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9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24%
정당17%
국회13%
칼럼13%
경제일반10%
대통령10%
선거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 용산출신 12명중 1명만 단수공천… 당내 “전략적 재배치 여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4·10총선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전북을 대상으로 2차 단수공천자를 발표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7명 중 전희경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만 단수공천자로 확정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단수공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날(14일) 서울 지역에서 용산 참모 출신(5명)이 단수공천에 아무도 포함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간 용산 참모 출신 12명 중 1명만 경선 없는 공천이 확정된 것이다. 일각에선 ‘당이 용산 직할부대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당 지도부는 “시스템대로 공천한 결과”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당내에서 단수공천에서 제외된 용산 참모 출신의 ‘전략적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관위는 또 22대 총선에서 수도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 수원시 ‘수원벨트’에 영입한 인사들을 단수공천해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인물들도 다수 단수공천하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 의지를 드러냈다.● 이틀 새 단수공천 50명 중 용산 1명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람이 아닌 제도 중심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2차 공천면접 결과를 의결해 발표했다. 용산 참모 출신 중에선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유일하게 단수공천됐다.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최영희 의원(비례 초선)은 여당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배제(컷오프) 됐다. 반면 경기 성남 분당을에 공천 신청을 한 김은혜 전 수석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21대 의원 출신(성남 분당갑)인 데다 직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인천 연수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경기 구리의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6명의 대통령실 출신이 단수공천을 받지 못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용산 출신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 월등하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제외되고 다른 분이 단수추천 됐다면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쟁력 면에서 그런 비판이 가능하지 않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했다. 경쟁력에 따라 단수공천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용산 출신을 일부러 배제하거나 혹은 가점을 주는 면접 문항은 없다”며 철저히 경쟁력에 따른 평가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참모 출신 신청자 38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7명이 영남권에 몰려 있어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反)이재명’ 인사들 전면 배치 5석이 걸린 ‘수원벨트’에는 3명의 총선 후보자가 확정됐다. 수원갑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원정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이다. 모두 국민의힘이 수원 탈환을 위해 최근 영입한 인사들이다. ‘반(反)이재명’을 앞세운 인사들도 일제히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를 저격한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경기 성남 수정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또 노무현 정부 대통령홍보기획관 출신으로 남양주시장 시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보복 감사’ 논란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던 조광한 전 시장도 경기 남양주병에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이라고 다시 한 번 이 대표에게 날을 세웠다. 현역 의원 가운데선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4선), 안철수 의원(분당갑·3선),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초선), 정운천 의원(전주을·비례 초선)의 공천이 확정됐다. 반면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 이슈가 있는 지역구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3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재선) 등 다른 현역 의원들은 단수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별수사부 검사 출신인 심재돈 변호사(인천 동-미추홀갑)와 차장검사 출신인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도 공천을 확정지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원벨트’ 탈환 노리는 與, 방문규-이수정 단수공천 유력

    국민의힘이 14일 전국 최다 의석이 걸린 경기 지역(59석)에서 1차로 36개 지역구의 공천 면접을 진행했다. 여당은 경기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임을 감안해 빠른 공천 확정으로 본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원벨트’ 탈환을 목적으로 내세운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과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등은 단수추천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면접 이틀째인 이날 당의 열세 지역인 ‘수원벨트’ 및 의정부가 포함된 ‘북부벨트’ 등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전북 지역구 면접을 진행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경기 59석 중 8석을 얻는 데 그쳤고, 인천 13석 중에서 단 1석만 건졌다. 전북에선 10석 중 단 한 개의 의석도 얻지 못했다. ‘새로운 얼굴’이란 기조 아래 당이 전략적으로 영입 인사들을 투입한 수원지역 면접에서는 ‘깃발 꽂기’가 강조됐다. 수원갑·을·병·정·무 5개 의석은 민주당이 20대, 21대 총선에서 모두 가져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원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직장이 있는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해 수원 지역구에 일찌감치 보냈다. 방 전 장관은 지역구 경쟁 후보였던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단수추천이 더욱 유력해졌다. 이 교수는 공천을 단독으로 신청해 단수추천이 확실시된다. 수원갑의 김현준 전 국세청장도 단수추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공천 신청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서울 공천에서 용산 출신이 단 한 명도 단수추천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험지 출마’를 강조하며 희생 이미지 부각에 나선 것. 의정부갑의 전희경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의정부갑은 7번의 선거를 민주당이 독주했다”고 강조했고, 안산 상록갑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도 “극험지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분당을에는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김민수 당 대변인이 나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수석은 “분당을은 험지 중 험지”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기는 공천’ 원칙을 100%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대변인은 “전월세 세입자가 많아 지역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뛰어야 승리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접 후 “대한민국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겠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강남벨트 전략공천 검토… 인요한 지역구 출마 놓고 진통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서울 새판 짜기’ 전략을 세운 것은 21대 총선에서 49석 중 ‘8 대 41’로 참패한 서울 지역에서 절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지역 공천 면접에 돌입하면서 보수 텃밭인 강남 서초와 격전지로 분류되는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 ‘전략적 재배치’부터 시작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 중-성동을 등 논란이 된 공천 지역의 신청자부터 선별적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구도를 짜는 모양새다. 텃밭인 강남에선 공천 잡음을 없애기 위해 ‘희생’을 강조하고, 스윙보터 지역인 ‘한강벨트’에선 후보 경쟁력의 선택과 집중을 앞세웠다. 또 열세 지역에는 ‘조기 공천’으로 후보 띄우기에 나설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중요한 자산들이 헌신하는 자세를 보이면 우리를 선택하는 명분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공관위의 ‘스텔스 공천’(물밑 정리)이 일찌감치 시작돼 탈락한 후보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與, 지역구 출마 타진에 인요한 일단 고사 국민의힘은 서울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재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5개 행정구의 지역구 9곳을 더해 한강과 맞닿은 영등포 등이 한강벨트에 해당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당사에서 공천 면접 전 기자들과 만나 “동일한 지역에 중요 인력들, 지원자가 몰린 경우 재배치해서 승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3선), 이혜훈 전 의원(3선), 이영 전 의원(초선)이 공천을 신청한 중-성동을을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위원장은 “거기도 고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공천 면접에서 공관위원들은 세 전·현직 의원에게 공히 “지역구 조정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하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은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영 전 의원은 “협조 의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 위원장은 “세 분 다 지역 조정이 안 되면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99%”라고 열어 두기도 했다. 야당세가 만만치 않은 한강벨트의 다수 지역은 국민의힘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본선 경쟁력을 1번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서대문갑, 종로 등 한강벨트 인접 지역의 전략공천을 타진했지만 본인이 고사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인 전 위원장은 지역구는 나오지 않는다”며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했다. 조정훈(초선) 신지호(초선)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마포갑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한강벨트에 속하는 광진갑(김병민 전 최고위원), 광진을(오신환 전 의원·재선) 등이 단수공천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중-성동갑(윤희숙 전 의원, 권오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출마)과 한강벨트에 인접한 영등포을(박민식 전 의원,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출마) 역시 단수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남벨트 일부 전략공천 검토 국민의힘이 한강벨트 못지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강남벨트다.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여당 우세 권역이다 보니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인식이 커 공천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용산 핵심 출신 ‘낙하산 공천’ 우려도 나오는 지역이다. 4선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출신의 박진 의원(서울 강남을)과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의 강남을 공천 신청이 알려지자 즉각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에 여당은 강남벨트에도 ‘희생 이미지’를 씌우는 모습이다. 일단 공관위는 두 인사 모두 험지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고양과 수원 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강남을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강남을 면접 뒤 박 의원은 “강남을도 양지가 아니다”라면서도 “(공천 문제를) 당과 상의하겠다”고 했고, 이 전 비서관은 “당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현역 태영호 의원(초선)의 지역구 불출마 선언 이후 공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강남갑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분류돼 영입 인재를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중량급 인사들이 맞붙은 서초을, 송파갑도 교통정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략적 재배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강남구 3개 지역구와 서초구 2개 지역구 중 일부가 전략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열세 지역구는 일찌감치 후보들을 경선 대신 본선에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단수추천으로 교통정리에 나서는 것. 국민의힘은 한강벨트의 험지뿐 아니라 내심 구로구 등이 있는 서울 남부지역, 성북구 도봉구가 있는 강북지역 등에서도 의석 탈환을 노리고 있다. 태 의원의 구로을 단수추천이 거론되고 있고 나 홀로 공천 신청을 한 도봉갑의 김재섭 전 최고위원, 도봉을의 김선동 전 의원(재선)의 단수추천이 확실시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천 내전 시작… 국힘 오늘부터 면접, 민주 주내 하위 20% 통보

    여야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본격 공천 국면으로 들어선다. 국민의힘은 13일 공천 면접을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하위 20%인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 감점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선 대진표를 앞두고 여당에선 ‘용산 대통령실 친윤(친윤석열) 대 현역 의원’, 민주당에선 ‘친명(친이재명) 대 친문(친문재인)’ 간 갈등 구도가 격화될 조짐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3일 서울, 제주, 광주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을 시작으로 17일까지 닷새간 공천 면접이 이어진다. 여당 강세 지역인 강원, 울산, 부산, 대구 면접은 마지막 날인 17일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을 경기 험지에 차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에게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하위 20% 대상자 31명에게 감점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친문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 인사들이 대거 출마해 내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31명 중 친문 등 비명계 의원이 다수 포함될 경우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디올백 논란 사과 없이 “아쉬운 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시계에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2022년 9월 일어난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문제가 지난해 11월 공개되면서 여당의 4월 총선 최대 악재로 부상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자세히 설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비대위원장 취임 무렵 통화를 좀 했지만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며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방송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위원장은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을 비판할 때 제기했던 사천(私薦) 논란에는 “정치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의 신(神)”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힌다.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고 했다.尹, 디올백에 “정치 공작… 제2부속실 있어도 예방 도움 안돼” [尹대통령 신년 대담]디올백 논란 - 對野 관계“한동훈과는 최근 통화한적 없어… 참모 공천특혜 기대도 말라 했다이재명 대표와 직접 상대하는건… 집권여당 지도부 무시하는 것”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녹화 뒤 7일 공개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 누구를 대해선 안 되겠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좌와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인 2022년 9월 일어난 일임을 부각한 것. 그는 “제 아내 사무실이 서초동 아파트 지하 관저에 있다 보니, 검색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걸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기 때문”이라며 “(목사가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비위나 문제를 사후에 감찰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총선 끝난 뒤 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논란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 직접 전화하는 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갈등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나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尹과 갈등에 “생각 다를때 한쪽이 지배하는 관계 안좋아”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는 안 좋은 관계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묻는 질문에 “공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영역이 관여되는 걸 대단히 싫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관계를 “최상의 관계” “건강한 관계”라고 수식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를 공적인 관계로 규정하며 맹목적인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있었던 이유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윤-한 갈등’ 직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며 사적 관계를 언급한 것과 상반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공천’ 논란 등에 대해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던 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천 원칙을 더욱 구체화했다. 그는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구도를 짜려는 식의 사(私)가 들어가면 선거가 망하는 것”이라며 그 사례로 “자기가 신세 지거나 아는 사람을 은혜 갚는 식으로 끼워 넣는 것”을 들었다.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업은 친윤 핵심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확고한 공천 장악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공천 문제가 지금은 봉합된 윤-한 갈등 재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서울 마포을 출마를 선언했다가 돌연 불출마를 선언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최근 ‘사천’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집권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을 찾아서 모셔오고 싶다. 정치의 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에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주변에 ‘한동훈 사당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 위원장이 이를 반박한 그림이 됐다. 한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운동권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것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로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검사 독재가 있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며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니 코미디 같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목표 의석을 151석으로 밝힌 것에는 “이 대표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당권 유지”라고 했다.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 정치세력’으로 맹비판한 한 위원장은 총선 이후 행보도 시사했다. 그는 “(총선에서) 이기면 (당을) 안 떠난다”며 “이기든 지든 4월 10일 이후에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스트라이크존을 넓혀 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 자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라 결국 올해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을 동원한 의석수 나눠 먹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방치한 탓에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일회용 위성정당’이 다시 난립하게 됐다”며 “지난 선거 때처럼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에 이르는 ‘유권자 우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부터 순번 배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다. 올해 총선 전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 총선 때도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의석 17석과 19석을 확보했고, 사실상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도 3석을 확보했다. 실제 군소정당이 챙긴 몫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에 그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미 자체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제3지대 신당과 원내 군소정당들은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매우 위선적인 제도”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더 큰 패권을 쥐게 됐다”고 했다.여야, 위성정당 속도… ‘의원 꿔주기-선거뒤 합당’ 꼼수 반복될듯 [또 위성정당 총선]거대 양당 주도 이합집산 본격화국힘,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중… 민주, ‘통합형비례정당’ 창당 착수李 “절반은 위성, 절반은 연합플랫폼”… 韓 “선거제 한사람 기분 맞춰 정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 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왜 모든 것을 이 대표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은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국힘, 위성정당 창당 ‘속도’…양당 주도 이합집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봐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김포, 목련 피면 서울 될것”… 野 “못지킬 공약 또 꺼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봄은 다가오는 4·10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선 승리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또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경기북도 분도 공약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키지도 못할 사기 공약을 다시 꺼내 들겠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3일) 경기 김포시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시민대회’에 참석해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은 김포 등의 서울 편입을, 민주당은 경기 분도를 주장하면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맞서 왔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발상을 전환했다. 경기 동료시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일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 편입, 경기 분도 두 공약을 함께 띄우기 위한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알렸던 한 위원장이 김포를 찾아 공약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5일부터 10명 내외 규모의 ‘서울 재편 TF’를 공식 가동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던 서울 편입론을 총선용으로 급조해서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편입을 위한 단계인 주민투표가 불발된 상황에서 ‘공약(空約)’을 내놓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4일 “노래 가사에나 나올 법한 사기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이 총선에만 이기면 저절로 김포가 서울이 되느냐”고 비판했다.한동훈, 특별법 무산된 김포 서울편입 다시 띄워… 野 “던지고 보는식” 구리-김포 연이틀 돌며 집중공략한동훈 “시민들 원하는 정책 추진”… 與, 오늘부터 수도권 재편TF 가동이준석 “당내 조율도 안된채 남발”… 민주당 “목련꽃 질 때 공약도 질 것” “곧 총선이 치러진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 수도권이 121석인데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5일 중 3일을 수도권 도시 방문에 집중하며 ‘경기 구리시, 김포시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경기북도 분도’ ‘도심 철도 지하화’ 등 공약을 잇달아 내놓은 것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 한 위원장이 전방위적으로 수도권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한 위원장이 최근 강조하는 공약들은 도시 한 곳에만 해당되는 국지적 이슈가 아닌, 수도권 전반이 영향을 받는 사안들로 수도권 승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공약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임 지도부가 내놓았던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이 발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상황이 채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목련 꽃이 떨어질 때쯤 국민의힘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韓, 5일 중 3일 수도권 찾아 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 이슈가 있는 구리시와 김포시를 2일과 3일 연이틀 찾으며 서울 편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정치권에서 ‘양립 불가능’으로 여겼던 ‘서울 편입’과 ‘경기북도 분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편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고, 경기북도 분도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초점이 맞춰져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지역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은 정치”라며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5일부터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앞서 1일 배준영 당 전략기획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10명 안팎으로 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에서는 교통 문제, 주거 문제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약을 발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에는 여당이 수도권 총선 핵심 승부처로 삼고 있는 경기 수원시를 찾아 지상 경부선의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다. 수도권에서 지상 경부선이 지나는 곳은 수원뿐 아니라 서울 용산, 영등포, 구로, 경기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펼쳐져 있어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과 한 위원장이 수도권 이슈에 집중하는 것은 수도권이 총선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위치 때문이다. 수도권에는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21석(47.8%)이 걸려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2020년 총선에서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승리를, 경기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의석 확보를 내심 희망한다. 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야당의 공약이라도 선거에 도움 되는 것이라면 유연하게 차용하고 있다”며 “민심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선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약 현실성은 의문 하지만 한 위원장의 이런 수도권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편입 문제는 지난해 11월 여권에서 운을 뗀 뒤 사실상 무산 수순에 있었다. 김포시 등의 서울 편입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달 10일까지가 시한으로 불발로 돌아갔다. 수원에서 강조한 철도 지하화에 대해선 한 위원장은 “재원을 감안한 공약이고, 상당 부분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밝히지 않았고, 민자 유치 방식 역시 추상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여당의 정책이 당내, 그리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서울을 거대화하겠다면서 경기도 분도에 찬성한다는 소리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간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절충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野 강경파 반발에 ‘산안청 설치 협상’ 본회의 직전 결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당 의총 반대 분위기에 급반전… 與 “의회정치 합의도출 외면” 반발中企중앙회 “불황에 폐업공포 가혹…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를” 호소 1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 6일째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면서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직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기본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안전문제 후퇴 불가” 與 “양대 노총 눈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40여 분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형태로 2년 뒤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초 산업안전청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간 오찬 자리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 법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면서 윤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는 막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다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자유토론에 나섰는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2년을 이미 유예했는데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퇴해선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총 탓에 한 시간 반가량 미뤄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이 끝내 상정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 선거에서 이들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 이날 오후 양대 노총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기류에 반발해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만 있으면 협상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안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추가로 협상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소상공인 “너무 가혹” 노동계 “환영”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들은 반발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선 대기업 수준으로 안전담당자와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어 업자들이 자포자기한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업종에서는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우려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소 제조업체 관리자 A 씨는 이날 “수정안과 함께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이나 대책 등이 정리됐어야 했다”며 “그저 우리 사업장에서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빌 뿐”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47)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을 모아 산업안전 관련 미팅을 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통로에 쌓아뒀던 물건까지 모두 치워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혹시라도 다시 유예를 추진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심판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당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그간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제안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것.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에 대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고 찬성, 반대 (의견이) 갈렸다”면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기 위해 민생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웅 “상명하복 익숙한 檢출신들, 힘있는 계파에 먼저 숙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초선·송파갑)은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해 “법률 이해도가 높고, 사안 분석력이 뛰어난 점은 의정활동에서 큰 장점”이라면서도 “다만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 당선 그 자체인 경우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올해 총선 후보 면면에 대해선 “일부는 검찰에 정치를 끌어들인 인사들인데 정치 영역에서 복수 내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출마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대 총선 국면에서 전례 없이 검사 출신 예비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검사 입장에서는 정치가 하나의 옵션이 돼버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여기저기 메달을 다 수집했으니, 마지막 메달을 따기 위해 오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고민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본말이 전도돼 의정활동에서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자를 향한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도 한계로 꼽았다. 김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 고위직에서 국회로 입성한 의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힘 있는 계파에 가장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보다 인사권자를 먼저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검사는 과거를 캐는 직업이어서 미래를 향한 추론보다 과거를 향한 추론에 특화돼 있다”며 “고정된 팩트를 분석하는 것에 주로 훈련돼 있다 보니 흑백논리에 빠지게 되고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핵심이 법률 제정이라는 점에서 검사 출신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은 단연 장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검사 출신이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며 회의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의 부작용, 형평성, 균형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 잘못된 법이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사들의 강점이 주어진 한정된 정보에서 사실을 추론하고, 빈틈을 메우는 능력”이라며 “당의 전략 태스크포스(TF) 활동에도 검사 출신이 활약하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0년간의 검사 생활을 끝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이달 8일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고 밝히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총선 공천 본격화… 與 ‘비윤’ 험지에, ‘검수저’는 텃밭에

    4·10총선을 72일 앞둔 29일 여야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날 지역구 후보 접수를 시작한 국민의힘에선 비윤(비윤석열) 현역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험지 또는 격전지로 분류되는 이른바 ‘한강벨트’(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9개 지역구) 등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이른바 ‘검수저’라 불리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영남 텃밭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비를 이뤘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지만 찾는 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마감한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하면서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 찍어내기용’ 리스트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비윤계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곳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이자 박영선 전 의원이 3선을 지낸 곳으로 여당의 험지로 꼽힌다. 같은 날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 하 의원의 서울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다. 부장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초반부터 핵심 참모로 일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으로 챙겨야 할 인물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등 당 공천 책임자들과 연 비공개 회의에서 하위 20% 대상자 통보 계획 등 당내 공천 현황과 선거제 당론 결정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하위 20% 평가자 중 상당수가 비명계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용산참모-檢출신 양지로… 전직 장관들은 한강벨트 격전지로 與 지역구 공천 신청 본격화하태경-이영 “서울 중-성동을 출마”비윤-前장관 한강벨트 잇단 도전… 태영호, 野우세 구로을 신청김은혜는 與우호 분당을 예비등록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이 시작된 29일 첫날부터 여당의 경선 대진표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는 텃밭 지역구를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 현역과의 대결을 선언한 비윤(비윤석열)계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 장관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 한강벨트는 보통 한강과 맞닿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의 9개 지역구를 가리킨다.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 등에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공천 접수 첫날부터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윤은 험지” 주장이 현실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윤계는 주로 험지 전방에 나가 민주당과 맞붙고, 용산 참모 출신은 양지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양새”라며 “시스템 공천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고 용산발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면 당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윤, ‘한강벨트’ 출마 선언 잇달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 대신에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3선)은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행선지를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은 “당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며 “당에서 ‘수도권이 인물난이다’라며 지역구 조정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21대 비례의원 출신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도 21일 이곳에 출마를 선언해 전·현직 의원만 3명인 구도가 됐다. 이곳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금호1∼4가동과 옥수동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후보 경쟁력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갑 불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의원(초선)은 이날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구로을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이 내리 승리한 곳이다. 태 의원은 “‘서울에서의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1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서울 영등포을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17일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28일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하는 등 한강벨트부터 빠르게 후보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한강벨트는 4년 전 총선에선 용산만 빼고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지만 2022년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여당 후보들이 뛰어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서 구로로 서진 정책으로 승부” 당내에선 “한강벨트에서 선제적으로 기세를 올려 서울 전역으로 분위기를 옮기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며 힘을 실었다. 다만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 주로 비윤계 인사나 장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용산 핵심들이 아니라 당 비주류 인사나 희생 압박을 받은 장관 출신 인사들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벨트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재선 의원을 지냈지만 영등포에서는 신인”이라며 “가뜩이나 야권 강세 지역인데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만큼 당원 명부도 볼 수 없어 선거 운동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친윤은 양지에서 출마 선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의 해운대갑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로 대표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다. 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모두 거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해운대갑 지역구는 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우선 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 전 비서관은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중앙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기로 했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분당구는 여당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된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용산 참모들은 험지 대신 비교적 여당 우세 지역에서 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윤은 영남행, 비윤은 험지행”… 與도 공천갈등 조짐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이 시작된 29일 첫날부터 여당의 경선 대진표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는 텃밭 지역구를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 현역과의 대결을 선언한 비윤(비윤석열)계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 장관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 한강벨트는 보통 한강과 맞닿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의 9개 지역구를 가리킨다.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 등에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이에 공천 접수 첫날부터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윤은 험지” 주장이 현실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윤계는 주로 험지 전방에 나가 민주당과 맞붙고, 용산 참모 출신은 양지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양새”라며 “시스템 공천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고 용산발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면 당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윤, ‘한강벨트’ 출마 선언 잇달아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 대신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3선)은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행선지를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은 “당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며 “당에서 ‘수도권이 인물난이다’라며 지역구 조정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21대 비례의원 출신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도 21일 이곳에 출마를 선언해 전·현직 의원만 3명인 구도가 됐다. 이곳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금호1~4가동과 옥수동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후보 경쟁력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갑 불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의원(초선)은 이날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구로을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이 내리 승리한 곳이다. 태 의원은 “‘서울에서의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1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서울 영등포을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17일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전날(28일)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하는 등 한강벨트부터 빠르게 후보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한강벨트는 4년 전 총선에선 용산만 빼고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지만 2022년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여당 후보들이 뛰어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서 구로로 서진 정책으로 승부”당내에선“한강벨트에서 선제적으로 기세를 올려 서울 전역으로 분위기를 옮기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며 힘을 실었다.다만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 주로 비윤계 인사나 장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용산 핵심들이 아니라 당 비주류 인사나 희생 압박을 받은 장관 출신 인사들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벨트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재선 의원을 지냈지만 영등포에서는 신인”이라며 “가뜩이나 야권 강세 지역인데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만큼 당원 명부도 볼 수 없어 선거 운동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친윤은 양지에서 출마 선언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의 해운대갑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로 대표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다. 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모두 거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해운대갑 지역구는 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우선 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 전 비서관은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중앙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기로 했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분당구는 여당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된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용산 참모들은 험지 대신 비교적 여당 우세 지역에서 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증오의 정치, 일상을 잠식했다”

    “복수혈전이다. 개딸들의 공격이 더 있을 수 있다.” “디올 백 이슈를 덮으려고 여권에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에게 돌로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인 26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여야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또다시 극단적인 증오 발언과 허위 정보가 쏟아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증오정치 문화를 바꾸자는 자성론이 일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히려 테러를 당한 정치인의 소속 정당이 바뀌자 복수를 언급하는 등 상대 진영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4·10총선을 75일 앞두고 극단적 대립 정서가 여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면서 증오의 문화가 국민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 분노를 부추기다 ‘증오의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극단적 적개심이 정치인에 대한 실제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피습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여야 강성 지지층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선 저주성 증오 발언과 음모론이 난무했다. 야권 강성 지지층은 “중학생이 그 시간에 배 의원이 해당 건물에 올 것을 어떻게 알고 기다렸을까. 내부자 소행 아니냐”는 등 여권 내부의 자작극설을 제기했다. “나도 촉법소년이면 여권을 다 작살내고 싶다”, “(배 의원이) 별 상처도 안 났으면서 언플(언론플레이)하려고 한다” 등 막말과 비난도 잇따랐다. 여권 강성 지지층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곤욕을 치렀으니 복수하라고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해 배현진 의원을 테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자작극인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다른 정치 테러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는 음모론이 올라왔다. “좌파들이 어디서 돌멩이 들고 사람 폭행하냐. 너희들 내가 똑같이 해줄까” 같은 보복을 위협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단화된 정치가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른 진영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한국도 머지않아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한 미국처럼 혐오가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만 해도 이 대표 피습 직후처럼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자”는 자성론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배 의원 피습의 경찰 책임론을 두고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증오를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배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낳은 참사”라고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테러,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삐뚤어졌다”며 “구시화문(口是禍門·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라고 맞받았다.여야 지지층 “빨갱이” “자작극” 극단 대립… 증오, 더 격해졌다 [일상 잠식한 증오정치]“증오의 정치, 일상 잠식”이재명-배현진 피습뒤 갈등 증폭… 음모론-허위정보, SNS 통해 번져“정치권 ‘혐오 장사’ 임계점 넘어… 美의사당 난입사태 남의 일 아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은 양 극단으로 갈렸다. 상대 진영을 향한 극단적 적개심을 드러내는 증오 언어가 난무했고, 각종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인포데믹(infodemic·정보전염병)’처럼 퍼져 나갔다. 여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중등 촉법소년을 이용한 좌파의 테러” “배현진 의원 테러는 99.518% 빨갱이 소행”이라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야당 강성 지지층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재명 사건을 자작이라고 지껄이던 ‘2찍’(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들, 이것도 자작이라고 해야지”라는 주장들이 올라왔다. 특히 온라인과 유튜브에선 2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보다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극단적 증오 언어가 더욱 증폭된 경향을 보였다. 여야 정치인들이 부추긴 증오 정치가 온라인상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밑바탕 역할을 했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극단 정서가 온라인을 벗어나 상대 진영이나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나 테러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의 ‘증오와 혐오 장사’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경고”라며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미 국회 의사당을 점령한 2021년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총선 앞 증오 정서→실제 테러 임계점 넘어” 여러 전문가는 증오 정치에 따른 혐오 정서가 온라인에 차곡차곡 누적돼 오다 개인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실제 폭력으로 옮길 수 있는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음지의 외톨이 늑대들이 움직일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증오를 부추긴 정치인들이 다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일상화됐다. 보복과 비난을 겁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여당 강성 지지층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선 “어디서 돌멩이 들고 사람 폭행하냐, 니들 전부 내가 똑같이 해줄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야당 강성 지지층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배 의원은) 찰과상 정돈데 이재명 대표 상처에 비빌 수도 없다. 너도 당해 보니 어떻니?”라는 글이 게시됐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위해 보복해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요즘 거리에서 상대 당 지지자한테 ‘××년’ 같은 쌍욕을 듣는 것은 다반사”라고 했다. 다른 야당 의원도 “체구가 작은 편인데 유튜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위협감을 느낀다”며 “정치 행사에서 욕설과 몸싸움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12월 초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유권자’라는 이가 교수 연구실에 남긴 쪽지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막고자 나가는데 왜 국민의힘이냐”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 이 교수는 “연구실 문틈에 (쪽지를) 끼워 놓고 갔다는 건 내 위치와 동선을 알 수도 있다는 얘기”라며 “잠시 두려움이 판단력을 마비시켰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원욱 의원(무소속)의 경기 화성을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는 이 의원을 겨냥해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미국의 의회 난입 사태 남일 아냐”정치인에 대한 공격이 되풀이되고 이를 둘러싼 적대적 증오 언어가 난무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극단화된 정치’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정치 문화가 시민들의 정서 속에 응어리져 있게 됐다”며 “지나치게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서 무분별한 정치 정보가 SNS를 통해 인포데믹을 형성했고 이에 따른 허위 정보를 믿으며 편향되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도 자기 언행을 정제해야 한다. 극단 언어가 노출되면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편향된 정보에 의존해 자신의 주관으로 떳떳하게 했다는 정치 폭력 범죄들이 잇따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이날 여야는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유예안은 14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에 정부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가져온 것이 없다”고 맞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2∼25일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둔 식당과 카페, 미용실,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30곳을 취재한 결과 27곳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직원 6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38)는 “고용노동부나 구청에서 공문이 온 적도 없다. 확대 적용되는 줄 알았으면 최소한의 대비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안전 지침이 모호해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가스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A 씨는 “큰 기업은 안전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 더 뽑을 여력도 없는 곳이 대다수”라고 하소연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진한 총사업비 6조 원대 규모의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중대재해법 대비 못해… 직원 수 4명으로 줄여야할 판” 자영업자들 “뭘 해야할지 몰라”직원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 고민 중기 “안전관리자 둘 여력 안돼” 정부, 업종별 세부지침 마련 시급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에요.” 2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서 만난 현장 관리자 이모 씨(63)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업체엔 이 씨를 포함해 직원이 8명인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는 ‘편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씨는 “중대재해법에서 ‘유해 요소’를 개선하라는데 뜨겁게 달궈진 나일론 옷도 해당하냐”며 “법을 지키기 위해선 사업장에 ‘가위질 주의’라도 붙여야 할 판”이라고 했다.● “세탁하다 다리미 사고 나도 업주가 실형 사나” 25일 여야가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사실상 확정되자 영세 사업장에선 극심한 혼란을 호소했다. 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피하려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카페나 식당,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서 직원 10명인 고깃집을 운영하는 권모 씨(45)는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대재해법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읽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권 씨는 “전문 용어로 가득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며 “대형 가맹점도 아닌데 세세한 지침까지 요구하는 건 장사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토로했다. 식당 주인 정모 씨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라’고 해도 직원들이 듣지 않는데, 사장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화학, 전기, 건설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제조업계도 초조한 분위기다. 수도권에서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섬유 제조회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사고가 나진 않을까 두려워 계획보다 일찍 사업을 접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장비를 들여놓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책임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는데, 원청이 공사 기한을 압박하면서도 안전 관리 부담은 하청에 떠넘길 수 있다는 것. 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할 여유가 없다는 호소도 나온다. 직원 9명을 둔 포장공사 업체 대표 황모 씨(68)는 “안전 인력을 두려면 최소한 원청에서 단가의 60%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40%에 불과하다. 관리자를 둘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업종별 지침 만들어 배포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서 참고할 만한 업종별 지침을 안내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와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에서 각자 알아서 지키라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사업주와 시공사, 하청업체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고용부조차 대답하지 못한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중대재해법에도 사업체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세 업체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사업체 83만7000곳,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고용부가 제공하는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대상은 올해 약 31만6000곳에 불과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企 호소에도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27일을 사흘 앞둔 24일에도 여야는 법 시행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총사업비 6조 원대 규모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급한 민생법안에선 타협점을 못 찾는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핵심 정치 기반인 대구와 광주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만 합심해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타협을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을 자꾸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준비가 덜 된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달빛철도특별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오가는 사람이 적어 비용 대비 편익이 적다고 평가받던 법안이다.“27일부터 동네 빵집도 중대재해법 대상”… 여야는 유예 이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위기中企중앙회장, 국회 찾아 하소연… “고용 있어야 노동도 있는거 아니냐”여야, 의장 주재 회동 접점 못찾아… 오늘도 합의 불발땐 27일 확대 시행 77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오전 8시 10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확답을 듣진 못했다. 김 회장은 오전 9시 10분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생각이 든다. 50인 미만 기업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사안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건) 불리한 요구조건도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밟아왔지만 새로운 조건을 계속 들고나온다”고 야당을 타박했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막판 총력 호소전에 나섰지만 여야는 2년 유예 개정안 처리 합의 마지노선을 25일 국회 본회의 당일 오전으로 미뤘다. 이때도 합의가 불발되면 중대재해처벌은 27일 즉각 확대 시행된다. ● 여야 마지막 본회의 전날에도 대치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협상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벌였다. 하지만 5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유예돼 왔었지만 27일부터는 적용이 시작된다. 여당은 2년 유예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폐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1조2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유예기간 종료 뒤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와 경제 단체 성명도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여야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지역 표심’ 법안은 일사천리 반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달빛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각각 따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고속철도특별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복선 고속철도는 비용이 11조 원대에 달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 커지자 여야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 6조 원대의 일반철도 건설로 법안을 수정해 재추진했다. 다만 6조 원대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철도가 개설되면 대구와 광주를 1시간 20분대에 오갈 수 있다. 고속철도특별법에는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타의 취지 및 예타를 진행 중인 다른 노선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영호남 화합을 위해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가 일치된 의견으로 이 법에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韓, 충돌 이틀만에 만나 ‘갈등 불끄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돌아왔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거부로 응답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한 지 이틀 만인 이날 한 위원장은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전혀 변함이 없다”며 몸을 낮췄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분열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하는 국면에 들어섰지만 한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강한 불만이 확인된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 등 핵심 이슈 해법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해 아슬아슬한 당정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약 20분 동안 한 위원장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참모들에게 “열차로 같이 가자”고 제안해 대통령 전용열차를 통해 서울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열차에서 바로 마주 앉아 1시간 동안 객차 내 회의실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서민과 재해 지원을 실효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길게 나눴고, 이 문제에 당정이 적극 교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충돌의 핵심 의제였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둘러싼 사천 논란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양측 갈등설에 대해 “그런 말은 다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렇도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이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최선을 다해 4월 10일(22대 총선일)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국민들을 더 잘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고 ‘총선 승리’ 열망을 거론하면서 신뢰 회복과 갈등 봉합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 이해와 대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현장에서 만나는 데 흔쾌하게 동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강 대 강 대치와 분열이라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이번 총선의 구도와 의제, 대응 방향에 대한 양측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깊이 신뢰했던 한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 분노와 배신감을 표출하며 ‘지지 철회’를 공언했고, 한 위원장도 “맹종하지 않는다”는 말로 용산과 선을 그어온 상황에서 향후 대립과 균열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실은 윤-한 갈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서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90도 인사, 尹 “열차 같이 타고 가자”… “주로 민생 얘기”

    23일 오후 폭설이 내린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227개가 소실된 피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약 40분 이른 오후 1시경 현장에 도착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우산 없이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10분가량 기다렸다. 귀가 시린 듯 두 손으로 귀를 가리기도 했다. 이날 서천은 영하 6.3도, 체감온도는 영하 11.1도였다. 윤 대통령을 맞은 한 위원장은 90도로 깍듯하게 ‘폴더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은 악수한 뒤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쳤다. 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초록색 민방위복 차림인 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한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일하던 시절 입던 남색 패딩 차림이었다. 화재 현장이었던 만큼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피해 상인들을 만나 굳은 표정으로 약 20분간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현장 보고를 받을 땐 한 위원장은 한발짝 뒤에서 보고를 함께 들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익산역에서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현장 공동 점검을 계기로 자연스러운 소통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갈등 관련 얘기는) 서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 뵙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 앞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갈등이 봉합될 계기를 마련했지만 충돌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尹 “열차로 같이 갑시다” 韓 “자리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와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라고 제안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자리 있습니까”라고 묻고 윤 대통령과 함께 전용열차로 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열차에서 바로 마주 보고 앉았다.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남짓 걸렸다고 한다.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과 민생 현안을 잘 챙기자는 얘기가 주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민과 재해 지원을 실효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와 민생 현안 대화를 주로 나눴다”며 “당정이 적극 나서자는 교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석자를 소개하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 위원장’이라고 명시해 두 사람의 상하 관계를 분명히 했다.● “불신·앙금 여전하지만 분열은 공멸 공감대” 두 사람이 민생을 고리로 아슬아슬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완전한 화해보다는 일시적 봉합 수순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두 사람이 만난 결정적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할 정도로 한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불신과 앙금이 드러났지만, 여권 분열에 따른 총선 패배 시에는 국정 동력의 급격한 약화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봉합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이다. 공천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그룹 의원들의 당내 여론 형성력이 예전만 못 한 점도 현실적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 철회와 친윤 그룹의 연판장과 완력 행사에 따라 여러 번 당대표가 바뀌었던 기존 모습과는 다른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간에 극단적인 분열은 공멸이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하며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도 대통령실 내에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식을 두고 용산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을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론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도 용산을 더는 자극하지 않으려는 흐름 같다”고 했다. 다만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잘해보자는 자리”였다는 대통령실 설명 바로 이튿날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정면 반박했던 한 위원장인 만큼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봉합 시간걸려” 與 “숙제 못풀어”… 金여사-공천 불씨 여전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봉합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문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극한으로 치닫는 파국은 겨우 막았지만 근본적인 숙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충돌한 지 이틀 만인 23일 함께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행 대통령실 전용 열차에 함께 올랐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공천 파워 게임’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등을 둘러싼 두 사람 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10총선을 78일 앞둔 가운데 여권 관계자는 “언제든지 내홍이 불거질 수 있는 ‘임시 봉합’ 상태”라며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시작으로 기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尹-韓, 김건희 문제 접점 찾을지가 관건” 3일 신년 인사회 후 20일 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 열차에서 1시간 남짓 대화했지만 정면충돌의 발단이 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김경율 비대위원 ‘사천’ 논란 등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대통령실과 당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용 열차에서 내린 뒤 “(대통령과)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다”면서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열차 안에선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확전은 자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만났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는 과제로 남은 것이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대응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생각 차이는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자 몰카 공작의 피해자가 왜 사과해야 하느냐”는 생각이고 한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사과 내지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탈탈 털었는데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한 데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김 여사 문제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종 봉합 여부의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천’ 지적에 “취임 23일 만에 사당화가 말이 되냐”며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용산이 이 문제에 1cm라도 먼저 길을 터줘야 당도 78일간 (한 위원장이) 5cm, 100m 광폭 행보를 펼칠 수 있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 공천 파워게임으로 2라운드 가능성 여권에선 ‘갈등의 2라운드는 공천 파워게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총선을 이겨야만 하는 운명공동체지만, 공천 주도권을 놓고 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제 진짜 전선은 공천 싸움”이라며 “한 위원장을 내치고 싶어도 윤 대통령은 당내 병력(의원)이 없었고, 한 위원장은 차마 대통령을 뒤집어엎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천 주도권’ 메시지를 발신했다. 특히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해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을 견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사무실에 자주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대통령실도 김 위원 마포을 출마 관련 잡음 논란을 기점으로 ‘줄 세우기 사천에 대한 오해를 막아야 한다’며 “공정한 공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참모들과 전직 장차관들이 총선에 나서더라도 공천에 관여한 바도 없고 별도로 챙긴 인사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한 위원장의 언행으로 오해를 산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