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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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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1%
정치일반7%
외교5%
국제일반5%
기업2%
요리/음식2%
국회2%
경제일반2%
국방2%
검찰-법원판결2%

  •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 기본대출 또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리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다. 그것이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기본금융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금융은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조차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의 고리 이자를 부과한다”고 했다.하지만 이미 대선 때 ‘퍼주기’란 비판을 받은 공약을 총선을 앞두고 또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낸 것”이라며 “이 대표는 기본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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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한일회담서 돌덩이 치워”… 野 “징용 피해자가 돌덩이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필요하면 독자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민 안전과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번(한일 정상회담)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언급했다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가 돌덩이냐”는 반발을 샀다.● 韓 “돌덩이 치워” 野 “굉장히 유감” 대정부질문 첫날의 핵심 쟁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 논란이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 오염수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국내 언론 보도에는 성질내고 비행기(대통령 전용기)도 안 태우면서 해외 보도엔 아무 조치를 안 취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정책을 명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많은 외교적 결정은 최종적인 외교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정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 국익을 느끼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임 정부의 한일 외교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 이어 “일본에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우리가 받아올 게 있었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며 “그런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이제 (일본과)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이다.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관련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이분(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장 거대한 돌덩이, 미래적 한일 관계를 방해하는 훼방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제까지 그런 것 해본 적 없지 않느냐”며 “이건 고도의 통치권적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김 전 실장 교체 시점에 대해 “발표되기 몇 시간 전쯤 (알았다)”라며 “(내가) 주미 대사를 했지만 그런 인사(조치)에 의해 국가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는 차질이 없다는 취지다.● 與 “제2광우병 괴담” 野 “한미회담 의제로” 여야 지도부는 이날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오전부터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괴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감한 국민 먹거리를 두고 거짓 선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2007년 광우병,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괴담’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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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방문 추진…與 “국론 분열 의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6일부터 8일까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대일 굴욕외교”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이 직접 현장에서 여론전에 나서는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 유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2일 “일본 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 확인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응단 소속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이원택 의원은 6일부터 사흘 동안 후쿠시마 원전과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를 찾고, 현지 시민단체 및 한일의원연맹과도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3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먹거리 문제를 더 부각하겠다는 것. 아울러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 후쿠시마 오염수와 농산물 수입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목적은 이번에도 분명 ‘국론 분열’”이라며 “대통령실이 거듭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명백히 말해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전북 전주을 재선거 유세 지원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상회담에서)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어질 민주당의 ‘반일’ 공세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질의에 나설 의원들이 민주당의 대일외교 공격을 반박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관계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그런 국정조사가 있는지 전례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에 대해 “(일본에) 가셔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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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후쿠시마 대응단 방일 추진…與 “방사능 괴담 유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6일부터 8일까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계속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이 직접 현장에서 여론전에 나서는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 유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 확인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이원택 등 대응단 소속 의원 4명은 6일부터 사흘 동안 후쿠시마 원전과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 방문을 추진 중이다. 또 한일의원연맹과 만나 ‘일본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양해를 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3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먹거리 문제를 더 부각하겠다는 것. 아울러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 후쿠시마 오염수와 농산물 수입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번에도 목적은 분명 ‘국론 분열’”이라며 “대통령실이 거듭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명백히 말해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전북 전주을 재선거 유세 지원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상회담에서)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 죽는다고 거짓말한 모습이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으로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한 모습이랑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어질 민주당의 ‘반일’ 공세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질의에 나설 의원들이 민주당의 대일외교 공격격에 반박하는 데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관계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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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결코 없어… 국민 안전 최우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변인실 명의의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과학적, 정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20일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거론하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언론이 꼭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측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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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하영제 체포안 통과… 野 상당수 찬성, 與 “이재명만 방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초선)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다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전원 가결”, 野 “이중 플레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22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찬성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최소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과 돈이 든 쇼핑백을 든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있다”며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 표 단속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찬성표가 우리 의원 수보다 적게 나올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11명 불참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했다고 본다”고 했다. ‘부결표도 많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것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민주당발 부결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의 읍소에 (국민의힘 내) 상당수 동정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 부담” 이날 결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을 또 한 번 안고 가게 됐다. 한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의원에 대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야당 탄압과 하 의원의 ‘정치부패’ 혐의는 분명히 다르다”라면서도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자기 당 의원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두 번은 없다”며 “이 대표가 제 발로 가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심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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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변인실 명의로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과학적, 정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20일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거론하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언론이 꼭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측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20일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조사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고 한일 간 교류가 많이 되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식탁에 오르는 만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 퇴적물에 쌓여 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혹 떼고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혹을 몇 개나 더 붙이고 온 것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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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민주당,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초선)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다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與 “전원 가결” 野 “이중 플레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22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찬성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최대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과 돈이 든 쇼핑백을 든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있다”며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 표 단속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찬성표가 우리 의원 수보다 적게 나올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11명 불참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했다고 본다”고 했다. ‘부결표도 많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것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민주당발 부결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의 읍소에 (국민의힘 내) 상당수 동정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 부담” 이날 결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을 또 한번 안고 가게 됐다. 한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의원에 대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야당 탄압과 하 의원의 ‘정치부패’ 혐의는 분명히 다르다”면서도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자기 당 의원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두 번은 없다”며 “이 대표가 제 발로 가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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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지명 전 단계부터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 법원공무원, 학식과 덕망, 각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지만 추천위원회를 거친 사람만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리면서 법안 처리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기상 의원실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라 법안 발의를 더 늦출 수 없었다”며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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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기상 의원은 27일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지명 전 단계부터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 법원공무원, 학식과 덕망, 각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리면서 법안 처리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실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라 법안 발의를 더 늦출 수 없었다”며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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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향해 웃는 이재명’… 2015년 사진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24일 자신의 정치블로그 ‘고공행진’에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당시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다. 현지 재래시장에서 김 전 처장과 나란히 서서 과일을 보고 있거나 단체로 함께 식사하는 사진 6장을 올린 것. 이 의원은 “식당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차장 쪽을 향해 웃으며 말하는 사진과 이재명,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문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인을 위해 일했던 김문기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재명,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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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 표결권 침해” 지적 하루만에… 野,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주장 쏟아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4일 민주당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지적을 무시한 복당 주장에 당내에서도 “민 의원 복당은 당이 망하는 길”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사들의 헌재 소송에 헌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탈당이)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 몫을 차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민 의원의 복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반의회주의, 반법치주의적 행태가 저질러졌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민 의원을 복당시켰다가 후과(後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선 “심의·표결권 침해로 생긴 (검수완박) 법률은 중대 하자가 있으니 무효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입법 무효 청구를 주도한 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 논의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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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론 쏟아져…이상민 “당 망하는 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4일 민주당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지적을 무시한 복당 주장에 당내에서도 “민 의원 복당은 당이 망하는 길”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사들의 헌재 소송에 헌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탈당이)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시켰다. 그러나 민 의원의 복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반의회주의, 반법치주의적 행태가 저질러졌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민 의원을 복당을 시켰다가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선 “심의·표결권 침해로 생긴 (검수완박) 법률은 중대 하자가 있으니 무효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입법 무효 청구를 주도한 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한 장관은 헌재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탄핵 논의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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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강행…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의 반대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참석 의원(90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 의원(162명) 중 강병원 민홍철 서삼석 이용우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기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본회의 직회부 표결 과정에선 민주당과 손잡고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의무 매입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5% 이상 하락 때로 했지만 여당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정부 재량권을 늘렸다.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정부·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안 하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 투입된다.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30일 표결 예정)이 보고됐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대통령실 “양곡법, 세금 낭비”… 野 “거부권땐 계속 개정안 낼것”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여야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충돌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해 숙고”거부권 행사 입장은 즉각 안 밝혀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한가.”(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재정 부담 가중”, 野 “쌀값 안정화”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줄곧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이 늘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도해 궁지에 몰린 이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안정화법’으로 규정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 즉각적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대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 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농민 표심 노린 법안”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거쳐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는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나 법제처 등 개정안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노리고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세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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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폭락에 농가 1조5000억 피해… 보호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이후로도 농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심(農心)’ 잡기를 이어간다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율적인 시장 격리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맡겼다가 지난해 쌀값이 25%나 폭락했다”며 “쌀 매입 의무화 조항을 넣지 않으면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24.9% 폭락했다”며 “(1년 새) 이로 인한 농가 피해액만 1조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부 농민들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이영일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구해 온 법 개정이 늦게나마 이뤄진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원안이 아니라 협의안이 통과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농민단체들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쌀은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 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 조절 기능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의성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모 씨도 “정부가 초과된 쌀을 사주면 누구나 벼 농사를 지으려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사료값 폭등, 수입 축산물 관세 제로화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데 양곡법 개정으로 예산 축소가 우려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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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부결시킨 野, 與하영제엔 “자율 투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부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율 투표 방침만 드러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에게만 방탄막을 씌우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가결되면 민주당에는 악재”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 채택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 서약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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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하자니…민주당, 與 ‘하영제 체포안’ 표결 ‘딜레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부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자율 투표 방침만 밝혔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SBS 라디오에서 “의원 각자가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공천 헌금 사건은 대표적 정치 부패 사건이다. 사실이라면 아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에게만 방탄막을 씌우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가결되면 민주당에는 악재”라고 전망했다.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헀던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가결 당론 채택 제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을 물타기하려 할 수 있는 만큼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 서약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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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선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폭(언론폭력)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 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은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며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31일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전날 오후 9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의결한 청문회 안건을 13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한 것.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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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與 “공영방송 장악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재석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8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11명) 전원과 지난해 5월 성비위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모두 찬성한 것.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처리 과정에서도 무소속 몫의 박 의원을 동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외에 미디어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3인 이하 복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에 대한 표결을 거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를 사장으로 제청해 선임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폭(언론폭력) 조장법’”이라며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도 “시청자위원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친민주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KBS노동조합(1노조)과 MBC노동조합(3노조)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안건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현업 종사자의 대표성과 학계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21명 이사제를 입법화했다”며 “추천하는 수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 단체도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철폐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31일 개최)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전날 오후 9시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단독 의결한 청문회 안건을 13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한 것.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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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文, 이재명 ‘李’도 안꺼내”… 친명 “李외 대안없다는 文당부 타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의 진위를 둘러싼 ‘문심(文心)’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언에 맞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의 ‘이’ 자도 안 나왔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다. 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이’ 자도) 이야기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겠나”라고 박 전 원장을 직격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김용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당부를 하신 게 있다”며 “당내 원로나 당을 아끼시는 분들 중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안이 없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 아니냐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무집행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대표직 정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정치 탄압 등 예외 조항을 규정해둔) 당헌 80조 3항에 따라 당무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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