에 올라탔다.노인은 고맙다는 의미로 A 씨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후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를 떴다.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다”며 “할머니를 도와주신 운전자가 고맙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마음이 찡해진다”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은데 행동하는 게 멋지다” “노약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운전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어르신도 본인이 답답했을 것이다.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살면 좋겠다” “뒤차들도 기다려줘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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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수수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이로써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은 전 시장은 최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고 그 대가로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 제공했고,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김 씨 상관이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이외에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총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은 전 시장은 선고 후 마지막 발언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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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신당역 재발방지 아이디어 내라” 서울교통公 공문 ‘빈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사업소별로 ‘재발방지 대책수립 아이디어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밤 각 영업사업소에 “신당역 여직원 사망사고 건과 관련해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긴급 공지사항’을 보냈다.공지에는 “사업소별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영업계획처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며 “늦게 급하게 전달사항을 올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상황이 어렵다. 사업소별 아이디어 동참에 꼭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공사는 ‘재발방지대책 아이디어 제출 양식’도 배포했다. 양식에는 아이디어와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재하게 돼 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해당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공사 측은 총리 지시가 내려온 지 약 하루 만에 바로 현장 직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어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공지를 본 직원들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을 통해 “아이디어 제출이라니 공모전이냐” “대책 마련 안 하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한마디 하니까 보여주기식 또 나온다” “그래봤자 미봉책에 불과할 것” “급하게 직원들 동원해 마련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냐”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했다.2인 1조 순찰 규정이나 충분한 인력 충원이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역무원 순찰 업무 시 2인 1조 규정 등이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별도의 보호장비 없이 홀로 순찰 근무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공사 측은 논란이 된 공문과 관련해 “총리 지시가 있기 전부터 해당 부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만들 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마감 기한은 10시지만 그 이후에 내도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하게 공지를 내다보니 단어 선택에 더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공사 측은 이번 사건 피의자인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 씨(31)가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에서 해제됐으나 내부 인트라넷 접속 권한은 그대로 남겨둬 피해자 근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공사 측은 내부망 접속 권한은 이미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전 씨의 재판이 끝난 뒤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 박탈되기 때문에 전 씨의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통보받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전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전 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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