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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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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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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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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재정-감사 3각 규제… “정부가 대학들 창의적 혁신 발목잡아”[인사이드&인사이트]

    서울의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최근 재직하는 학교의 분위기를 묻자 “대학을 통한 우리 사회의 혁신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과 혁신인데, 사립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10년 넘게 지속됐다”며 “우리 대학 역시 최근에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학교의 운영 방침이 바뀌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학 차원에서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교육행정 토양에서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경기 지역 A대학 총장은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관련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정부가 심사를 통해 특정 학교에만 해당 대학원 설치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A대학 총장은 “입학 정원부터 등록금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것은 문제 아니냐”며 “그 사이 주변국들은 관련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들이 의욕적으로 나섰던 ‘백가쟁명(百家爭鳴)’식 기술 경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대학의 경쟁력 하락, 커지는 우려 요즘 대학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한국 대학의 국제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특히 사립대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반응이 많다. 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이 ‘전방위 대학 규제’다. 공대 경쟁력이 강하다는 서울의 B대학 총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국제 경쟁을 하는 대학들의 등록금이 초등학교보다 낮아서야 어떻게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학 재정정책의 핵심인 등록금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동결 상태다. 일부 대학은 재원 부족으로 학교 기자재 교체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명목상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자율 권한이지만 모두가 교육부의 ‘동결’ 방침을 10년 넘게 따르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정부가 내놓는 각종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받아가야 한다. 만약 한 대학이 사업 참여 대신 등록금 인상에 나선다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10년 넘게 이런 상태다 보니 이제 사립대 전체가 사실상 국공립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재단 관계자는 “정부 돈을 안 받고 대학을 운영하겠다고 나서면 정부가 ‘감사’라는 칼을 들고 나온다”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곳은 없는데, 적발되면 ‘비리사학’으로 찍히니 사립대로선 옴짝달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2010년대 들어 한국 대학 교육의 국제 순위는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59개국 가운데 39위였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한국 대학교육경쟁력 순위는 2017년 63개국 중 53위로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 고등교육 국가 경쟁력 역시 같은 기간 147개국 가운데 17위에서, 137개국 중 25위까지 하락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사립대 비중이 높은 한국은 사립대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 경쟁력도 하락한 것”이라며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우리 대학의 경쟁력 하락을 돌이키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등록금 외에도 늘어만 가는 대학 규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를 꼽고 있다. 통상 독점이거나 사업자가 난립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당국의 규제가 시장질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선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커진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 각종 사학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한국 고등교육의 80%를 책임지는 사학을 동반자가 아니라 적으로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립대에 다니는 대학생 수는 2013년 전체 학생의 76.4%에서 2017년 77.7%까지 늘어났다. 정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크게 입시정책, 재정정책, 감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최근 정부의 ‘입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사립대의 공통된 의견이다.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최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축소됐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8개 대학을 감사했다. 일부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졸업한 고교의 진학 현황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의 한 대학 입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학종 선발 비율을 높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올해부터는 어떤 학생을 뽑아야 할지 겁부터 난다”고 전했다. 정부 교육 규제에 대한 반발은 사립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부가 18일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한 직후 주요 사립대는 “사학 운영자 및 구성원을 ‘적폐’로 낙인찍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학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1000만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학 법인 임원은 바로 퇴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대학 총장에서 법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는 것 등을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21세기 학생을, 20세기 대학이, 19세기 관(官)의 통제를 받으며 길러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들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대 등 사학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사학이 느끼는 정부의 ‘규제 강도’가 더욱 큰 것도 이런 일련의 정책들 때문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정부의 일괄 폐지 방침으로 존폐 기로에 섰고, 사립대는 16개 대학 첫 종합감사와 학종 실태 조사 등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민주화 이전 시기가 대학의 시국선언이나 학과 신설 등에 대한 정부 통제가 오히려 덜했다”며 “유독 대학과 관련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융단폭격 대신 ‘핀셋 수술’ 필요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가 없는지 의문”이란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으로 금지하는 것만 제외하고,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잇따라 강조하는 규제 전환 방식이기도 하다. 한양대 정책실장을 지낸 배영찬 교수(화학공학)는 “이사회 이사 선임 방법까지 국가가 모두 정하는 지금 상황은 지나친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정부가 규정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대학만 폐교를 각오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수 대학 관계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지금은 모든 사립대가 ‘사학’의 이름으로 함께 매도당하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되,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어줘야 국제 수준의 대학이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대학 규제 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53개 사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달 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대해) 적립금 감사를 할 것”이라며 강경 방침을 내비쳤지만,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오히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시모집이 끝나는 내년 초에 등록금 인상 강행에 나서는 대학이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 분야 비리를 엄단하고, 사학 투명성을 높이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정부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그 결과로 ‘미래세대 육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사학 정책의 접근 방향을 지금과 같은 ‘융단폭격’식 제재 대신에 문제가 있는 곳을 정밀 수술하는 ‘핀셋’ 대책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명 정책사회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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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최성해 학위 3개 허위” 해임요구… 崔총장 “이의신청”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조사해 온 교육부가 최 총장의 5개 학력 중 3개가 허위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동양대 재단인 현암학원에 최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과 현암학원은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이 총장 선임 서류 등으로 제출했던 학위 5개 가운데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미국 템플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등 3개가 허위로 밝혀졌다. 다만 워싱턴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실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으로 동양대 총장에 취임했고, 이후 연임에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최 총장이 2010년 3월 동양대 5대 총장으로 임명된 뒤 교육부에 제출한 총장임면보고 서류에 허위 학력 3개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12월 열린 동양대 총장 연임 이사회에서도 같은 학력을 적은 서류를 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최 총장에 대해 ‘면직 요구’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양대를 운영하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최 총장이 현암학원 이사진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허위 학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국대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됐고, 템플대 MBA는 경영학 수업에 신물을 느껴 중간에 그만뒀다”며 “워싱턴침례대 박사 과정은 동양대 총장직을 맡느라 마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최 총장의 첫 총장 임명 시기인 1990년대 초중반부터 그 이후까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해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대 측은 교육부에 30일 이내로 정해진 행정처분 재심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 / 영주=명민준 기자}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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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해 총장 허위학력 3개 확인” vs “이의신청”…법적공방 예상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을 조사해 온 교육부가 최 총장의 5개 학력 중 3개가 허위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동양대 재단인 현암학원에 최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최 총장과 현암학원은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혀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이 총장 선임 서류 등으로 제출했던 학위 5개 가운데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미국 템플대 경영전문대학원(MBA)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등 3개가 허위로 밝혀졌다. 다만 워싱턴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실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으로 동양대 총장에 취임했고, 이후 연임에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최 총장이 2010년 3월 동양대 5대 총장으로 임명된 뒤 교육부에 제출한 총장임면보고 서류에 허위 학력 3개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12월 열린 동양대 총장 연임 이사회에서도 같은 학력을 적은 서류를 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최 총장에 대해 ‘면직요구’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양대를 운영하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이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최 총장이 현암학원 이사진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허위 학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총장 해임요구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단국대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제적됐고, 템플대 MBA는 경영학 수업에 신물을 느껴 중간에 그만뒀다”며 “워싱턴침례대 박사 과정은 동양대 총장직을 맡느라 마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동양대 관계자는 “최 총장의 첫 총장 임명 시기인 1990년대 초중반부터 그 이후까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해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대 측은 교육부에 30일 이내로 정해진 행정처분 재심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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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분열 해결의 길은 ‘인도주의’를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

    “갈등과 분열의 현대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인도주의를 교육하겠습니다. 인도주의가 우리 삶 속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 교육’을 수차례 강조했다. 화해와 상생보다 갈등과 분열이 익숙해진 현재 시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19세기부터 강조된 인도주의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박 회장은 인도주의 지수 개발과 개발도상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른바 ‘교육 나눔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밝혔다. 올해는 대한적십자사의 전신인 ‘대한적십자회’ 설립 100주년이다. 박 회장으로부터 지난 100년과 새로운 100년에 대해 들어봤다. ―지금 인도주의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화해, 평화, 비폭력, 환경, 사랑, 봉사를 이야기하는 인도주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160년 전 이탈리아 솔페리노 전투에서 이탈리아 여성들이 ‘우리 모두는 형제다’라고 외치면서 아군과 적군 부상자를 모두 치료한 것처럼 모두가 상생 협력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솔페리노 전투는 1859년 프랑스 이탈리아 연합군과 오스트리아 군대가 이탈리아 북부 솔페리노에서 맞붙은 싸움이다. 스위스인 장앙리 뒤낭은 당시 전투의 참상을 목격하고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후 국제 구호단체인 적십자가 1863년 창설됐다. ―인도주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인도주의 이념을 체계화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적십자사 차원에서 인도주의 지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인적, 물적, 생명 나눔 활동을 추진하는 유일한 공익 기관으로서 개인의 인도주의 활동을 계량화하는 것이죠. 앞으로 인도주의가 우리 삶 속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도국 지원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은 6·25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우리는 서유럽 적십자사로부터 많은 의료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보편적 인류애를 바탕으로 우리를 도운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외교부와 개도국 문화예술 미래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개도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을 즐기고,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올해가 임시정부의 ‘대한적십자회’ 창립 100주년입니다. “1905년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대한적십자사를 창립하지만 1909년 일제에 의해 폐사됩니다. 이후 1919년 만들어진 상하이 임시정부가 그해 8월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합니다. 대한민국의 인도주의 역사가 올해 정확히 100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적십자 모금이 어렵다고 합니다. “가구별 지로용지 모금 방식의 한계로 최근 적십자회비 모금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 합니다. 이와 별개로 적십자 활동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적십자 인도주의 프로그램 후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 회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초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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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외고 일괄폐지 졸속… 내달 憲訴 낼것”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조치에 맞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는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400여 명이 모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밝힌 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교장단 및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59개 고교 교장단이 참여한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면 사립학교 법인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고교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로 운영된다며 2025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연합회는 “재지정 평가와 단계별 전환 정책의 시행 3개월 만에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 폐지를 추진해야 할 어떤 긴급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며 “10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정책을 1차 재지정 평가 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한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진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고의 황폐화를 교육 생태계 파괴라고 정의하고 주범을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없어지면 똑같은 일반고만 남는다”며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할 때 다양성이 더욱 높아져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서열화 또는 양극화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고교 서열화나 사교육 과열 책임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전가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내년 1월 6일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전환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다”며 “공포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해 이에 맞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수이거나 특별해 보인다고 해서 없애 버리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사립학교가 (평준화된 일반학교와) 공존하는 이유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 존중되기 때문”이라며 “졸속, 무책임, 무원칙의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는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결과를 증명한 뒤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 교장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 외고에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사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5년 후에 좋은 아파트를 지을 테니 지금 사는 집을 먼저 부수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특목고 폐지가 정치 이슈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군대와 교육 문제를 건드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불문율”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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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자연계열 수학 ‘가’‘나’형 가능… 계열별 교차지원 기회 늘려

    국민대는 올해 정시모집 ‘가’ ‘나’ ‘다’군에서 총 1169명을 선발한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28∼31일,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월 14일(인문·자연계)과 2월 3일(예체능계)에 각각 이뤄진다. 인문계 자연계 모두 일반학생전형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로 인원의 100%를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탐구영역에서 사회 또는 과학탐구를 선택 지원할 수 있다.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과 나형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해 계열별 교차지원 기회를 늘렸다. 자연계열 지원자 중 수학 가형 응시자는 취득한 백분위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올해 국민대 정시모집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경영정보학부, 건축학부 등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분리 모집하는 것이다. 체육대학 스포츠산업레저학과는 기존에 단계별 전형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일괄합산(학생부교과 20%+수능 40%+실기 40%) 전형으로 선발 방식이 바뀐다. 국민대의 주요 학과로는 소프트웨어학부(선발인원 134명)와 자동차공학과(80명) 등이 꼽힌다. 소프트웨어(SW)학부는 SW 제작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국민대는 2016년 KAIST, 한양대 등과 함께 정부가 선정한 SW중심대학에 선정됐다. 1, 2학년 때 기초 자연과학과 수학 및 학부 공동 기초교육을 배운 뒤 3학년부터 △빅데이터·머신러닝 △IoT(사물인터넷) 융합 △웹정보보호 등의 심화과정을 배우게 된다. 자동차공학과는 1992년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특약학과로 설립됐다. 전통적인 자동차 기반 기술의 토대 위에서 전기전자와 SW 등을 두루 가르쳐 미래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는 자동차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박태훈 입학처장은 “수시 이월을 포함한 최종적인 정시모집 인원이 공지되면 국민대 홈페이지 내 ‘입시상담 솔루션’에서 지난해 정시모집 최종등록자의 수능 점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며 “특히 각 대학별로 영어 반영 배점이 다른 만큼 이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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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수능 80%+군면접 등 20%

    고려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 활용하는 일반전형으로 670명을 선발한다. 단 체육교육과와 디자인조형학부는 수능 70%와 실기 30%,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80%와 군면접 및 체력검정 20%를 합산해 선발한다. 의과대학은 별도 배점은 없으나 결격 판단을 할 수 있는 ‘적성 인성면접’을 추가 실시한다. 인문계열의 모든 모집단위와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는 국어, 수학 가(또는 나), 영어, 사회탐구(또는 과학탐구) 2과목, 한국사 영역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2과목, 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탐구 영역은 31%, 수학 영역은 36% 비율로 반영한다. 단 간호대학과 컴퓨터학과는 모집인원의 50%씩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해서 선발한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든 모집단위에서 영어는 등급별 감점,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 영역은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되며 등급이 높아질 때마다 2점씩 추가 감점된다. 한국사 영역은 인문계 1∼3등급, 자연계 1∼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을 가산하고 해당 등급에서 8등급까지는 한 등급이 높아질 때마다 0.2점씩 낮춰서 가산한다. 탐구 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나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와 한문이 탐구 과목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모집단위별 점수반영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공지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으로 인한 이월 인원이 포함된 최종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원서접수 전 공지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27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oku.korea.ac.kr)에서 진행된다. 고려대는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는 새롭게 생각하고 기존의 생각 또는 개념을 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열린 사고를 갖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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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육대, 올해부터 수능 4개 영역 모두 반영… 탐구 1개 과목은 대체 가능

    삼육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 ‘다’군 총 279명을 선방한다.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이 생기면 선발 인원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학과 및 학부에서 수능 100%를 반영해 신입생을 뽑는다. 다만 생활체육학과는 수능 60%에 실기 40%, 음악학과와 아트앤디자인학과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20%에 실기 80%를 반영해 학생을 모집한다. 삼육대는 올해부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수능 4개 영역 성적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2개 과목과 탐구 1개 과목 등 3개 영역 성적만 반영했다. 올해 삼육대 정시모집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면 국어 35%, 수학 25%, 영어 20%, 탐구(2과목 평균) 20%를 적용하고, 자연계열에 지원하면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20%를 반영한다. 탐구 1개 과목은 제2외국어 또는 한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삼육대 관계자는 “정시에서 기존 3개 과목 반영이 전 과목 반영으로 바뀌는 만큼 합격자 평균점수와 커트라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영어는 삼육대 기준 환산 등급표에 따라 1등급 100점부터 9등급 0점(8등급 60점)까지 차등 적용한다. 전 학과 및 학부에서 한국사 지원자에게 등급에 따라 총점에 최대 5점을 가산한다.삼육대는 문이과 구분 없이 교차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간호학과 △건축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부 △IT융합공학과 △화학생명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등 자연계열 지원자 가운데 수학 ‘가’형 응시자는 수학 점수의 10%를 가산해 성적을 산출한다. 원서 접수는 ‘가’ ‘다’군 모두 26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에서 할 수 있다. 서류는 원서 접수 시작부터 2020년 1월 2일 오후 5시(우체국 소인도 인정)까지 내면 된다. 실기고사는 각각 아트앤디자인학과가 내년 1월 5, 6일 생활체육학과가 7일, 음악학과가 20일에 진행한다.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23일이다. 삼육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양성하는 ‘수-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영정보학과, 컴퓨터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를 융합해 만든 연계전공 과정이다. 총 4학기로 구성돼 복수전공 및 부전공이 인정되고, 36학점을 이수하면 융합기술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및 인공지능(AI) 전공자뿐 아니라 경제경영이나 보건의료 등 모든 전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올 4월에는 11개 창업보육실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학생창업보육센터를 개설해 교내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재현 입학관리본부장은 “올해 삼육대 수능 반영 방법이 많이 바뀐 만큼 외부기관의 자료보다 본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예측 점수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 이후 정시모집 인원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최종모집 인원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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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 ‘가’‘나’‘다’군 선발… 산업·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나’군서 모집

    건국대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3012명)의 39.5%인 1191명을 정시로 선발한다. 수시 이월인원까지 감안하면 정시에서 뽑는 신입생의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다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통상 20∼30%임을 감안한다면 건국대의 정시 도전 기회가 다른 학교에 비해 그만큼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국대 정시 원서접수는 27∼31일이며 최초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4일 이뤄진다. 건국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가’ ‘나’ ‘다’군 모두 신입생 선발에 나선다. ‘가’군(490명)과 ‘나’군(584명)의 선발인원이 많고 ‘다’군(117명)도 모집한다. 그동안 ‘가’군에서 모집하던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는 올해부터 ‘나’군에서 모집한다. 건국대 정시는 인문계와 자연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90%, 학생부 교과 10%를 반영한다. 이 중에서 인문Ⅰ 모집단위는 수능 국어 영역의 반영비율이 30%로 높다. 인문Ⅱ는 수학 나의 비율이 30%로 높다. 자연Ⅰ은 수학 가 반영비율이 35%이며, 자연Ⅱ는 과학탐구를 30% 반영한다. 영어는 등급별로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인문계와 수의예과는 1등급 200점, 2등급 196점, 3등급 193점 순으로 낮아진다. 자연계와 예체능계는 1·2등급 200점, 3등급 196점, 4등급 193점 순이다. 학생부교과 성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한다. 인문Ⅰ은 국어 30%+수학 25%+영어 25%+사회 20%, 인문Ⅱ는 국어 25%+수학 30%+영어 25%+사회 20%, 자연Ⅰ은 국어 20%+수학 35%+영어 20%+과학 25%, 자연Ⅱ는 국어 20%+수학 30%+영어 25%+과학 25% 등이다. 예체능계 예술디자인대학은 모집단위별 전형 반영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 산업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예체능계), 리빙디자인학과는 실기 40%와 수능 50%를 반영한다. 현대미술학과, 영상영화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는 실기 50%와 수능 40%를 반영한다. 학생부 비율은 각각 10%로 이 중 국어 50%+영어 50%로 반영한다. 건국대는 최근 공과대학을 기존 소규모 학과 중심에서 대단위 학부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과대의 학부 단위 모집이 크게 늘어난다. 2019학년도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공학부에 이어 2020학년도에는 사회환경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등 3개 학부가 정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이번 입시에서는 공과대 5개 학부와 함께 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 등 4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문계열에선 모집 정원이 소폭 늘었다. 기존 정원이 30명 미만이던 철학과, 사학과, 지리학과, 문화콘텐츠학과의 정원을 30명으로 늘렸다. 2020학년도부터 부동산과학원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신입생을 ‘경영대학 부동산학과’로 모집하던 부동산학과가 ‘부동산과학원 부동산학과’로 선발하게 된다. 장교식 입학처장은 “건국대는 산업친화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등 다양한 혁신과 내실화를 추진 중”이라며 “산업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정착과 학생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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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권大정시 확대… “나에게 유리한 학교 찾아라”

    전국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7만9090명으로 2019학년도에 비해 3882명 감소했다. 하지만 고3 수험생 감소 추세가 모집 인원 감소보다 두드러져 주요 대학과 지방거점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시 경쟁률 하락이 예상된다. 올해는 일부 상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년도 합격선보다 낮은 지원권에 속하는 수험생의 지원이 가능해지고, 정시 합격선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수의 감소, 상위권 대학의 정시모집 인원 증가 현상이 맞물려 지원권대별로 수험생의 연쇄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리한 수능 반영 방법을 찾아라 변별력이 있었던 이번 수능 때문에 정시모집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리한 수능 활용 방법을 찾는 것이다. 표준점수나 백분위 등에 따른 유불리와 함께 수능 영역별 가중치나 가산점을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수능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단위별로 수능 반영 영역이나 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경영·경제 등이 속한 사회계열은 인문계열에 비해 국어의 비중이 낮고 수학 비중이 높아 수학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에게 유리하다. 또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 탐구 영역의 유형을 지정해 반영하지만 중하위권의 경우 대부분 가·나형,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함께 반영하면서 교차 지원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또 인문계열 일부 학과에서는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등 수능 활용법이 다양하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반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원 전략 노트를 만들라 정보력이 곧 입시 경쟁력이다. 수험생들은 △본인 영역별 성적에 유리한 수능 반영법 △관심 대학의 군별 모집 현황 △군별 수험생의 이동 경향 △학과 서열 등의 입시동향과 기타 변수 등 이른바 전략노트를 작성해야 원서 접수 전에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전략노트를 작성할 때는 모든 희망 대학을 정리하기보다 본인의 지원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군별로 합격, 추가 합격 가능, 불합격 등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무조건 대학에 가겠다’거나 ‘재수도 고려할 수 있다’ 등 본인의 지원 성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이 정해져야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차별화된 군별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모의 지원으로 지원 경향을 분석해야 한다.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해 노트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것도 필수다. ■ 가산점 차이도 세밀히 따져라 중하위권 대학은 수학과 탐구 응시 유형을 지정하지 않아 영역별 응시 유형에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가형이나 과학탐구 영역에 가산점이 부여되기도 하므로 가산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 지원해야 한다. 영어 영역 비중이 축소되고 수학과 탐구 영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학, 탐구 영역 가산점의 영향력도 커지게 된다. 교차지원 시에 가산점을 고려한 합격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올해는 자연계 수험생 감소 폭이 크고 수학 나형의 표준점수가 높게 산출되면서 수학 가형 응시생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수학 나형의 최고점이 가형보다 15점, 1등급 등급구분점수는 7점이 높게 산출되는 등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차 지원이 가능한 상위권 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수학 나형 응시자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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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외고·국제고 헌법소원 맞대응…“절차 무시한 교육행정 저지할 것”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조치에 맞서 내년 1월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 강당에는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과 학부모 400여 명이 모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7일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힌 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교장단 및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전국 59개 고교 교장단은 내년 1월 중순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고교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로 운영된다며 2025년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내년 1월 6일 정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전환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다”며 “공포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해 이에 맞추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수이거나 특별해 보인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다”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획일화는 헌법이 규정한 자유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결과를 증명한 뒤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 교장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 외고에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 사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5년 후에 좋은 아파트를 지을 테니 지금 사는 집을 먼저 부수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특목고 폐지가 정치 이슈로 확대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군대와 교육 문제를 건드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불문율”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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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취업·창업 노하우로 청년들 취업 바늘구멍 뚫는다”

    올해 학생 진로지도와 취업·창업 지원이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국민대와 인천대, 청강문화산업대, 아주대 등 12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2019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한국고용정보원은 215년부터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창업지원, 해외취업 등 4개 부문에 걸쳐 대학별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성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공모 결과 76개 대학이 108건을 접수시켰다. 지난해 53개 대학, 77건에 비해 각각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주최기관 세 곳 외에 해외취업 프로그램 ‘K-MOVE’를 추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심사에 참여했다. 고용노동부장관상은 국민대(진로지도) 인천대 청강문화산업대(취업지원) 아주대(창업지원) 등 4곳이 수상했다. 동아일보사장상은 원광대(진로지도) 순천향대(취업지원) 군산대(해외취업) 중앙대(창업지원)가,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은 대진대 세명대(진로지도) 동신대(취업지원) 동서대(해외취업)가 받았다. 분야별 수상 사례를 보면 학생 친화적인 진로 개발이나 취업·창업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진로지도 분야의 국민대는 예비 직무 전문가 양성 과정인 ‘주니어 코렙(Junior CoREP)’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역시 진로지도 분야에서 수상한 원광대(WK진로탐색프로그램)와 세명대(세명진로페스티벌)도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적성 발굴을 돕고 있다. 취업지원 부문에서는 청년실업 미스매치 해소 플랫폼을 구축한 인천대, 학생 개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맞춤형 경력 시스템을 만든 동신대 등이 눈에 띄었다. 올해 전문대 가운데 유일하게 베스트 프랙티스를 수상한 청강문화산업대는 학생들이 개발한 게임 작품을 산업체에 직접 연결해 주면서 성과를 얻은 것이 호평을 받았다. 순천향대는 학생 취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외취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한 군산대, 해외취업 로드맵을 설계해주는 동서대가 수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학생창업 유형을 기술혁신, 융복합, 신산업창출 등 3가지로 나눠 단계별로 지원한 아주대, 실무 아이디어 교육을 한 중앙대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올해 진로지도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원광대는 2017년 취업지원, 지난해 창업지원에서 상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베스트 프랙티스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은희 원광대 인력개발처장은 “원광대가 2017년 이후 ‘3관왕’에 성공한 셈인데, 앞으로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며 “오늘 수상한 대학들이 각자의 맞춤형 진로, 취업·창업 모델과 노하우를 다른 대학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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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케어-고교무상교육 긍정적… “주52시간제 보완 시급”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은 사나흘 걸러 한 번씩 마스크를 써야 하는 아이들을 보며 분노했다. 매일 아침 날씨를 확인하듯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온 국민의 일상이 됐다. 이런 분위기는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분석한 사회복지 분야 정책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응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고용 정책은 사회복지 분야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효과와 체감도 낮은 미세먼지 정책 찌뿌듯한 하늘만큼 국민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 한 해였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2014년 대비 35.8% 감축하겠다며 세부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의 만족도는 낮았다. 미세먼지 대책은 종합평가 3.14점(5점 만점)으로 사회복지 11개 정책 중 하위 3위였다. 특히 세부 항목인 효과성과 만족도가 각각 2.7점,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차와 발전소 규제, 친환경차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내놨지만 미세먼지 평균 농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정책의 특성상 곧장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조언했다. ‘일회용품 감소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 정책’은 종합평가 3.47점을 기록했다.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기업 부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근로시간 단축 가장 낮은 평가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지원 대책을 세웠다. 기업의 신규 채용과 임금 보전 지원 강화,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 대한 우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정책’은 종합평가 2.92점으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낮았다. 인지도는 3.7점으로 꽤 높았지만 효과성은 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학연구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며 “기업의 단기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정책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내세운 ‘청년일자리 정책’은 종합평가 3.03점에 그쳤다.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 ‘고교 무상교육’ 높은 점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항목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는 종합평가 3.81점으로 사회복지 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표가 명확하고 사회 현안을 잘 반영했으며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였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 효과성, 투명성이 3.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심화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구체적인 재정 계획 미진 등의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문화 10개 정책 가운데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장 좋은 종합평가(3.49점)를 받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내년에 고교 2, 3학년으로 확대된다.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이 대상이 된다. 전문가(4.1점)와 일반인(3.8점) 모두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정부학연구소 보고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이 불확실하고 고소득층에도 학비를 일괄 지원하는 것 등은 고교 무상교육의 ‘숙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학부모로서는 당장 정부가 학비를 감면해주니 지지하는 것”이라며 “2020년 시행 계획을 2019년 2학기로 앞당긴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파적 이해를 고려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도시숲 정책, 온종일 돌봄 정책 등은 3.41∼3.49점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정부학연구소는 “꾸준히 개선에 나선 정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은 비교적 낮은 3.01점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정부가 방송 재허가, 재승인 심사권을 쥐고 있어 언론사 성향에 따라 정책 적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복지교육 분야 평가: 윤견수, 김희강, 김두래, 정해일 고려대 교수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박재명 기자}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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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국대 창업실험실에 드론이 떴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신공학관에는 ‘스마트팩토리’라는 공간이 있다. 건국대가 청년 창업자를 위해 만든 곳이다. ‘팹 랩(Fab Lab)’으로 불리는 일종의 제작 실험실이다. 다양한 실험 및 생산 장비를 갖춰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달 5일부터 사흘간 스마트팩토리에서 제3회 드론 경진대회가 열렸다. 건국대 대학혁신사업단과 KU융합과학기술원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포츠문화 콘텐츠 기업인 퓨스포(FUSPO) 등이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DIY(Do It Yourself·직접제작) 드론 경진대회 △대학생 드론리그 △드론 전시회 및 체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스마트팩토리에는 드론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공간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드론 경진대회가 열린 드론 운영시험장 외에도 가상현실(VR)실, 금속장비실, 목공장비실, 3차원(3D) 프린터실, 설계실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한곳에서 실험하고, 시제품까지 직접 만들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상상 속 아이디어를 실험하거나 체험하고 있다. 드론 대회가 열리던 7일에도 스마트팩토리 내부 설계실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나선 건국대 정의훈 씨(경영학과 4학년)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열린 무대”라고 평가했다. 개인 맞춤형 음식점 앱을 개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미니 디지털피아노를 만드는 학생도 있었다. 다른 쪽에선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TV 제작용 패널을 만들고 있었다. 학생들이 납땜을 할 때마다 뿌연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상부에 설치된 솥뚜껑 모양의 환풍기가 이를 즉시 빨아들였다. 한 학생은 “스마트팩토리가 없었다면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서 헤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VR 기기와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 값비싼 장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건국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주 행성여행’ 등 다양한 VR 체험을 할 수 있는 VR실의 인기가 높다. VR 체험공간 옆에는 학생들이 직접 VR 관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곳에서는 매주 2, 3차례 수업도 진행된다. 수업 내용 역시 주로 3D 프린터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수강료는 무료다. 건국대 학생이면 누구나 수강신청 후 들을 수 있다. 건국대 관계자는 “매번 수백 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건국대는 올해 중 스마트팩토리에 ‘모션 플랫폼’ 공간을 만든다. 특정한 가상의 상황을 재현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나 자동차 제작 등에서 더욱 세밀한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다. 김상호 건국대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교수는 “스마트팩토리를 지역사회 및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며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곳에서 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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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열풍’에 대학가도 들썩… 지적학과 정원 올해 2배로 증가

    “혹시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지난달 중순 2020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집계하던 전국대학지적학과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전년도 입시에서 전국 3개 대학 약 87명(학부 입학 포함)에 불과했던 전국 4년제 대학의 지적학과 신입생 정원이 5개 대학 약 167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지적학과가 설치된 청주대(약 30명·사회과학부로 모집), 목포대(27명), 경일대(30명) 외에 대구대와 신한대가 각각 정원 40명 규모의 부동산지적학과와 토지행정학과를 올해 신설했다. 대학가에서는 특정 분야 학과의 신입생 수가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적 분야’ 인력 수요 급증 지적(地籍)은 토지에 관한 여러 정보를 기록한 것이다. 위치와 넓이, 형질, 소유 상황, 지번, 경계 같은 정보다.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법과 제도 및 측량 등을 배우는 곳이 지적학과다. 수년 전부터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기존 학과를 통폐합한 후 지적 관련 학과를 설치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11일 전국대학지적학과교수협의회에 따르면 학부제로 정원 30명 안팎인 청주대 지적학과 출신 학생 중 올해만 공무원 28명, 관련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14명이 취업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자 수가 입학 정원보다 많은 것이다. 목포대 지적학과 출신 중에선 올해 공무원 취업자가 54명에 달했다. 4년제뿐 아니라 입학 정원이 70명으로 가장 많은 신구대, 명지전문대 등 전문대학도 공무원 취업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지적 관련 공공 일자리 수요가 늘어난 것은 지적 재조사가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을 재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가 재조사 대상이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지적산업기사 이상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전문대 이상 관련학과 졸업이 필수다. 여기에 1980년대 후반에 크게 늘어났던 기존 지적직 공무원(약 8000명) 퇴직 시기가 다가온 것도 취업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희주 지적학과교수협의회장(신구대)은 “일반 기업에 취업한 지적학과 졸업자까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지적학과의 취업시장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 맞춰 정원 증가 공무원 배출이 많은 학과의 정원이 늘어나는 현상은 지적학과처럼 전체 규모가 작은 곳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방과 경찰 등 입학 정원이 많은 기존 학과도 최근 신입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대학 소방 관련 학과 신입생 정원은 2018학년도 1423명에서 2020학년도 1584명으로 2년 동안 161명(11.3%) 늘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정원이 줄어드는 국내 대학입시의 일반적인 추세와 반대인 셈이다. 2년 전 정원이 3472명이던 경찰 관련 학과 역시 올해는 3547명을 선발하면서 정원이 2%가량 늘었다. 조선대는 올해 30명 규모의 소방재난관리학과를 새로 만들었다. 조선대 관계자는 “소방 직군이 갈수록 각광받는 데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특정 직군의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요가 많아 관련 학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조선대는 정원 확보를 위해 물리학과, 한문학과 등을 폐과했다. 이들 학과의 정원 증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예고됐다. 2017년 10월 발표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5년 동안 소방 2만 명, 경찰 2만30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들이 이 시기부터 관련 학과 정원 확충에 나서면서 2019, 2020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원 증가가 이뤄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 사립대 소방학과 교수는 “지방 대학들은 이미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소방 등 인기학과 위주로 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중”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공무원 관련 학과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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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BK21 4단계 사업 7년간 2조9000억 투입… 대학들 “평가기준 달라져 선정 투명성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7년간 석·박사급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두뇌한국21(BK21)’ 4단계 사업에 2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 전체 연구 지원 규모가 3단계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논문의 양’에서 ‘질적 수준’ 위주로 바뀌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매년 408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7년간 총 지원 규모는 3단계(1조9000억 원)보다 1조 원가량 많다. BK21은 대학원생들이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장학금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 시작 후 1, 2단계를 거쳐 내년 8월까지 3단계가 진행된다. 4단계에서는 학과 교수 7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교육연구단’과 교수 3명 이상으로 조직되는 소규모 ‘교육연구팀’ 등 총 577개 연구진에 지원금이 투입된다. 4단계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대학원 혁신비 신설이다. 전체 예산의 13% 수준인 연간 528억9600만 원을 대학원 본부에 직접 지원한다. 기존 3단계에서는 예산 전액이 개별 연구단이나 연구팀에 투입됐다. 교육부는 “학문의 분절화 현상을 막고 대학원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대학에서는 자의적인 운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상당 부분 정성평가를 통해 대상이 결정된다. 구영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한 달가량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적정한 정성평가 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연구진의 연구 성과도 정성평가 반영률이 80%까지 늘어난다. 교수가 연구 결과물(논문)의 우수성을 500자 이내로 작성해 제출하고, 분야별 평가위원이 학술적 우수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3단계까지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수를 따져보는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했다. 한 지방대 공대 교수는 “그동안 교육부가 BK21 등의 대학 재정지원을 입맛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정성평가 비율이 높아지면 자의적인 결정이 더 늘어나진 않을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평가에 참가할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BK21 사업 신청을 위한 기준이 여전히 소규모 대학에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 교수가 7명을 넘지 못하면 연구단 신청이 불가능한 탓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최소 참여 교수의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작은 대학과 큰 대학의 연구 성과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강동웅 leper@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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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학생의 국제학업성취도…읽기는 하락, 수학은 최상위권

    한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가 3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한국 학생의 수학 실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 3일 OECD가 공개한 PISA 2018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수학점수는 526점으로 2015년 조사(524점) 때보다 2점 올랐다. 과학점수(2015년 516→2018년 519) 역시 소폭 올랐다. 반면 읽기(517→514점)는 하락했다. PISA는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 교육성취 비교 조사다. 각국의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읽기 등 3개 과목의 학력을 측정한다.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학생 71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188개 학교의 학생 6876명이 포함됐다. 37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순위는 △수학 1~4위 △과학 3~5위 △읽기 2~7위였다. 수학을 예로 들면 한국은 평균점수(526점)가 1위인 일본(527점)보다 1점 낮지만, 오차 범위에 따라 최고 1위~최저 4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15년 조사의 △수학 1~4위 △과학 5~8위 △읽기 3~8위보다 전반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것이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다소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세다. 한국 학생의 수학점수는 2000년 조사 때 547점이었지만 지난해 526점으로 19년 사이에 21점 떨어졌다. 과학은 552점에서 519점으로 33점 하락했다. 조지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은 “PISA 평가는 절대평가로서 연도별로 학력 추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면서도 “한국 학생들이 꾸준히 OECD 내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학력 저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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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 소홀’ 지적에도 뒷짐진 평가원… 키보드 몇번 누르자 뚫렸다

    “이 성적대로(으로) ○○대 탈출 가능한가요?” 1일 오후 10시 49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한 수험생 카페에는 삼수생으로 추정되는 ‘현○○’이라는 누리꾼이 성적표 사진 한 장과 함께 질문을 올렸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따른 대학 지원 여부를 물었지만 카페 이용자들의 관심은 국어 3등급, 수학 4등급이 찍힌 ‘평범한’ 수능 성적표에 쏠렸다. 4일 오전 9시에 배부하기로 한 2020학년도 수능 성적표였기 때문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성적표 조작”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초 게시자인 현○○은 “30분 뒤 글을 폭파할(지울) 것”이라며 수능 성적증명서 유출 방법을 컴퓨터 캡처 화면과 함께 올렸다.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출 상황을 인지하고 2일 오전 1시 33분 수능 성적 확인 사이트를 아예 닫아 버릴 때까지, 총 312명이 자신의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을 미리 받아 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스 수정’에 뚫린 수능 성적 발급시스템 올해 54만8734명이 지원한 국내 최대 시험인 수능 성적 유출 과정은 누리꾼 한 명의 유포에서 시작됐다. 해킹이 의심됐지만 가장 초보적인 홈페이지 취약점 공격으로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 수능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수능 점수 확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 컴퓨터 자판의 ‘F12’ 키를 누르면 누구나 개발자 모드로 진입할 수 있다. 현○○은 “‘2019’로 된 부분을 찾아 ‘2020’으로 바꾸고, 2020으로 바꾼 탭을 클릭해서 성적표 발급을 신청하라”고 적었다. 원래는 2019학년도 성적표로 넘어가야 하는 것을 2020학년도 성적표가 나오도록 ‘꼼수’를 쓴 셈이다. 예전 성적을 열람한 후 연도만 바꾸는 방식이라 재수생 이상만 미리 성적 확인이 가능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에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간단한 숫자 변경만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이를 체크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수능 사이트의 시스템 수준으로 보기엔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평가원 측은 이날 “2020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를 시스템에 탑재해 검증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능 점수 공개를 위해 사전 테스트를 하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수험생들이 보안 취약점을 공격했다는 얘기다. 본보 취재 결과 이런 허술한 시스템은 지난해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돼 올해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면 성적이 사전 유출될 수도 있었다. ○ 전문가들 “‘대형 사고’ 날 뻔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수시모집이 1일 마무리되기 전에 수능 성적이 사전 유출됐다면 대형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하늘교육종로학원 대표는 “(점수 유출이) 하루만 일찍 터졌더라도 수시 정시 모두 흔들릴 뻔했다”고 말했다. 수능 점수를 미리 알면 수시 대신 정시로 갈지 등 다양한 입시전략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임 대표는 “수험생 한 명이 수시에서 6곳을 지원하는데, 300명이 자신의 점수를 알고 움직였다면 입시 전체가 흔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 수험생들에게 예정대로 4일 오전 9시 수능 점수를 통지하기로 했다. 초유의 유출 사태로 수능의 신뢰도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장은 “누구나 수능 점수를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평가원의 보안관리 능력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평가원의 졸업생 대상 수능 성적 출력 사이트를 통해 성적 위조를 할 수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여기에 감사원도 지난해 8월 “평가원의 온라인 시스템 보안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며 평가원이 지금까지 온라인 보안을 방치하다 사전 유출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박재명 jmpark@donga.com·최예나 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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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개大 총장들 “대학 규제 개선” 공동요구

    전국의 모든 4년제 국공립대 및 사립대가 참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 완화 등 3가지 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공문을 이르면 3일 교육부에 전달한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각 대학 총장의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집단으로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교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 완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교육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일 현재 161개 대학 총장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르면 3일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각 대학이 받으려면 매년 학생들에게 주는 교내장학금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증액해야 한다. 대교협 측은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2017년 사립대 교내장학금 비중은 전체 등록금 수입의 19.5%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교내장학금이 등록금 수입의 15%가 넘는 대학에 한해 장학금을 늘리지 않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도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학평가를 통해 일정 수의 대학을 없애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교 유도 대신 지역사회 활동 등 대학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부총장은 “11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학 재정이 한계에 달해 대학들이 이번 공동 요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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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3 학생 ‘수포자’ 11.8%… 11년만에 최악

    수업 시간에 배우는 수학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중학생이 100명 중 12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6월 시행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국 중3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1.8%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8년 12.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정부는 매년 중3, 고2 학생 중 약 3%(올해 2만4936명)를 뽑아 국영수 과목별 성취도를 평가한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2017년 7.1%, 지난해 11.1%로 매년 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 4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사실상 2년째 중3 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은 수학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9.0%로 지난해 10.4%보다는 감소했지만 국어(4.0%) 영어(3.6%)보다는 훨씬 높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1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수학 성취도는 떨어졌지만 학교 만족도는 올랐다. 학생 행복도 조사 결과 중3 학생의 64.4%, 고2 학생의 64.7%가 학교생활 행복도가 ‘높음’ 수준이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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