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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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당45%

대통령17%

정치일반13%

국회13%

행정3%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원익큐엔씨 등 20개사 ‘소부장 으뜸기업’

반도체 소재 업체 원익큐엔씨 등 20개사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2024년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을 열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분야의 20개 기업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고, 소부장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양산성능 평가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다. 산업부는 2021년부터 높은 수준의 소부장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20개사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소부장 으뜸기업은 모두 86개로 늘어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43개사의 경우 선정 이후 평균 매출이 51%, 시가총액이 9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 기업도 하반기(7∼12월)에 추가로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사로 확대해 소부장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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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활용 자율공장’ 확대 올해 1000억 투입

정부가 제조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공장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예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5년간 민간 투자 1조 원을 유치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업에서 AI 제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AI 시대 신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 AI 자율제조는 AI 기반 로봇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을 자율화하는 제조 방식이다. 이미 국내 산업 현장엔 로봇이 다수 투입돼 있지만, 단순 공정을 반복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산업부는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해 공정을 운영하는 자율 제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공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 핵심 역량 확보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9% 수준인 AI 자율제조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을 선정해 올해 중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AI 자율제조 분야에 5년간 1조 원 이상 민간 투자를 유치해 업종별 R&D도 실시한다. 이렇게 유치된 R&D 자금은 기계·로봇, 조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공정 자동화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또 AI 자율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 1만3000명과 전문 기업 250개도 육성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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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도 국내 유턴땐 정부 지원… ‘자본 리쇼어링’도 인정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턴(국내 복귀) 인정 업종’에 유통업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받아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 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유턴 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고 선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 제품 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한다. 예컨대 해외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던 기업이 국내에 자동차 차체 공장을 세울 경우 이전까진 업종이 달라진 것으로 봐 유턴 기업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같은 자동차 분야로 인정돼 지원 대상이 된다.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다시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도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해외 법인에서 국내 본사로 들어온 자본 리쇼어링은 434억5000만 달러(약 59조 원)로 전년(144억10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유턴 기업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유턴 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 원에서 올해 1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업종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에 이전할 경우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이 한도를 4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관련 비용을 50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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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내수판매 9.5% 감소… ‘깜짝 성장’에도 곳곳 경고등

올 들어 4월까지 국산 승용차 판매가 1년 전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내수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올 1분기(1∼3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 분기보다 뒷걸음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실물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내수 차량 판매 9.5% ↓ 5일 자동차 시장조사 기관인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 1∼4월 승용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한 47만2449대에 그쳤다. 상용차까지 합친 전체 내수 차량 판매(54만4049대)는 1년 전보다 9.5%가 줄었다. 앞서 올 3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내수 차량 판매가 연간 170만 대로 전년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보다도 부진의 골이 더 깊은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누적됐던 ‘지연 수요’가 지난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올해는 상대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부족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인도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이로 인한 대기 수요로 지난해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하지만 대기 수요가 사라지면서 다시 내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도 내수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내수 침체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올 1분기 소매판매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4∼6월)와 3분기(7∼9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1개 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내수 회복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긴 이른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고금리 영향 본격화” 제조업 생산과 투자도 위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0.5%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이 직전 분기보다 줄어든 건 2020년 4분기(―4.9%) 이후 5개 분기 만이다. 지난해 제조업 불황이 이어졌지만 전 분기 대비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내내 증가세를 유지했다. 게다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 역시 1분기 0.3%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해 2분기부터 생산 증가 흐름을 이어왔지만 3개 분기 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설비투자 역시 1분기 1.2% 감소했다. 기계류(―0.4%)와 운송장비(―3.7%) 모두 투자가 전 분기보다 줄었다.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3%를 보인 것과는 대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분기 0.5% 줄어든 제조업 생산은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숫자와는 크게 차이가 났다. GDP 발표 당시 제조업 생산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계청 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업종 등이 GDP 통계보다 범위가 협소해 전체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은 숫자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소비, 생산, 투자 등 산업활동 위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고금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소비와 투자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도 하반기 들어 증가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 10% 넘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로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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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과 이어 방울토마토… 1년새 가격 42% 뛰어

방울토마토와 참외 가격이 1년 전보다 30∼4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나나와 망고 등 수입 과일은 정부 지원 정책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3일 방울토마토 평균 소매가격은 상품을 기준으로 1kg에 1만748원으로 전년보다 42.2% 올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격 중 최대, 최소 가격을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50.2% 높은 수준이다. 참외 가격도 10개에 2만7896원으로 1년 전보다 35.6% 상승했다. 방울토마토와 참외 가격이 오른 건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 초 기상 악화로 일조량이 줄어 작황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이 밖에 상품 기준으로 멜론과 토마토 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16.8%, 12.6% 올랐다. 수박은 봄철 출하량 감소로 1년 전보다 19.2%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가 수입 과일의 직수입 물량을 확대하면서 바나나, 망고 등의 가격은 전년보다 떨어졌다. 바나나 100g당 평균 소매가격은 259원으로 1년 전보다 21.8%, 평년보다 16.2% 하락했다. 망고 1개는 4017원으로 전년 대비 17.4%, 평년 대비 5.4%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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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조금’ 세제지원, 예산 사업과 중복 여부 살핀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조세지출(세제 지원)과 재정지출 사업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조세지출 예산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전 점검’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검토할 때 비슷한 세제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각자 소관하고 있는 세제 지원 사업 목록과 각 사업의 도입 목적, 수혜 대상 등을 파악해 예산 지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 제출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기재부는 최근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올해 예상 조세지출은 총 77조1000억 원으로 5년 전보다 75.3% 늘었다. 기재부는 올 3월 마련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도 “예산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역할 분담을 강화해 조세지출 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중복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이라며 “이번 지침에는 이를 좀 더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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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13.8%↑ ‘7개월 연속 증가’… 車-대미 수출 역대 최대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3% 넘게 늘어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6개월째 플러스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와 대(對)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2억6000만 달러(약 78조 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8%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째 증가세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4억5000만 달러로 11.3%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56.1% 늘어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 실적(99억6000만 달러)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많다. 자동차 수출은 67억9000만 달러로 10.3% 증가해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철강 제품(―5.7%), 이차전지(―20.1%)를 제외한 13개 부문에서 수출이 늘었다. 바이오헬스(21.3%)와 석유제품(19.0%), 석유화학(12.3%), 디스플레이(16.3%) 등은 10%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24.3% 늘어난 114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대중 수출도 105억 달러로 9.9%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2개월째 100억 달러를 넘겼다. 지난달 수입은 547억3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4% 늘었다. 수입이 증가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14.6%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올해 1∼4월 누적 흑자 규모는 106억 달러로 2019년 1∼4월(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가장 컸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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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 유통비 10% 절감… 온라인 도매시장 육성”

정부가 현재 50%에 육박하는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 넘게 낮추기 위해 온라인 도매 유통시장을 5조 원 규모로 키우고 부실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인건비, 포장비를 낮추기 위해 무포장 낱개 판매도 장려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서울 가락시장과 같은 고비용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줄여 현재 농수산물 가격의 49.7%를 차지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7∼12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과 비슷한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부실 유통법인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한 법인에 대해선 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도 정부가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1976년 농안법 제정 후 지정 취소된 법인이 6곳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농산물 낱개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포장 유통도 확대한다. 사과 등 농산물을 포장 없이 무더기로 쌓아두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담아가는 방식이다. 우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무포장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 유통 거점 역할을 하는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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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 10% 절감”…온라인 도매시장 5조원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현재 50%에 육박하는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 넘게 낮추기 위해 온라인 도매 유통시장을 5조 원 규모로 키우고 부실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인건비, 포장비를 낮추기 위해 무포장 낱개 판매도 장려한다.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서울 가락시장과 같은 고비용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줄여 현재 농수산물 가격의 49.7%를 차지하는 유통 비용을 10% 이상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7~12월)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시작하고,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과 비슷한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이와 함께 유통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는 부실 유통법인도 시장에서 퇴출한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통해 부진한 법인에 대해선 법인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도 정부가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1976년 농안법 제정 후 지정 취소된 법인이 6곳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농산물 낱개 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포장 유통도 확대한다. 사과 등 농산물을 포장 없이 무더기로 쌓아두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담아가는 방식이다. 우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무포장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업체를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또 지역 유통 거점 역할을 하는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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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나이’ 기초지자체 13년, 정부는 7년… 사회-법령 변화 못따라가 낡은 규제 방치

정부 규제가 도입된 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지를 나타내는 ‘규제 나이’(규제 연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 규제에 비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정부 규제가 중앙정부 법령 및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규제 개혁을 해도, 관련 지자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개혁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규제 현황 분석 및 혁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가 연구 대상으로 정한 경남 사천시, 전북 정읍시 등 7개 기초지자체의 평균 규제 나이는 13.2년이었다. 기초지자체의 규제가 중앙정부(6.9년)보다 2배가량 길게 유지된 셈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를 제외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규제 나이는 10.8년이었다. 보고서는 지자체 규제가 중앙정부보다 오래 유지되는 건 지자체 조례 등이 중앙정부 법령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규제 등록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방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를 반영해 규제 시행일과 내용을 바꿔야 하지만 지자체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강원 속초시의 수도 사용요금 관련 규제는 1971년 도입된 이후 근거 법령인 수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규제 나이가 52년에 달했다. 지자체 간에도 규제 나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경남 사천시의 평균 규제 나이는 6.4년이지만 전북 정읍시는 18.1년이었다. 속초시의 경우 규제 나이가 31년을 넘는 규제가 10건으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지자체 간에도 규제 관리 정도에 차이가 큰 셈이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 지자체의 규제 관리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효과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선 지자체의 규제 정비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지자체가 규제에 대해 갖는 재량권이 높지 않아 지역 특색에 맞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 중 규제의 구체적인 범위를 지자체의 자치 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연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규제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면 주 정부는 지역의 구체적 특성과 상황에 맞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지방 규제 혁신 사례 대부분은 중앙부처가 상위 근거법을 개정해 완화, 개선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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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만 호황… 전체 산업생산 5개월만에 감소

3월 반도체 생산이 1년 전보다 30% 넘게 늘며 호황을 보였지만 다른 업종 생산이 전반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전체 산업생산은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했지만 생산 및 투자 지표가 악화하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전(全)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컸다. 광공업(―3.2%), 금속가공(―10.6%), 전자부품(―7.8%)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월 대비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은 ‘나 홀로’ 호황을 누렸다. 3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0.3% 증가(전월비는 0.7% 감소)했다. 정부는 1분기 전 산업생산이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한 것을 근거로 3월 생산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전 산업생산이 5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1분기 GDP를 통해 확인된 양호한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회복세의 온기가 반도체가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는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부문에선 설비투자가 전월 대비 6.6% 줄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는 건축(―9.5%)과 토목(―6.0%)이 모두 줄면서 전월 대비 8.7% 급감했다. 다만 3월 소비는 음식료품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3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내렸다. 전문가들은 생산 및 투자 감소가 경기 둔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GDP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3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연초에 비해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분기에 건설투자 기여도가 높았는데, 이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한 결과로 연말로 갈수록 예산이 소진되면 건설투자 지표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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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원 첫 돌파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 관련 대출이 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채가 11조 원 넘게 증가한 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0조 원에 달하는 부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 대비 5000명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년도 1분기(1∼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324개 공공기관의 자산은 1096조3000억 원이었다. 전체 자산 중 부채는 전년 대비 38조 원(5.7%) 늘어난 709조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부채가 70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부채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4.8% 증가한 데 비해 증가 폭이 크게 줄어 향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으로 주금공의 부채가 11조3000억 원 늘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주택 건설(6조2000억 원), 한전 전력 공급 비용 조달(9조6000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비 충당 부채(4조2000억 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2022년 대비 5000명 줄어든 2만 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2019년 4만 명에 달했으나, 2020년 3만 명, 2021년 2만6000명, 2022년 2만5000명으로 매년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완화로 주요 공공의료기관 신규 채용이 2022년 9000명에서 지난해 7000명으로 2000명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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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스요금 인상 보류… 3%대 물가 부담에 동결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다. 최근 3%대 고물가가 이어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인상 시기를 뒤로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은 별도 통보 전까지 현행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인 ‘원료비’와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 달 1일,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 조정된다. 정부는 공급비를 조정하는 다음 달 1일 주택과 상가 등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의 원료비와 공급비를 함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상 시점을 미루기로 했다. 다만 업무난방용과 발전용은 각각 1.5%, 2.6% 인상된다.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지난해 5월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 이후 약 1년 동안 동결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입한 LNG를 원가의 80% 수준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있어 영업을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 미수금은 15조7000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원료비 조정이 이뤄지는 올 7월에 민수용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분간 요금 조정을 미뤄둔 상황”이라며 “물가 상황을 고려해 7월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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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무는 개, 견주가 반대해도 안락사 명령 가능[세종팀의 정책워치]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람을 무는 개를 안락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견주가 반대하더라도 관할 시장, 도지사 권한으로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그동안은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를 주더라도 견주에만 관리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사고를 일으킨 개에 관해선 규정이 없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적시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만 견주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사람을 문 개가 반복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더라도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강제 조치도 취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2021년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오후 3시경 경기 남영주시 진건읍 일대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59세 여성 A 씨는 산을 오르던 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에게 물려 3분 넘게 사투를 벌이다 도망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신장 150㎝, 몸무게 25㎏에 달하던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인 이 개는 인근 불법 개 농장에서 사실상 방치 상태로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개 농장을 운영하던 60대 B 씨는 ‘자신의 개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한번 사람 문 개, 다시 공격성 나타날 수 있어”이 때문에 사고견을 B 씨 앞에 데려가 개의 반응을 확인하는 사상 초유의 개-사람 대질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죠. 결국 B 씨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동물행동 전문가가 ‘한번 사람을 문 개는 다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안락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 씨 유가족 역시 안락사를 원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유명한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씨도 한 방송에서 지자체에서 안락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죠.“훈련사로서는 (남양주 사고견이) 훈련으로 교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책임이나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락사시킬 거라고 강하게 표현할 것 같다. 동물단체에서는 안락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안락사해야 한다. 절대 지자체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심판하거나 생각을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강형욱 씨, 2021년 5월 31일 KBS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 中)당시 남양주시에서 사고견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개정 전 동물보호법엔 유기견 등에 대해서만 인도적 처리(안락사) 규정이 있을 뿐 주인이 있는 개에 대한 강제 조치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동물보호단체가 사고견을 보호하겠다고 나섰고, 보호자가 있는 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던 남양주시는 이들에게 사고견을 보냈습니다. 해당 사고견이 훈련으로 교화가 가능한지, 사고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남양주 사망 사고견, 가정에 입양될 수도현재 동물보호단체는 사고견에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입양을 할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남양주 사고견’, ‘성격 활발함’ 등과 같은 소개 문구와 함께요. 혁명이는 사고 재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셈입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교화 훈련이 잘 이뤄졌다면 다행이겠지만요.개정 동물보호법은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를 모두 안락사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관할 시도지사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사고를 일으킨 개를 ‘맹견’으로 등록하고 사육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맹견을 키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사고견 사육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거쳐 안락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질 평가를 거쳐 물림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법 도입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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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람 공격한 맹견 안락사 가능해진다

앞으로 사람을 공격한 맹견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고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5종이다. 새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된다.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허가를 취소하고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명할 수 있다.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육허가를 거부하고 심의를 통해 안락사할 수 있다.맹견에 대해 사육허가를 신청할 땐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된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공공 장소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안전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포함됐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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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6월 중순 희망퇴직… 저연차도 포함방안 검토”

한국전력이 직원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연차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경영난으로 젊은 직원까지 내보내는 고육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25일 “올해 6월 중순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로 20년 차 이상 고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일부 저연차 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저연차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는 배경엔 재무 위기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43조 원, 부채는 202조 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구안에서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지난해 말까지 인원 488명을 우선 감축하고 2026년까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7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의 경영난은 신규 채용 감소로도 이어졌다. 2020년 1547명에 달하던 한전 신입 직원 채용 규모는 2021년 1047명, 2022년 482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266명까지 줄어들었다. 한전에 따르면 아직 희망퇴직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합의 및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노사 합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위로금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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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원 이상 부채’ 한전, 저연차 직원도 희망퇴직 검토중

한국전력이 직원 희망퇴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저연차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채가 200조 원을 넘는 경영난으로 인해 젊은 직원까지 내보내는 고육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한전은 25일 “올해 6월 중순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라며 “주로 20년차 이상 고연차 직원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공평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일부 저연차 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저연차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하는 배경엔 재무위기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 누적 적자는 43조 원, 부채는 202조 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구안에서 본사 조직 20% 축소 및 인력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지난해 연말까지 인원 488명을 우선 감축하고 2026년까지 설비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7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 경영난은 신규 채용 감소로도 이어졌다. 2020년 1547명에 달하던 한전 신입 직원 채용 규모는 2021년 1047명, 2022년 482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266명까지 줄어들었다.한전에 따르면 아직 희망퇴직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노사 합의 및 인사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다”며 “노사 합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신청 일정과 위로금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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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메워야 할 나랏빚 올 800조 육박, 7년새 2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올해 800조 원에 육박한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1인당 약 1500만 원씩 빚을 안은 셈이다. 올해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예산의 4.2%에 달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규모로, 2017년 374조8000억 원에서 7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적자성 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수(5132만5000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약 1544만 원에 달한다. 적자성 채무는 전체 나랏빚 가운데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갚을 수 있는 대응 자산이 없어 결국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적자성 채무가 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하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이자지출은 올해 27조4000억 원으로 정부 올해 연간 예산(약 656조 원)의 4.2%에 달한다. 이자 비용은 내년 29조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6년에는 32조3000억 원, 2027년 34조8000억 원 등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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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또 탈원전?” 술렁이는 원전업계 [세종팀의 정책워치]

“설마 또 탈원전하는 건 아니겠죠? 기자님은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최근 한 원자력발전소 부품업체 대표께 전화로 안부를 여쭈었더니 돌아온 질문입니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이전 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탈원전’이 국회발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22대 국회가 역대급 여소야대 지형으로 문을 열게 되면서 원전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사실 추가 원전 건설 등이 포함된 전력수급 계획을 만드는 건 정부 몫이니, 야당이 직접 영향을 끼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야당 반대로 원전 확대 정책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해보입니다.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이 법안과 예산 통과를 지렛대 삼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총선 전인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올해 원자력계 신년회에는 이례적으로 2개 부처 장관이 함께 참석해 원전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부 부처와 업계 관계자 등 230여 명이 모여 원전 산업 전망을 공유했는데요. 역대 원자력계 신년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원자력 신년회, 산업·과기부 장관도 “2개부처 참석 이례적…정부 의지 보여줘” )장밋빛 전망 속에 신년회를 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확대 무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탈원전 시기 원전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016년 27조4513억 원에 이르던 업계 매출은 2년 뒤인 2018년엔 25.1% 줄어든 20조5610억 원이 됐습니다. 업계 인력도 3만7232명에서 3만6502명으로 줄어들었죠. 탈원전 시기, 수십 억 원짜리 기계를 헐값에 팔아 직원들 월급을 준 업체가 여럿 있었다고 하니 이들이 총선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관련기사: 脫원전 5년에… 원전中企, 아직도 ‘일감 보릿고개’ )“민주당이 설마 탈원전까지는 안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당 공약은 현 정부 기조와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일단은 정부나 국회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분위기인데, 우려스러운 마음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A 원전 검사업체 대표) 앞으로 원전 정책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의중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국면에서 서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원전 정책의 향방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1. 신규 원전 건설 계획(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정부가 2년마다 짜는 15개년 법정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곧 발표됩니다. 이 계획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 후반기 에너지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원전을 몇 기 더 지을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총선 이전까지 전력업계에선 신규 원전 4기 안팎 추가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인해 정부가 이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전력업계의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2.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 특별법’ 통과 여부‘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름도 긴 이 법안은 원전업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긴 이름만큼이나 논의 기간도 길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처음으로 방폐장 선정에 나섰을 때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일면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는데, 20년이 넘게 지난 아직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는 간단히 말하면 ‘위험한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야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 처리할 근거가 생기는데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지금은 이 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부터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면 멀쩡한 원전을 정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 통과 여부에 원전 확대 정책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라며 “신규 원전은 부지 내 수조에 저장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3. ‘원전산업지원특별법’ 도입 여부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의 향후 추이도 지켜볼 만합니다. 원전 산업 지원 근거를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하반기(7~12월) 중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정권과 무관한 원전 확대’라는 아이디어에 야당이 과연 동의해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아직 법안이 나온 게 전혀 없어서, 뭐가 나와야 논의를 해볼텐데… 현재 갖고 있는 입장을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당도 지금 있는 원전을 다 세우자 이런 게 아니다. 노후 원전의 수명이 만료가 돼 가고,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는 등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안전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인식이 있는 거고. 또 현재 이미 원자력진흥법이 있지 않나. 이미 원전 산업을 지원하는 모법 이 있는 셈이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원자력진흥법을 구체화시키는 형태가 될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안 형태가 될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민주당 관계자)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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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월 먹거리 물가 6.95% 올라… OECD 35개국중 3위

올 2월 한국의 식료품과 음료 물가 상승률이 7%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 오름 폭이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선 것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요국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한국은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OECD에 따르면 올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전년 동월 대비 기준)였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 상승률(5.32%)보다 1.63%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치를 넘어선 건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급격히 올랐다. 두 나라 모두 주요 곡물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2020년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었고, 우크라이나도 세계 5위의 밀 수출국이었다. 전쟁 직전인 2021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5%를 밑돌았는데 2022년 11월에는 16.19%까지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서 올 2월 OECD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다시 5%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한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한 달 전보다도 1.03%포인트 상승하며 7%에 육박했다. 올 2월 한국의 과일과 채소 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8.1%, 6.8% 뛰면서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의 물가까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이달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8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국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물가도 올 들어 매달 오르고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앞으로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수입물가 역시 한동안 높은 수준을 보이면 전체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진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7∼12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진 건 맞지만 근원물가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하반기 물가가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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