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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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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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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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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응전략은 없이… 與원내대표 후보들 맹탕 정견발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정견 발표회에 이종배(4선·충북 충주) 추경호(3선·대구 달성)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후보로 나섰지만 최대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문제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4·10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당정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원내 사령탑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선거일도 당초 3일에서 9일로 미뤘지만 당선인 108명 중 참석자는 절반인 50여 명뿐이었다. 당내에선 “총선 참패 이후 쇄신 분위기나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맹탕 정견 발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 대응 빠진 정견 발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가량 원내대표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후보별 3분간 정견 발표와 당선인들이 제시한 질문 중 무작위로 5개를 뽑아 2분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견 발표회 시작 전 당선인들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지, 거야를 상대로 어떤 협상력을 보여줄지 유심히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 주요 과제로 떠오른 당정관계 재정립에 대해선 후보들마다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함께 성공하게 하겠다”고 밝혔고, 추 의원은 “긴밀한 당정 소통으로 세련되고 유능하게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도 “당정대가 함께 대응하면 반드시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당정대 일체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공을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전략은 아예 논의되지 않았다. 송 의원이 ‘당론과 다른 소신을 밝히는 의원을 설득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가 오면 당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을 설득해 동참시키는 것이 큰 과제”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거야 대응 기조에 대해선 “치밀한 대야 협상 경험과 전략”(이종배) “의회 독재에는 강한 대응”(추경호) “상생과 조화의 정신”(송석준) 등 의견을 밝혔다. 관료 출신인 세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모두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정책위를 활성화해 당에서 주요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은 “최우선 목표를 민생과 정책 대결의 승리로 삼겠다”고 했고, 국토교통부 관료를 지낸 송 의원은 “위기 상황을 선도적으로 대응할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전당대회 연기론 황우여 비판 당선인들은 “귀를 시원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없었다” “질문과 상관없이 답이 다 똑같았다” 등의 아쉬움을 표했다. 한 영남 지역 당선인은 “누가 들어도 무난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선인도 “당내에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만 하더라”라며 “질문도, 결론도 밋밋했다. 발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6월 말∼7월 초에서 한 달가량 늦춰야 한다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선인, 중진 의원, 상임고문단과의 만남을 통해 6월 말∼7월 초로 전당대회를 빨리 해 조기에 당을 혁신하는 데 총의가 모아졌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이 어려운 상황에 위기를 수습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전대 룰 변경을 둘러싼 논쟁,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판 가능성에 대한 친윤 진영의 견제론이 작동했다는 관측이 나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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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주현, 우병우와 사정기관 통제 앞장”… 與 “민심 청취 부족 우려에 국민위해 설치”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신설 결정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칼로 직할 통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부활은 검찰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뜻이고 곧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22대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한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며 “정권을 지키고 싶다면 윤 대통령에게 직언하라. 총선 민심의 결정체인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설득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며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은 “권력남용을 운운하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땐 언제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 민심 청취를 이유로 부활시키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했다”며 “지난번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도 민심 청취의 한계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며 민정수석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기에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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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발언’을 통해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은 명품백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특별수사 검사들을 합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특검 무마’ 비판에 “추후 말할 기회 있을 것” 이 총장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검 무마용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추후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를 언급한 것은 파악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이 총장은 측근 등 주변에 “올 9월 (총장)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 자리에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는 7일 발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선 발언과 달리 ‘신속·엄정 수사’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출근하던 이 총장이 자신을 기다리던 기자들을 만나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적극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많다. 김 여사 사건을 더 이상 방치했다간 검찰 조직이 걷잡을 수 없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대통령 부인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사는 ‘프리퀄’(본편보다 앞선 이야기)이란 얘기도 나온다. 명품백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부인을 검찰 포토라인에 수차례 세울 수 없는 만큼 명품백 사건을 통해 김 여사를 출석시키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상도 함께 규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최근 긴장 관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보호하는 ‘약속 대련’ 주장은 근거가 떨어진다”면서도 “다만 김주현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여부가 수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조국-이재명 수사했던 검사 투입 검찰은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공정거래조사부 김경목 검사(사법연수원 38기), 범죄수익환수부 권영주 검사(40기), 반부패3부 안성민 검사(41기) 등 특별수사 검사 3명을 파견했다. 김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팀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거쳤다. 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권 검사는 직전에 고소·고발 사건이 밀려드는 형사1부에서 근무하는 등 형사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와 이 영상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에 각각 원본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수수하고 대통령실이 불법 보관한 사실 등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를 조사한 후 이르면 이달 중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와 엄정 수사 강조 배경 궁금”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두고 민감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이 총장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결론을 빨리 내줄 수 있는 사안들을 끌다가 이제 와서 엄정 수사를 강조한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용산-검찰 갈등설’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총장이 뒤늦게 나선 것은 특검법 통과가 임박하니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보다는 검찰 조직을 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법이 발의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검찰 수사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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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막판 ‘탄자니아-마다가스카르 출장’ 신청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 자전거 도시’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7박 8일 일정의 프랑스와 네덜란드 해외 출장 계획서를 올렸다가 국회사무처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해 이달 29일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다. #새로운미래 설훈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달 9일부터 약 5일 일정으로 탄자니아를 방문한다. 3명 중 4·10총선 당선인은 이 의원뿐이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소속인 이들은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강화하겠다며 애초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로 출장을 신청했으나, 국회사무처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일정을 제외해 출장 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막판 혈세 출장’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중 확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의원 모임 출장만 8건이었다. 상임위 중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스위스, 오스트리아), 행정안전위원회(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도 출장을 다녀왔거나, 곧 떠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일부 의원도 스위스로 출장을 떠난다. 이 중엔 국회의원 임기 종료 3일 전인 이달 26일까지 출장 기간이 이어지는 일정도 있다. 특히 4·10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의원들도 대거 출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는 국회사무처 지원 인력 경비 등을 포함해 1인당 2000만 원 안팎의 막대한 세비가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낙선·낙천자들의 임기 말 출장은 22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외유성”이라고 지적했다. 활동 시한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도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으로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뭘 잘했다고 말년 포상휴가를 가나” “21대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라는 비판이 나왔다.낙천의원 등 4명 “유럽 자전거 도시 출장”… 국회서 “부적합” 퇴짜 국회 ‘막판 혈세 출장’ “캐나다 AI 점검” 신청했다 미승인정치권 “낙선자 배려 외유 관례”1인 평균 비용 2000만원 넘어이달에만 3건 이름 올린 의원도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같은 당 윤후덕 의원 등 5명과 함께 4일 출국했다. 이들은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을 찾아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으로 ‘의원외교’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6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원모임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박 의원 등의 출장을 포함해 5월 중 확정된 해외 출장만 8건이다. 박 의원과 같은 포럼에 소속된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5명도 20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찾아 의원외교에 나선다.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어느 때보다 급랭한 정국 속에 마지막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野, 임기 만료 앞두고 앞다퉈 해외로 특히 출장 대상자 중에는 4·10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낙천해 다음 국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낙선한 의원들에게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출장을 안배해 주는 경우가 관례”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를 들여 낙선자에 대한 외유성 출장을 보장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22대 국회에서 정책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만큼 정책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것.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국회에서 실권을 잃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취지와 맞지 않게 낙선자 등이 외유하는 데 큰 예산이 쓰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에서 출장에 퇴짜를 놔야 할 정도의 외유성 출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다른 의원 3명과 캐나다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6박 7일 일정에 대한 계획서를 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방문 목적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국회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은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행을 지적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민주당 황희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등과 함께 민간형 국부펀드와 연금개혁, 가상화폐 등을 연구하겠다며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하겠다고 신청한 내용도 최종 부결됐다. 대표단 관계자는 “지난해와 방문국·목적이 같다는 이유라고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4명은 지난해 5월 6박 9일 일정으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김 의원 측 계획과 동일하게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출장 재추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해외 방문 계획이 부결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며 “해외 출장을 나가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많다 보니,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출장 계획서를 올리는 일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장을 앞둔 의원들은 모두 “외유성 출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4일 스위스 제네바 출장을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지적 관련 국회 대표로서 방문하는 차원”이라며 “그동안 와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고 했다. 9일부터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국회 아프리카포럼 회장과 사무총장, 차기 회장 자격으로서 ODA 사업과 연대를 위해 방문하는 것”이라고 했다.● 1인당 2000만 원 안팎 소요…“세금 낭비” 지적 국회의원들은 해외 일정에 드는 비용을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 상임위 예산 등으로 지원받는다. 대표단 자격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특정 현안 외교의 경우 비즈니스 클래스 기준 항공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일비·식비·숙박비가 지급된다. 여기에 공식 오·만찬 개최 비용과 차량 임차료 등이 함께 지원된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들의 최근 해외 출장 일정에는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 3월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3명이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 자격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지역을 6박 8일간 방문했을 당시 6449만2000원의 비용이 들었다. 1인당 약 21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셈이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 4명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자격으로 그리스와 이집트 등을 6박 8일 일정으로 방문했을 당시에도 8351만1000원(1인당 약 2087만 원)이 들었다. 통상 국회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갈 때 여야 균형을 맞춰서 출장단을 짜는데, 그러다 보니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출장 기회를 받기도 한다.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의 경우 5월에만 3건의 해외 출장 일정에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이 해당 출장을 모두 허락받았다면 9일부터 26일까지 내내 해외에 머무는 일정이었다. 양 의원도 22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다만 양 의원의 경우 해외 출장이 너무 잦다는 지적에 따라 명단에서 최종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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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폐장-AI-반도체법안… 21대 국회 줄폐기 위기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이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부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낮아진다. 이 경우 금융사 부실에 대비해 받는 연간 예보료 수입이 7000억 원가량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힌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야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은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 방안 누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인공지능(AI)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과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2021년 일몰된 노후 자동차 폐차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K칩스법-AI기본법 하루가 급한데”… 입법 지연으로 투자 발목 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법안 방치여야, ‘채 상병 특검법’ 여파 냉랭… “다음 국회 넘기면 골든타임 놓쳐”국회의장 18일 귀국, 중재시간 부족“마지막까지 민생 외면한 국회 없어” #국회가 올해 8월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반 토막 난다. 지난해 3월 대기업 공제율을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린 것이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투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 확대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도 빨라야 6월”이라며 “상임위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자칫 하반기(7∼12월) 국정감사와 맞물려 올해를 넘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금융계와 산업계에선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기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겠다는 목표이지만,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기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몰 임박했는데… 줄줄이 계류 산업계는 여야가 각종 업계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한동안 기업 운영, 투자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재고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반도체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탄 상황에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국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분석한 결과 외국 인력 비자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 법안 중 43.9%인 98개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3개는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있다. 산단이 노후화된 탓에 지역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고 있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설계수명 동안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민주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생성형 AI인 챗GPT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임기 말까지 ‘네 탓 공방’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점도 21대 국회 임기 내 주요 법안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변수다. 민주당은 3일 강성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했고, 국민의힘도 9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라 그간의 원내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여 협치 분위기를 깨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논의할 동력이 없다”는 기류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처리에 소극적이라 줄줄이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남미와 미국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귀국할 예정이라 여야 협상을 중재할 시간도 부족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벼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여야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통상 총선 직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선 여야가 밀려 있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이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마지막까지 대치했던 적은 없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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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오찬 거절’ 한동훈, 비대위 이어 당직자와 만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3일 4·10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자주 보며 교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5일 복수의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기간 동안 고생했던 당직자들을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는 식사 자리였다”며 “한 전 위원장이 수도권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지만 당내 현안보다는 근황 얘기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모처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자리엔 한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와 경호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한 위원장이 ‘남는 시간에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도 읽는다’며 선거 후 근황을 전했다”며 “총선 후 컨디션이 나빠 보였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당 현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결과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운을 떼기도 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며 격려와 위로가 오갔을 뿐 차기 당 대표 출마 등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 앞서 지난달 16일엔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는 등 당에서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여의도와 접점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이르면 다음 달 치러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 총선을 치른 비대위원 및 당직자들과의 교류를 토대로 당내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권유로 당에 들어온 영입인사나 당 관계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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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칩거 끝내고 세 결집 나서나… 비공개 당직자 회동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10 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정기적으로 자주 보며 교류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5일 복수의 참석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기간 동안 고생했던 당직자들을 위로하고 안부를 전하는 식사 자리였다”며 “한 전 위원장이 수도권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지만 당 내 현안보다는 근황 얘기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모처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자리엔 한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와 경호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한 참석자는 “한 위원장이 ‘남는 시간에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도 읽는다’며 선거 후 근황을 전했다”며 “총선 후 컨디션이 나빠 보였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당 현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총선 결과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운을 띄우기도 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뜻 깊은 경험’이었다며 격려와 위로가 오갔을 뿐 차기 당대표 출마 등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 앞서 지난달 16일엔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갖는 등 당에서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과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선 한 전 위원장이 여의도와 접점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이를면 다음달 치러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과 함께 총선을 치른 비대위원 및 당직자들과의 교류를 토대로 당내 세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권유로 당에 들어온 영입인사나 당 관계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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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총선 패인 분석, 필요시 대통령실-한동훈 심층면접”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필요시 심층면접하기로 했다. 참패 원인으로 대통령실의 소통과 당의 전략 실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에게 직접 패인을 듣고 반성문을 쓰겠다는 것이다. 여당 험지에 출마했던 소장파 당선인과 낙선 후보 20명이 모인 ‘첫목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위원회 설치’ 등 당을 향한 쇄신 요구를 시작했다. 이날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태스크포스)는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누군가 아플 수 있는 말도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고 말했다. TF는 공천 및 공약, 당정 관계, 선거 전략 등 원인별로 패인을 분석한다. 일례로 ‘이종섭-황상무 논란’, 대파 값 등 고물가 문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에서 당정 간 소통 부족이 총선 참패의 원인이란 분석이 많았는데 이 같은 문제는 당정 관계 TF에서 들여다보는 식이다. 총선 출마자 254명 전원에게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다만 당내에선 “쓰나 마나 한 면피용 반성문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4년 전 참패 이후에도 백서를 썼지만 똑같이 공천 논란, 중도층 이탈 등 비슷한 문제를 막지 못해 졌다”며 “실행력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첫목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황우여 비대위’에 요구할 혁신안 논의에 착수했다. 첫목회 이재영 간사(서울 강동을)는 통화에서 “당 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는 개혁안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첫목회 관계자는 “수도권 위원회 설치, 원외 인사 기용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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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룰’ 전쟁… 수도권 주자들 “당원 100% 투표 규정 바꿔야”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닻을 올리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전당대회 룰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현행 당원 투표 100%의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고쳐 민심 반영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 그룹 주도로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돼 있는 ‘7 대 3’ 룰에서 당원 100% 룰로 바꿔 김기현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려면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친윤 핵심 그룹은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현행 룰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여당 내에선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룰의 전쟁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민심 반영해 전당대회 룰 바꾸자”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통해 황우여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비대위 정식 출범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9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가 비대위에 놓인 핵심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잠재적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중량급 인사들은 전당대회 룰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 룰 개정이 총선 민심을 받드는 제일 상징적인 일”이라며 “민심이 반영되도록 짜여야 한다. 당원 70%, 민심 30%에서 많게는 당원 50%, 민심 50%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당원 50%, 민심 50%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의 김태호 의원은 “지금은 특수 상황이다.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나아가 당원 30%, 민심 70%도 좋다”고 했다. 전날(1일)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유승민 전 의원도 통화에서 “총선에서 참패를 해놓고도 또 당원 100%를 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위기이니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룰은 비대위가 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민심을 섞는 게 좋다면 섞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일부라도 반영하는 게 맞다”고 했다. ● 친윤 반대 넘을까 전당대회 룰 개정 요구가 분출하는 건 이 자체가 4·10총선 참패 뒤 당 쇄신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당이 위기에 놓이자 처음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당원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며 룰을 바꿨다. 2022년 말 이뤄진 당원 100% 투표 룰 개정 당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수밖에 없는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친윤 진영의 주도로 국민여론조사를 없앴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여론조사에서 승기를 잡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속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룰이 바뀐 이후인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선 친윤 진영이 밀었던 김기현 전 대표가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강화했고,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친윤 그룹은 여전히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전당대회 룰 개정에 부정적이다. 민심을 많이 반영했다가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지도부가 생기는 것을 걱정하는 기류도 읽힌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룰 유지를 강조하며 “정 바꿀 필요가 있다면 새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위원장은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새 원내지도부와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헌·당규를 손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겠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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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수영 “청년층, 후보 잘 모른채 투표” 발언 논란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사진)이 2일 관외사전투표에 참여한 청년층에 대해 “이 유권자들의 문제는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청년 유권자를 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관외 사전투표자는)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여행 중인 분들도 있고 군인, 대학생, 그리고 고향집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2030 직장인들이 다수”라며 “선거 공보물도 받아보지 못했고 후보자의 유세도 들어보지 못했고, 흔한 명함 한 번 받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년 폄하’ 지적에 대해 통화에서 “관외 사전투표자들도 거소 신고를 해 공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이지 청년 비하로 보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오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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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8년 떠난 원로, 모두가 손사래친 ‘독배’를 받아들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것에 대해 29일 당내에선 “중진들의 잇단 고사 속 돌고 돌아 관리형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일각에선 “총선 참패 이후 쇄신과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대표 등 당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황 지명자가 안정적으로 차기 지도부를 구축할 것이란 기대감과 결국 실권과 거리가 있는 원로급을 내세우려던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구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혼재된 모습이다. 황 지명자는 2016년 이후 정치 일선을 떠났다.황 지명자는 앞으로 두 달간의 활동 기간 동안 ‘당원 100% 투표 전당대회 룰’ 등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가시적인 쇄신 움직임 등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돌고 돌아 원로 비대위황 지명자가 당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 2021년 이후 이준석 대표,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에 이은 6번째당 대표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황 지명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첫째 전당대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분, 둘째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셋째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물색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자 26일 황 지명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어차피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원장이다. 당 원로 중 아무나 하면 된다”는 친윤 그룹의 인식이 반영된 인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어려운 부탁을 황 지명자가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지명자는 판사 출신으로 1996년(15대) 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해 19대 국회까지 내리 5선을 한 뒤 20대 총선에서 낙선해 국회를 떠났다. 당명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3번 바뀐 지난 8년 동안 정치 일선을 떠나 있던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내 친박(친박근혜)계로 불리지만 계파색은 옅어 당내에선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역임했으며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당팔’(어수룩해 보여도 당수는 8단)이 별명인 분이다. 어렵고 힘든 일을 잘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도 “독단적이지 않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분”이라고 했다.반면 당 쇄신을 강조하는 쪽에선 “일선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다”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윤상현 의원도 “총선 민의를 받들고 혁신과 쇄신을 담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100% 룰 개정 등 과제 수두룩황 지명자의 핵심과제는 현행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다. 영남 지역 및 친윤 그룹은 현행 룰을 유지하자는 반면 수도권 및 소장파 그룹은 당원 비율을 줄이고 국민 여론을 담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황 지명자는 통화에서 “내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에) 복안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보겠다”고 말했다.비대위원 인선도 주요 과제다. 당내에선 조정훈 김재섭 당선인 등 수도권 소장 그룹을 비대위원에 인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쇄신과 관련 황 지명자는 “대표를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도 “당이 ‘자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점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다음 달 3일 선출되는 원내대표 후보로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으로 중지가 모이고 있다. 당내에선 친윤 핵심 단독 추대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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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오찬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조율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을 함께 했다. 두 원내대표는 애초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한 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지만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는 불참했다. 이날 오찬에서도 두 사람은 5월 본회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3일에도 만나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30여 분 만에 소득 없이 회동을 마무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실 회동에 불참한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영수회담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에서의 주요 법안 처리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그는 이날 회동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 명분 없는 행동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의장실도 본회의 안건이 산적한 만큼 본회의 개최에는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마무리할 의제들이 많아 본회의를 여러 번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당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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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해병 前수사단장 무죄땐… 尹 탄핵도 필요없어, 정권 내놔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태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박 대령 어머니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을 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 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냐”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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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태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박 대령 어머니의 언론 인터뷰 링크를 공유하며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을 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탄핵?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채 상병 특검을 막아서고, 박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 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냐”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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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니 당선” 與 총선참패 반성회서 성토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30대 소장파 김재섭 당선인은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총선 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며 “서울시당에서 현수막 걸어야 공천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걸어봐야 선거에서) 떨어질까 봐 안 걸었다”고 했다. 당 메시지와 전략이 수도권 민심과 괴리가 컸다고 지적한 것이다. 선거 참패 원인을 짚는 여당의 공식적인 ‘반성 토론회’가 총선 15일 만에야 열린 가운데 “당이 안일하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리, 조정훈 총선백서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낙선 후보 “대통령 이미지 완전 망했다” 수도권 낙선 후보는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기 고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우리는 PI(대통령 이미지)가 완전 망했다”며 “대통령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대통령 스타일 싫다, 태도 싫다, 부부의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했다. 김 부총장은 “뻑하면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언론에 나온다”며 “격노해야 할 게 대통령이냐 국민이냐”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부총장이 대통령 태도 문제를 지적할 때 수첩에 메모하는 등 중간중간 토론자의 발언을 적었다. 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당선인(부산 동래)은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판”이라며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실력 없어 보이는 정당에 젊은층이 표를 줄 수 있겠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 20여 년간 가장 취약한 세대였던 40대에 대한 정밀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본 적이 없다”며 “2000년 이후 7번의 총선 가운데 수도권에서 6번이나 패했지만 수도권 전략은 선거 때마다 임기응변에 그쳤다”고 했다.● “골든타임 지나, 방향 못 잡으면 탄핵”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대별, 지역별 맞춤 전략 부족도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아닌가”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선 “총선 참패 수습과 당 쇄신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한 조해진 의원은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범야권 192석 대 여당 108석 구도를 거론하며 “(방향을 못 잡으면) 예정돼 있는 코스는 탄핵”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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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니 당선” 與 총선참패 반성회서 성토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30대 소장파 김재섭 당선인은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총선 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며 “서울시당에서 현수막 걸어야 공천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걸어봐야 선거에서) 떨어질까 봐 안 걸었다”고 했다. 당 메시지와 전략이 수도권 민심과 괴리가 컸다고 지적한 것이다.선거 참패 원인을 짚는 여당의 공식적인 ‘반성 토론회’가 총선 15일 만에야 열린 가운데 “당이 안일하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리, 조정훈 총선백서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낙선 후보 “대통령 이미지 완전 망했다”수도권 낙선 후보는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기 고양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우리는 PI(대통령 이미지)가 완전 망했다”며 “대통령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대통령 스타일 싫다, 태도 싫다, 부부의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했다. 김 부총장은 “뻑하면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언론에 나온다”며 “격노해야 할 게 대통령이냐 국민이냐”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부총장이 대통령 태도 문제를 지적할 때 수첩에 메모하는 등 중간중간 토론자의 발언을 적었다.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당선인(부산 동래)은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판”이라며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실력 없어 보이는 정당에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 20여 년간 가장 취약한 세대였던 40대에 대한 정밀한 전략을 제대로 세워 본 적이 없다”며 “2000년 이후 7번의 총선 가운데 수도권에서 6번이나 패했지만 수도권 전략은 선거 때마다 임기응변에 그쳤다”고 했다.● “골든타임 지나, 방향 못 잡으면 탄핵”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대별, 지역별 맞춤 전략 부족도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된 것 아닌가”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다”고 지적했다.여당에선 “총선 참패 수습과 당 쇄신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김해을에서 낙선한 조해진 의원은 “90도 허리를 숙여야 할 대통령은 고개만 살짝 숙였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은 보수정당의 파산이행절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범야권 192석 대 여당 108석 구도를 거론하며 “(방향을 못 잡으면) 예정돼 있는 코스는 탄핵”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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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 당선자 총회도 비대위 성격 결론 못내… 낙선자들 “중수청 못잡으면 미래 없어” 성토

    국민의힘이 4·10총선 참패 12일째인 22일 2차 당선인 총회를 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관리형으로 할지, 혁신형으로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낙선자가 중심인 원외 조직위원장 160명이 당 지도부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요청한다”며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과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조정훈 당선인(서울 마포갑)이 맡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당선인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 필요 절차를 밟는 것으로 당선인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소장파를 중심으로 “총선 참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윤 원내대표도 물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윤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했다. 한 당선인은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비대위 성격이 달라질 것 같다”라면서도 “대체로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한다는 분위기라 관리형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 당선인들은 총선 결과와 21대 국회를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총회 1시간이 지나자 당선인 10여 명이 각자 “일정이 있다”며 속속 빠져나갔다. 한 당선인은 “이야기가 쳇바퀴를 돌다가 ‘하여튼 비대위를 빨리 구성하자’며 서둘러 마쳤다”고 했다. 수도권 등 험지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 기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과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됐다.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며 위기 불감증에 빠진 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승환(서울 중랑을), 함운경(서울 마포을), 박상수(인천 서갑) 전 후보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맞선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이 전 후보는 “국민들 눈에 우리는 무능한 조폭, 민주당은 유능한 양아치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후보는 “민주당이 내건 ‘1인당 25만 원’ 현금성 복지 공약이 서민들에게 강력한 유인이 됐지만 우리는 맞설 무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4선)은 “가장 경계할 것은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토론회를 불편해하는 공동묘지 같은 분위기”라며 “무난한 대응은 무난한 패배를 자초할 뿐”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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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강공에…與 “尹거부권 뒤 재표결로 부결시킬 것”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합세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압박 기자회견을 연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저지하고 야권 주도로 본회의가 열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로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총선 참패 뒤 여당 내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이어지면서 재표결시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특검법 내용을 두고 야당과 협의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막아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순 없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에서 재표결해 폐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총선 때 ‘이종섭 논란’ 등을 거치며 당내에서 채 상병 사건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고 조경태 의원은 독소 조항 수정을 전제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공감한다”고 했다. 비윤 당선인들 외에도 재표결 때 낙선한 의원 등에서 이탈표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 재표결에선 재적 의원 297명 중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되며, 무기명으로 진행돼 이탈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이에 원내지도부가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중 한 차례만 연다면,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만으로 재표결 없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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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초선 김재섭-김용태 “당 지도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돼야”

    “21대 총선 결과보다 낫다는 정신승리를 해선 안 된다. 궤멸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희망 회로,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다.”(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37)“국정운영 방향은 대체로 맞았지만 운영 방식이 거칠었다. 보수 재건의 길은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김용태 당선인·경기 포천-가평·34)22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된 30대 청년 초선인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통령실과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든 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19석만 건진 참패에도 여전히 영남 중심의 당 주류 세력이 ‘수도권 폭망’ 상황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음 선거에 이긴다는 믿음은 신앙”이날 세미나에선 수도권 정당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텃밭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당 구성이 영남 편중돼 있다”며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면 지도부만큼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 중도와 대연합을 해야 한다. 보수만의 단독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섭 당선인은 “냉철한 복기를 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한다”며 참패 이후에 나온 ‘희망론’을 꼬집었다. 친윤계인 박수영 당선인이 15일 “참패는 했지만 4년 전보다 의석은 5석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로 줄었다. 3%만 가져오면 대선에 이긴다”고 밝힌 것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최연소인 김용태 당선인은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는 믿음을 국민께 준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법의 정의를 스스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계속 정부여당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는 5선에 성공한 윤상현 당선인(인천 동-미추홀을)이 주최했다. 윤 당선인은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당의 위기”라며 “192석을 야권에 갖다 바친 것 아니냐,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구조적인 원인은 영남 중심당이라는 한계”라며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에서는 공천에 목매고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 아무 쓴소리를 못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해왔다. 15일 4선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 16일 당선인 총회, 17일 초선 당선인·당 상임고문 간담회 등 잇달아 모임을 열어 패배 수습 방언을 청취했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세미나에는 불참했다. 당내에선 “정작 쓴소리가 나올 자리를 패배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찾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내 소장파 후보 9명 ‘첫목회’ 결성수도권과 호남 등 여당 험지에 출마했던 소장파 당선인과 낙선 후보 9명이 모여 당 체질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첫목회(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인다)’도 결성했다. 김재섭 당선인을 비롯해 박상수 후보(인천 서구갑)와 박은식(광주 동남을), 이승환(중랑을) 등 9명이다. 박은식 후보는 “총선에서 용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후보만 당선된 것만 봐도 정권심판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며 “용산과 영남 중심 지도부에 전해지지 못했던 민심을 전달하고 당 정책에도 반영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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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선거 때 약속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4·10총선 직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제안한 데 이어 연일 민생 키워드를 던지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동 갈등으로 삼고(三高·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로 자신이 총선 때 공약했던 1인당 25만 원씩 총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금,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어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동의나 집행 없이 입법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재명, 행정권 안거치고 입법 통해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추진“1인 25만원 민생 조치”李 “처분적 법률 많이 활용할 필요”행정권 침해에 삼권분립 위배 논란 이 대표가 이날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다시 꺼내든 건 4·10총선 참패 이후 ‘아노미 상태’에 빠진 여권보다 앞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비전을 확실히 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긴급조치에는 자신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직접 언급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취약계층 여름철 전기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약 13조 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대표는 나아가 신용 사면, 서민금융 지원 등에서 ‘처분적 법률’ 등을 활용해 국회 입법권을 행정권처럼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처음 드러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 조치 등 국민에게 자동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소집한 당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국회는 감시와 견제, 입법만 하다 보니 대개 제3자의 입장에서 촉구만 하는데, 국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며 “서민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한다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분적 법률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 재선 의원은 “처분적 법률 자체에 위헌적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것인데 굳이 무리해서 부담을 나눠 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국회 입법만으로 행정부의 집행 처분이나 사법부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 법안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 혹은 조치 등을 담고 있어 입법이 행정 기능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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