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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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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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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사퇴는 없다” 비명 “퇴진해야”… 野 내전 격화

    “본격적인 ‘민주당 내전(內戰)’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제부터는 ‘아노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에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최소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 검찰과 야합” vs“李, 밑바닥 드러내”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직후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다”며 “당장 변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표결 결과에 즉각 비명계로 화살을 돌렸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다음 플랜은 뭐냐, 그게 무엇이든 이제부터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썼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 사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중립 성향을 보이던 의원들도 ‘반이재명 전선’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리더십 교체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은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달리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이상은 이 대표를 감싸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도 “오래 기다려줬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표결 직전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말한 이 대표의 모습은 ‘선사후당(先私後黨)’과 다름없다”며 “구속 여부를 떠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 친명계 “옥중 공천 가능… 영장 기각 시 기회”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단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 여부를 두고 친명과 비명 간의 극심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옥중 공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 지도부 의원도 “옥중 공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어떻게든 ‘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 이후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보니 비대위 구성 인선 문제를 두고 추가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총선 전까지 누구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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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가공품은 3개월새 15t 수입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10년째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품은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3개월 동안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의 양은 15t이 넘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 15.2t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출된 제품이 8.8t으로 가장 많았다. 수산가공식품류란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가공한 식품을 지칭한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모든 가공식품은 건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반입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물의 수입은 제한하면서 이를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선 별도의 수입규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 그것을 가공해 만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품의 우회적 수출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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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사퇴는 없다” 비명 “퇴진해야”…野 내전 격화

    “본격적인 ‘민주당 내전(內戰)’이 시작됐다.”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제부터는 ‘아노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에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최소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 검찰과 야합” “약속 깨고 밑바닥 드러내”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직후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다”며 “당장 변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표결 결과에 즉각 비명계로 화살을 돌렸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다음 플랜은 뭐냐, 그게 무엇이든 이제부터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썼다.이에 맞서 비명계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 사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중립 성향을 보이던 의원들도 ‘반이재명 전선’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리더십 교체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은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달리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이상은 이 대표를 감싸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도 “오래 기다려줬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표결 직전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말한 이 대표의 모습은 ‘선사후당(先私後黨)’과 다름없다”며 “구속 여부를 떠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앞에는 아직 사느냐 죽느냐 두 갈래 길이 있겠지만 민주당 앞에는 나락의 길만 남았다”고 푸념했다.● 친명계 “옥중공천 가능…영장 기각 시 기회”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일단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 여부를 두고 친명과 비명 간의 극심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옥중 공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 지도부 의원도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당내 세력이 약해서라고 보고 있다”며 “옥중 공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어떻게든 ‘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했다.이 대표가 구속 이후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보니 비대위 구성 인선 문제를 두고 추가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이 대표가 ‘이재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공천 학살’ 논란 등으로 비명계와의 갈등이 더 극대화될 것이란 해석이다. 반면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총선 전까지 누구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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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신의 체포안 ‘부결’ 촉구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촉구한 것.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989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썼다. 이어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투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부결 투표를 요구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게 적절하다”며 “다만 이를 당론으로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앞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가결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다수 의원들은 부결 의견을 냈다고 한다. 최근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부결 투표’를 약속한 의원 명단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표결이 이뤄지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다. 2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黨에 ‘체포안 부결’ 직접 요구 [이재명 체포안 오늘 표결]李, 野의총 2시간 앞두고 입장 밝혀입원중 1989자 분량 글 올리게 해野지도부, 李 ‘부결’ 촉구에 당황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20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져 3일째 입원치료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 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2시간여 앞두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 줄 것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2시간 45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 “부결” 갑작스러운 촉구에 원내지도부 당황 이 대표가 표결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을 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피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예정에 없다가 이날 오전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던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는 이날 구두로 1989자 분량을 읽었고, 이를 최측근이 받아 써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일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이 가결정족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당내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필요성이 나오는 등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대표가 당초 공언과 다르게 부결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률가임에도 초조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법리 대결이 아닌 여론전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표결을 앞두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부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 이날 당 지도부는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뒤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대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결’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약속을) 우리가 뒤집나” “각자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도부의 요청에 공감하는 의견도,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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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국회 인준 난항… 25일 표결 안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어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판단 여부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상장주식-증여세 의혹 놓고 여야 공방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6남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님이 (비상장주식을) 생전에 미리 나눠주셨다”며 “지분 배분 사실을 당시 후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의 증여세가 감액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딸의 현금자산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자산이 1억900만 원 증가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 내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 활동으로 인한 소득, 은행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다. 또 2021년 말 기준 예금 2000만 원이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2022년도 소득 증가분에서 빠졌다며 “금융기관 조회 회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시 35년 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기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이 적히거나 채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표결 시점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이르면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이날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선례는 없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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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국회 인준 난항…25일 표결 안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는 기류가 강해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판단 여부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상장주식·증여세 의혹 놓고 여야 공방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6남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님이 (비상장주식을) 생전에 미리 나눠주셨다”며 “지분 배분 사실을 당시 후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후보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의 증여세가 감액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것”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자 딸의 현금자산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자산이 1억900만 원 증가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 내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활동으로 인한 소득, 은행에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다. 또 2021년 말 기준 예금 2000만 원이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2022년도 소득 증가분에서 빠졌다며 “금융기관 조회 회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시 35년 만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기재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이 적히거나 채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말했다.국회가 대법원장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표결 시점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이르면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이날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했던 선례는 없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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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최근의 외교행보, 한반도 위기 키워”… 대통령실 “평화 구걸, 북핵 고도화 초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조작 정권의 정점에 계셨던 분이 9·19 평양공동선언의 본질마저 조작하려 든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인사말에서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더해 최근의 외교 행보까지 한반도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며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한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10위권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가진 첫 공식 일정에서 강력한 대립각을 형성하자 대통령실은 “맞대응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계 조작, 여론 조작, 수사 조작의 정점에 서 계시던 분이 다름 아닌 문 전 대통령”이라며 “구걸로 얻은 평화의 결과는 결국 북핵 고도화와 안보의 눈을 멀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 대표의 손을 맞잡고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다”며 “빨리 기운을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날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할 당시 손피켓을 들고 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일각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큰어른’”이라며 “민주당이 하나로 단결해 적과 싸워야 할 지금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민주당 지지자라면서 어찌 비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분열은 상대가 가장 바라는 바”라며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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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옆 대형병원 여의도성모 거쳐… 이재명, 20km 떨어진 녹색병원 옮겨 입원

    8월 31일 단식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입원 후에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55분경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 대표가)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만큼 쇠약해진 상태라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급대가 도착한 뒤 거동을 못 해 이불째 들것에 실렸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단식으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인근의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누워 있어야 하고, 간단한 말로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단식 치료의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 있고 그 치료를 뒷받침할 시설이 완비된 병원으로 의료진이 권유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대표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차로 20km가량 떨어진 녹색병원으로 옮긴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12명을 포함해 총 255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반면 녹색병원은 근무 의사가 총 35명이다. 단식 환자는 장기간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 영양결핍 환자에 준해 치료를 받는데, 큰 병원일수록 치료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진료과의 협진을 받을 수 있다. 녹색병원은 합성섬유업체인 원진레이온의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들이 받은 보상금으로 2003년 설립됐다. 노동자 직업병을 전문으로 다루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단식 농성자들이 농성 후 찾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7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 단식 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녹색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병원 발전위원회에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대표인 송경용 성공회 신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각종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 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이 병원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등 야권과 인연이 깊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제2대 녹색병원장이었던 정일용 원장을 경기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현 원장인 임상혁 원장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가 관여한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 참여했다. 이 대표가 녹색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재명이네마을’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녹색병원 소액 후원을 인증하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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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큰 병원 두고… 20㎞ 떨어진 ‘녹색병원’ 왜 갔나

    8월 31일 단식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입원 후에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55분경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 대표가)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만큼 쇠약해진 상태라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급대가 도착한 뒤 거동을 못해 이불째 들것에 실렸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단식으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국회 인근의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단식 치료의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 있고 그 치료를 뒷받침할 시설이 완비된 병원으로 의료진이 권유한 곳”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서는 이 대표가 20㎞ 가량 떨어진 녹색병원으로 전원(轉院)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12명을 포함해 총 255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반면 녹색병원은 근무 의사가 총 35명이다. 단식 환자는 장기간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 영양결핍 환자에 준해 치료를 받는데, 큰 병원일수록 치료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진료과의 협진을 받을 수 있다. 녹색병원은 원진레이온 산업재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의해 2003년 설립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제2대 녹색병원장이었던 정일용 원장을 경기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현 원장인 임상혁 원장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이 대표가 관여한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 참여했다. 각종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온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가 이 병원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등 야권과 인연이 깊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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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공언한 ‘이종섭 탄핵’ 4일만에 철회… “안보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11일 직접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나섰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과 당내에서 나온 안보 공백 우려 등에 부딪혀 나흘 만에 무산된 것. 이에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뜻인데 뭐하는 거냐”며 당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또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개딸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나흘 만에 탄핵 무산 민주당은 15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대신 당론으로 채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으니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11일 이 장관 탄핵을 공식 발표한 뒤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대표의 발표 이튿날인 12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론 채택을 미뤘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기로 한 다음 날인 14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 게시판 등에서 “무능한 민주당” “대표님은 목숨 건 단식 중인데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엔 당이 탄핵을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는 대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꺼내든 것은 당 강경 지지층의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12일 올라온 검사 탄핵 촉구 청원글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검사라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탄핵할 검사의 명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완전히 지지자용 행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대신 또다시 검사 탄핵을 이야기하며 습관적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며 “누구를 탄핵할까 고민할 시간의 반만이라도 민생을 고민하는 데 쓰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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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결정 ‘이종섭 탄핵’ 접어…강성 지지층 반발에 ‘검사 탄핵’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11일 직접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나섰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과 당내에서 나온 안보 공백 우려 등에 부딪혀 나흘 만에 무산된 것. 이에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뜻인데 뭐하는 거냐”며 당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또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개딸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나흘 만에 탄핵 무산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대신 당론으로 채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으니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11일 이 장관 탄핵을 공식 발표한 뒤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대표의 발표 이튿날인 12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론 채택을 미뤘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기로 한 다음날인 14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이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 게시판 등에서 “무능한 민주당” “대표님은 목숨건 단식 중인데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엔 당이 탄핵을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는 대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꺼내든 것은 당 강경 지지층의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12일 올라온 검사 탄핵 촉구 청원글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자 수가 3만 명을 넘겼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검사라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탄핵할 검사의 명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이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완전히 지지자용 행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국방 장관에 대한 탄핵 대신 또다시 검사 탄핵을 이야기하며 습관적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며 “누구를 탄핵할까 고민할 시간의 반만이라도 민생을 고민하는 데 쓰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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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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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오늘 개각… 내정자 관련 보고받아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를 이번 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이 개각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신속한 개각을 바탕으로 쇄신 속도를 앞당기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여기엔 일부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직전으로 개각 발표가 밀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13일을 전후해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각 구상은 일정 부분 가닥이 잡혀 있던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번 주 발표하는 쪽으로 의중을 굳혔다”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관 리더십 부재를 노출한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임명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이번 순방의 성과를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형식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내수 진작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주 개각 단행으로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파인 신 의원이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탄핵 국면에 들어간다면 후임자 임명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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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이종섭 국방 해임 안하면 탄핵” 與 “습관적 탄핵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당장 해임하지 않으면 장관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올해 2월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7월에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이 장관 해임 요구 외에도 ‘퇴행적 국정 운영 중단’과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총체적 무능·무책임 내각 전면 쇄신’ 등 3대 요구 사항이 담겼다. 또 전날 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식 출구 전략이 불투명하니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실현 가능해 보이는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먼저 띄운 것 아니겠냐”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져서 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체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만 가져오는 탄핵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며 “지긋지긋한 탄핵병”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제1야당이 앞장서서 안보 공백을 자초하겠다는 초유의 일”이라고 덧붙였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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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8일째… 비명 “자해적 투쟁” vs 친명 “국민들 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자해적 투쟁”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국민들이 단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서 “정치 검찰의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며 “단식을 풀고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사퇴를 압박한 것.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던지니까 뜬금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단식의 명분이) 불명확해 단식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의미가 부각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친명계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단식으로) 저항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 상임고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식 투쟁은 이재명 사전에 없던 진짜 좋은 카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폭정에 야당 대표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단식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 8일째에도 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엔 농성장을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오후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고문단을 만났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당이 주최한 촛불문화제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선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천막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지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단식 출구전략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 의원은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 투쟁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완전히 건강이 상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력에 부쳐 쫓겨나듯 끝이 나선 안 되고 단식을 관둘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 가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패는 ‘입원’이고 그다음 패는 ‘휠체어 출석’”이라며 “‘막판 시간 끌기’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향한 동정표 쥐어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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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8일째… 비명 “자해적 투쟁” vs 친명 “국민들 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자해적 투쟁”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국민들이 단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서 “정치 검찰의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며 “단식을 풀고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사퇴를 압박한 것.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던지니까 뜬금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단식의 명분이) 불명확해 단식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의미가 부각이 안 된다”고 했다.이에 친명계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단식으로) 저항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 상임고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식 투쟁은 이재명 사전에 없던 진짜 좋은 카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폭정에 야당 대표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단식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단식 8일째에도 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엔 농성장을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오후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고문단을 만났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당이 주최한 촛불문화제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선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천막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지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당내에선 단식 출구전략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 의원은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 투쟁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완전히 건강이 상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력에 부쳐 쫓겨나듯 끝이 나선 안 되고 단식을 관둘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 가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패는 ‘입원’이고 그다음 패는 ‘휠체어 출석’”이라며 “‘막판 시간 끌기’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향한 동정표 쥐어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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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국방, 혐의자 특정말라 지시”…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에 적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이 같은 진술이 담긴 것. 이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영장 청구서엔 ‘해병대부사령관이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이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고 김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정 부사령관도 이날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의견을 장관 지시로 오해했다”며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7월 30일까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방부) 장관께 전화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공유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의 이야기”라며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김 의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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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후보 내기로… ‘김태우 vs 진교훈’ 윤곽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6일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했다. 여야 대결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미니 총선’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고 여야 모두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를 발족한다. 여당이 애초 무공천 기류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인지도에서 앞서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천장 수여식에서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가 다시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이 출마할 경우 경찰 출신인 진 후보와의 검경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제 직업은 전 강서구청장”이라며 “강서구청장 대 경찰 간부 (구도)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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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혐의자 특정말라 지시”…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이같은 진술이 담긴 것. 이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영장 청구서엔 ‘해병대부사령관이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이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 설명했다고 김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정 부사령관도 이날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의견을 장관 지시로 오해했다”며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7월 30일까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방부) 장관께 전화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공유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의 이야기”라며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김 의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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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보선 격돌… 與 “김태우 될 기류” 野 “진교훈에 공천장”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6일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궐선거 후보자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여야 대결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미니 총선’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고 여야 모두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강서의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를 발족한다. 여당이 애초 무공천 기류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인지도에 앞서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천장 수여식을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가 다시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다.일각에선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 전 청장이 출마할 경우 경찰 출신인 진 후보와의 검-경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제 직업은 전 강서구청장”이라며 “강서구청장 대 경찰 간부 (구도)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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