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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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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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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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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수부 산하기관 10곳, ‘청탁금지법’ 245건 위반 정황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경찰청 등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8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전 식사비 상한액인 3만 원을 넘어 1회 최다 11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악용해 술집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25일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유관기관 10곳에서 총 245건의 청탁금지법 정황이 드러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중 절반 수준인 119건이었으며 인천항만공사(43건), 해양경찰청(30건), 부산항만공사(25건) 등이 뒤를 이었다.서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에서는 1회 최다 11만 1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박물관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도 1회 최대 1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박물관은 1회 평균 5만 8010원으로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상한액보다 2배 가까이 사용했다.서 의원실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항로표지기술원에서 법인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7월 취임한 박광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은 부산에 있는 양식집을 7차례 방문해 회당 평균 20만 원 총 14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게는 ‘양식집’ 간판을 하고 있었지만, 가게에 노래방 기계를 비치하고 양주를 판매하는 술집으로 확인됐다. ‘법인카드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음주목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항로표지기술원은 “해당 업소는 경양식으로 등록돼 주류를 곁들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로 출장 중 지인들과 자리를 가졌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개인 일탈 목적으로 방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해양수산부 유관기관도 김영란법 대상이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영란 법을 비롯한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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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면 논의” 與 “분열 노린 잔기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회담 의제 설정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의 ‘빈손 회담’으로 끝난 점을 집중 공략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검법 논의 제안은 여권 내부 분열을 위한 잔기술일 뿐”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대응은 여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野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며 “(회동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열어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한 대표와 이를 반대하려는 의원들 사이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를 향해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하며 공세도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 의원들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담 과정에서 특검법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한 대표가 소집한 만찬에 모인 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명을 친한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직적 이탈표가 만들어지면 재표결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사법 리스크 李와 특검법 논의 불가”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에서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다. 김 여사에 대한 민심 악화와 별개로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이 대표와의 회동 의제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는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야당 대표와 굳이 특검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당원들도 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논의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김 여사가 아닌 당 소속 의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불똥이 튀면서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 대표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여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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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이르면 내주 회담…김여사 특검법 논의 여부 주목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회담 의제 설정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의 ‘빈손 회담’으로 끝난 점을 집중 공략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검법 논의 제안은 여권 내부 분열을 위한 잔기술일 뿐”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대응은 여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野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라”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며 “(회동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열어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지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한 대표와 이를 반대하려는 의원들 사이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를 향해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하며 공세도 이어갔다. 한 대변인은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 의원들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담 과정에서 특검법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한 대표가 소집한 만찬에 모인 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명 정도를 친한(친한동훈)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직적 이탈표가 만들어지면 재표결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사법 리스크 李와 특검법 논의 불가”반면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다. 김 여사에 대한 민심 악화와 별개로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도 이 대표와 회동 의제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는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야당 대표와 굳이 특검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당원들도 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논의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김 여사가 아닌 당 소속 의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불똥이 튀면서 당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 대표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여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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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동행명령’ 경찰 대치끝 집행 불발… 與 “망신주기” 野 “공무집행 방해 고발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경찰 바리케이드에 가로막혀 전달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당한 공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보호를 위해 물리력으로 동행명령장 전달을 차단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김 여사와 경호 인력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국회 소속 직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앞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관저 입구에서 경찰 등 경호 인력과 1시간 30분 정도 대치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건태 의원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 성역을 상징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수령해야 하는데 불출석사유서도 내고 있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수백 명의 경찰이 도로와 육교까지 막았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하냐. 모든 진실은 역사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국회 복귀 후 재개된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 망신주기용”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국정감사에 또 올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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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여론조사 비용 받아”

    “돈은 모자라면 소장한테 얘기해서 A이고 B이고 C한테 받으면 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2월 제8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2월 28일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투표 할 거냐, 후보 누구 찍을 거냐, 정당 지지 그거 3개만 딱 물어보면 간단하다”며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어 “돈이 모자라면 A, B, C한테 받으면 된다. 추가금 받아서 남겨라”고 했다. 명 씨가 언급한 A, B, C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및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들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명 씨 측이 이들로부터 최소 1억2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노 의원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A, B , C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실 회계책임자로 이직한 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선 당시 의원은 2022년 7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3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국회의원 정기회계보고 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금 유출을 인지한 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A, B, C 씨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명 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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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지방선거 예비후보 돈 받아 여론조사 비용 마련 의혹”

    “돈은 모자라면 소장한테 얘기해서 A이고 B이고 C한테 받으면 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2월 제8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2월 28일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투표 할 거냐, 후보 누구 찍을 거냐, 정당 지지 그거 3개만 딱 물어보면 간단하다”고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어 “돈이 모자르면 A, B, C한테 받으면 된다. 추가금 받아서 남겨라”고 했다. 명 씨가 언급한 A, B, C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및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들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명 씨 측이 이들로부터 최소 1억2000만 원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노 의원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주장했다. A, B , C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실 회계책임자로 이직한 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선 당시 의원은 2022년 7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3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국회의원 정기회계보고 심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금 유출을 인지한 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A, B, C씨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명 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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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서 진보당에도 밀린 조국당…‘대안 야당’ 한계 노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한 것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당내에선 조 대표가 직접 ‘한달 살이’에 나설 정도로 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쳤던 영광 선거에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진보당에도 밀린 것을 두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부족했다.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부산 금정에서 어렵게 일궈낸 야권 단일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원회에 따르면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최종 득표율 26.56%로 민주당 장세일 후보(41.08%), 진보당 이석하 후보(30.72%)에 이어 3위에 그쳤다.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35.85%를 얻어 민주당 조상래 후보(55.26%)에 20%포인트 가량 뒤졌다.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가 14일 금정구를 찾아 후보 단일화를 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단일화 시너지’를 노렸다. 하지만 김 후보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약 22%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다. 민주당 내에선 조 대표와 손 잡은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역효과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조 대표가 지원 유세에서 ‘조국이 김경지고, 김경지가 조국’이라고 외친 게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당의 선거 노하우와 조직 역량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이 가장 약한 것 중 하나가 조직”이라며 “도시에선 강하지만 마을 방방곡곡으로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할 만한 역량, 조직,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노출됐다”고 했다.지역구 의원이 없는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대안야당’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실패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구인난 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해 말로 예상되는 조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에 맞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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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무료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공수처장 “검토중”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은 공수처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 제기는 0건이었다”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野 “명태균 말 사실이면 尹 당선 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명 씨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억60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해 공천에 개입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밝히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공직선거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원의 수사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오 처장은 소환 필요성에 대해선 “잘 알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관련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김 여사도 민간인”이라며 “필요하다면 김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 여사님이 무슨 동네 애 이름이냐. 예의를 좀 지키라”고 반박했다.● 與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 여당은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에서 공수처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공수처 무용론’을 앞세워 압박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 하고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67건의 사건을 접수해 공소 제기한 사건은 딱 4건”이라며 “성적표가 너무 초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라는 말을 들어왔다”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무능력한 수사였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수사상의 기밀 누설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회의 도중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이에 오 처장 등 공수처 소속 증인 10명은 전원 손을 들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맞섰다.● 野, 정무위에서 ‘김대남’ 공세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의 감사직 채용 과정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경기 용인갑(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했던 김대남 씨가 이원모 당시 후보가 (해당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받자 지지를 선언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까지 볼 수 있는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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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직원에 “3000개를 해달라던데”… ‘특정인이 여론조사 의뢰’ 취지 녹취 나와

    “3000개를 해달라던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에게 ‘특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해당 시기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조사에 나선 가운데 녹취를 두고 ‘의뢰자’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무상으로 결과를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2021년 10월 19일 당시 연구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원 명부를) 다 내려받았냐”고 물어본 뒤 “안심번호에 연령별로 (분류) 돼 있냐”고 확인했다. 이에 직원이 “연령별로는 아니고 성별, 지역별로만 돼 있다”고 답하자 명 씨는 “3000개를 해달라던데”라고 했다. 의뢰자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3000개 표본 조사를 요구했다는 취지다. 노 의원이 확보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는 34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19∼21일 진행됐다. 명 씨는 직원이 “지역별로 할당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자 명 씨는 “설문지도 (줬냐)”고 되묻고, 직원은 “네, 설문지도 주셨다”고 답했다. 이에 명 씨는 “그렇게 해서 녹음해갖고 (조사)하라”고 지시한다. 전날 노 의원은 2021년 10월 미래한국연구소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아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캠프에 전달했던 명부가 누구를 거쳐,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후폭풍 속에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인물들 간 공개 설전도 이어졌다. 명 씨는 페이스북에 “당원 명부 56만 명? 미래한국연구소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물어 보라”며 “자꾸자꾸 나온다”고 썼다. 2021년 당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 시장과의 연관성을 시사한 것.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동아일보에 “명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의 반발에 명 씨는 “허위사실이 있으면 고소하라”며 “무고죄로 고소해 줄게”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1년 당 대표 경선 때 명 씨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나 의원은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2021년 이준석 후보와의 대표 선출 전당대회는 의외의 현상의 연속이었다”며 “이후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경선에서 패배했던 배경에도 명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 증세”라며 “내가 1등하는 조사가 수두룩했고 전대 기간 40회 넘는 조사가 이뤄졌지만, 추세에서 벗어나는 ‘조작된’ 조사 하나만 찍어 보시라. 없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위기 앞에서 자중지란은 공멸”이라며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중진인 분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명 씨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자기 정치를 위해 편 가르기를 하고, 자중지란 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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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 집행 못해… 15일 고발여부 결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지만, 두 사람의 부재로 집행하지 못했다. 여당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두 사람은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다”며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8일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국감이 시작된 이후 사흘간 발부된 동행명령장은 6건이 됐다. 행안위는 앞서 7일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8일에는 법사위와 교육위가 각각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설민신 국립한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자택에 부재 중인 관계로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되지는 못했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고발조치 등 대응방안을 검토해 15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다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맞섰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조사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다”며 “사실 관계 조사가 안 되는데 고발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이번 사건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 욕심이 많은 정치인과 허풍이 있는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서 김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반발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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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딥페이크’ 가해자 83%가 10대…청소년 성범죄 5년 새 70% 늘어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검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전체의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사건 접수가 된 청소년 수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이 10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10대 피의자 수는 324명으로 전체(387명)의 83.7%였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6명이었다.지난해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은 3342명으로, 2018년 1951명 대비 7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2019년 2084건, 2020년 2291건, 2021년 2781건, 2022년 3169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만 10~19세 청소년 인구는 10% 가까이 감소한 반면, 소년보호 사건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 인구는 465만 1460명으로 2018년 513만 1153명에 비해 9.3% 감소했다. 반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은 5만94명으로 5년 전(3만3301건)과 비교해 50.4% 증가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돼 1개월~2년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된 청소년도 2년 전 106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2086명으로 집계됐다.소년보호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소년보호재판 지원 및 아동보호절차 등 ‘소년보호 지원사업’ 예산은 20%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등 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 63억 6700만 원 중 12억 9300만 원(20.3%)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도 소년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 진단 비용지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63억 5500만 원 중 12억 9600만 원(20.4%)이 불용 예산이었다.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년보호사건 증가 추이가 예년과 달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2년 연속 20%이상의 예산 불용은 심각한 문제다”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경각심 없이 퍼지고 있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성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범죄 예방사업 활성화 및 확대가 급선무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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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 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의혹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野, 상설특검 추천권서 與 배제… 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드나”金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 공방野, 金여사 의혹 8개중 2개 분리… “쪼개기 특검으로 진실 규명할것”상설특검 내달 첫주에 처리 방침與 “특검 중독, 비정상적 꼼수”“‘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 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 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 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 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란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의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 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 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 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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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상설특검’ 시동…尹 거부권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활용해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 드러난 김 여사 관련 추가 의혹을 반영한 개별 특검법도 추가로 발의해 이른바 ‘쌍끌이 특검’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이날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사건 및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냈다. 김 부대표는 “이 전 대표 연관된 의혹혹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관련) 나머지 다른 의혹은 (개별)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14년 이미 제정된 법에 근거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개별 특검에 비해선 수사 인력 규모도 작고 수사 기간이 짧다는 한계는 있지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170명)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 공식화와 함께 전날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 첫 주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대통령실도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野, 상설특검 추천 與 배제…대통령실 “野직속 검찰 만들기”“‘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떼어내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관된 사안들만 별도로 상설 특검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전 대표와 2020년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여사를 정조준한 것이다.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2014년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은 11월 첫 주경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요구안과 함께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당은 추천권이 없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10월 한달 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되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개별 특검법에 담아 새로 발의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野 ‘쌍끌이 특검’ 속도전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출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특검에 비해 특검 규모(35명)가 작고 활동 기간(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도 짧다. 민주당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엔 파견검사 최대 30명, 파견 공무원 최대 6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명시돼있었고, 수사 기간도 150일이었다.김 수석부대표는 “상설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돼 있는 사안이면서 이 전 대표가 연관돼 있는 건들을 상설 특검 대상으로 삼았다”며 (김 여사 특검 등)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을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쪼개기 특검 수사’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경무관을 자신이 속한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한 점 등을 들어 “김 여사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전 대표가 해당 채팅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김 여사 일가와 친분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이 폭증했다며 주가조작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은 의혹에 대한 회피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與 “특검 중독”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온 상설특검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고치겠다는 상설특검 추천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제 와 민주당이 마음대로, 입법취지를 무시해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꼼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연시키는 방법과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등도 고려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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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金여사 상설특검, 野에만 특검 추천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칙은 여야가 특검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여당 몫에 정부 추천 몫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 몫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 첫 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출 안 된 실세가 과잉 권력을 취하니 나라가 망조”라고 했고,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지금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산하에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켰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이재명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 다음 달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선 캠프를 당내에 꾸리자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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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여사 상설특검, 野에만 특검 추천권”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드러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재발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칙은 여야가 특검 추천위원을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여당 몫에 정부 추천 몫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 몫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심판본부’ 첫 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본부장을 맡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출 안 된 실세가 과잉 권력을 취하니 나라가 망조”라고 했고,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지금은 피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탄핵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산하에 집권플랜본부를 출범시켰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이재명 시대를 준비할 것”라고 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 다음 달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이재명 대선 캠프를 당내에 꾸리자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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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재보선은 2차 정권 심판”… 조국黨 향해 “야권분열 안돼”

    “(대통령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하며) 다른 사람 사는 거에 관심도 갖지 않으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전남 영광군수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번 재·보선의 의미를 총선에 이은 ‘2차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선 조국혁신당을 향해 “야권이 분열돼선 안 된다”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치적 텃밭’인 전남 영광과 곡성은 물론이고 부산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표는 영광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 보신, 자기 가족과 측근의 안위,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이런 집단”이라며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압도적 과반 승리라는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심해졌다”며 “대의를 위해, 정권 교체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꼭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쌀 가격 문제도 직격했다. 그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1000억∼2000억 원이면 되는데 방치하고 있다”며 “이런 걸 고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인데, 주어진 일 하지 않으면 책임 물어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확실히 시행하겠다”며 호남에서의 현금 지원성 공약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장 후보의 공약인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영광군의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아껴서 분기별로 지원하면 들썩들썩하지 않겠나. 지방 예산을 아껴 전남도도 (지역화폐로) 지원하라고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광 법성포 상가에서 직접 지역화폐로 굴비를 구매하기도 했다. 야권의 단일대오도 촉구했다. 그는 영광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겨냥해 “앞으로 향해야 할 창을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전선에서 무도한 정권과 큰 전쟁 벌이고 있는데 조금 맘에 안 든다고 때리면 전선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로 이동해 김경지 구청장 후보의 지원에 나서면서 조국혁신당을 향해 “단일화로 국민이 원하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부산대역 앞 유세에서 “조국 대표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비록 경쟁하지만 이건 서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파이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7일 전까지는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수에 출마한 한연희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강화풍물시장을 돌며 한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영광·부산=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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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정부, 국민 삶 관심 없어…2차 정권심판” 결집 호소

    “(대통령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놈 죽일까’ (하며) 다른 사람 사는 거에 관심도 갖지 않으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전남 영광군수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총선에 이은 ‘2차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선 조국혁신당을 향해 “야권이 분열돼선 안 된다”며 “단일화로 민심을 받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정치적 텃밭’인 전남 영광과 곡성은 물론이고 부산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통한 승리하겠다는 의지다.이 대표는 영광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 보신, 자기 가족과 측근의 안위,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이런 집단”이라며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압도적 과반 승리라는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심해졌다”며 “대의를 위해, 정권 교체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민주당을 꼭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쌀 가격 문제도 직격했다. 그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1000억~2000억 원이면 되는데 방치하고 있다”며 “이런 걸 고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인데, 주어진 일 하지 않으면 책임 물어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기본 소득을 확실히 시행하겠다”며 호남에서의 현금 지원성 공약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장 후보의 공약인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영광군의 1인당 예산이 15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아껴서 분기별로 지원하면 들썩들썩하지 않겠나. 지방예산을 아껴 전남도도 (지역화폐로) 지원하라고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광 법성포 상가에서 직접 지역화폐로 굴비를 구매하기도 했다. 야권의 단일대오도 촉구했다. 그는 영광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겨냥해 “앞으로 향해야 할 창을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며 “최전선에서 무도한 정권과 큰 전쟁 벌이고 있는데 조금 맘에 안 든다고 때리면 전선이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으로 이동해 김경지 구청장 후보의 지원에 나서면서 조국혁신당을 향해 “단일화로 국민이 원하는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부산대역 앞 유세에서 “조국 대표와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비록 경쟁하지만 이건 서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더 파이를 크게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7일 전까지는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수에 출마한 한연희 후보 지원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강화풍물시장을 돌며 한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영광,부산=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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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가중요시설 ‘여수광양항만’, 출입증 없는 민간인 3명에 뚫려

    대통령실, 국회의사당과 같이 ‘가 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여수광양항만’이 올해 6월 민간인 3명에 의해 보안이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출입증 발급 없이 항만에서 1시간 가량 머무르며 내부 보안시설을 촬영했지만, 현재까지도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 규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2일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6월 29일 공사 측 자회사 ‘여수항만관리’ 소속 직원과 전국보안방재노조원 등과 함께 항만을 무단 출입했다.서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출입해 약 1시간 동안 국가 중요 보안구역인 컨테이너 및 기업임대 부두, 경비 초소 등을 무단 촬영했다. 항만 종합 보안센터에 머무르며 부두 내 주요 시설과 출입구를 4차례 오가기도 했다. 여수광양항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가 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다. 대법원, 원자력연구소 및 국제공항과 항만 등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곳이 ‘가 급’ 시설에 해당된다.민간인 무단출입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건 발생 10일이 7월 10일에야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신원확인 불가와 과태료 부과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소를 각하했다. 이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 지난달 3, 4일 특별보안심사를 실시하며 “외부인 3명에 대한 신원특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무단출입 후 9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원확인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현행 법상 보안 시설 무단출입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후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형법상 범죄 행위만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원확인을 할 권한이 없다. 신원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간인 1명의 신원은 파악했지만, 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신원확인 등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경비인력에 대한 특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신원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서 의원은 “여수광양항만은 국가 시설 중 가장 높은 가급 국가보안시설이지만 민간인 무단출입에도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며 “국가중요시설의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재점검과 신속한 신고 및 수사 체계 구축, 위반자 처벌 강화 등 범부처 차원의 국가중요시설 보안 대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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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증교사 여부 판단해보라”… 이재명, SNS에 파일 올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이 전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여는 한편 법 왜곡죄 입법 추진 등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로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총공세를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박 검사는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힐 때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 구인할 수 없다”며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전형적인 정치 구형”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라”고 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했고, 이건태 의원도 “징역 3년 구형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정치적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사 법 왜곡죄도 신속하게 추진해 법을 악용한 검사들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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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년 구형 다음날…‘檢 탄핵’ 압박나선 민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이 전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여는 한편 법 왜곡죄 입법 추진 등으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일로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대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박 검사는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힐 때까지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 구인할 수 없다”며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전형적인 정치 구형”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유하며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라”고 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했고 이건태 의원도 “징역 3년 구형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정치적 구형”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검사 법왜곡죄도 신속하게 추진해 법을 악용한 검사들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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