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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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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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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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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유죄’ 재판부,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맡아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수원지법의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인데,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 된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달 7일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며 이 대표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선고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로비 의혹을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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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9년6개월’ 선고한 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의 뇌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수원지법의 부패전담부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두 곳인데, 배당은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이미 한 번 심리했던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된 만큼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이달 7일 형사11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며 이 대표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특히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와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관련 70만 달러가 처음 북측에 건네진 이후 이 대표와 통화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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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5번째 기소…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등 혐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5번째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기소 5건 중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직접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檢 “이재명, 대북사업 보고받고 승인” 李 “검찰 창작수준 떨어져”[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檢, ‘제3자 뇌물’ 혐의 李 5번째 기소… “李, 경기 총괄 결정권자” 공소장 적시대북송금 대가 유일한 수혜자로 봐… 李 “쌍방울의 사업” 대납요청 부인李, 대장동 의혹 등 재판 4개로 늘어… 위증교사 1심 결과 연내 나올수도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결재 없이는 경기도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를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李, 대북 사업 이화영 보고받고 승인”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약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요 사항인 대북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경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경협 사업 내용이 기존 쌍방울 사업과는 결이 달라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의 출장계획서를 이 대표가 결재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이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북측에 금품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선무효형에도 방북 추진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은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5일 후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11일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 11월엔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 만큼 항소심 선고로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방북) 경비는 벌크 캐시(뭉칫돈) 한도가 있다”고 말한 점도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을 암시한 정황 증거라고 보고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북) 협상을 해왔다”고 한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영장을 재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경우 사안이 정쟁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더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재판’ 총 4건으로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 3건으로 모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12일 공소장을 제출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을 번갈아 가며 출석해야 한다.이 중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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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이재명, 이화영이 방북 주도 기대” 최종결재권자로 판단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고, 실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적시됐다. 이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소화했지만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대표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남북경제협력사업 등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해 기획·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추진에 앞서 이 대표에게 보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 北 “이재명 방북땐 문재인보다 크게 행사 치를 것” 1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64쪽 분량의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했는데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순은 포함된 반면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제외됐다”며 방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지목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왔는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향후 대북사업 및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방북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실장은 콘래드 호텔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하면 자신이 담당할 것이라면서 “백두산에 갈 때도 최신형 헬리콥터, 차량을 준비하고 길거리 환영회도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보다 크게 행사를 치르겠다”고 약속했고, 이 전 부지사는 “좋다”고 화답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했다. 2019년 1월 쌍방울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건넬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건네받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또 같은 해 7월 방북 비용 70만 달러가 처음 북측에 건네진 이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고, 저 역시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이 대표에게 말했다는 진술도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방북 비용이 북측으로 흘러간 시점을 전후로 경기도 공문이 재차 발송된 점을 두고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같은 해 5월 협력사업 점검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방북 요청을 시작으로 △쌀 10만 t 지원(6월) △태풍 피해 복구 협력(9월) △민족협력사업 회의(11월) 등을 명목으로 경기도가 아태위에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나 보냈다. 검찰은 방북 당사자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본인의 방북 추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방북) 경비는 벌크 캐시(뭉칫돈) 한도가 있다”며 “재판 및 정치적인 문제로 강하게 (방북) 추진을 못했을 뿐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왔다”고 한 부분도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法, 대북송금 800만 달러 모두 인정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구조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스마트팜 사업비용과 관련해 2019년 1∼4월 총 500만 달러가 송 부실장에게 넘어간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쌍방울을 통해 송 부실장과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만 ‘조선노동당’으로 실제로 넘어갔다고 인정했다. “쌍방울이 계열사인 나노스 주가 조작 또는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가 상승은 2018년 4월인데 김 전 회장이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은 2018년 12월 이후”라며 “그 전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나 준비를 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쌍방울이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후 북한 측과의 추가 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지급이 아니라면 김 전 회장이 또다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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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金여사 디올백 제재규정 없어” 조사 종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가 이 법을 실제 위반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 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서울의소리의 의혹 제기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과 최 씨의 직무 관련성도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사실상 미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174일 끌다 ‘디올백 조사 종결’… 野 “특검 필요”권익위 “제재 규정 없어”권익위는 이날 오후 5시 반에 이번 결과 발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면서 30분 전에 기자단에 공지했다. 또 기자단 질문을 받지 않은 채 1분여 만에 브리핑을 마쳤다. 권익위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사건 종결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투표 끝에 다수결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내렸다는 것.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있다”며 “결국 검찰에 맡길 수 없고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모두 종결하기로 한 권익위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가 세 사람을 신고한 지 174일 만에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이 권익위와 별개로 디올백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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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중 200만 달러는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불법 지급됐다고 봤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 원(2억5900만 원은 뇌물에도 해당)을 받은 혐의 가운데 2억1800만 원(뇌물 1억76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됐다. 쌍방울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유죄로 판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 檢, 李 내주 기소 방침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선고“쌍방울 대납 800만달러중 394만달러스마트팜-李 방북비로 北에 밀반출”李 개입 여부엔 “사건과 무관” 유보“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법원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이 대표 방북을 위해 쌍방울이 조선노동당에 외화를 건넸다는 의혹의 핵심 구조는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0개월 만에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경기도 대북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공적 지위 이용해 北에 자금 지급” 검찰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전부 북한에 반출됐다고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 중 스마트팜 사업 비용 164만 달러, 방북 비용 230만 달러 등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하면서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등 방식으로 전달돼 외국환관리법상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돈이 모두 북한으로 건네졌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의 ‘나노스 IR리포트’에 적힌 “사업이행금 1억 달러 지급”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주가 조작과 사업 확장을 위해 자체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로지 주가 조작을 위해 거액을 유치하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당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배경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스마트팜뿐 아니라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檢 “결재권자는 李 대표” 추가 기소 방침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 사용 명세가 담긴 PC 등을 쌍방울이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하기 전 받은 자금과 킨텍스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의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했던 만큼,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북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유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대납 동기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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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0개월만에 오늘 1심 선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0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관련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북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 전 부지사의 보고를 받아온 만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아 이 대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 왔다. 반면 재판부가 대북송금 부문을 무죄로 판단하면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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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D-1…이재명 기소 여부에도 영향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약 20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관련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대북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 전 부지사의 보고를 받아온 만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아 이 대표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왔다.검찰은 올 4월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회지도층이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북한에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불법 송금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반면 재판부가 대북송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며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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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정수석실 거치지 않고 金여사 출석 직접 조율할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치지 않고 김 여사 측과 직접 대면 조사를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가 뇌물이나 청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혐의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핵심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출석 시점 등을 김 여사 측과 직접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검찰은 최 씨가 선물을 건넨 자리에 배석한 유모, 정모 비서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 신분인 이들이 조사를 거부하면 곧장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씨가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나 청탁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김 여사를 처벌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 씨는 “첫 번째 선물은 대통령 취임 축하의 의미이고 다른 세 번의 선물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2년 6월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엔 책과 위스키, 8월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9월에는 디올백을 김 여사 측에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가 청탁이 아니라고 하고,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한다면 김 여사 혐의 구성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 등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절차 안내를 위한 단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 뒤 조 과장은 최 씨에게 전화해 “서초동(김 여사)으로부터 연락받았다.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검찰은 2021년 12월 김 여사가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이 부족해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수수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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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과 통화한 적 없다”던 이종섭 국회 위증 논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 전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측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는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일을 받은 것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며 “(대통령국가)안보실 누구하고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리 중인 군사법원에 제출된 휴대전화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3차례에 걸쳐 18분가량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기 18분 전인 오전 11시 49분경 조태용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도 2분 40초간 통화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퇴가 철회된 지난해 7월 31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이 전 장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6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겨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8월 8일에도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에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증인 선서’가 이뤄지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와 달리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장관의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측과 통화한 기록이 나온 만큼, ‘외압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의 신빙성은 흔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사단장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지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과의 통화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 이전에 이뤄졌다”며 “박 대령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 지시는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로 대통령 통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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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도이치 수사’ 부장검사들 유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검 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2차장검사는 공봉숙 여주지청장이, 3차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파견에서 복귀하는 이성식 차장검사가 부임하며 1∼4차장검사를 모두 사법연수원 32기가 맡게 됐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에는 이준동 형사5부장이 부임한다. 김용식 반부패3부장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유민종 공판5부장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동했다.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부패부 진용도 새롭게 갖춰졌다. 반부패기획관은 용성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반부패1∼3과장은 이승형 반부패2과장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중인 채희만 부장검사, 소정수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각각 맡게 됐다. 각종 금융·증권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김종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승진 이동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공준혁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금융조사1·2부장은 김수홍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금융위 파견이었던 장대규 부장검사가 각각 발탁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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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수사’ 부장검사 유임… 文 전 사위 수사하던 검사는 중앙지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이동했다.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했다.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자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당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2차장검사는 공봉숙 여주지청장이, 3차장검사는 국가정보원 파견에서 복귀하는 이성식 차장검사가 부임하며 1~4차장검사를 모두 사법연수원 32기가 맡게 됐다.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에는 이준동 형사5부장이 부임한다. 반부패3부장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발령받았다. 김용식 반부패3부장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유민종 공판5부장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이동했다.전국의 특별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부패부 진용도 새롭게 갖춰졌다. 반부패기획관은 용성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반부패 1~3과장은 이승형 반부패2과장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파견 중인 채희만 부장검사, 소정수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각각 맡게 됐다.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김종우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승진 이동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공준혁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금융조사1·2부장은 김수홍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금융위 파견이었던 장대규 부장검사가 발탁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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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7,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게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다. 해당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게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검찰은 사퇴 압박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한 총리와 함께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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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2017, 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게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사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련 혐의로 수사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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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호중 방지법’ 추진… “음주운전 감추려는 ‘사고후 음주’ 처벌”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약 2시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후 체내에서 알코올이나 그 부산물이 검출돼도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 관계자는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라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증거 인멸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특히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가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지만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음주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대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법 방해로 규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에,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과 상소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김 씨가 사고를 낸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백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은 △사고 후 고의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 진술 △증거 조작·인멸·폐기 등이 모두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로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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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후 일부러 맥주 벌컥 ‘꼼수’… 檢 ‘김호중 방지법’ 추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라는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김 씨는 9일 오후 11시 50분경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나 약 2시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후 체내에서 알코올이나 그 부산물이 검출돼도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대검 관계자는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라며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증거인멸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검은 특히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자가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소주 1병을 마셨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대원칙을 존중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사법 방해로 규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사유에, 재판 단계에서는 구형과 상소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것이다. 김 씨가 사고를 낸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거짓 자백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검은 △사고 후 고의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조직적·계획적 허위진술 △증거조작·인멸·폐기 등이 모두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로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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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총장님(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선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는 말도 했다. 자신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라고 규정하며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란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선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 李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돼” 16일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조사 여부에 대해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친윤 검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취임식에서도 그는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 지검장이 ‘경중’을 언급한 것과 “죄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면 된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는 반응이 나왔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사건의 ‘경중’을 따진다면 대면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역시 통상 단순 ‘전주’는 처벌이 어려운 만큼 이 지검장이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반면 이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하면서 야권 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힌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실제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일 때 지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 씨 사건이 이첩되면 형사1부에 배당돼 있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도 함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朴 “총장 요청 다 받아들여야 하나” 13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불거진 ‘총장 패싱설’ 관련 여진은 16일도 이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총장과 협의를 다 했다”며 “시기를 언제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인사 시기를 미뤄달라는 이 총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인사를 주도했는지 묻는 질문에 박 장관은 “장관을 무시하는 것 같다. 장관이 인사 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고검장·검사장 전출 신고식에서 “우리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오로지 증거에 따라 진실을 찾고 법리에 따라 결정하면 법률가로서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와 야권 사건 등 진행 중인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어진 오찬에서 이 지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 등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인사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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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인사 늦춰달라”… 법무장관 묵살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발표 이틀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 이틀 전인 11일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 시기를 미뤄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9일밖에 안 된 만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인사 시점을 늦춰 달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채 12일 일부 검사장 및 고검장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실상 사직하라는 뜻을 통보한 뒤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총장은 사전에 인사를 조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5초간 뜸을 들이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했다. 이후 다시 7초간 침묵하더니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인사 규모와 시점에 대해 예상 못 했나’라는 질문에는 “인사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 말 한마디에 준비된 인사를 안 할 수 있냐”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인사 협의를 거쳤고, 주요 대상자들이 승진하는 등 정상적으로 단행된 인사”라고 밝혔다. 이원석, 金여사 수사 ‘직진’ 시사… 이창수 ‘대면조사 제동’ 주목 檢 인사연기 요청 묵살 당해… 李총장 “소명 다할것” 사퇴 선그어수사팀도 이달중 출석 통보 방침법무부, 檢간부 후속 인사도 속도“金여사 수사팀 부장검사도 교체땐… 李총장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 이 총장이 이처럼 불만을 드러낸 것은 검찰 고위직 39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에서 법무부가 자신과 협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자신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했다. 11일 박 장관이 이 총장과 만났고, 일요일인 12일 오후 법무부는 일부 고위직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돌렸다. 이어 13일 오전엔 사법연수원 25∼28기 고검장·검사장 7명이 줄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고, 13일 오후 이 총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법무부는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 총장이 ‘충분한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속전속결 특히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고검 검사) 인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14일 검찰 내부망에 고검 검사급 공모직과 파견 검사를 17일까지 공모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에게 이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에 이어 곧장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통상 공모 1, 2주 후에 인사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할 때 이달 내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후속 인사에서 디올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주요 부장검사까지 교체된다면 이 총장의 거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된 상황에서 실제 수사를 맡고 있는 부장검사까지 교체하는 것은 이 총장에게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차장·부장검사 등 후속 인사에 대해선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만 답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부장검사와 최 부장검사가 유임되고, 기존 수사 인력들도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를 모두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원석-이창수 정면충돌 가능성도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어받을 김 여사 수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지검장이 ‘친윤(친윤석열 검사)’으로 분류되는 데다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만큼, 김 여사 대면조사 방침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 총장은 14일 취재진이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고 묻자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며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의 이런 발언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은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인사 시계와 수사 일정은 별개”라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인사와 수사 진행은 상관관계가 없는 만큼 기존 방침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달 중 김 여사에게 디올백 관련 출석을 통보하고, 다음 달 조사가 이뤄지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출석 조사가 필요 없다며 이 계획을 뒤집을 경우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올백 사건의 경우 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지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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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검사장 인사 하루 만에 후속 인사 공모 착수

    법무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장검사들의 대규모 검사장 승진으로 공석이 커진 데 따라 이를 채우기 위한 후속 인사 역시 이달 중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2024년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게시글을 올렸다. 전날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전격 발표한 직후 곧장 후속 인사 작업에 나선 것. 외부기관 파견 및 내부 공모직위에 따른 공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마감일은 17일 오후 6시까지다. 통상 검찰 인사에서 해당 공모가 마무리된 후 10일 전후로 고검 검사 인사가 단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내에선 인권조사과장과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이 대상이 됐다. 대검찰청에선 정보통신과장, 법과학분석과장,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과 감찰1~3과장 등을 공모를 거쳐 선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과 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과 금융조사1·2부장도 공모 대상이다.또한 법무부는 차장 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기획관(차장검사급)과 과장(부장검사급)들에 대한 추천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사 이후 8개월 만에 검사장 인사가 대폭 이뤄진 상황에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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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한동훈과 ‘27기 특수 트로이카’로 불린 주영환 검사장 사직

    검찰 내 특별수사 적자 계보로 꼽히는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7기)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특수통’인 주 검사장은 검찰 내 인재가 많다는 평을 받는 27기 내에서도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특수 트로이카’로 불렸던 인물이다. 2011년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팀장을, 2016년엔 ‘제2의 중수부’로 불렸던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팀장을 맡았다. 2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당시 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경제 실세였던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을 구속기소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냈다.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연임하는 등 요직을 거쳤던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특수통 배제 기조의 영향을 받아 3수 끝에 검사장 승진에 성공했다. 지난 정부 마지막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주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등 검찰 시절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선 대구지검장을 한 이후 부산고검 차장에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연이어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받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글을 통해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력이 느슨해졌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더 나은 형사사법시스템을 희망해 본다”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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