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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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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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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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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광주에 공원-강 동시 조망 아파트

    우미건설이 광주 북구 동림동에 짓는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조감도)가 8월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운암산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고, 보행육교를 건너면 영산강 수변공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총 734채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별로 84㎡ 399채, 94㎡ 50채, 101㎡ 285채로 구성된다. 일부 가구는 운암산과 영산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호남고속도로 동림 나들목(IC)과 제2순환로 등이 가깝고, 빛고을·하남대로 등을 이용하면 광주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 10분이면 상무지구와 기아 광주 공장, 본촌 일반산업단지, 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1·2지구 등에 갈 수 있다. 한울초, 서강중, 서강고 등도 가깝다. 단지 내에는 영산강 조망이 가능한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실내 골프 연습장, 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등도 도입돼 주거 편의를 높인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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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경보에도 통제안한 오송 지하차도, 13명 참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충남과 충북, 경북 등에 최고 570mm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4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선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버스 승객 등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송지하차도에 고립된 차량이 더 있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0명, 실종자는 9명에 달한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12년 만에 최대 피해다. 특히 오송지하차도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오전 8시 45분 신고 접수 후 단 2분 만에 물이 터널 구간 길이 436m인 지하차도를 가득 채우며 버스 1대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차량 15대가 고립됐다. 지역 주민과 유족들 사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경고하는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금강홍수통제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주시 흥덕구청과 경찰에 주민 및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지만 침수 직전까지 오송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이 밀집한 경북에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면서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곳곳에서 댐이 넘쳐 흐르는 월류,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이 이어지면서 8852명이 대피했고, 554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폴란드 등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지하차도 2회 통제요청에도 지자체-경찰 방치… 강변엔 모래제방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변 침수 4시간 30분전 홍수경보 발령완전 침수때까지 차량 진입 안막아… 충북道 “통제시간 확보할 수 없었다”목격자 “모래 제방서 강 범람 시작”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의 범람 가능성을 통보받고도 지하차도의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역시 기록적 폭우 속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참사 역시 전형적인 ‘인재(人災)’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수경보에도 교통 통제 없어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침수 발생 4시간 30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 미호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했다. 또 2시간여 뒤인 오전 6시 30분경에는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가 흥덕구에 전화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흥덕구청에 지자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주민 통제 조치를 내려 달라고 했다”며 “환경부에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했다. 흥덕구는 청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청주시는 충북도에 알리지 않았고 오전 8시 45분 침수 신고가 접수된 지 2분 만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될 때까지 교통 통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홍수 위기 상황은 상위 기관인 충북도 등에도 전파된 걸로 안다. 도에서 하위 기관인 시나 구에 통제를 지시해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자연재난재해 매뉴얼에는 ‘침수 및 범람 지역의 주민 대피와 통행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북도는 대응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cm 정도 차올라야 교통 통제를 하는데 제방이 무너지기 전까진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보가 내려진다고 무조건 도로를 통제하진 않는다. 도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하는데 단시간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행복청 관계자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회사 단장이 오전 7시 56분경 경찰에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나갔지만 인근 다른 도로에서 통제를 했다”고 말했다.● 임시제방 관리도 ‘부실’ 의혹 지하차도와 불과 400∼500m가량 떨어진 미호강 제방도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근에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행복청이 진행하면서 미호강변에 임시제방을 쌓은 상태였다. 미호강 범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장모 씨(68)는 “모래로 제방을 쌓고 방수포로 덮은 곳에서 물이 넘치더니 제방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수경보가 발령되며 미호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자 작업자 6명과 굴착기 1대를 투입해 오전 6시 반부터 임시제방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전 8시 10분경 미호강이 제방을 넘어서면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 측에 통보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홍수를 대비해 미호강의 과거 100년 최고 홍수 수위보다 1m 높게 임시제방을 쌓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고 했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은 올 9월에야 설치될 예정이었고, 배수펌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하차도 안에 설치된 4개의 배수펌프가 침수 전까지 작동되다 물이 밀려드는 순간 전기가 끊겨 작동을 멈췄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청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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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회복도 양극화… 강남 고점대비 92%, 노원 83% 회복

    #1.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4424채 규모의 은마아파트 30평형대(전용면적 76㎡)는 이달 1일 22억5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급매물로 나온 18억∼19억 원짜리 물건이 손바뀜된 뒤 최근 3억∼4억 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다”며 “최근에는 역대 최고가인 2021년 11월(26억3500만 원) 거래가에 근접한 매물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2.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와 가까운 2433채 규모의 중계무지개 전용 49㎡는 이달 3일과 12일 각각 5억 원, 5억18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말 4억8000만 원까지 떨어진 이후 소폭 회복했지만, 직전 최고가인 7억1000만 원 대비 70%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아직 매수자들이 급매를 찾고, 가격을 보고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하며 집값 급등기인 2021년 7월∼2022년 6월 집값의 87%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매수심리가 살아나며 상승 거래가 이어지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 지역은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이뤄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의 평균 가격이 10억714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고점 시기(2021년 7월∼2022년 6월) 평균 매매 가격(12억2566만 원)의 87.4% 수준으로 회복한 것. 구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회복이 빨랐다. 최근 1년간 강남구 최고가 거래는 23억3110만 원으로 전고점(25억1898만 원)의 92.5% 선까지 회복했다. 용산구와 서초구도 90%를 넘었고, 송파구는 전고점 대비 77.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7.4%로 회복했다. 실제 고가 단지에서는 역대 최고가 거래가 다시 나온다.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59㎡는 이달 5일 역대 최고가인 31억 원에 거래됐다. 반면 노원구나 강북구, 도봉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은 회복세가 더디다. 노원구와 강북구 아파트값은 전고점 대비 각각 74.7%, 78.4%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각각 82.6%, 83.2%까지만 회복했다. 도봉구도 전고점의 76.6%까지 내렸다가 현재 83.5%까지 회복된 상태다. 노원구 중계동 학원가 인근 건영3차 전용 84㎡는 이달 1일 10억27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6700만 원 올랐지만, 전고점(13억9800만 원) 대비 73.5%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도 구별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서초구 등 고가 단지는 상승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고 회복세도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대출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강북 지역은 회복세가 더뎌 강남·비강남 간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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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하자보수 접수땐 즉시 처리… “지역업체 참여 동반 성장 노력”

    부영그룹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하자 보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하자 보수가 접수되면 관리소장과 영업소장이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다. 기존에는 입주민들이 직접 고객센터에 신고한 뒤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리소로 전화 또는 내방해 신고하면 관리소장이 직접 확인하고 즉시 처리하도록 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하자 보수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해당 지역의 업체 위주로 참여시키겠다”며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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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로 점포 물바다, 복구비 ‘네탓’ 공방땐[부동산 빨간펜]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동남아의 열대성 소나기 ‘스콜(Squall)’을 연상케 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쯤 장마전선이 수도권부터 경상도를 관통하며 전국에 장마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피해 보상을 놓고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갈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빨간펜에도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는 장마로 건물 누수나 침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 사례를 비롯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알아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지난해 말부터 서울 관악구 건물 지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한 손님으로부터 재작년과 지난해 집중호우 때 건물 주변이 침수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장마도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 점포가 침수됐을 때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와 전문 변호사 등에 자문해 봤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법에는 수리 및 원상복구와 관련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기존 판례나 업계 관행 등을 참고해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전기 배선 문제나 벽 누수 등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 분쟁을 조율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니 보통 침수가 발생하면 유리창·벽지·바닥 장판 교체와 벽·지붕 누수·배수구 수리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집기류·책상·의자 등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피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갈등이 조율된다고 합니다. 전기 등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임차료 일부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수년간 반복돼 왔고, 임차인이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 지역이 수년째 침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물막이판이나 배수 시설을 요구해 왔음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이 집기,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던 기록 등은 남겨 놓아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모객을 위해 출입구 높이를 낮추거나 발코니 등을 개조하는 등 건물 구조를 변경했다면 임대인에게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임대인과 임차인 책임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상담센터나 변호사 자문을 꼭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Q. 인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벽 누수가 심합니다. 장마 때 누수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집주인은 누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만약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 수선을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누수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업체 조사 결과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를 해도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고지한 뒤 임차인이 전문 업체를 통해 직접 수리한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보내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을 사전에 막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물 노후나 하자로 인한 누수 배수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손실로 인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겠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서울 금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 부진해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했습니다. 며칠 전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계약 체결 당시에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했습니다. 정말 계약이 해지되는 건가요?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연체액이 ‘3기’의 임대료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기는 한 달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2개월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이 있지만 특약 자체가 상가임대차법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달 임차료를 낸다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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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양평고속도, 대안이 예타안보다 교통분산-환경 유리”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양평군 강상면으로 하는 현재의 대안 노선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교통 체증 해소나 환경 영향,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감안했을 때 대안 노선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은 국토부 발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보겠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시점에 양서면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5월 공개된 대안 노선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에 땅을 보유한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자 갈등이 증폭됐다. 원 장관은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지난달 29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 와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안 노선이 예타와 달라진 데 대해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예타는 사업 진행 여부를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고, 여기서 문제없다고 하면 더 자세히 보는 게 타당성조사”라고 했다.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작점이나 종점이 바뀐 게 14건으로 예타안대로 추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국토부는 대안 노선의 교통 체증 해소 효과가 예타 노선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대안 노선 통행량은 하루 2만2300대로 예타 노선(하루 1만5800대)보다 32.7% 더 많다. 인근 국도 6호선이나 지방도 88호선 교통량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야당과 양평 주민 등이 강하게 요구하는 양평군 강하면 나들목(IC) 설치도 예타 노선으로는 힘들다고 했다. 양서면에 IC를 만들면 예타 노선상으로 양서초등학교나 경의선 선로가 주변에 있어서 IC 노선이 복잡해지고 운전자가 위험해진다는 것. 대안 노선으로는 강하면에 IC를 무리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양평군에서 수도권으로 빠지는 차량이 95%”라며 “예타 노선은 우회해야 하지만 대안 노선으론 바로 진입이 가능해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 대안 노선은 한강을 1차례 가로지르지만 예타 노선은 2차례 지나야 하는 데다 마을까지 관통해야 해 환경 훼손이 덜하다고 했다. 사업비는 대안 노선이 1조753억 원으로 예타 노선(1조613억 원)보다 많지만 교통 분산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높다고도 했다. 양평군이 제시한 ‘양평군 1노선’도 종점이 양서면으로 강하면 IC를 설치할 순 있지만 환경 훼손이 심할뿐더러 교통량 분산 효과도 낮다고 봤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예타 노선을 두고 “강을 두 번 건너고 ‘L’자에 가깝게 휘는 도로는 찾기 힘들다”며 “정부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지도만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열고 국토부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안추진위원회 맹성규 공동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토부 발표는 강하면 IC가 있는 대안과 없는 원안을 놓고 비교한 결과”라며 “그렇게 비교해서 교통량 증감을 제대로 알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토부는 도로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사업을 재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정치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세가 더 강해져 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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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노선 변경은 요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교통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국도 6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 나들목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 나들목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도로 종점이 金 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목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예타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늘어나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이라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나들목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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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IC 건설 누가 요청했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IC가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IC(나들목)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국토부 대안에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IC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왔고, 양평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을 보면 양평군 관할 내에 IC를 각각 넣어놓았는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IC를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IC뿐이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하 IC 설치는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2020년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IC가 아니라 JCT(갈림목)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이날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은 산 지형이어서 터널을 통과 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국토부 내부지침인 ‘도로의 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JCT를 만드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 노선에서 제시된 종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한강과 가까워져 터널을 나온 직후 480m 도로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는 것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상 JCT와 IC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만약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가 가까워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 남양평IC보다 더 남쪽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 민원 등을 고려해 현재 종점으로 정했다“고 했다. ●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한 뭐 확정한 걸(노선) 변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며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도 “부처 입장에선 기획재정부에 또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뒤집거나 바꾸려고 하는 일이 드물다”라고 했다.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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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평고속道,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재로 만들고 김 여사와 연관시키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 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 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원안에 IC추가 요구한것”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IC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IC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독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이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증가해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을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IC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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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도 부실투성이인데”… 안전 불안감 확산

    “대기업인 GS건설이 이 정도인데, 중견사가 짓는 우리 아파트는 어떨지…. 걱정돼서 건설사에 전화했지만 ‘문제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자) 올해 4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설계부터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파트 시공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이어 도급 순위 5위권 내 GS건설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언급하고 나섰다. 6일 현장 공인중개업소와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전화나 글들이 이어졌다. 연말 입주 예정인 수도권 대규모(4000채) 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건설사 2곳이 연합해 시공했는데 자신의 입주 동을 어느 건설사가 지었는지 묻는 입주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건설사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GS건설은 전일(1만8030원) 대비 19.47% 떨어진 1만4520원에 마감했다. DL이앤씨(―4.35% ) HDC현대산업개발(―4.28%) 현대건설(―3.80%) 삼성물산(―1.06%) 등의 주가도 모두 떨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엄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사태 원인과 책임을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이번 사태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가 비단 일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선 가장 먼저 건설 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를 꼽는다. 부산·울산·경남에서 골조 공사를 진행하는 철근콘크리트 업체 임원 김모 씨는 “지난해 현장에 사람이 20%씩 부족해 인력난에 허덕였다”며 “기술자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이고 30, 40대는 씨가 말랐다”고 전했다. 특히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 건물에 벽, 기둥, 바닥(슬래브) 등이 시공됐을 때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난해 기준 1204명에 그친다.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은 “건축사가 그린 도면을 구조기술사가 검토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검증 기간도 촉박해 현장에선 사원, 대리가 도면에 도장만 찍어주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감리 역량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견 건설사 전 안전 담당 임원은 “대형 건설사 현장은 감리들이 오히려 ‘큰 회사인데 별일 있겠어’라며 넘어가기도 한다”며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도 이미 퇴직한 고령자들이 많다”고 했다. 최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시멘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부실을 키우는 요인이다. 감리업체 한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 오면 바로 검사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공사 기간이 촉박해 그냥 타설할 때도 있다”고 귀띔했다.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2022년 진행된 국토부 ‘계절별 특별안전점검(동절기·해빙기)’에서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에서 297건의 안전문제가 적발됐다. 특히 GS건설은 현지시정 54차례 등 총 55차례 공사현장 안전 문제를 지적받았다. 콘크리트 및 철근 시공관리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미흡 등 문제도 포함됐다. 사고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합당한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안전은 전면 재시공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입주 지연에 대해선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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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붕괴 검단 아파트, 1666채 모두 허물고 다시 짓는다

    올해 4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는 주차장 지붕을 받치는 기둥 32개 중 60%에 이르는 19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보강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설계 때 기둥 15개의 철근이 빠져 있었던 데다 시공 과정에서도 기둥 4개의 철근이 추가 누락됐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일어났다.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사고 단지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단지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1600채가 넘는 대단지다. 건설사가 부실 시공 사고로 전면 재시공에 나선 건 지난해 1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및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4월 29일 오후 11시 반경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 2층의 천장(1289㎡·약 390평)이 무너지자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왔다. 당시 주말 밤이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우선 지하 주차장 슬래브(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에 강도를 높이기 위한 보강철근이 빠진 게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붕괴 사고 구역의 32개 기둥에 모두 철근이 설치돼야 했지만 19개 기둥(59.3%)에서 누락됐다. 뼈대인 철근이 없는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위로 조경 공사를 하면서 기존 설계보다 흙을 더 많이 쌓아 하중이 더해지자 주차장 천장이 무너졌다. 설계상 토사는 1.1m 높이로 쌓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2.1m 높이까지도 쌓았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은 “기둥 32개에 철근이 다 있었다면 붕괴가 안 됐을 것이고 초과 하중도 떠받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있었다. 통상 구조 전문가가 철근이 필요한 기둥을 표시해 설계사무소에 전달하는데, 구조 전문가가 이를 누락했다. 설계사무소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도면을 작성했다. 감리도 이를 놓쳤고,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철근이 없었던 기둥 19개 중 15개는 도면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됐다. 여기에 GS건설이 철근을 넣도록 정해져 있던 기둥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다. 붕괴로 무너져 확인 자체가 힘든 기둥 4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둥을 조사한 결과 4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져 있었다.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실했다. 콘크리트를 말리는 작업인 양생이 미흡해 붕괴 지점 인근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였다. 홍 위원장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나 시공사, 발주처인 LH가 이를 검증하지 못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8월 중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 시공의 경우 시공사에 최대 6개월 영업정지,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건설업 등록 말소의 강력한 행정 처분까지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1666채 규모로 현 공정은 67% 정도다. 재시공하면 입주까지 최소 4∼5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난 광주화정아이파크도 이달에야 본철거에 들어간다. 철거비와 재시공 비용, 입주자 지체보상금 등을 포함하면 소요 비용이 1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 재시공 비용만 3500억∼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실 시공의 경우 건설사 등록 말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데다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 시공,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었다”고 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전면 재시공은 일단 다행스럽지만 입주 지연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보상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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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값 하반기 하락’ 예측 한명도 없었다

    올 하반기(7∼12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최대 10% 오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시장이 변곡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값과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는 청약을 우선 공략하되, 주요 입지에서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싸게 나온 ‘급매’로 구축 아파트 매수도 함께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가 4일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자문한 결과 “하락세가 뚜렷했던 매매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1월만 해도 전월보다 0.75% 떨어졌지만 2월 1.04%로 상승세로 바뀐 뒤로 4월까지 3개월째 오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 예측 없어이번 전망에서 전문가 10명 중 3명은 수도권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으로, 7명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하반기 하락할 것이란 예측은 없었다. 올 초 자문에서 7명이 하락을 점친 것과 대조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은 하반기 10% 상승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큰 폭으로 떨어진 걸 고려하면 올해 누적으로 15% 오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나 역전세, 경기침체 우려 등 여전히 집값 하방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 폭 자체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변곡점은 지났지만 불안한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오지만 상승세가 가팔라지진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 가격은 더 오르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이 하락을, 4명이 보합을 예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아파트 값이 오르려면 외지인이 매수해야 하는데,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로 외지인의 지방 투자 수요가 크지 않다”고 했다. 하반기 주요 변수로는 10명 중 6명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꼽았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1∼2% 정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이 하반기 한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전망이 이어지는 만큼 금리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 멈출 것”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2870채로 2021년 11월(4만740채) 이후 가장 많았다. 7월에는 수도권 1만4720채, 지방 1만6531채가 입주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하반기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곳 위주로 전셋값 하락 폭이 클 것”이라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멈추며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전셋값이 빠지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려는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역전세의 경우 정부가 이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당초 우려보다는 완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청약에 도전하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매수하라고 조언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 이사는 “청약 도전이 우선 고려할 만하고, 자금이 있다면 인기 지역 구축 아파트를 매수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송인호 소장은 “주변 시세보다 10%가량 낮은 급매를 찾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안성용 하나증권 WM영업본부 이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혜택이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해 급매로 나온 실거주용 주택을 매수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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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 심화 여파… 전세금반환대출 급증, 5월말 벌써 3조 넘어

    주택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 들어 5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국내 은행 15곳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로 취급한 주담대 금액은 3조2000억 원(1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반환대출 신규 취급액은 2017년 1조8000억 원 규모였지만 2021년 8조1000억 원(3만6000건), 지난해 6조2000억 원(2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관련 대출의 잔액은 29조8000억 원에 달한다. 대출액의 80.9%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만 4조 원(13.4%)이 취급됐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커지는 역전세 우려와 관련해 집주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되 최소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대출에 대해 일부 숨통을 틔워 줘도 한꺼번에 (역전세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DSR 완화에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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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임 차관들에 “우리는 反카르텔 정부… 가차없이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과의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차관 인선 발표 당일에 이어 이날 임명장 수여식 때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며 신임 차관들을 독려한 것.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첫마디로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공직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을 공직사회 개혁을 과제로 맡은 차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를 ‘극우 개각’이라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전체주의가 극우인 것이지, 지금 (상황을) 극우라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는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부처로 통일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4곳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5명을 만나 지시사항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28일 만찬, 인사 발표 당일(지난달 29일) 오찬 간담회, 이날 오찬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째다. 국정과제 이행 속도 관련 질책을 받은 바 있는 부처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 같은 ‘인사 물갈이’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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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에 ‘트리플 역세권’ 오피스텔

    서울 지하철역 3곳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고급 주상복합 ‘힐스테이트 삼성’(조감도)의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하 7층∼지상 17층에 주거용 오피스텔 165실과 상업시설 25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 면적은 전용 면적 50∼84㎡로 방은 총 21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상업시설은 지상 1층∼지상 3층에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역 3곳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것이 강점이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9호선 삼성중앙역 등 3개 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영동대로가 가까운 데다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도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지상 4층 총 1435㎡ 면적에 미팅룸, 게스트룸, 오픈 라이브러리, 피트니스센터, 골프룸 등의 공간이 조성된다. 세차·청소·세탁 서비스 등을 비롯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189대가 주차할 수 있다. 중도금 무이자, 계약 축하금 지원 등의 금융 혜택도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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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13명의 신임 차관 임명…오찬서 ‘이권 카르텔 타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신임 차관들과 오찬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차관 인선 발표 당일에 이어 이날 임명장 수여식 때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며 신임 차관들을 독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확실한 인사 평가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 의지가 부족한 공직자들을 엄단하는 임무를 신임 차관들에게 준 것으로 해석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첫 마디로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 공직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던 것을 공직사회 개혁을 과제로 맡은 차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5명을 만나 지시사항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28일 만찬, 인사 발표 당일(지난달 29일) 오찬 간담회, 이날 오찬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 상당수는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취임식 없이 곧장 국제원자력기구 검증결과 후속대책 간담회와 당정회의에 참석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회를 방문했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 등을 점검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도 별도 취임식 없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 회의에 참여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국정과제 이행속도 관련 질책을 받은 바 있는 부처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이같은 ‘인사 물갈이’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선의 우려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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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만원에 산땅 9450만원에 판 중국인… 외국인 이상거래 437건

    #1. 미국인 A 씨는 2017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 명의로 경기 용인시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 총매입 가격은 9억8200만 원. 법인과 A 씨는 지분을 각각 50%씩 나눠 매입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A 씨는 매수자금 4억9000만 원을 모두 법인에서 빌렸다. 자신의 개인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셈. 국토부 관계자는 “차입한 금액이 과도하고, 대표가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했다. #2. 중국인 B 씨는 2020년 중국인 C 씨에게 빌린 5억3300만 원을 갚기 위해 제주도에 보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서 토지 소유권이 C 씨가 아닌 제3자인 중국인 D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C 씨가 실제 토지 소유자이지만 명의만 D 씨에게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청에 넘겼다”고 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이 전국에서 매매한 토지 거래 100건 가운데 3건이 위법 의심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없이 해외에서 매수 자금을 수억 원 끌어오거나 계약일이나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외국인 토지 매매 거래량 자체는 전체 거래 대비 적지만 수도권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이런 거래가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83건 중 이상 거래 920건을 조사한 결과다. 외국인 토지 거래를 국토부가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뒤 지난해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거래 437건에서 총 52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찾아내 관할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그중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는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 원에 취득한 뒤 2020년 9450만 원에 매도해 상승률 1081%를 기록한 거래였다. 국토부는 가격을 부풀리려 했거나 실수로 잘못 기재했을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 해당 거래를 알렸다. 또 다른 중국인이 인천 서구 토지를 2020년 9억7000만 원에 매수했다 2021년 12억3000만 원에 매도한 거래도 있었다. 사례 중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한 20대 외국인이 한국인 4명과 함께 인천에 있는 토지를 12억84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외국인 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해외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외국인은 경기 하남시 토지 분양권을 15억3800만 원에 매수한 뒤, 14억7300만 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적발됐다. 해당 분양권은 전매제한 기간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남편이 아내에게 경기 평택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 지급 내역과 증여세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의 교포 등 ‘검은 머리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 국적 교포가 55.8%(1억4732만 ㎡)로 가장 많았다. 국내 사정을 잘 아는 교포가 한국 국적이 받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해 땅을 사들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등이 뒤를 이었다. 개발 수요가 꾸준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토지 거래 규모가 큰 지역에서 위법 의심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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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부담금 감면폭 축소… 20년 1주택 보유땐 60% 깎아줘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8개월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가 기존 안보다 부담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내놨다.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야당이 조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어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재초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한 바 있다. ● 부과 구간 축소해 부담금 늘려수정안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 초과이익 1억 원 기준은 그대로 뒀다. 그 대신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7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안은 7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구간을 나눴는데 부담금을 늘리기 위해 부과 구간을 축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억∼1억7000만 원 10% △1억7000만∼2억3000만 원(6000만 원) 20% △2억3000만∼2억8000만 원(5000만 원) 30% △2억8000만∼3억2000만 원(4000만 원) 40% △3억2000만 원 초과는 5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초과이익이 2억3000만 원을 넘어가는 단지는 부담금이 지난해 발표한 정부 개정안보다 커지게 된다. 부담금을 늘리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더 늘린다. 정부 기존안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서울 강남 등 단지 부담금 늘어 수정안을 적용하면 서울 고가 단지일수록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 받은 93개 단지의 1채당 평균 부담금은 정부 수정안 반영 시 기존 45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어난다. 서울 지역은 1억3600만 원에서 1억4100만 원으로 500만 원 늘어난다. 부담금을 1억 원 넘게 내야 하는 단지는 전국 7개에서 9개 단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75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여전히 재초환 부담이 크다”며 “수억 원씩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놨지만 법안소위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고가 단지가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때 야당 의원들은 부과 구간을 하나 더 추가해 초과이익이 3억5000만 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을 60%로 상향하거나, 면제 금액을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 의견을 반영했는데도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다”며 “다음 달 법안소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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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 245명 검거

    공인중개사 A 씨는 자신이 예전에 중개했던 집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겼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나온 것. 집주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온라인 매물로 올라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끌기 위해 집주인 허락 없이 올린 허위 광고였다. A 씨는 이를 ‘미끼 매물’로 보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근절’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주택·중고차 가짜 매물 광고 행위를 근절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올린 관련자 4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를 올린 사람이 다시 규정을 어기고 게시한 451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토부 수사 의뢰 건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 206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는 총 27건 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 미끼 매물을 올린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해 13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컨설팅업자와 집주인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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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끼용’ 주택·중고차 광고 올린 업자 무더기 적발

    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이 예전에 중개했던 집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겼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나온 것. 집주인에게 확인해본 결과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온라인 매물로 올라온 지도 모르고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끌기 위해 집주인 허락 없이 올린 허위 광고였다. A씨는 이를 ‘미끼 매물’로 보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근절’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주택·중고차 가짜 매물 광고 행위를 근절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온라인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올린 관련자 4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올린 사람이 다시 규정을 어기고 게시한 451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억8200만 원 대출이 있는 집을 ‘대출 없는 안전한 매물’로 소개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허위 광고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이나 컨설팅 회사가 매물 광고를 올렸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경찰은 국토부 수사의뢰 건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중고차 분야는 총 27건·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 미끼매물을 올린 뒤 다른 매물을 소개해 135명으로부터 보증금 2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컨설팅업자와 집주인 등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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