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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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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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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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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 징벌적 손배액 하한선 설정”… 학계 “과잉 규제” 법조계 “법리 어긋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면서 배상액에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법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4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 보도를 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일정 액수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반드시 하한선을 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1000분의 1 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인 언론사는 1000만 원(1만분의 1)∼1억 원(1000분의 1)이 최저 배상액이 되는 셈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하한액을 규정한 유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서 문체부는 “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손해배상액에 하한선을 두는 건 기본 법리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사 재판 경험이 많은 A 부장판사는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기준인데 가해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B 부장판사는 “하한액은 형사 사건의 벌금액을 정할 때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법원장은 “언론 사건에선 정신적 위자료를 주는 것이고, 이건 특별히 상한과 하한 없이 법원의 판례와 관행에 따라 책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학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잉 규제이자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공청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이르면 7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빠르면 이번 달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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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정연주 방심위원장 이르면 16일 위촉 강행

    정부가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75)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위촉을 강행하기로 했다.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16일 정 전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위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互選)으로 뽑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된다. 앞서 1월 정부가 정 전 사장을 방심위원장에 내정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방심위원장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4월 KBS 사장에 임명된 정 전 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 14시간 동안 생중계를 내보냈고, 한국언론학회는 이 방송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사장이 KBS 사장 재임 시절 내보낸 ‘생방송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인물 현대사’ 등도 친정부 성향으로 비판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은 해외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02년 한겨레 논설주간 재직 당시 칼럼에서 “병역 면제는 미국 국적 취득과 함께 특수 계급이 누려온 특권적 행태”라고 썼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사람을 방심위원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그 자리에 맞는 자질을 고려하기보다 자기 사람을 앉혀서 입맛대로 심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의 재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심위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정 전 사장 외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의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김유진 전 민언련 이사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했다.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도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정 전 사장 위촉이 방심위의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야당 추천 몫인 3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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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시인의 책방에는 그리운 이야기가 쌓인다

    시인인 저자가 낸 시집 전문 서점 ‘위트 앤 시니컬’. 올해 5년이 됐다. 2016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앞에 문을 열었고, 2018년 종로구 창경궁로 동양서림의 2층으로 옮겼다. 빼곡한 건 시집만이 아니란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 페이지마다 기대로 찬 하루하루가 묻어난다. 북적이지 않아도, 틀어놓은 음악만 가득 찬 서점 구석구석을 살피다가도 저자는 행복을 느낀다. 서점을 찾는 이들은 반갑다. 이런 소소한 단상을 40개의 산문으로 엮었다. 선물로 받아 에어컨에 걸어놓은 풍경(風磬) 소리가 주변과 어우러진다. 서점을 찾아와 머무는 이들에게 커피를 담아 건네는 머그잔에서 하루치의 다정을 생각하기도 한다. 서점의 조명, 음악, 서점으로 올라갈 때 걷는 나선계단 등 매일 일상에서 느낀 감정을 친한 지인에게 늘어놓는 수다처럼 조곤조곤 풀어놨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선계단을 좋아한다. 누가 계단을 올라올 때, 그가 정수리부터 얼굴, 가슴과 허리 순으로 나타나 마침내 시를 좋아하는 독자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때 여전히 나는 세상에 없는 신비를 목도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 기분은 찾아올 때와 반대의 순으로 그가 사라져 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서점지기는 “건넨 건 시집뿐이지만 늘 책값 이상의 것을 받아왔다”고 말한다. 손가락으로 클릭만 몇 번 하면 집으로, 직장으로 책이 배송되는 시대에도 늘 그리운 건 사람이다. 책을 매개로 마주친 사람과의 교감. 그래서 이 서점에서 가장 많은 건 책이 아니고 사람들의 질문이라고 한다. 비 오는 어느 날 두 눈이 퉁퉁 부운 이가 찾아와 약이 되는 시집이 있냐고 물었을 때 서점지기는 김용택 시인의 시집을 건넨다. ‘서점지기의 시집은 어디에 있냐’가 가장 반가운 질문이라는 솔직함도 묻어난다. 책만 남은 고요한 시간에 서점지기는 책을 닦고 먼지를 털고 꼭 안아주고, 사람들이 두고 간 이야기를 읽는다. “더는 찾아오지 않는, 여전히 찾아오는, 앞으로 찾아올 이들에게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이 되고 싶습니다. 두고두고 당신이 두고 간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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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경찰 사칭해 윤석열 부인 논문 취재 물의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는 물의를 빚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MBC 취재진은 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단독주택 앞에서 집주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모 씨 집이 맞냐”고 물었다. 이 집은 김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국민대 전모 교수가 지난해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A 씨가 “그분은 이사를 갔다”고 하자 MBC 취재진은 “어디로 이사 갔느냐” “부동산 계약할 때 어디 부동산에서 했나” 등을 추가로 물었다. A 씨가 “누구냐”고 묻자 MBC 취재진은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답했다. 당시 MBC 취재진 2명이 현장 취재를 했고 승용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A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사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MBC는 또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3노조)은 “방송강령과 세부준칙 등은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등의 위장 취재를 금지하고 있다. 모두 위반 시 징계가 따르는 사규”라며 “그럼에도 거리낌 없이 사규 위반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 정부 들어 MBC 경영진의 형평성을 잃은 사규 적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취재진이 경찰관을 사칭하였다면 이는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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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ABC協 인증부수 대신 새 방식 추진

    정부가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 기준으로 기존의 한국ABC협회 인증 부수 대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 및 정부광고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ABC협회의 인증이 부실해 유료부수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지표’를 신설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ABC협회가 매년 인증하는 유료부수는 정부가 인쇄매체에 연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광고를 집행하거나 언론보조금을 줄 때 매체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여 왔다. ABC협회는 인쇄매체의 부수를 실사해 집계하는 국내 유일의 공인기관이다. 문체부가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구독자 조사는 열독률(일정 기간 본 적이 있는 신문의 비율)과 구독률(정기적으로 구독료를 내고 보는 신문의 비율)을 합친 개념이다.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전국 5만 명을 대면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 지표에는 언론사별 언론중재위원회 심의 결과나 신문윤리위원회 참여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된 정부광고법 및 시행령 개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새로운 기준 지표가 모호하고 부정확해 언론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열독률은 시장의 규모를 정교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한 경험이 있는 매체를 뜻하는 지표라서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면서 “열독률을 높이기 위해 일부 신문사들이 무가지(無價紙)를 남발한다면 신문 시장을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열독률 조사의 경우 연령대와 성별 등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 시비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배정 기준 설정 및 조사를 모두 정부가 전담하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수는 “현재 문체부 산하 기관인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 발주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 영향력에 대한 평가까지 언론재단이 독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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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野 “알권리 재갈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주춤했던 언론 관련 입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날(6일)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개를 기습 상정했고, 아직 상정되지 않은 3건의 개정안도 취합해 단일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TF)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의 발의안과 박광온 의원의 발의안,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발의안 등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피해 및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을 토대로 민주당은 최저 기준을 없애는 대신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정정보도 기준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신문의 경우 1면에 정정보도를 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법상 40명 이상, 9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 수를 “60명 이상 120명 이하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으로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 국내 법체계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도 없이 불명확하게 도입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적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의 남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렇게 허술한 법령을 7월 중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과속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열리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시도할 것”이라며 “언론 관련 6개법 가운데 언론중재법만큼은 7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입법독재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단념하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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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내부서도 “수신료 인상, 염치없다” 비판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일 KBS에 따르면 KBS 현직 A 기자는 1일 사내게시판에 ‘저는 염치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A 기자는 이 글에서 “국민적 공감은커녕 KBS 구성원 상당수의 공감도 없이 폭주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반대하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KBS는 정치권력에 매우 휘둘리고 있다. (2018년 취임한) 양승동 사장 재직 시절이 가장 심하다”고 지적했다. A 기자는 KBS 내 3개 노동조합 중 어디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그는 KBS의 공정성에 대해 지적하며 2019년 6월 방영된 ‘시사기획 창’의 ‘태양광 복마전’ 편의 외압 논란을 예로 들었다. 그는 “현장 기자들의 열정으로 일궈낸 태양광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가 청와대의 반발과 함께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며 “방만 경영이란 비판보다 더 아픈 것은 권력의 주구(走狗)라는 비판이다. KBS의 정치권력 감시의 칼날은 살아있는 권력인 여권보다 오히려 야권에 예리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라고 썼다.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다루며 청와대 고위 인사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윤도한 당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예정됐던 재방송은 결방됐고 제작진이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려다 유보되는 등 외압 논란이 일었다. A 기자는 2019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KBS의 보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하자 KBS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의 진실을 추구하던 보도가 이른바 어용 지식인의 한 마디에 역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데 정치권력과 결탁해 꼼수로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권력을 견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인 감사원의 KBS 정기감사에서는 휴가보상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 임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라 받은 연간 휴가보상비는 1인당 평균 2018년 564만 원, 2019년 521만 원이었다. 쓰지 않은 연차휴가는 1인당 2018년 15.9일, 2019년 11.9일이었다. 4000여 명의 직원들이 받은 전체 휴가보상비는 2018년 245억 원, 2019년 221억 원에 달했다. KBS는 2018년 585억 원, 2019년 759억 원 사업손실이 났다. 감사원은 2014년 정기감사에서도 임직원의 휴가보상비 지급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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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인상해도 광고 축소 어려워…회계 별도 처리 곤란”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가 수신료를 올려도 상업광고를 줄이기 어려우며, 수신료 회계를 별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KBS가 1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별관에서 진행한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양승동 사장은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광고는 줄이기 힘들다.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수신료를 올려도 광고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시청자단체 등이 요구해온 수신료 회계분리와 관련해 임병걸 부사장은 “현재 인력, 시설, 장비 등 모든 비용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상 수신료 회계를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BS의 회계를 결산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수신료가 전기료와 함께 원천 징수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회계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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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52% 인상 의결… 與도 “국민감정과 동떨어져”

    KBS 이사회가 KBS 수신료를 매달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 개선 노력은 미흡한 채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대 여론이 큰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KBS 이사회는 3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사 11명 중 야권 추천 황우섭, 서재석 이사는 각각 반대, 기권을 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찬성했다. 현재 KBS 이사는 여권 추천 7명과 야권 추천 4명을 합쳐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로 넘어간다. 방통위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방송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달아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TV가 있는 가구마다 전기료와 묶여 원천 징수되고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2007, 2010,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여당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반면 야당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해 승인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여당도 반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KBS의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은 국민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반발해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0.1%가 수신료를 현행 2500원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5월 KBS 수신료 조정안 공론화위원회가 209명의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80%가 인상에 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참여단은 KBS 경영진의 수신료 인상안 설명을 듣고 토론한 후 설문에 응했다. KBS는 자구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KBS는 2026년까지 92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반영한 계획이다. KBS는 전체 직원 4400여 명 중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이들의 비율이 46%에 달한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790억 원이 넘었다. 인건비는 5157억 원이다. 총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무려 36.8%에 달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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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이사회, 수신료 인상안 30일 의결

    KBS 이사회가 30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실시한 KBS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KBS 이사회는 23일 간담회를 열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했다. 앞서 올 1월 KBS는 수신료를 현재의 매달 2500원에서 53.6% 인상한 384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사회에 올렸다. 이날 경영진은 올 5월 시행한 공론조사에서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수신료 인상에 따른 공적 책무로 제시한 12개 과제, 57개 사업을 8개 과제, 37개 사업으로 줄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기존 3840원에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9.9%만 수신료 인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KBS 수신료 조정안 공론화위원회가 209명의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약 80%가 인상에 찬성했다. 국민참여단은 KBS 경영진으로부터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인 후 설문에 응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선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 분위기도 부정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은 KBS가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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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즈 투 멘 목소리로 듣는 ‘미워도 다시 한번’

    미국의 유명 리듬앤드블루스(R&B) 그룹 보이즈 투 멘(Boyz II Men·사진)이 국내 R&B 그룹 바이브(VIBE)의 히트곡 ‘미워도 다시 한번’을 리메이크한다. 국내 음악 레이블 그루블린은 16일 “보이즈 투 멘이 30일 리메이크 곡 ‘Love Me Once Again’을 발표하고 한국에서 음반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곡은 2002년 바이브가 발표한 ‘미워도 다시 한번’에 영어가사를 붙인 것으로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1991년 데뷔한 보이즈 투 멘은 1992년 ‘End of the Road’, 1994년 ‘I’ll Make Love to You’로 각각 빌보드 핫100에서 13주, 14주간 1위를 기록했다. 전 세계 6000만 장의 앨범 판매 실적을 올렸으며 2011, 2019년 두 차례 내한 공연을 가졌다. 보이즈 투 멘 멤버 숀 스토크먼은 2019년 방한을 앞두고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솔로곡 ‘Serendipity’를 한국어 가사로 부른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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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어준 진행 맡자… 서울시 공공기관 TBS광고 4년새 20배 폭증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었던 TBS가 김 씨가 진행을 맡은 이후 서울시 등에서 받은 광고 협찬 수익이 20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가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광고 협찬 수익은 2015년 1억3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4900만 원으로 약 20배 올랐다. TBS는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에서 2019년 14억 원, 2018년 11억9500만 원의 광고 협찬 수익을 올렸다. 김 씨는 2016년 9월부터 ‘뉴스공장’ 진행을 맡고 있다. 당초 TBS는 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지자 “김 씨의 합류로 광고 수익이 많아져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이후 서울시 등이 TBS에 광고 협찬한 현황을 보면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문트코인’”이라며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국민감사청구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매일 회당 200만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아 5년간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액수와 계약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내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TBS가 광고 수익으로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기획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공장’의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협찬은 청취율 상승에 비례해 증가한 것”이라며 “‘뉴스공장’의 광고 단가도 같은 시간대 다른 매체와 비교하면 60%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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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훈, 클라우디오 아바도 작곡상… 아시아 출신 작곡가로는 첫 수상

    신동훈 작곡가(37·사진)가 아시아 출신 최초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산하 카라얀아카데미 재단이 수여하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작곡상을 14일(현지 시간) 받았다. 이 상은 1989∼2002년 베를린필 상임지휘자였던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신 작곡가는 여섯 번째 수상자다. 베를린필은 “카라얀아카데미는 내년 5월 창립 50주년 기념 공연에서 신 작곡가가 만든 첼로협주곡을 초연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신 작곡가는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박사학위 과정에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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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유료부수 5년 연속 2위

    동아일보가 올해 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겸영 매체 25개사에 대한 한국ABC협회(회장 이성준)의 유료 부수 인증 결과 5년 연속 국내 일간지 중 2위를 기록했다. 동아미디어그룹 매체인 스포츠동아와 어린이동아는 스포츠신문, 어린이신문 가운데서 각각 1위였다. ABC협회는 2021년도(2020년 기준) 국내 매체 25개사의 유료 부수 인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ABC협회는 일간지의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정기구독자, 가판 등에서 실제 판매된 부수)를 실사해 집계하는 국내 유일의 공인기관이다. ABC협회 조사 결과 동아일보 유료 부수는 70만5198부로 집계돼 전체 언론사 가운데 2위였다. 발행 부수는 84만2100부였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간 유료 부수 격차는 2019년 5만9131부에서 지난해 12만2646부로 벌어졌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 격차는 2019년 42만9699부에서 지난해 29만6042부로 좁혀졌다. 지난해 조사 대상 25개사의 유료 부수는 449만2291부로 2019년(489만9467부)에 비해 40만7176부(8.3%) 감소했다. 동아일보 유료 부수는 2만8056부(3.8%) 줄었다. 같은 기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유료 부수는 각각 16만1713부(13.9%), 9만1571부(13.6%) 줄었다. 스포츠동아의 유료 부수는 8만2352부로 스포츠신문 가운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어린이동아의 유료 부수는 4만8385부로 어린이신문 중 가장 높았다. ABC협회 인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정일 변호사는 “종이 매체의 부수 규모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줄어드는 추세지만 활자 매체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줄어든 건 아니다”라며 “활자 매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전달력은 여전히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BC협회는 이번에 발표한 종편, 케이블 참여 매체 25개사 외에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등 나머지 전국 150여 개 신문사의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조사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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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드라마PD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

    MBC PD 세 명이 성범죄 의혹 또는 갑질 논란으로 최근 잇달아 해고되거나 중징계를 받았다. 2일 MBC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을 받던 부장급 드라마 PD A 씨가 1일 해고됐다. MBC는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A 씨를 지난달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를 한 결과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새 드라마 연출을 맡아 지방에서 촬영을 하던 중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드라마는 이달 말 방영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MBC 예능 PD인 B 씨가 사측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B 씨는 같이 근무한 제작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MBC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종영한 MBC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PD C 씨는 제작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 제작 중간에 교체되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동조합(3노조) 관계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MBC PD들의 비위 의혹은 MBC의 내부 기강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영진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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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아름다운 잎사귀

    국제 책 디자인 공모전 ‘2021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서 국내 도서 ‘FEUILLES’(미디어버스·사진)가 최고상인 ‘골든 레터’를 수상했다. 제목의 feuilles는 프랑스어로 잎사귀를 뜻한다. 엄유정 작가가 펴낸 이 책은 식물 그림 112점을 수록한 그림책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이 공모전에서 한국 책이 골든 레터를 수상한 건 처음이다. 주최 측은 “연필 그림으로 시작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선과 종이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섬세함을 담고 있는 책”이라며 “촉감을 통해 독자들에게 작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독일 라이프치히에 있는 ‘독일 책 박물관’에 영구 보관된다. 올해 10월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리는 ‘벨트포르마트(WELTFORMAT)’ 그래픽 디자인 페스티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9월 8∼12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2021 서울국제도서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특별전시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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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타지 대작 ‘왕좌의 게임’이 한국서 나오기 힘든 이유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은 2011년 방영을 시작해 2019년까지 8개 시즌을 거치며 1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방영됐다. 중세 배경의 판타지 장르인 이 드라마는 의상, 미술, 특수효과 등에 편당 1500만 달러(약 168억 원·시즌8 기준)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올해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에선 ‘더 크라운’처럼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시대극이 시청 상위 콘텐츠를 휩쓸고 있다. 한국에서도 판타지 드라마인 ‘도깨비’(2016년), 시대극인 ‘미스터 션샤인’(2018년)이 큰 인기를 끌었다. 수요는 있지만 이런 대작 드라마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제작비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상파들이 드라마 제작 인력과 예산을 갖춰 투자를 했지만 광고수입 감소 등으로 드라마 제작을 줄이면서 이제는 전문 제작사들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하지만 전문 제작사가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총 400억 원이 투입돼 화제를 모은 미스터 션샤인이 tvN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공개한 것도 제작비 때문이었다. 넷플릭스는 미스터 션샤인 제작비의 70%에 해당하는 280억 원을 투자하고 독점 배급 판권을 구매해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미스터 션샤인을 방송했다. 물론 넷플릭스 등 OTT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은 제한적이다. 광고나 투자 유치를 통해 대규모 제작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콘텐츠 공급사와 유통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 CJ ENM은 제작비 마련을 위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TV(IPTV) 업체로부터 받는 콘텐츠 공급 가격을 전년보다 25% 올리겠다고 밝혔다.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IPTV에 방송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IPTV 업체는 10일 반대 성명을 내고 전년 대비 25%를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 IPTV 업체 관계자는 “인상을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25%나 올려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CJ ENM은 그동안 콘텐츠 사용료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기에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CJ ENM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도입 및 장소 대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마다 콘텐츠 제작비는 30%가량 올라가고 있다”며 “한국은 외국과 비교해 콘텐츠 사용 가격이 낮아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약 2조6000억 원을 콘텐츠에 투자했고 이 중 IPTV 등 플랫폼 업체들이 지급한 사용료는 8279억 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카간 등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의 75%는 콘텐츠 제작 업체가 가져가고 플랫폼 업체는 25%를 받는다. 국내 IPTV는 2019년 기준 수신료 매출 중 32.8%를 콘텐츠 제작 업체에 지급했다. IPTV 업체 측은 “지난해 매출 증가율이 8∼9% 정도여서 콘텐츠 사용료를 급격히 올리기가 어려운 데다 CJ ENM에 지급하는 액수를 늘리면 중소 콘텐츠 제작사에 지급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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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회, 양승동 사장 해임 제청안 부결

    양승동 KBS 사장의 해임안이 이사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KBS 이사 11명 가운데 야권 추천 3명인 황우섭 서재석 서정욱 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양 사장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비공개 논의로 결정한 뒤 양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야권 추천 이사들은 양 사장이 올해 4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KBS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018년 양 사장 취임 후 이른바 적폐청산 명목으로 출범시킨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이 징계시효가 지난 대상자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킨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법원은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야권 측 이사들은 또 양 사장 재임 기간에 아나운서가 뉴스 원고를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임의로 고쳐 읽는 등 방송 공정성이 훼손된 점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양 사장 취임 후 3년 연속 사업손실을 낸 것도 양 사장의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황 이사는 “KBS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은 2019년 0.12% 2020년 2.40%이다. 이는 영업수익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로 KBS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는 야권 추천 이사 측이 해임안 제안 설명을 마치자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황 이사와 서재석 이사는 이에 항의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서정욱 이사는 표결에 참여해 해임에 찬성했지만 나머지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황 이사와 서재석 이사는 퇴장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토론 등 해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 것은 민주적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다수결의 횡포”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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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協, NIE 패스포트 무료배포…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주제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주제로 ‘2021 NIE(신문활용교육) 패스포트’를 전국 초중고교생 1만7000명에게 무료로 선착순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참가 학생은 민주주의와 참여, 인권, 평화 등과 관련된 기사를 읽고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 총 15개 과제를 마친 후 담당 교사나 학부모의 확인 도장을 받아 9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24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등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상금 880만 원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NIE 패스포트 발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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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클래식 한자리서… “코로나 지친 마음 위로”

    소리얼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창립 13주년 기념으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6일 오후 7시 반 ‘모두가 하나 되는 평화콘서트’를 연다. 권용진 예술총감독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지친 대중에게 ‘Around the world in 90 minutes’라는 주제로 90분 동안 세계 각국의 클래식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4부 중 마지막 곡인 ‘평화의 기쁨’으로 시작한다. 이어 영국 엘가의 ‘사랑의 인사’, 헝가리 작곡가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2번’ 등 9곡을 선보인다. 권 감독이 작곡한 ‘힘내라 대한민국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포함됐다. 2015년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배우 에바 노블자다의 위촉을 받아 만든 곡으로 소프라노 이승은이 노래한다. 5만∼20만 원.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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