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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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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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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尹측에 여론조사 제공 의혹’ 중앙지검이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4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명 씨는 3억7500만 원을 들여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던 시절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과 선임비서관, 수행비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명 씨와의 돈거래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이자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참여연대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에 배당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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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검찰총장, 내일 국감에 사상 첫 동시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종합국감에 나란히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국감을 진행한 다음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국감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만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이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비공개로 만났던 것이 관례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서는 것은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이 전부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박 장관에게 대놓고 수사지휘를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팎으로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국감장에서 장관과 총장을 동시에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국감에서 관련자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왔다. 종합국감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법무부 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 답변하고, 이를 두고 법사위원들이 장관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심 총장과 대검 간부들을 종합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검 국정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25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게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증인 출석이 필요 없으면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고 일축했지만, 아직 증인 철회는 되지 않은 상태다. 21일 열린 대검 국감은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인 오후 9시 45분경 마무리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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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인력 부족’ 공수처, 부장검사 3명·평검사 7명 공개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채용을 진행한다.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으로, 결원 7명을 채우기 위한 검사 채용이다. 결원 7명에는 최근 의원면직 처리된 수사4부 소속 윤상혁 검사가 포함됐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이다.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공수처 내 채용 절차가 이뤄지고,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선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더불어 최근 대통령실의 재가를 기다리는 검사들의 연임이 불투명한 만큼 신규 채용 절차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4명의 연임안이 공수처 인사위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실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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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검찰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의 직무유기이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다른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심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만큼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당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주변인 압수수색을 39회 했다”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동안 온갖 것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심 총장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 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서를 읽어 나가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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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檢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의 직무유기이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다른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이에 심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만큼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여당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주변인 압수수색을 39회 했다”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동안 온갖 것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했다”고 지적했다.여야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심 총장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서를 읽어 나가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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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4년만에 총장 수사지휘 가능 여부 뒷북 검토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들어올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4년간 박탈돼 있는 상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고발인이 항고하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송부되고,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면 심 총장이 이 과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8일 “불기소 내용을 분석한 후 항고장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전 총장은 임기 만료 두 달을 앞둔 올 7월 초에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도 한 달간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찰총장이 4년이나 지휘하지 못한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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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 압색영장 기각됐다”더니… 이창수 “도이치 청구 안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 조종(弔鐘·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치는 종)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주식에 해박한 투자자”라고 반박했다.● 野 “金 여사는 경력 20년 주식 전문가” 민주당은 김 여사가 검찰의 전날 설명과는 달리 주식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주가조작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어제 검찰은 무려 100쪽짜리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고 4시간이나 설명했는데 마치 김건희 변론요지서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김 여사의 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도이치 주식을 왜 이리 싸게 샀냐는 질문에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되는 보통주를 샀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여사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자신(김 여사)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을 통해 불렸다고 말한 ‘경력 20년의 주식전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김 여사는) 태광ENC라는 주식을 2010년 4월 2억 원어치 매수하고 3일 만에 전량 매도해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며 일반 투자자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이치 사건 압색 영장 청구한 적 없어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이 “피의자(김 여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가조작 혐의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말하자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개회 1시간여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 사실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중국 역사의 유일한 여황제)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로 (김 여사 의혹 관련)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심층적으로 기록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는데 (탄핵이) 어떤 이유인지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했다.● 李 “누구 봐주려는 생각 없어” 이 지검장은 이날 야권의 ‘정치 검찰’ 비판에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이 더 정치 검사”라며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 결정문을 봐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지검장은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응수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대통령실, 법무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지검장은 또 “(검찰) 호적 파버리고 싶다”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발언에 “이 의원이 검사장 하실 때 코바나컨텐츠 영장 기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에 이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20년 11월∼2021월 10월 39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여사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참고인까지 상당수를 압수수색했다”며 “이 의원께서 지금은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수색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수사를 지휘하실 땐 왜 안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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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한 직무유기 검사들 모두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은)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전날(17일)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어제는) 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나.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바나컨텐츠 사건 범죄 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불기소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음 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野, 내달 ‘金여사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동시 처리 방침[‘김건희 불기소’ 파장]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도 함께…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제출 23년만野, 檢기소독점권 뺏는 입법도 추진… 與 “李 방탄위해 광란의 탄핵 칼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검사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전날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최고위 승인을 거쳐 급물살을 탄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전원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내부적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워낙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총 6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정권 비리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으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냈으나 무산된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동시 직무 정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내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언제 발의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확 쏟아내는 것이 좋을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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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면질의에… 金여사측 “총선에 이용 우려” 1년 지나 답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20년 4월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계좌 추적도 했다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기간 내내 잡음도 계속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검찰 수사는 2020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후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지만 진전이 없자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갈등이 시작됐고, 2020년 10월엔 추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 피의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박탈된 수사지휘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심우정 현 검찰총장도 수사를 지휘할 수 없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1월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해 수사를 재개했다. 2021년 10월에는 도이치모터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기각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은 2번 발부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김 여사를 처음 서면으로 조사했고 김 여사 측은 15쪽 분량의 서면 답변을 보냈다.● 지휘부 교체- 제3의 장소 대면조사 그 사이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고 같은 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수사는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부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그해 7월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를 보냈고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70쪽 분량의 답변서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변호인이 총선 국면이 오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그런 고려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미뤘다”며 서면 답변이 늦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여사의 대면 조사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용산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임 중이던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5월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등이 전격 교체됐다.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인 7월 20일 이뤄졌다. 하지만 조사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라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였고,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다음 날 조사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특혜 조사’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조사 시작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에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 윤 대통령과 일했던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신임 검찰총장에 취임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한 달여 지난 이달 17일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처음 수사를 시작하고 대면조사를 하는 데까지 51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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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지검, 명태균 관련 녹취파일 4000여개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검사를 보강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금 거래내역과 명 씨 관련 녹취파일 4000개 이상을 분석하면서 명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들을 파견 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 파견된 검사들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공안통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분석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가량이 매달 명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초 강 씨는 김 전 의원 및 명 씨 등과 통화할 때 녹음한 파일 4000개 이상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통화녹음 파일 분석 결과에 따라 명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공천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15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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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수사 공수처 검사 2명 27일 임기 끝, 대통령 연임재가 지체… “수사 올스톱 우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27일)가 11일 남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검사들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면 현재 답보 상태인 수사가 동력을 급격히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4부장, 송영선·최문정 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연임심사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후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앞서 올 8월 13일 공수처 인사위는 연임심사 회의를 열고 4명에 대한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들 중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연임 재가를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공수처 검사 연임은 4월 한 차례 단행됐는데, 당시 윤 대통령은 이종수 전 검사의 연임원을 4월 4일 재가했다. 임기 만료를 11일 앞둔 시점이었다. 공수처 출범 후 검사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임기 만료가 10일 이상 남았을 때 이뤄졌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들의 연임이 재가되지 않는다면 현재도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수사가 상당 부분 동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수사팀은 올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를 경찰로 보내 포렌식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포렌식이 차질을 빚고 있어 올해까지 끝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 8월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확보했지만 추가 압수수색이 단행되지는 않았고, 아직 핵심 관계자를 조사할 단계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재 채 상병 수사는 검사, 수사관 등 7, 8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리더 격인 부장검사와 수사기획관이 빠지면 갈 길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연임 재가를 안 하는 건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공직자의 채용·승진·보상·벌 등이 대통령의 직무인데 사적 이해충돌이 있으니 회피하는 것”이라며 “빨리 (공수처 검사들을 다시) 임명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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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사 1인당 사건, 3년새 25%↑…장기 미제사건도 4배로

    검사 1인당 맡는 사건이 최근 3년 사이에 2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은 장기미제사건은 4배 가량 늘었다. 특정 부서 위주의 인력 배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가 1인당 하루에 배당 받는 평균 사건 수는 지난해 7.6 건이었다. 이는 2021년 6.1 건, 2022년 6.8 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사건 부담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지검(9.5 건)이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다보니 같은 기간 장기 미제사건도 크게 늘었다. 전국 지검에서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 수는 2021년 1923건, 2022년 3932건, 지난해 6594건으로 급증했다.법조계에서는 주요 인력을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을 맡는 이른바 인지사건부서 위주로 인력을 배치한 것이 이같은 현상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다수 사건을 맡는 형사부서 인력이 줄며 전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부 인력 증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총장은 지난달 취임 뒤 검찰 형사부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2021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일상화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탓에 수사 지연이 많아졌다”며 “경찰에서 처리가 치체됐던 사건들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사건이 갑자기 늘어나니 장기미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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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6대가량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급여 어찌할까요” 통화녹음 확보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씨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 최근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엔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명 씨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등 명 씨에게 돈을 어떻게 줄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형식의 돈을 월급 형식으로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강 씨는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매달 김 전 의원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명 씨가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또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나(명 씨)와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강 씨의 주장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명 씨에게 흘러간 세비를 매달 급여 명목으로 처리했다면 공천 청탁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씨도 김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는 계약을 맺고 명 씨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2022년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를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의 6000여만 원과 다른 3명의 3000여만 원을 합쳐 9000여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고, 자신은 6000여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명 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올 1월 16일 경남 창원의 한 농협 앞에서 강 씨를 만나 모두 돌려받았고, 다른 3명 역시 강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檢, 명태균 휴대전화·태블릿 등 6대 분석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끝나면 강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명 씨에게 흘러간 돈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6대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휴대전화 1개는 명 씨가 최근 바꾼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명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등이 있는 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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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공수처 등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중령 외에도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채 상병 순직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 데도 같은 혐의로 중복 압수수색을 했다면 준항고 절차 등을 밟겠다며 반발했다.검찰은 공수처에도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 사이 협조 형식의 압수수색이었다”며 “공수처 출범 후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은 올 7월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피의자로 재차 분류해 수사 중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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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대통령 딸’ 문다혜, 새벽 3시 만취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사진)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도로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한 뒤 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 탄 캐스퍼, 신호위반 뒤 사고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5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가 좌회전했던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이는 신호위반이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미쉐린 가이드 선정 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주차했다. 다혜 씨는 식사 중간에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오후 10시 반이 넘자 다혜 씨는 다른 가게로 옮겨가며 음주를 이어갔고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탓에 한때 교차로 중간에 몇 초간 갇혔고 주변 차들도 동선이 엉켰다.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혜 씨는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경찰은 5년 새 3번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오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의 사고 당일 동선 등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사전 예약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같은 달 6일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도 했다. 이 캐스퍼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탓에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 검찰 수사 와중 터진 음주 운전…민주당 ‘곤혹’ 현재 검찰은 다혜 씨의 전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 8월 말 다혜 씨의 자택 및 전시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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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음주 사고에 野 ‘곤혹’ …與 “文은 살인행위라고”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도로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한 뒤 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혜 씨 탄 캐스퍼, 신호위반 뒤 사고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5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 승용차를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 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다혜 씨가 좌회전했던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이는 신호위반이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한 미쉐린(미슐랭)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차를 주차했다. 다혜 씨는 식사 중간에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식당을 나온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한 탓에 한때 교차로 중간에 수 초 간 갇혔고 주변 차들도 동선이 엉켰다.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혜 씨는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경찰은 5년 새 3번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오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의 사고 당일의 동선 등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사전 예약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같은 달 6일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도 했다. 이 캐스퍼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탓에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 와중 터진 음주운전… 민주당 ‘곤혹’현재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 8월 말 다혜 씨의 자택 및 전시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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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대표 구속영장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올 7월 말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약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세 사람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 원 규모의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메프에 총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류광진, 류화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는 구 대표도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그룹 및 계열사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구 대표를 지목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의 재무와 관련된 역할을 그룹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해 통합한 후 계열사 자금을 위시 인수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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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서 검거…강제 퇴거 예정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입국했다가 지난달 숙소에서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4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올 8월 6일 입국한 이후 관련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정에 출근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법무부는 “이민특수조사대가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법에 따라 조사한 후 강제 퇴거(출국)시킬 방침이다.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이탈을 계기로 지난달 24일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25일까지 돌아오라”고 고지했다. 그러나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교육·관리·임금 지불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무단이탈’ 신고를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복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취업했기 때문에 다시 가사관리사 업무를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사관리사의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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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文 딸 다혜씨 측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혜 씨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서 씨의 관계를 입증할 방침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 씨의 법률대리인을 서울 서초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불러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 등 압수물 포렌식을 진행했다. 다혜 씨 측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해 대검에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8월 말 다혜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입회 절차 등이 지연되며 수사가 늦어져왔다. 앞서 다혜 씨 측은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 등 포렌식의 모든 절차에 참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다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다혜 씨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와 금전적으로 어떤 관게를 맺어왔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가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다면 서 씨의 특혜 채용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검찰은 항공 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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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고발 열달만에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 따라 무혐의”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니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檢 “尹, 金, 崔 모두 무혐의·불기소”먼저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과 함께 대가를 노린 선물이 아니라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씨가 주장해 온 각종 ‘청탁’도 김 여사가 최 씨의 민원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부탁을 김 여사가 답장하지 않자 거절로 받아들였고, 지난해 7월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선물과 관련 짓긴 무리”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디올백은 이보다 10개월 전인 2022년 9월 전달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검찰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의 뇌물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알선’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 씨 측 주장도 금융위 인사담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씨는 당초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청탁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검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 선물” “김 여사 접견용 티켓”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탁과 함께 건넨 선물”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자료와 배치돼 신빙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씨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檢 “법률가 양심으로 내린 결론”이날 검찰은 107쪽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시간 가까이 취재진에게 김 여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디올백은 김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검찰에 밝히면서, 공매 후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최 씨 측은 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지 10개월,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올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직후에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됐고,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및 ‘총장 패싱’ 논란까지 이어졌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연이어 소집되면서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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