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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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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교통3%
환경3%
정치일반3%

  • 함께하는 ‘늘봄’ 학교-마을 뭉쳤다

    “아보카도는 아빠 손톱만큼 자르세요.” “네!” 12일 오후 2시 반 충북 진천군 상신초교 2층. ‘늘봄 6반’ 교실에서 정규 수업을 마친 1학년 학생 10명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는야 환경요리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교실 바닥이 온돌이다 보니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실내에는 온기가 돌았다. 옆반에선 창의미술 수업이 한창이었다. 늘봄 강사가 전자칠판에 띄운 피카소 그림을 보면서 학생들은 각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서로 그림을 자랑하면서 깔깔 웃기도 했다.● 상신초 1학년 80% 이상 늘봄 참여 맞벌이 부모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1학기에는 2741곳에서 시범 실시되고 2학기에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교로 확대된다. 상신초의 경우 이달 11일부터 늘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전교생 1293명으로 지역에서 규모가 큰 편인데 초1 학생 224명 중 180명, 80.4%가 늘봄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 학생이 많다 보니 늘봄 프로그램도 보드 게임, 창의 미술, 한글놀이 등으로 다양했다. 프로그램 중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것도 있었다. 상신초와 진천교육지원청이 함께 학교 인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마을돌봄’을 오후 2∼6시 운영하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 내 거점형 늘봄학교를 구축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지역 사회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을 활용한 ‘늘봄 타운’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신초를 찾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치마를 두르고 학생들과 함께 양배추와 계란 등을 활용한 샐러드를 만들었다. 신체 놀이 ‘함께해유’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 익살스러운 춤을 추기도 했다. ● 학부모들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니 안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 시범학교에서 초1 학생 약 12만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전체 학생 중 이용 비율이 70.2%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 비율이 유지될 경우 2학기에는 초1 학생 약 24만4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이 부총리가 교사 및 학부모와 가진 차담회에선 늘봄학교 도입 전 가졌던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학부모는 “늘봄학교에서 공부만 시킬까 봐 걱정했는데 아이가 ‘재미있게 놀고 왔다’고 해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화, 수, 목요일 1시간씩만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데 앞으로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늘릴 것”이라며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니 안심이 된다”고 했다. 상신초의 1학년 교사는 “시행 전에는 교사 업무 공간이 줄거나 교실 뒷정리 등 업무가 늘어날까 봐 걱정했는데 교육부에서 해당 부분을 지원해 줘 빠르게 정착 중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진천=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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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협 “정부, 해결 안나서면 18일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대학별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며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교수 4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총회를 연 후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으면 18일에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일정 시점에 행동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87%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직서는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수리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키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비대위 중심으로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나 의대생에 대해 유급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의대 교수들도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며 “13일 오후 6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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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대 교수협 “정부, 사태 해결 안나서면 18일 전원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대학별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총회를 연 후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게 나서지 않으면 18일에 교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일정 시점에 행동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87%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진료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다만 사직서는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수리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키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1개월 지나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비대위 중심으로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에 대한 사법 처리나 의대생에 대해 유급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의대 교수들도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사직으로 의견을 모은 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이르면 주내에 사직서 제출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휴학계를 낸 채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며 “13일 오후 6시까지 답을 달라”고 제안했다.}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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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거부권 썼던 ‘간호법’ 다시 논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8일부터 대폭 확대하자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처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문화해 달라는 취지다. 지난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실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여 다음 달 총선 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8일부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등 89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시행했다.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로 채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에선 ‘변화를 실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장 책임”이라고 명시했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간호법을 통해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간협의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여야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건 우리 입장과 부합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응 및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주 의원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찬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간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간호법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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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아과 전공의 월100만원 지원”… 교수는 집단사직 조짐

    정부가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급여와 별도로 매달 100만 원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고, 파업 불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과 의대에선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며 사태가 더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 수당 지급하고 핫라인 개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만 받아온 수련 보조 수당을 확대한 것이다. 또 전공의들이 겪는 유무형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전공의 상담 창구’ 개설 방침도 밝혔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병원에 남아 있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을 비판하며 실명 일부가 포함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논란을 두고 한 총리는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관련 조치도 지시했다. 정부는 따돌림당하는 전공의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복지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철저히 익명을 보장해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핫라인(직통) 형태로 운영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에 대해 연속 근무 제한 시간을 현재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 집단 사직 결의 움직임 중대본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에 달했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형병원 및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에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일각에선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의대가 연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5곳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들은 이번 주말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전국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비공개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집단 사직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대학이나 병원 측이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동맹 휴학한 의대생에게 유급 예고가 전달된 첫 사례도 나왔다. 8일 한림대에 따르면 동맹 휴학에 참여한 이 대학 의대생 80여 명에게 수업 일수가 미달돼 유급을 예고한다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교육부는 “한림대 기초해부학 과목 담당 교수가 학생들이 정해진 유급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학교와 상의 없이 유급 예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한림대 의대는 과목별 유급 기준이 다르다. 학교 측은 문제 없이 잘 협의하겠다고 교육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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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대신 심전도 측정-드레싱 일부 투입… 상당수 병원선 간호사 업무확대 시간 걸려

    8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40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이모 씨는 내시경으로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를 면담하고 병실을 나왔다. 원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맡던 업무였지만 이날부터 간호사가 환자를 면담한 후 결과를 교수에게 보고하게 됐다. 이 병원에선 이날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 상처 부위 드레싱과 심전도 측정도 PA 간호사들이 맡았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시술 등은 교육을 받은 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병원에선 1700여 명의 간호사 중 85명이 PA 간호사로 각 진료과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부터 의사가 하던 업무 중 89개가 간호사들에게도 허용되며 각 병원은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다만 병원마다 내부 위원회를 꾸려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려 현장 의료진 상당수는 “당장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했다.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은 선제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고려대 안산병원도 이번 주부터 ‘간호사 업무 범위 설정 위원회’를 꾸리고 업무 범위 심의에 나섰다. 간호사 업무 지원 범위에는 위관 삽입, 실밥 제거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서울아산병원은 새 업무를 맡기 위해 교육 훈련을 받을 간호사 모집을 6일부터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10여 명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수술실과 진료실 등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 관계자도 “간호사 업무로 허용된 89개 업무와 관련해 내부 협의를 거쳐 일부는 적용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당장 변화를 실감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한 전문간호사는 “지침에서 간호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수 병원은 당분간 업무 범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장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지만 시범사업 형태이다 보니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간호사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행위로 나쁜 결과가 나오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PA 간호사를 민형사상 고발하게 된다. 전공의 1명 일을 하려면 PA 간호사가 최소 3배는 필요할 텐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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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과학과 신설” 정원 50명 배정 요청

    서울대 의대가 현재 135명인 의예과 입학정원을 내년에 150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의과학과 신설 및 별도 정원 50명 배정도 요청했다. 서울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 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달 4일 마감한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신청 때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임상의사가 아닌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과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50명을 배정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의과학과 신설을 통해 “바이오헬스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한 교육 연구를 통해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란 구상도 밝혔다. 학내에서 의대 교수 및 재학생 등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정부에 증원 규모를 전달했다”는 반발이 나오자 신청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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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반대하던 정부… ‘月소득 1700만원’ 가구에 장학금 추진 논란

    국가장학금 대상 구간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전체 대학생 중 75%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9구간은 물론이고 8구간 지원에도 부정적인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장학금 대상 구간 확대는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체 200만 명의 대학생 중 100만 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수급 대상을 150만 명까지로 늘리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수준과 연계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주택과 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8구간은 월 1146만 원 이하, 9구간은 월 1719만 원 이하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했을 때 교육부는 “월 소득인정액 8구간 학생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다. 재원의 규모나 재정의 효율적 사용 취지에 맞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와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당시는 이자 면제가 이슈였고 대출금의 이자 납부는 대출 제도의 기본 원칙이란 점 등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국가장학금의 경우 상환 의무 없이 1∼3구간은 연 570만 원, 4∼6구간은 연 42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을 주는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장학금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8구간(350만 원)보다 낮은 200만 원을 50만 명에게 준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든다. 교육계에선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교육부가 태도를 바꿔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50만 명으로 늘리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발표했다는 점에서 ‘선심성’이란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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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15명 증원 신청…의과학과 신설, 50명 배정 요청”

    서울대 의대가 현재 135명인 의예과 입학정원을 내년에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의과학과 신설 및 별도 정원 50명 배정도 요청했다.서울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달 4일 마감한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신청 때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서울대는 또 “임상의사가 아닌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과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50명을 배정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의과학과 신설을 통해 “바이오헬스 관련 학과 및 첨단융합학부와 연계한 교육 연구를 통해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이란 구상도 밝혔다. 학내에서 의대 교수 및 재학생 등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정부에 증원 규모를 전달했다”는 반발이 나오자 신청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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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정원 배분 착수… 발표 내달로 늦어질 수도

    교육부는 의대 40곳의 내년도 희망 정원 접수 결과 발표 직후인 6일부터 대학별 정원 배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중 배분을 완료할 방침이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걸릴 경우 다음 달로 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대 증원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위원 후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정위는 각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와 실제 대학 여건, 교육 시설과 교원 수 등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40개 대학이 신청한 인원은 총 3401명이지만 배정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2000명만 배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복지부에서 현장을 점검한 만큼 현장 실사를 생략하며 최대한 배분을 서두를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위에 의료계와 교육계 전문가를 넣어야 하는데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어 공언한 대로 이달 중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마감시한은 ‘다음 달 중하순’이다.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각 대학에 정원을 통보한 후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만들고 5월 중 선발 정원과 함께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7년 만의 증원이고 규모도 유례 없는 수준인 만큼 부실 논란이 나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학들도 증원 절차를 조속히 끝내달라는 입장이다. 입시요강을 조속히 확정해야 9월 시작하는 대입 수시모집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원 공고를 마치고 증원이 기정사실화되면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선 이달 말까지 증원 규모를 알려줘야 실무적으로 준비할 여력이 된다”고 했다. 예상보다 큰 증원 규모에 대한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건국대 충주병원의 경우 40명 정원으로도 실습이 파행 운영되는데 120명으로 증원을 신청했다”며 학교 측에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휴학계를 낸 의대생 중 상당수도 “돌아갈 이유가 더 없어졌다”는 분위기다. 다만 개강이 계속 지연되면서 의대생 중에는 동맹 휴학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본인을 비수도권 의대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휴학계를 제출하긴 했지만 온전한 자의는 아니었다”며 “동기와 선후배들의 강경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 사정으로 휴학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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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개 대학 “의대 정원 3401명 늘려달라”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한 희망 규모(2151∼2847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란 생각에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증원 희망 규모를 적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40곳은 제출 시한이었던 4일 밤 12시까지 모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13곳이 총 930명을 신청한 반면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총 2471명을 신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대학 신청 비율이 72%인 것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원 2000명의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학별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 위주로 대규모 증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내용이 공개된 대학을 보면 의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현재의 5배가 넘는 250명으로 201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으며, 정원이 110명인 경북대는 현재의 2.3배인 250명으로 140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의사단체에선 “대학들이 교육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증원을 신청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본부가 터무니없는 증원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강원대 의대 교수 2명은 5일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140명 증원을 신청해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통로를 막았다”며 삭발했다. 원광대에선 의대 학장을 비롯한 의대 교수 5명이 보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의대에선 김영태 병원장과 김정은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부터 병원을 이탈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 대해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4일 기준으로 병원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8983명이다. 정부는 4일 현장 점검을 마친 주요 병원 50곳 소속 7034명부터 이날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지방대, 의대 정원 5배까지 증원 신청… 교수들, 증원취소 소송요청 규모, 작년 11월보다 늘어대학들, 마감 3시간前 무더기 신청수도권 930명-비수도권 2471명교수들 “복지장관 증원 권한없어”… 사직서 제출 등 집단반발 움직임도 전국 의대 증원 신청 마감일(4일)까지만 해도 정부는 대학 40곳의 희망 규모가 25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요조사 때와 비슷한 규모(2151∼2847명)의 증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예상을 넘는 3401명이었다. 특히 막판에 ‘눈치작전’을 벌이던 대학들이 대규모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 막판 3시간 동안 1400명 몰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곳 중 상당수는 신청 마감 시한인 4일 밤 12시 직전까지 고민을 거듭했다고 한다. 대학 내부적으로는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을 총장이 설득했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대학들이 어느 정도 숫자를 제출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탐색전을 벌였다.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대학이 17곳으로 절반에 못 미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오후 9시까지만 해도 교육부에 제출된 신청 규모는 2000명을 조금 웃돌았지만, 이후 마지막 3시간 동안 1400명 가량의 증원 신청이 무더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서 대규모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선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세기는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가 총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많이 써 낸 대학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배정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원 신청이나 기한 연장은 없다는 정부 방침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 경쟁적으로 대규모 증원 신청 교육부는 이날 수도권 13개 대학은 930명 증원을 신청한 반면에 비수도권은 27개 대학이 2471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은 대학당 평균 71.5명을, 비수도권 대학은 대학당 평균 91.5명을 신청한 것이다.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곳 중 증원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없었다. 특히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들은 정원을 최대 4, 5배까지 늘리겠다고 제출했다고 한다. 울산대의 경우 기존 정원 40명의 4배에 가까운 150명으로 110명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들은 이번 의대 증원을 ‘절호의 찬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수 학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학비가 비싼 만큼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대학 위상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분원과 병상을 늘려 지역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작용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원을 2.3배로 늘리겠다는 경북대 총장에게 ‘지방대에 재정 투자를 확실하게 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의대 확충을 해 달라’고 하는 걸 보고 다들 경쟁적으로 써낸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 사임…의대 교수들 반발 대학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증원 희망 규모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자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의대 33곳의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과 후속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 (증원을 결정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무(無)권한자이므로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학교수들의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교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의대 교수 사이에서 김영태 병원장과 김정은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 병원장은 6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른 의대에서도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또는 겸직 해제 등의 집단행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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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의대 40곳서 2500명 안팎 정원 증원 신청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이 정원 2500명 안팎을 늘려 달라고 4일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란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신입생을 대폭 늘려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마감된 교육부의 의대 증원 신청 접수에서 대학 40곳 중 27곳이 총 2200명가량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증원 희망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13곳이 지난해 교육부 수요 조사 때 제출한 증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총 증원 희망 규모는 2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 대학들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집단 병원 이탈과 재학생들의 대규모 휴학계 제출에도 희망 규모를 줄이지 않은 것이다. 지방의 일부 대학은 현 정원을 최대 5배가량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는 현재 49명인 정원을 250명으로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대구의 경북대는 현재 110명인 정원을 250명으로 127% 늘려 달라고 했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는 76명인 정원을 200명으로 163% 늘려 달라고 했다. 정원이 40명으로 ‘미니 의대’에 속하는 제주대, 대구가톨릭대는 60여 명씩 150%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가 있는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총 2000명을 늘릴 경우 대학당 평균 40명을 늘리게 된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지방 중심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 중 상당수는 그만큼 배분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큰 숫자를 부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신청 과정에서 ‘2000명 증원’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 및 재학생과 신청 규모를 놓고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막판 조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이날 밤 12시까지 신청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거점 의대와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확실하게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의대 확충을 해 달라”며 증원 신청을 독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경북대는) 230%로 늘리는 건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반발이 있어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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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첫 강제수사… 의협, 집단휴진 시사

    경찰이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물어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태 이후 첫 강제 수사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명의 의사면허 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의료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밝혔지만 대다수가 응하지 않자 의사 단체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의 자택 등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지난달 17일 비대위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압수 대상으로 적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6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복지부도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 병원 이탈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공문을 보낼 대상이 연락이 안 닿을 때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의 면허를 최소 3개월 정지시키고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태 초기 업무개시 명령 대상 중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날 압수수색과 공시 송달에 대해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노동을 강제한다”며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며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공권력이 전공의 후배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한발 더 나아가 개원의들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진하고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전공의 13명 면허번호 공개… ‘최소 3개월 정지’ 처분 착수 [의료공백 혼란]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미복귀 확인뒤 고발 오래 안걸릴것”… 대상자들 “인턴 끝나 복귀할 곳 없어”경찰, 의협 ‘투쟁 로드맵’ 등 압수수색… 병원장들 “환자 우선” 연일 복귀 촉구 정부는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명의 면허번호까지 공개하며 면허 정지 및 고발 수순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 병원도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시 송달로 면허정지·고발 시동 1일 0시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 송달했다. 이름 중 일부 글자는 가렸지만 소속 병원과 6자리 의사면허번호는 공개했다. 공시 송달은 보통 공고로부터 14일 뒤를 효력 발생 시점으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공고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령서 송달이 급박하게 이뤄지느라 일부 전공의의 소속 병원과 면허번호가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되기도 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 지도부를 시작으로 예고했던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형사 고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시 송달을 이어가면서 4일부터 현장 조사를 거쳐 미복귀가 최종 확인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20년의 경우 미복귀 확인 후 고발까지 이틀 걸렸다. 이번에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달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공시 송달 대상이 된 전공의들은 반발했다. 류 전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턴 과정이 이미 끝나 복귀할 병원이 없는데 업무를 어떻게 개시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개원의 진료 중단 가능성”같은 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지난달 6일 전후 작성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이들의 혐의에 대해 “정부 정책 폐기를 목적으로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진료를 불가능하게 해 병원들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배포·전파했다”고도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우리가) 그런 적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따를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하루이틀 개원의가 집단 휴직하는 건 비대위에서 정할 수 있다”며 전공의에 이어 동네 병원도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협회(WMA)도 이날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병원장들 “지금이라도 복귀해야”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병원장들은 연이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화성 가톨릭대의료원장도 산하 8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은 지난달 28, 29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유사한 메시지를 전했다. 조규홍 장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이 지나긴 했지만 연휴 동안 복귀할 경우 행정 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것”이라며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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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이탈 전공의 565명만 시한까지 돌아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가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을 넘긴 후에도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중 4.5%인 565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대병원의 경우 1일까지 전공의 319명 중 53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조선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142명 중 11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8명이 복귀했다고 한다. 다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고 3월에 임용된 신규 전임의(펠로)들은 출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4일에 신규 전임의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45명으로 전체의 71.8%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집단 이탈·휴학에 반대하는 소수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에는 지난달 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모임이 생겼다. 지난달 29일에는 자신을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라고 소개한 이가 “의사의 파업은 환자의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쓴 글이 올라왔다.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때도 같은 이름의 모임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이문수 doorwater@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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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사망도 면책” “책임 누가 지나” 특례법 놓고 팽팽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며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두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용 등 비필수 영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례법을 만들어 의사들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필수의료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려면 의사를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감안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숨진 후 의료진 3명이 구속되고 7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급감하며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지금도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왜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환자 유가족들은 “병원에서 죽었다고 수사 의뢰도 못 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법이 시행되면 미용이나 성형 의료 시술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의사가 면책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료계 요구가 지나치게 반영됐다”고도 했다. 한편 의사단체는 특례법이 제대로 된 당근책이 아니라면서 ‘썩은 당근’에 비유하며 반대하고 있다. 뇌와 심장 등 필수의료과 수술은 환자의 사망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해선 면책이 안 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배제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형사 처벌만큼 의사들에게 부담이 큰 게 민사 소송과 거액의 손해배상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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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종료 5시간 만에 ‘명령서 공시송달’…의협, 집단휴진 시사

    정부는 복귀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명의 면허번호까지 공개하며 면허정지 및 고발 수순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병원도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공시송달로 면허정지·고발 시동1일 0시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공시 송달했다. 이름 중 일부 글자는 가렸지만 소속 병원과 6자리 의사면허번호는 공개했다.공시송달은 보통 공고로부터 14일 뒤를 효력 발생 시점으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공고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령서 송달이 급박하게 이뤄지느라 일부 전공의의 소속 병원과 면허 번호가 잘못 기재됐다가 수정되기도 했다.정부는 전공의 단체 지도부를 시작으로 예고했던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형사고발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시송달을 이어가면서 4일부터 현장조사를 거쳐 미복귀가 최종 확인된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2020년의 경우 미복귀 확인 후 고발까지 이틀 걸렸다. 이번에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이달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공시송달 대상이 된 전공의들은 반발했다. 류 전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턴 과정이 이미 끝나 복귀할 병원이 없는데 업무를 어떻게 개시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개원의 진료중단 가능성” 같은 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지난달 6일 전후 작성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이 포함됐다.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이들의 혐의에 대해 “정부 정책 폐기를 목적으로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진료를 불가능하게 해 병원들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배포·전파했다”고도 했다.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우리가) 그런 적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따를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전공의 후배들에게 공권력이 압박을 가한다면 개원의들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진하고 집회를 열 수 있다”며 “하루이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공의에 이어 동네병원도 진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의사협회(WMA)도 이날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병원장들 “지금이라도 복귀해야”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병원장들은 연이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을 의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고민의 최우선에 두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화성 가톨릭대의료원장도 산하 8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은 지난달 28, 29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유사한 메시지를 전했다.조규홍 장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귀시한이 지나긴 했지만 연휴 동안 복귀할 경우 행정조치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것”이라며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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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사망도 면책” “책임 누가 지나”…특례법 공청회 팽팽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 주겠다며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두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지난달 27일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면책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처벌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용 등 비필수 영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특례법을 만들어 의사들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필수의료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려면 의사를 소송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감안한 것이다. 의사단체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병원 내 감염으로 숨진 후 의료진 3명이 구속되고 7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급감하며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환자들이 줄을 서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지금도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왜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환자 유가족들은 “병원에서 죽었다고 수사 의뢰도 못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법이 시행되면 미용이나 성형 의료 시술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에도 의사가 면책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료계 요구가 지나치게 반영됐다”고도 했다.한편 의사단체는 특례법이 제대로 된 당근책이 아니라며 ‘썩은 당근’에 비유하며 반대하고 있다. 뇌와 심장 등 필수의료과 수술은 환자 사망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해선 면책이 안 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배제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형사 처벌만큼 의사들에게 부담이 큰 게 민사 소송과 거액의 손해배상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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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의사들 집단행동 방지책 마련을” 인권위 진정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 환자 단체들은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며 의료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중증 응급 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에게 환자 치료를 맡기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의료 대란’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군데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환자 측은 정부가 의료계에 ‘당근’으로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계획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관련 공청회에는 가족이 치료 중 사망했다는 한 유족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진료 거부 행위로 사고가 나도 수사 의뢰를 못 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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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근무체계 한계 다가오는 지역의료원… “진료과장까지 당직 투입, 환자는 계속 늘어”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로비에 모인 환자들을 돌아보던 병원 관계자는 “아주대병원에서 지원받은 인턴 3명이 모두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다”며 “의료공백을 메우느라 외래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 중인데 인턴이 그만두며 내과, 외과 진료과장 등이 돌아가며 당직까지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환자 수가 더 늘면 진료과장들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대형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을 못 받은 환자 중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의료원으로 향하고 있다.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운영시간을 확대하며 비상근무체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상당수는 ‘조만간 한계가 올 것’이란 분위기다. 수원병원을 비롯해 전남 강진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등은 외래진료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5시 반에서 2, 3시간 연장한 상태다. 또 이들 병원에서도 대학병원만큼 많진 않지만 일부 전공의가 이탈해 내과, 외과 등 진료과목은 전문의가 돌아가며 24시간 응급실을 지키는 상황이다. 경기 성남시의료원 관계자는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 다른 병원에서 이송되는 전원 환자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이 열흘 가까이 되면서 지방의료원 사이에선 ‘폭풍 전야 같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동네병원 등 1, 2차 민간병원이 진료를 맡고 있어 환자가 과도하게 몰리진 않지만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의료원은 대형 종합병원에 비해 전문의 수도 적고 치료할 수 있는 과목도 한정적인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조금만 환자가 늘어도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강진의료원 관계자는 “하루 400명가량 외래진료를 보고 있는데 환자들 사이에서도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를 보면 안타깝다. 하루빨리 사태가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외국은 아무리 적어도 공공병원 비율이 50∼70%인데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 의료 인프라와 역량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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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떠나 사회적 기업 창업… 사람을 변화시킬 때 보람 느껴요”

    19일 오후 4시 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기업 ‘테스트웍스’ 사무실에선 발달장애인 김태민 씨(30)가 차와 사람을 구별하는 자율주행 차량용 AI 프로그램을 검수 중이었다. 그는 “원래 대중교통 등 차량에 관심이 많았다”며 “일하는 동안에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다. 위층 사무실에는 청각장애인 직원들이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청각장애 탓에 보청기를 끼고 일하던 4년 차 이은비 씨(36)는 일정관리 및 검수, 프로젝트 리딩 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이 씨는 “동물병원 등 여러 곳에서 일해봤는데 이곳 일이 제일 잘 맞는다”며 “평생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5년 설립된 테스트웍스는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직원 28명을 고용한 AI 스타트업이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직원 22명도 고용 중이다. 테스트웍스의 취업취약계층 직원은 전체 직원(180명)의 약 28%에 달한다. 이곳에서 장애인 직원들은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자율주행 등 AI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가공·검수하는 중요 업무를 맡는다. 지난해 7월 기준 테스트웍스의 ‘임팩트 투자’(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투자) 유치액은 총 116억 원에 달한다. 창업자 윤석원 대표(52)는 “단순히 돈을 벌거나 승진하는 것을 넘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단녀’ 교육 봉사하다 창업 결심윤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등 굴지의 정보기술(IT) 기업을 거치며 ‘잘나가던’ 연구원이었다. 그런 그가 돌연 사직서를 내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 것은 개인적 경험 때문이었다. 2015년 윤 대표는 서울시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일하던 지인의 의뢰로 경력단절 여성 대상 소프트웨어 테스터 양성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평균 합격률이 절반 남짓인 국제 SW 자격시험에서 80% 이상 합격할 정도로 열정과 실력이 출중했다. 윤 대표는 수강생들을 기업에 취업시켜주려 했지만 “정규직 채용은 곤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력단절 기간이 10년 넘는 구직자를 흔쾌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줄 회사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윤 대표는 ‘차라리 내가 회사를 세워 채용하자’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 윤 대표는 “연구원으로 승진할수록 마음은 공허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주변에 말하자 ‘퇴직 후 하라’는 충고만 돌아왔다”고 했다. 또 “취업취약계층 분들이 적절한 기회만 있으면 직무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창업을 결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언제 보람을 느꼈냐’고 묻자 윤 대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다 회사에 들어와 이름을 찾게 돼 감사하다’고 할 때와 발달장애인 직원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기적’이라는 편지를 보내왔을 때”라고 했다. 또 SW 프로그래밍 멘토링을 해준 탈북자 청년이 직장을 잡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도 “희열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영화 한 편 볼 시간에 만나 멘토링을 해주고 관심을 줬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봤다”며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 채용해도 생산성 안 떨어져”데이터 라벨링 작업의 경우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이 많은데, 발달장애인은 일반 근로자보다 더 나은 집중력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다만 처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이 잘 어우러지진 못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직원이 첫 출근 날 계단에 누워 있거나 소리를 질러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기도 했다. 장애가 있는 이들이 적응하기까지는 사회복지사들이 큰 도움을 줬다. 윤 대표는 “직장에서 삼가야 하는 행동을 룰로 정하고 사회복지사 면담을 진행하며 장애가 있는 직원들이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며 “지금은 오히려 너무 규칙을 잘 지켜서 직원들이 쓰레기 하나 잘못 버릴 수 없다”며 웃었다. 윤 대표는 장애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전체 인적자원 관리 비용은 일반 근로자를 채용할 때보다 적게 든다고도 밝혔다. 윤 대표는 “같은 질문을 투자자들에게 많이 받았다”며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초기에 들어가는 훈련 비용은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퇴사율이 현격하게 낮아 결과적으로 인적자원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말했다. 윤 대표의 꿈은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근로 환경과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이다. 그 꿈에 부응하듯 테스트웍스는 지난해 11월 SK그룹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을 키우기 위한 ‘임팩트 유니콘’ 기업에 선정돼 투자,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됐다. 윤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능력 있는 후배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임팩트 유니콘 사업을 운영하는 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은 “앞으로도 혁신적 소셜벤처들의 성장을 도와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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