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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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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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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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천경득 불러 조사… 감찰무마 윗선 조준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천 선임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彼我) 구분을 해야 한다”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전 특감반원 A 씨의 직속상관이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불러 감찰 중단 과정을 복원해 온 검찰은 이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윗선’에 대한 수사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검찰은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감찰 무마 경위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알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금융위의 최종구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에게 청와대 감찰 결과를 전달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천 선임행정관이 여권 핵심 관계자와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과 함께 금융권 주요 인사를 논의한 경위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6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건네고, 경찰에서 3차례 가명인 김모 씨로 조사받은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자택, 관용차량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건넨 문자메시지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A4용지 4장짜리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 내용을 비교하면서 첩보 가공 과정을 역추적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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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靑행정관, 2014년 친구 통해 알게돼… 가끔 만나고 통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한 것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악의적인 여론 왜곡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송 부시장은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과 통화하다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은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대부분 알려진 상태로 내가 말한 것도 일반적인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양심을 걸고 밝힌다”고 덧붙였다. 전날 송 부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있을 때인 2017년 9, 10월경 행정관이 전화를 해 ‘울산지역의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물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문자로 보내줬다”며 “그 뒤로도 두세 차례 문자를 보내준 기억이 난다. 적극적으로 제보를 한 게 아니고 물어봐서 답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송 부시장은 자신이 제보를 한 행정관과 관련해 “2014년 하반기 서울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됐는데 당시 총리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친구와 함께 가끔 만나고 통화도 간헐적으로 하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약 2분간의 입장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떠났다.울산=김은지 eunji@donga.com·정재락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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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첩보 가공→선거개입’ 의혹 수사… 靑 “하명수사 아니다” 반박

“청와대의 4일 해명이 ‘하명(下命) 수사 첩보’ 출처를 찾는 (검찰의) 수고를 덜어줬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발시킨 청와대 첩보보고서의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사실이 4일 밝혀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다.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문모 행정관(52)이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까지 공개되면서 검찰 수사가 숨통이 트이게 됐기 때문이다. 당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울산을 방문했던 검찰수사관 A 씨가 숨지고, A 씨의 휴대전화마저 암호에 막혀 난관에 부딪혔던 수사는 청와대의 해명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검찰은 여당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인 송 부시장이 제보한 ‘원첩보’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재가공되고 편집된 과정과 여기에 가담한 청와대 관계자가 더 있었는지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檢, 청와대 해명 하루 만에 문 전 행정관 조사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위와 받은 제보 내용을 재가공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문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송 부시장에게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넘겨받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제보를 요약 정리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직무 범위 외의 지자체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보고서로 만들었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민정비서관실이 친인척 관리와 민심 파악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청와대 직제상 수집 권한이 없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내용을 일정 부분 가공한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보를 수집했거나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도 마치 익명의 투서처럼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하명 수사를 넘어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비위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면 ‘선거 공작’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송 부시장에서 문 전 행정관으로 이어지는 첩보 전달 과정에서 관여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문 전 행정관 고급 첩보 생산으로 표창도 받아 검찰은 특별수사와 범죄 정보 수집을 한 베테랑 검찰수사관이었던 문 전 행정관이 제보자의 전언을 단순 편집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문 전 행정관은 2011년 청와대 직원으로 전직하기 전까지 검찰에서 고급 범죄첩보 수집 능력을 인정받아 모범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해당 보고서의 문장과 표현 방식, 울산 현지 사정이 소상히 기재된 점에 비춰 송 부시장의 제보 내용을 문 전 행정관이 스크린했거나 적잖은 정보가 추가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송 부시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 전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상당량의 정보를 덧붙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송 부시장이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행정관이 지역 동향을 먼저 물어 답했다”고 한 점도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 靑 “하명 수사는 아니다… 제보자 신원 밝히는 게 불법” 전날 해명으로 논란이 증폭되자 청와대는 A 씨의 울산 방문이 김 전 시장 첩보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하명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다시 강조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5일 청와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누구인지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A 씨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윤 수석은 “근거 없는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인의 비극적 사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저와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박효목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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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첩보 보고서’ 前행정관 공개 하루만에 조사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52·현 국무총리실 사무관)이 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문 전 행정관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7년 11월 민정비서관실 근무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청와대가 보고서 작성 제보자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전격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이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이 보고서를 공문 처리를 하지 않고 전달한 경위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9, 10월경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하고 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요청했다. 송 부시장이 이후 문자메시지 등으로 관련 내용을 3, 4차례 전달했고, 문 전 행정관은 이를 재가공해 A4용지 4, 5쪽 분량의 첩보 보고서로 작성한 뒤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를 박형철 당시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가 진행됐다. 내사 중이던 경찰이 김 전 시장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도 이 보고서 전달 시점과 맞물린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상부에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하반기 문 전 행정관과 안부 전화 도중 시중에 떠도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대화했다. 이미 울산 내에 널리 알려진 일반화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명히 밝히는 건 울산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보했다는 주장은 양심을 걸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동혁 hack@donga.com / 울산=정재락·김은지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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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김기현 시장 때 교통국장서 물러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교통 전문가 출신으로 1998년 3월 울산시 교통정책연구담당(5급)으로 임용돼 2002년 5월까지 각종 교통 현안을 담당했다. 2003년 울산시에 교통기획단이 신설되면서 단장(4급)을 맡았고 이후 교통정책과장 등을 거쳐 2008년 교통건설국장(개방형 직위)으로 승진했다. 송 부시장은 국장 재직 시절 고속철도(KTX) 울산역 유치,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입, 신호체계 개편 등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14년 7월 취임한 뒤에도 교통건설국장을 맡다 2015년 7월 물러나 울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송 부시장은 자리를 옮기면서 좌천성 인사라고 생각하고 김 전 시장에게 섭섭함을 많이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3개월가량 연구원에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개인사업 등을 하려고 사무실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가 꾸려진 것은 2017년 8월경. 송 부시장은 캠프 설립 초기에 합류해 지역발전 전략 수립, 선거 공약 등을 담당했고 이후 캠프에서 정책팀장, 실장 등으로 불렸다. 송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시장을 물리쳤고 송 부시장은 선거 이후 시민소통위원회(시장직 인수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았다. 송 시장은 송 부시장과의 인연에 대해 “송 부시장이 교통 담당 과장을 맡았을 때 내가 KTX 울산역 유치 운동을 했다. 당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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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靑행정관이 먼저 ‘울산 동향’ 물어 문자로 보내줘”

“정부 부처 공무원이 제보한 내용을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작성했다고 청와대가 4일 공개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선거 공약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문 행정관에게 제보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위법 활동인 야당 광역단체장의 첩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첩보를 경쟁 후보 캠프 측에서 입수해 경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靑 행정관이 먼저 전화… 적극 제보는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행정관은 국무총리실에서 민정 업무를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지금은 다시 국무총리실로 복귀했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제보자는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다. 송 부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12월경 사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문 행정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9, 10월경 ‘울산 지역의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물어 김 전 시장 건을 문자로 보내줬다. 카카오톡인지 문자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 뒤에도 2, 3차례 문자를 보내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장이 된 뒤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현대중공업 사태 등 3, 4건을 물어봐서 직원들에게 (문건을) 작성시켜 관련 내용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 靑 “새 비위 추가 안 해 첩보 생산 아니다” 청와대는 제보 문건을 편집해 문서로 작성한 데 대해 “첩보 생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보가 난잡하게 돼 있어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첩보 이첩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또 “고인이 된 특별감찰반의 검찰 수사관 A 씨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 씨가 2018년 1월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점검하러 울산에 간 것이 아니라 ‘국정 2년 차 증후군’과 관련해 당시 ‘고래 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 간 갈등 상황을 청취하러 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A 씨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내부 보고서까지 공개했다.○ 검찰, “민간인 사찰이자 불법 선거 개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행정관이 생산한 보고서를 공문 처리도 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것은 청와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청와대 감찰반은 김 전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수집 권한이 없다. 특히 검찰은 송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비위 첩보를 받아 마치 익명의 제보처럼 위장한 뒤 경찰에 수사를 시킨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2009년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논란도 직무 범위 밖의 민간인 첩보를 수집한 것이 논란이 됐다.황성호 hsh0330@donga.com·문병기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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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靑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의 문모 행정관은 송 부시장이 전달한 제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12월경 사업가를 통해 문 행정관을 처음 만난 송 부시장은 2017년 9, 10월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문 행정관에게 3, 4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문 행정관은 송 부시장에게서 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건넸고, 백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1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이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문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 전 시장 첩보를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 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송 시장의 최측근을 ‘캠핑장 낯선 사람’으로 포장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입을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4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지 않고, 영장에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2017년 10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김정훈·문병기 기자}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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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 고래고기 21t, 檢이 돌려줘 충돌

울산 검찰과 경찰이 2017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고래고기 사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48)이 숨지면서부터다. 청와대는 이 수사관이 울산에 간 이유가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016년 4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고기 27t(4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울산지검은 같은 해 5월 압수한 고래고기 중 소각한 6t을 제외한 21t을 유통업자에게 돌려줬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를 통해 제출받은 유통증명서를 토대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환부)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7년 8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한 뒤 양상이 달라졌다. 경찰은 유통증명서가 가짜인 것을 확인하고 가짜 증명서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유통업자 B 씨(67)를 구속했다. 이어 경찰은 검사가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는 DNA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고래고기 환부 지휘를 내렸다며 해당 검사와 B 씨의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울산지검에서 해양·환경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출신이다. 전관예우 의혹도 일었다. 경찰은 2017년 12월 고래고기를 돌려준 울산지검 C 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C 검사는 지난해 12월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경찰에 “기소를 할 수 없어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보냈다. C 검사는 현재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7년 11월에 이어 지난해 1월 변호사 D 씨를 소환했고 사무실과 통신,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경찰은 D 씨의 금융계좌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4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변호사 D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도 지난해 6월 D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당시 기자들에게 “검찰과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축소 발부와 검사의 수사 미협조 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9일 대전에서 북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올 7월 퇴임 간담회에서 “경찰이 고래고기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은 무엇을 잘못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짚어보는 백서 형식의 기록을 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래고기 사건’ 관련자인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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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송철호 선대본부장-후원회장 맡아… 검사인 송철호 사위는 조국 청문회준비팀 합류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하지만 어느 시대인데 청와대가 그런 걸 하명하겠느냐.” 송철호 울산시장(70)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60)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송 시장은 국회의원 6차례, 광역단체장 2차례 낙마 끝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되면서 ‘8전 9기’라는 별명과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송 시장이 평소 가깝게 지낸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입길에 오르내리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이 번지고 있다. 송 시장은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후보로 울산 중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그때 곁을 지킨 것은 조 전 수석이었다. 조 전 수석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며 지원군 역할을 했지만 송 시장은 1만3000여 표 차로 낙선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로부터 2년 뒤 울산에서 열린 재·보궐선거에서도 조 전 수석은 송 시장의 곁에 달려가 후원회장을 맡으며 선거운동을 도왔다. 조 전 수석은 “아버지 고향이 전북 익산이라는 이유로 지역감정에 희생된 송철호가 단 한 번이라도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응원했다.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조 전 수석을 내정한 올 8월, 그 곁에는 송 시장 대신 그의 사위가 있었다. A 검사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 파견됐고, 조 전 수석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들어간 뒤 조 전 수석의 ‘신상’을 담당했다. 조 전 수석의 가족 관계부터 개인사 등 세세하고 내밀한 정보를 A 검사가 관리하고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냈다. 영남권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린 송 시장은 지난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고, 계속되는 낙마로 정치를 포기할까 생각하던 나를 설득해 다시 정치를 하게 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네 살 위인 송 시장을 평소에 형님으로 호칭하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송 시장은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도 불린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김동혁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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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반환 독촉하던 투자자 교통사고 위장 살해하려던 일당에 중형

부동산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6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일당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 B씨(6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구속수감중인 C씨(여·61)와 공모해 올 4월 경남 양산시의 버스정류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D씨(여·62)를 자동차로 치어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D씨는 2016년 양산시의 아파트 주민 동 대표를 하면서 다른 동 대표 C씨와 알게 돼 친하게 지내왔다. 그러다가 C씨가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던 A씨를 소개해 줬고, D씨는 이들을 믿고 총 11억6500만원을 투자했다. A씨는 D씨의 돈으로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일대에 땅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들인 땅이 실거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원망과 함께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A씨 등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땅의 소유권 일부를 넘겨주고, 일부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D씨와 합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D씨가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A씨와 C씨를 압박해 오자 이들은 지인인 B씨까지 끌어들여 교통사고로 위장해 D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뇌손상을 당해 현재 반 혼수 무의식상태에 빠져 있는 등 범행 결과가 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범인 C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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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정재락]울산기업 외면하는 울산시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청소하는 직원은 12명이다. 올 1월부터 문화예술회관 소속 무기계약직이 되었지만 지난해까지 회관 청소는 대전에 본사를 둔 업체가 맡았다. 울산시 산하 문화예술회관 청소를 울산이 아닌 타 지역 업체가 맡은 것이다. 고속철도(KTX) 울산역 인근에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총사업비 167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센터의 알루미늄 창호 납품업체는 경기 김포에 본사를 둔 S사다. 울산에 본사를 둔 K사도 S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다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사로 등록되었기에 납품 자격이 충분하지만 시는 S사를 선정했다. K사 관계자는 “울산 업체를 보호해야 할 시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비가 3억2000만 원 이상이면 전국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시의 선정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문화예술회관 청소 용역은 연간 5억여 원이고, 컨벤션센터 창호 납품가는 9억8000만 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올해 울산박물관의 서가와 사다리는 경기 포천의 업체가 납품했고, 청사 소독은 서울 업체가 맡았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의 공조기 필터 교체 공사는 경북 칠곡의 업체가,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부산 업체가 맡은 사실이 최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알려주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발주 현황을 보면 울산 업체 홀대가 더 심각하다. 최근 2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지역 업체 수주비율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전 93%, 전남 83.3%, 부산 80.7%, 세종 73.5%였다. 하지만 울산시는 전체 발주금액 208억9800만 원 중 9억4700만 원만 수주해 4.5%에 불과했다. 울산의 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지역 업체를 외면해 온 셈이다. 그러고도 시는 해마다 울산에 공사현장을 두고 있는 민간 건설사를 찾아가 지역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등록해주도록 낯 뜨거운 부탁을 계속하고 있다. 울산의 인구는 2015년 11월 120만640명을 정점으로 46개월 연속 줄어들어 지난달 말에는 117만 명마저 무너졌다. 울산의 장기 불황과 이에 따른 ‘탈울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지역 업체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울산시 산하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등 관공서의 공사와 자재 납품을 타 지역 업체가 맡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은가. 정재락·부산경남취재본부 raks@donga.com}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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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인근 항만 ‘위험화물 환적’ 전면금지

울산대교 인근 항만에서 위험화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싣는 환적(換積) 작업이 전면 금지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 28일 울산대교 인근 동구 방어동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항만을 관리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 울산해양경찰서 등과 논의도 마쳤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일 사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를 건의한 바 있다. 유류나 가스, 액체 석유화학제품 등 폭발성이 있는 위험화물 환적 금지 항만은 염포부두를 비롯해 남구 장생포동 일반부두, 9부두 등이다. 이번 선박 폭발 사고를 통해 울산대교 아래 부두에서 위험화물을 옮겨 실을 때 대규모 폭발이나 화재,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이 일어나면 울산항과 울산대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동안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염포부두 등에서 위험화물을 옮겨 싣는 작업이 이뤄진 것은 울산항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울산항에서 처리하는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전국 유통량(4억3254만2000t)의 30.3%(1억3086만9000t), 유독물은 전국 유통량(1억243만4000t)의 33.6%(3445만2000t)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액체화물이다. 울산항은 항상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항 주변 해역으로는 액체화물 선박의 통행이 잦고, 해상 구조물도 많아 해양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상 액체화물 처리 부두가 아닌 철재나 잡화 등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염포부두 등에서도 액체화물 환적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염포부두에서 처리한 전체 물동량(58만6944t)의 36.5%가 액체화물(21만3959t)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도 위험물 환적 준비 중에 발생한 것이다.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경 울산대교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2만5000t급 석유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인란드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배에는 석유류와 화학물질 등 2만5000t가량이 적재돼 있었다. 물건을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정박 중이던 싱가포르 선적 6583t급 석유제품운반선 바우달리안호로 불이 옮겨 붙어 18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울산대교 상판(64.9m)보다 3배나 높은 200m까지 불길이 치솟아 교량 안전에 큰 위험이 됐다. 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이 이틀간 울산대교의 차량 통행을 중단시키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함께 안전도시 울산 만들기를 위해 5개 분야, 12개 사업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환적이 지연되더라도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울산대교 인근 항만에서의 액체화물 환적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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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상-증강현실 제작 거점센터’ 개소

울산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울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 거점센터’가 문을 열었다. 울산 동구 일산동에 개소한 센터는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와 VR·AR 기술을 연계해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울산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건립됐다. 총사업비 68억 원을 들여 VR 체험실, 제작실, 교육실 등 시설과 모션캡처 장비, 영상·이미지 편집 장비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전문 장비를 갖췄다. 울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울산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센터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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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재단법인 형태 ‘관광 전담기관’ 설립

울산에 2021년 재단법인 형태의 관광 전담기관이 설립된다. 4일 열린 관광 전담기관 설립 방안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됐다. 3월부터 용역을 수행한 헤브론스타㈜는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관광재단 설립 효과성 분석과 기능 조직 인력 분석, 재원 조달 방안 및 중장기 자립 운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업무 중복에 따른 재정 낭비 우려를 이유로 관광 전담기관 설립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울산시 관광과 업무를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 추진을 건의했다. 관광 전담기관은 관광과 컨벤션 등 2본부로 나눠 구성된다. 2022년 2본부 7팀, 35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해 2026년 이후 47명으로 정원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소요 예산은 설립 후 10년간은 157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시민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설립이 확정되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재단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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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체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실시

울산의 시내버스에도 1일부터 무료 와이파이가 서비스된다. 울산시는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울산의 전체 시내버스 747대에서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통신비 절감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시내버스 탑승 후 휴대전화 가입 통신사나 기종에 관계없이 ‘PublicWifi@BUS＿Free’ 또는 ‘PublicWifi@BUS＿Secure’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시는 버스 승강장과 관광지, 주요 거리 등 주민 편의시설에서도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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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 문열어

울산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R&D)센터가 30일 울산 남구 두왕동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서 문을 열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 분원인 울산 차세대 전지 연구개발센터는 울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총 407억 원을 투입해 3만2910m²의 용지에 2017년 8월 착공했다. 센터는 본관동과 실험동, 기숙사 등으로 꾸며졌다. 시는 2차전지, 태양전지, 수소 활용 등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첨단 연구 장비와 시설 구축을 위해 26억 원을 지원했다. 센터는 울산 에너지산업 분야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초급속 전기차용 3차원 고체전지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2차전지 대형화 기술 개발, 성능 평가 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소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해 부생수소를 활용한 이동용 연료전지 기술 개발도 진행한다. 곽병성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센터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및 실증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허브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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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수목원 공사중 위법 적발… 산림훼손 극심”

울산 12경 가운데 한 곳인 울산 대운산 계곡에 조성 중인 울산수목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신문고위원회는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고충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고 판단하고 조사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설치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시와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운산 계곡에 울산수목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발 면적을 고의로 축소했고, 수목원 주변 지방하천인 대운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연 생태환경 보호와 생물 종 다양성을 무시하고 토목공사를 강행하는 등 자연경관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망가뜨렸다며 7월 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본보 7월 19일자 A16면 영남판 참조). 감사 결과 울산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수목원의 교육힐링지구와 중심 및 체험지구, 만남지구, 내부 도로 정지작업 등으로 실제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은 6만4918m²에 이른다. 하지만 시는 8분의 1 수준인 9803m²에 대해서만 지난해 12월 형질 변경 절차를 밟았다. 위원회는 시가 2017년 2월 울산수목원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월 국토교통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원시설면적 합계가 10만 m²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울산수목원 전체 면적은 20만 m²다. 또 울주군이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신청 면적에 대한 보완이나 반려 없이 허가를 해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소홀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특히 시공업체는 대운천 사방공사를 하면서 울주군 하천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석축 제방 등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제방이 없는 구간 1534m에도 자연석 3101m²로 제방을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시에 대해서는 수목원 전체 부지 20만 m²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울주군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쌓인 제방에 대해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울산수목원은 2016년 2월 산림청으로부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일대 20만 m²를 승인 받아 추진했다. 총 25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산림교육문화센터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 현재 공사는 거의 끝났으며 내년 5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문고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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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몰던 승용차, 도로변 충돌… 5명 사상

중학생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 가드레일 등에 부딪쳐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5명 중 2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전 2시 40분경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성내 삼거리 방면으로 가던 SM3 승용차가 도로변 가드레일 등 도로 구조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 군(15)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양(15) 등 2명이 숨졌다. 사고 차량에서 탈출한 2명 등 나머지 3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울산 및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동갑내기 중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A 군 등 남학생 2명과 B 양 등 여학생 3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량은 한 학생의 가족 소유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갓길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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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정재락]‘울산국제영화제’ 공론화부터 해야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꼭 지적해줬으면 하는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울산국제영화제’도 포함됐다. 울산시가 내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열기로 한 영화제에 대해 “국제영화제도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울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다. 먼저 중복 문제다. 울산에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있다. 한국 유일의 국제산악영화제다. 울주군은 이영화제를 이탈리아 트렌토영화제, 캐나다 밴프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산악영화제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무산소로 등정해 세계 산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라인홀트 메스너 씨(75)는 2016년 10월 제1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참석해 “한국에도 산악영화제가 있어 너무 좋다. 건전한 산악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영화제를 두고 광역단체인 울산시가 영화제를 또 만들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주도의 기존 영화제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울주군이 내년부터 영화제를 4월로 옮기기로 했다지만 중복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다. 게다가 울산에서 승용차로 30분이면 도착하는 부산 해운대에서는 올해로 24회째인 세계적인 부산국제영화제가 매년 10월에 열린다.다음은 기업체에 부담이다. 시는 영화제 예산을 당초 30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중앙투자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최근 21억 원으로 축소했다. 시는 참여형 영화제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기업체에 티켓을 단체 구매하도록 하고, 영화제 수상작에 기업체 이름을 넣는 방법으로 5억∼6억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 장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기업체에 이중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울산국제영화제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이다. 시가 영화제에 집착하는 이유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까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공약 가운데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캠프의 비전문가들이 급조한 것도 많다. 따라서 당선 후에는 공약의 옥석을 가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다음 달 영화제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 1월까지 영화제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이 설치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지 모른다. 지금도 늦지 않은 만큼 여론 수렴 등 충분한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영화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정재락·부산경남취재본부 raks@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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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구연한 지난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울산시는 사용 가능 연한(내구연한)이 지난 성암소각장 1, 2호기를 재건립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의 성암소각장은 2000년 건립돼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했다. 소각장 재건립 위치는 현재의 소각로 옆 주차장이다. 두 기의 하루 총 쓰레기 소각량은 500t으로 현재보다 100t 늘어난다. 총 사업비는 1648억 원이며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하루 250t을 처리할 수 있는 성암소각로 3호기는 2012년 건립돼 가동 중이다. 성암소각장에서는 현재 울산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558t의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다. 소각장 옆 매립장은 시설용량 261만5000m³로 하루 평균 204m³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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