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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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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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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선거38%
남북한 관계20%
대통령10%
정당10%
외교7%
행정3%
정치일반3%
인사일반3%
국회3%
사회일반3%

  • 유승민 “전대룰 개정은 尹의 오더”…김기현 “자신 없나”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는 것을 놓고 당내 분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는 전당대회 규칙 개정의 정당성을 한목소리로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 전당대회 룰 개정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며 “대선 후보를 뽑는다면 50대 50으로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겠지만 당 대표는 국민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구성 비율만 보더라도 20~40대가 33%이고, 영남이 40%, 수도권이 37%다. 책임 당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누구도 경선 결과를 감히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를 여론조사 없이 당원 100%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각각 열고 당헌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 진영을 중심으로 “민심에서 멀어지는 것”, “사실상 유승민 죽이기”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친윤계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당원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을 가장 아끼고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이 우리 당을 잘 이끌 당 대표를 뽑는 데 뭐가 문제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안 되길 바라는 분들의 생각이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기록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골을 잘 넣어서 이기면 되는 걸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없는 것”이라며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가 규칙을 이렇게 정해라 이게 불만이다 저게 불만이다 하는 것은 선수의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월드컵 개최 두 달 전에 룰을 바꾸는 FIFA(국제축구연맹)가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뒤에서 오더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평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하고는 완전히 180도 거꾸로 가는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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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통계조작의혹에 與 “국조해야” 野 “정치보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집값·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시즌2”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이라며 “민주당은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께 엎드려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계를 왜곡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잘못된 통계 조작·왜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통계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뭐든지 조작몰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정치 보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소득분포에 대한 통계 기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현장을 제대로,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느냐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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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행태, 경제에 독…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건설노조 불법 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엔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건설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장비 사용 강요와 채용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해 왔던 월례비는 크레인 임대료나 기사 급여와 별개로 일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지급하는 일종의 ‘급행료’다. 건설업계는 2019년 7월부터 월례비 지급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부 기사들이 금품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조장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 가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다.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인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대다수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학교폭력과 같은 행태를 하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무법지대로 건설현장을 만들고 있다”며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는 ‘완장 부대’가 그동안은 방치됐을지 모르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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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의견 접근한 여야, 경찰국-법무부 예산 놓고 평행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법인세 인하 적용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남은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심(尹心)’에 협상이 가로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조차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본회의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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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분향소 찾은 한덕수, 유족 항의에 발길 돌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예고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의 항의 속에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반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인근의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한 총리는 정부 관계자 없이 필수 경호인력만을 대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들은 한 총리를 막아서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와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의 거센 항의에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한 총리는 “잘 알겠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분향소에 도착한 지 30초 만에 발길을 돌렸다. 한 총리는 방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적으로 온 것”이라고만 답했다. 총리실이 공지한 공식 일정에도 합동분향소 조문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당시 투입된 명지병원 응급구조의료팀(DMAT)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워서 출동하느라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갔다”며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명지병원 팀과 동승한 차량은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 차량인 닥터카였다”며 명지병원 팀이 경기 지역 7개 병원 중 가장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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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요구, 대선 불복”“또 헛바퀴 돌아”…여야, 예산안 놓고 ‘평행선’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에도 법인세 인하 및 행전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정국 대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다만 남은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심(尹心)’에 협상이 가로막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도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민생예산을 수용해서 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대표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조차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선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저희가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올리든지 본회의에 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김 의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법령 위반이라며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말을 아끼던 이 장관이 전면에 다시 나선 것을 두고 행안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예산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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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소주성 설계’ 홍장표 조사 방침

    감사원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사진)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통계 조작 정황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까지 그 칼끝을 겨눈 것. 최근 감사원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거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낸 홍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018년 5월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이었던 강 전 통계청장이 취임 전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통계 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홍 전 수석은 강 당시 선임연구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인용해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졌다’는 통계청 발표를 냈고, 이후 강 전 청장으로 교체됐다. 황 전 청장은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통계 관련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지만 거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강 전 청장은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홍 전 수석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다만 9월 말부터 진행 중인 국가통계 등 관련 감사 결과는 당초 16일까지로 예정됐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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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심 100% 전대’ 추진에… 비윤 “尹, 경선 개입” 반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칙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과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 등 비윤계에서는 ‘당원 투표 100%’ 방식의 변경이 유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계의 당 지도부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9:1이니 10: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는다”며 “당원 100% 하고 심기 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을 부여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도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불법’ 운운하며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며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제도를 바꾼다는 인식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비윤계의 반발에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당권 주자들은 ‘윤심(尹心)’ 구애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5월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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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 대표 선출 방식 ‘투표 100%’ 추진에…비윤 “경선 개입” 반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를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칙 개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윤(비윤석열)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과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열거하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 등 비윤계에서는 ‘당원 투표 100%’ 방식의 변경이 유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계의 당 지도부 진입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9:1이니 10:0이니 해봐야 눈총만 받는다”며 “당원 100%하고 심기 경호 능력도 20% 정도 가산점을 부여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도에 대한 단순 의견표명을 ’불법‘ 운운하며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며 “누구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제도를 바꾼다는 인식 자체가 황당하다”고 했다. 비윤계의 반발에도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당권 주자들은 ‘윤심(尹心)’ 구애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5월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하다.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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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원 100%’ 전대룰 추진에… 유승민 “尹 경선개입은 불법”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나”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비윤(비윤석열)계에선 “경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게시하면서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0%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 전 의원은 전날(15일)에도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저 하나 죽이겠다고 20년 가까이 하던 룰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솔직히 저도 당원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하다”면서도 “민심 비율을 줄이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솔직히 현행 룰대로 하더라도 유 전 의원은 (당 대표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당대회 룰 변경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 지도부 및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대다수가 당심 100%에 찬성하는 만큼 이 같은 반발에도 전당대회 룰은 민심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당권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윤심(尹心)’ 구애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는 호흡이 중요하다.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며 올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또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긴 안목으로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준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라고 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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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00% 당원투표로 대표 선출’ 크리스마스前 룰 개편 추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아예 없애는 방안에 비윤(비윤석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초·재선 의원들은 15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해 일제히 힘을 실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0%로 줄이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정 위원장은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전당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10%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당원 투표 10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행 비대위원 등은 “미국처럼 당원들의 100% 현장 투표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도 이날 선수별 간담회를 갖고 당원 투표 100%로의 변경에 힘을 실었다. 초·재선 의원들은 간담회 뒤 “100% 당원 투표로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축구 한일전을 치르는 한국 대표를 뽑는데 왜 일본 사람이 30% 참여하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 100%’에 대한 반발도 여전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대표 경선 때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이) 7.5 대 2.5였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1등을 자르고 5등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모순”이라며 규칙 개정에 반대 뜻을 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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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전대 룰 ‘당원 투표 100%’ 가닥…비윤계 반발

    국민의힘 지도부가 크리스마스인 25일 전까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아예 없애는 방안에 비윤(비윤석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초·재선 의원들은 15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당 지도부 방침에 대해 일제히 힘을 실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전당대회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에서 일반 국민여론조사 비중을 0%로 줄이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정 위원장은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전당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당대회 룰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10%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당원 투표 10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행 비대위원은 등은 “미국처럼 당원들의 100% 현장 투표가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도 이날 선수별 간담회를 갖고 당원 투표 100% 변경에 힘을 실었다. 이인선 의원은 초선 의원 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룰을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100% 당원 투표로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도 재선 의원 회동 뒤 “대다수 의원들이 100% 당원의 뜻에 따라 당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원 투표 100%’에 대한 반발도 여전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대표 경선 때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이) 7.5대 2.5였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1등을 자르고 5등을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자기 모순”이라며 규칙 개정에 반대 뜻을 표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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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처리도 못했는데… 여야 의원들 줄줄이 해외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국회 본회의가 15일에 열린다 해도 299명의 의원 중 일부는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셈이 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처리한 직후인 11일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남인순 신정훈 전재수 의원 등 4명, 국민의힘 강민국 조해진 최형두 의원 등 3명,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다. 이들은 6박 7일간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외국의 선거제도 및 선거개편 논의 등을 살펴본다는 목적이다. 해당 의원들의 귀국일은 17일로 15일 예정된 본회의 참석은 불가능한 상황. 이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떠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며 “결코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민국 의원 측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예정일인 15일에 귀국했고, 당일 의원총회에도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이헌승 의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헝가리 및 아제르바이잔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 중이다. 8월 중앙아시아 대통령 특별사절단 방문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점검 차 12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당초 16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해외 출장에 따른 본회의 불참에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15일 오전 귀국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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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처리도 못했는데… 여야 의원들 줄줄이 ‘해외 출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일부 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나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처리한 11일 직후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남인순 신정훈 전재수 의원 등 4명, 국민의힘 강민국 조해진 최형두 의원 등 3명,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이들은 6박 7일간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외국의 선거제도 및 선거개편 논의 등을 살펴본다는 목적이다. 해당 의원들의 귀국일은 17일로 15일 예정된 본회의 참석은 불가능한 상황. 이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떠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며 “결코 외유성 출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민국 의원 측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예정일인 15일에 귀국했고, 당일 의원총회에도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이헌승 의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11일부터 19일까지 헝가리 및 중앙아시아를 방문한다. 8월 중앙아시아 대통령특사단 방문의 후속 조치 성격이라고 한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점검을 위해 12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들은 당초 16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해외 출장에 따른 본회의 불참에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15일 오전 귀국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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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안전운임 단순 연장땐 3년뒤 또 파업… 물류 구조 바꿔야”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면 3년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운임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사수를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이를 연장할 경우 3년 뒤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년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법 개정이 안 되면 올해 말 사라진다.○ “안전운임제, 해 넘기더라도 제대로 논의”정부는 화물연대와 화주, 운송사 등이 고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내년 초 운송물류산업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화물차 기사(차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단계 운송 구조 등) 중간 단계가 비대해진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차 허가제와 지입제 등을 종합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주도해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문제는 화물연대와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운송사나 화주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가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연초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가) 일몰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법이 정해지면 소급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점 재검토” vs 민주당 “대화 약속 지켜라”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 제안은 무효”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9일 국회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를 계속하는 점을 언급하며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를 기다린 것은 대화가 아닌 겁박”이라며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 약속대로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기존 입장 고수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 등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정부와의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구체적인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후 현장에 복귀했는데도 정부가 약속과 달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입법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때까지 이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규탄 성명도 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최근 3년간 화주, 운송사, 화물노동자, 국토부가 함께 다져놓은 정책”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 나서라”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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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해임안 단독처리…‘예산-국조’ 충돌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은 2번째다. 휴일인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집단 퇴장해 불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정치, 도의, 행정적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압도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박 장관 때처럼 헌법이 규정한 국회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가 정식으로 통지될 경우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왜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부터 해임해야 하나”라며 “합의 정치를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여러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찾아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의장실은 “해임건의안 처리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로 인해 국정조사와 예산안 모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원 특위 사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예고했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15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서민 예산 증액은 못 해도 서민 감세는 처리 가능하다”며 기존 감액 수정안에 더해 서민 감세안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예산안 처리 전략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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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휴일 본회의 열어 李해임안 처리… 대통령실 “이재명 방탄”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을 결코 부정하고, 무시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고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조자룡 헌 칼 쓰듯 돼선 안 된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국회 본회의 단독 처리 후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기자들과 만나 180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해임건의안이 거부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상태.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연말 국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 이례적 ‘공휴일 오전 본회의’ 처리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전 ‘원 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일요일인 이날 본회의의 안건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한 건이었다. 본회의는 시작부터 소란스러웠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 NO 진상규명 YES’, ‘대선불복 국정마비 시도’ 등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방탄”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뭡니까”라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려 하자 국민의힘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 의장은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해 전자투표에 부쳤다. 이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1명으로 가결됐다.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린 것은 올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저녁 여야 원내대표를 30분 동안 함께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15일로 못 박는 한편으로 11일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사 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근육이 터진다”며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이상민 방탄” “이상민이 지킬 사람이냐” 등 고성을 질렀다. 송 의원의 발언 직후 해임건의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재적 의원(현재 299명)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는 해임건의안은 이날 183명이 참여해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정의당 6명 전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윤미향 양정숙,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권은희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 민주당, 국조 후 탄핵안 제출도 검토 중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추진해놓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모든 사안을 쪼개고 정치 전략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치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입장이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가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상황에서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 아니냐”며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12월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일단 (해임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지켜보자”며 탄핵안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정조사 후 탄핵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으로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물리적 제약은 없는 것. 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례는 역대 단 한 번도 없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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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안’ 오늘 강행 방침… 與 “예산 볼모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석수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삼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野, 예산 볼모 삼지 말아야”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가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라는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9일 본회의에서) 해임검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준비 중이다. 현재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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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처리 예고…與 “예산 볼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의석수 169석을 지닌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볼모로 삼은 정치 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與 “野, 예산 볼모 말아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성토했다.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예산안 협상은 물론 국정조사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면서도 “야당이 선(先) 예산안 처리라는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정조사 보이콧’ 여론이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9일 본회의에서) 해임검의안을 표결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지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게 우선이며, 해임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민주당은 다음 스텝으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준비 중이다. 현재 탄핵소추안 성안 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다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이미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과 이 장관 거취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예산안 때문에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상정이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 장관 탄핵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는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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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하듯… 친윤모임 ‘국민공감’ 71명 세과시

    “의원총회를 보는 것 같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공부 모임 ‘국민공감’ 출범식을 지켜본 여권 인사들은 이런 반응을 내놨다. 친윤(친윤석열)계가 주축이 된 국민공감의 출범식에 71명의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115명)의 60%가 넘는 규모다. 대대적인 세 과시 속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연 국민공감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움직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나 압도적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과도한 국정 견제로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었다는 실감이나 만족 등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입법이나 예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부 모임은 필수”라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 의원과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이후 펼쳐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국면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초선 의원들도 국민공감에 대거 참여했다. 국민공감에는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3명 중 44명이 참석했다. 다만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를 주축으로 한 모임이 닻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계파 구분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파 모임이나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임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공감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 70여 명이 참석하며 노골적인 세 과시를 하는데 어떻게 계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의 갈등도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모임 뒤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런저런 (전당대회) 후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심판을 보는 분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해서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지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감론’을 제시한 당 지도부를 향한 성토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그게 왜 심판으로서 하면 안 될 이야기인가”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도 “내가 당 후보를 디스(공격)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계속 디스하는 것 같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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