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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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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67%
사회일반12%
사건·범죄9%
검찰-법원판결3%
교육2%
지방행정2%
산업2%
기타3%

  • 부천고·분당중앙고, ‘경기형 과학고’ 되나?…첫 심사 통과

    경기도교육청은 부천·성남·시흥·이천 등 4곳을 과학고 설립 과정의 1단계인 예비 지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천·성남은 기존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이 이뤄지고, 시흥·이천은 과학고가 새로 들어서게 된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수원 광교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학고 예비 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진웅 심사위원장(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은 “심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교육과정 편성 노력과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느꼈다”라며 “심사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다.과학고 설립 절차는 이번 1단계 예비 지정을 거쳐 내년 1월,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같은 달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하고 교육감 지정·고시가 이뤄진다. 일반고의 전환 과학고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한다.과학고 예비 지정 심사 공모에는 이들 4곳을 포함해 고양·광명·구리·김포·용인·평택·화성·안산 등 12곳이 신청했다.고양·광명·구리·김포·시흥·이천·용인·평택·화성 등 9곳은 과학고 신설을 요청했고, 부천(부천고)·성남(분당중앙고)·안산(성포고) 등 3곳은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을 희망했다.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된 4곳은 해당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내세운 특화 전략이 주효했다.부천시는 부천고의 과학 관련 역량과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부천시의 재정 지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부천고는 ‘과학 중점 학교’로 지정돼 2016~2025년 학생들이 수학·과학·정보 교과를 3년간 교과 이수 단위의 45% 이상 이수하고 있다. 과학고의 이수 기준인 60%에 근접한 수준이다.성남시도 ‘과학 중점 학교’로 지정된 분당중앙고의 판교 지역의 IT 관련 기관과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이 심사에 좋게 작용했다.시흥은 현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설정된 부지를 과학고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연계한 바이오와 생명과학 관련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내세워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됐다.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이천은 반도체 및 스마트 팜 관련한 특화 교육과정과 이천시의 재정 및 학교 부지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비지정 공모 심사는 위원장인 송 교수를 포함한 과학고 교육과정과 학교 설립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와 학교장, 학교 설립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 7명을 위촉해 진행했다.각 지역이 낸 공모신청서를 △학교 설립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심사했다. 지난달 15일 심사위원 사전 워크숍을 통해 과학고 추가 설립 취지와 경기도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1박 2일간 합숙하며 예비 지정 공모 신청 지역들이 제출한 공모신청서를 심사했다. 이달 2일 신청 지역들을 대상으로 심층 질의를 거친 뒤 이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심사위원들은 한 달간의 심사를 통해 학령인구와 경기도의 과학고 현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필요한 과학고의 개수는 4개가 적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현계명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발표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를 설립해 우리나라가 미래의 과학기술 분야를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에 과학고가 1개가 있는데 인구 비례를 고려해 보면 5개는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는 약 1363만 명이다. 하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수원에 경기과학고가 있지만 수학·과학 중심의 영재교육에 초점을 맞춘 과학영재고다. 일반적인 과학고는 외고와 마찬가지로 특목고로 분류되고 일반교과와 수학·과학 중심의 심화 교육을 주로 한다.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938만 명) △부산(328만 명) △인천(300만 명) △경북(254만 명) △경남(324만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최근 경기지역에도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이 때문에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지역 학생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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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율동공원 번지점프 자리에 생태공원 조성

    경기 성남시는 설치된 지 25년 된 분당구 율동공원 번지점프대를 철거하고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축구장(7130㎡) 124개와 맞먹는 88만9000여 ㎡의 율동공원은 분당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근린공원으로, 분당신도시가 조성된 1999년 8월 개장했다. 번지점프대는 당시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45m의 타워식 구조물로 율동공원 안에 세워졌다.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배경으로 사랑받았고 20, 30대 데이트 명소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잦은 엘리베이터 고장과 안전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19년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성남시는 이번 주 안에 번지점프대를 철거하고 사업비 283억 원을 들여 수변 무대와 맨발 황톳길, 잔디광장으로 구성된 △수변문화 △감성힐링 △자연치유 △건강힐링 등 4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내년 5월까지 ‘수변문화’ ‘감성힐링’ 공간을 먼저 조성하고, ‘감성힐링’ 공간 예정지 안에는 캠핑장(2만1000여 ㎡)도 꾸민다. 이미 지난달 공사에 들어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수변문화, 감성힐링 2개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공간 조성 공사도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한다”며 “율동공원이 자연과 문화를 품은 도심 속 생태문화공원으로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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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쿠테타 현행범 윤석열 즉시 체포” 주장

    “쿠데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즉시, 쿠데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라며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라며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라고 했다.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김 지사가 ‘즉시 체포’를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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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신용보증재단, 폭설 피해기업 지원 800억 원으로 확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폭설 피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2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금 신청 마감 기한도 26일까지 연장했다. 최근 폭설 피해 기업의 자금 신청이 급격히 늘면서 기존 한도인 200억 원이 조기 소진되면서 긴급히 6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데 따른 것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 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P(소상공인 2.0%P) 낮춰 기업 부담을 크게 줄였다.‘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또는 재해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 금액 내에서 시설의 필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이다.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폭설 피해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경기도와 시군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경기신보는 이달 4일부터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이천·안성시에 마련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특례보증 상담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긴급 대응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재해피해기업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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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내년도 예산 해넘기나?…국힘, 예산안 심사 ‘보이콧’ 선언

    광명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해 논란이다.광명시와 지역 정가에서는 윤리위 징계와 예산 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시급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90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복지건설문화위원회 설진서 위원장과 함께 2025년 본예산 심사를 전면 보이콧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선행되면 내년 본예산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이날 정례회는 이 위원장의 보이콧 선언 이후 오후 4시까지 정회됐다가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폐회됐다.이에 광명시는 이달 20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의회정치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제49조)에는 위원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회는 자치행정교육위와 복지건설문화위 2개인데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광명시의회는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안성환 전반기 의장(민주당)과 동료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된 구본신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안을 올해 10월 회부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앞서 국민권익위는 같은 해 5월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광명시의회에 요구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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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尹, ‘탄핵’ 아니라 ‘체포’ 대상”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어주세요.”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외국 정상과 주지사, 국제기구수장, 주한대사, 외국투자기업에 보낸 ‘긴급서한’ 중 한 대목이다.서한은 김 지사가 그동안 경제부총리와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온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허리펑 중국 부총리,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에스캅 사무총장 등 2400여 명이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이 편지를 드린다”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상황이 국가차원에서 잘 마무리돼 국민은 안정을 회복하고 차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기본이 탄탄한 나라이며 특히 위기 상황에 강해지는 민족”이라며 “경제·산업 전 부문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저 역시 도청 주요 공직자들과 혹시 있을 혼란에 대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상황을 처리했다”며 “1410만 경기도민과 2400여 개 외국인 투자 기업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도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3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국민을 향해 분연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긴급간부회의 소집 후 행정안전부 도청 폐쇄 요구를 거부했고, 여의도 국회의 비상시국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5명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사태 책임자 규명과 함께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돌보며, 대외관계 유지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에 이어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제와 민생, 외교가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김 지사의 선제적 ‘위기관리 리더십’”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비상시국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쿠데타’를 국민께서 막아주셨다”라며 “쿠데타 모의, 기획, 실행 가담자 전원을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이날 새벽 SNS에 올린 글에서는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 시장은 곤두박질쳤다.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며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이라고 규정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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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양시 박달1동, ‘박달동’으로 이름 바뀌나

    경기 안양시는 이달 31일까지 ‘박달1동’의 행정동 명칭을 ‘박달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 조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달동은 조선시대 ‘박달리’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1994년 7월 박달1동과 2동으로 나뉘기 전까지 사용되던 명칭이다. 최근 ‘박달2동’이 ‘호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박달1동’에 숫자 ‘1’을 붙일 필요가 없어졌다. 찬반 의견 조사는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달1동 전 가구의 10%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 가구의 과반이 찬성하면 명칭을 변경한다. 비대면 조사는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대면조사는 박달1동 행정동명칭변경추진위원회가 방문 조사를 한다. 안양시는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박달2동과 함께 명칭 변경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올해 8∼10월 박달2동의 행정동 명칭을 호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 찬반 의견 조사를 했다. 전체 가구의 63%가 조사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62%가 찬성해 명칭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석수3동·관양1동·관양2동의 숫자식 행정동 명칭을 옛 지명을 반영한 충훈동·관양동·인덕원동으로 변경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행정동 명칭 변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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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현장조사 거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검사실을 현장 조사하려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회유 사건이 발생한 검사실) 구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현장을 가봤느냐”는 질문에 “수원지검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장 확인은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실 구조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 없이는 조사 공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과의 협의 절차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더 이상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애초 수사 내용이 불합리한 만큼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술자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 6월경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은 쌍방울 직원들이 주류와 연어 등을 사 와 이곳에서 술을 마셨고,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김 전 회장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유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올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부부장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2023년 5월 29일 오후 5시 40분, 이 전 부지사가 지속해 지목했던 연어전문점에서 4만91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쌍방울그룹 임직원이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하고 있고, 해당 임직원과 당시 호송 교도관 등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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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단 한 명도 소외없이 필요한 교육 받게 할 것”

    “학교에 국한됐던 공교육을 지역과 온라인까지 범위를 확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당하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일 “경기교육의 중심에는 학교를 두고, 모든 변혁은 학교에서 시작되고 학교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이 추진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확장과 패러다임의 전환, 공교육의 대변혁이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5시 50분부터 50분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경기도교육청 특별 세션에서다.특별 세션은 임 교육감의 경기미래교육 기조 발제를 포함해 경기교육의 열정과 도전을 그린 영상 상영, 경기교육의 교육정책 사례발표, 현장·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했다. 유네스코와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이날 임 교육감은 모두를 위한 교육 변혁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선언했다. ‘경기미래교육’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 세대 후인 2050년 이후를 내다보며 ‘공교육의 가치와 역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임 교육감은 “교육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확실하고 강력한 힘”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전 세계 교육 변혁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미래교육 운영 체제로 △교육 1 섹터(학교) △2 섹터(경기공유학교) △3 섹터(경기 온라인학교)로 구분했다, 유네스코가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서 밝힌 “학교는 대체 불가능하며 교육생태계의 핵심”이라며 “미래에도 학교는 포용, 형평성, 개인과 집단의 참살이(웰빙)을 지원하는 교육의 장소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한다.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평화와 정의를 소중하게 여기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자”라며 “전 세계 교육자가 모인 이번 포럼을 통해 전 세계 교육 변혁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제안한다”고 했다.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활용 사례(허영주 경기자동차과학고 교사) △경기공유학교로 지역과 협력하는 공교육 확장 사례(김인숙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를 진행했다. 일상의 기후 행동 실천을 위한 경기탄소중립교육의 사례는 박원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표했다.경기도교육청은 포럼 기간 중 기념공연과 경기도교육청 특별 순서, 국외 참가자 대상 학교 및 교육기관 방문 프로그램, 경기교육 정책 전시‧체험 공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유네스코 포럼은 이날부터 4일까지 이어진다, ‘미래를 위한 교육변혁’을 주제로 2021년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가 제안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유네스코 회원국의 미래교육 정책·연구·현장 실천 동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는 과거에 개발돼 이어져 온 학교 모델, 교과과정, 교수법 등 기존 교육체계를 기후 위기, 사회 불평등 심화 등 현재 상황에 맞게 변혁함으로써 인류와 자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 연구자, 교사 등 90여개 나라에서 1800여 명이 포럼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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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우 여주시장, 폭설 피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할 것”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최근 폭설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이 시장은 2일 부서별 폭설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내년 영농 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선교 국회의원 등이 흥천면 화훼 재배 단지와 금사면 참외 시설 하우스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주지역 폭설 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요청했다.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서광범·김규창 경기도의원, 농협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이 시장은 지난달 29일에도 재난 안전 긴급회의를 소집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읍·면·동에서 피해 상황 파악과 접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했다.여주시의 폭설 피해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농업 분야 28억 원 △축산 분야 55억 원 등 83억 원 이상으로 잠정 집계됐다. 화훼·참외·채소 재배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읍면동별로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여주시의 경우 전체 피해 규모가 122억5000만 원 이상, 특정 읍면동에 1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여주시는 군부대와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전날 화훼 농가에 자원봉사 인력 25명과 군 인력 16명을 지원했으며, 읍·면·동에서는 복구 인력 지원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충우 시장은 “신속한 피해 파악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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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당원게시판 글’ 고발인 “韓이 논란 끝내야”… 경찰, IP 요구 검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경찰청 직할 부서인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모아 고발인들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실제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고발인 “논란 끝낼 열쇠 韓이 쥐고 있다”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 불상의 작성자를 2차례 고발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등을 22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대표는 11일 한 대표 이름의 작성자, 21일엔 한 대표 가족 이름의 작성자 5명을 각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당심을 조작했는가’라는 점”이라며 “누가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주도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좌파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와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 좌파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대표 본인 및 가족과 동명이인 사건인데도 이를 덮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낼 열쇠는 한 대표가 쥐고 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게시판에 쓰인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은 아내와 장인, 장모, 모친, 딸 등 총 5명이다. 오 대표는 올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5명의 이름으로 각각 104개, 134개, 367개, 155개, 152개 등 총 912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선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등 한 대표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 부부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오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이 들어가자 관련 게시글이 일제히 삭제됐다”며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시자 특정 위한 IP 확보가 관건 경찰은 서버 자료 보존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찰 내부에선 게시자 특정을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이 IP주소를 전달 받으면 작성자가 접속한 위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버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공당이 압수수색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21일 “위법적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지만 친윤(친윤석열)계가 여론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라”고 압박한 것. 이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전까지 대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설사 가족이 했더라도 익명 게시판에 일반적인 비판 글을 쓰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며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 외에 당무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적용 가능” 법조계에선 경찰이 누가 글을 썼는지만 특정하면 충분히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원들만 보는 당원 게시판이더라도 제3자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公然性)’이 성립하고, 명의가 실제 도용됐다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국민의힘 홍보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의 도용이 맞다면 정보통신망법 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설사 도용이 아니더라도 정도가 심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검토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모욕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했다면 업무방해 혐의 역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 정보를 넘겨 받아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A 씨는 9월 4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A 씨는 이 글 외에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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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주한 외국공관 대상 고용·산재보험 첫 설명회 열어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남식)는 21일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설명회’를 가졌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 보험료 납입방법, 피보험자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상 지원제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020년 5월부터 주한 외국공관에서 일하는 영주권 소지 외국 국적 근로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일부 공관에서는 가입을 미루거나, 이미 가입한 공관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각종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설명회에 참가한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으로 기한에 맞추어 각종 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조남식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임에도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설명회를 통해 주한 외국공관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진 가입을 유도하고,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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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시민과 함께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것”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명품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3조 829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8.2% 늘었다.신 시장은 올해 주요 성과로 △시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시행 △시스템반도체 개발 지원센터 건립 추진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 운영 △스페인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 대한민국 최초 본상 수상 △멕시코시티 블룸버그 시티랩 국제회의에서 ‘솔로몬의 선택’ 소개 △바로문자서비스 응답률 95% 달성 등을 꼽았다.그러면서 “올해는 시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기반을 다진 해였다”라며 “건강하고, 편안하며, 미래가 든든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5년은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문화·힐링 도시’ 등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우선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시민에게 임시 개방한다.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 개의 벤치와 2000여 개의 쓰레기통도 새로 설치한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한다.‘4차산업 특별도시’의 입지도 구축한다.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또 드론·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명품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등록장애인 3만 5000여 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 원을 지원하며,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 원이 지급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어르신 복지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S-BRT 1단계 사업은 내년에 완료될 예정이다.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로 올해 875명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았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14억 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CES 2024’ 성남 단독관 운영을 통해 약 1455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9개 나라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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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김동연에 “경제성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배제 안돼”

    “경제성 높고 수혜자 많은 사업을 배제하는 것은 420만 경기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처사입니다.”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0일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사업비만 약 5조 27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8조4229억 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며, 비용 대비 편익(B/C)도 1.2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0.72)을 크게 웃돈다.신 시장은 이날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경기도가 국토부의 광역지자체별 3개 사업 제출 요구를 이유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로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아 민간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하고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H·C 연장만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신 시장은 “김 지사가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괴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경기남부 4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허브 도시들이 발전할 것”이라며 “성남시는 내년에 승인·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와 지역 정치인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신 시장은 “국토부는 민간 제안이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신 시장은 지난해 2월, 김 지사와 용인·수원·화성 3개 시 시장들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8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협조를 구하며 사업안을 마련했다.애초 경기도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계획이었지만 김 지사의 불참으로 4개 시만 서명해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후 경기도는 GTX G·H 노선 신설과 C 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올리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출안에서 제외했다고 신 시장은 설명했다.신 시장은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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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계용, 일회용컵 없는 ‘탄소중립도시 과천’ 만든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도시 실천을 위해 첫 걸음을 뗐다.신 시장은 21일 K-water 한강유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 13개 유관 기관과 함께 ‘일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과천시가 두 달에 한 번 여는 ‘주요 기관장 간담회’에서 진행됐다.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 문진영 과천경찰서장,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성수 과천소방서장, 조종호 동안양세무서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정용수 K-water 한강경영처장, 이경수 과천농업협동조합장, 김준현 NH농협은행 과천시지부장, 양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사장. 임용택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장,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이사 등이 이날 동참했다.이들 기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공공기관 내에서 일회용 컵 구매·사용을 중단하고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참여 기관들은 다회용 컵 사용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환경 정책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과천시도 협약을 계기로 내년부터 시 산하 기관까지 캠페인을 확대하고, 다회용 컵 사용 지원을 위한 환경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과천공연예술축제’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제공한 데 이어, 시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역 카페와의 협력을 통한 ‘일회용 컵 없는 카페’ 시범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다.신계용 과천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 문화를 선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탄소중립도시 과천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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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동굴서 드론쇼-빛축제 함께 즐겨요

    경기 광명시는 22∼24일 광명동굴 빛의광장에서 ‘2024 광명동굴 빛 축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개막일인 22일 오후 7시부터 공연되는 ‘드론 쇼’다. 드론 쇼는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는 화려한 조명과 공연이 함께하는 멀티미디어 쇼로 한 단계 진화했다. 개막 축하공연과 함께 점등식도 볼 수 있다. ‘소망의 빛 라이트 쇼’는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로 받은 여러 소망을 모아 빛기둥을 활용해 밤하늘에 아름다운 유성을 수놓는 빛 공연이다. 체험형 전시인 ‘빛 놀이터’에서는 움직임에 반응하는 음악과 빛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 마지막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소망의 빛’ 전시가 장식한다. 개막일인 22일 입장료는 받지 않는다. 축제 기간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먹거리 장터도 준비된다. 빛 축제가 끝나면 광명동굴은 내부 공사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휴장한다. 라스코 전시관과 푸드코트 등은 정상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굴 빛 축제가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길 바란다”며 “빛으로 수놓인 가을밤 하늘 아래 소망과 희망을 나누며 빛의 도시 광명의 매력을 느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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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현 양주시장 “교외선 성공은 관광사업 활성화에 달려”

    “올해 재개통을 앞둔 교외선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최근 시청을 찾은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을 만나 철도공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교외선은 1961년 개통해 고양과 양주를 거쳐 의정부까지 운행했지만 2004년 적자를 이유로 중단됐다. 이후 양주시 등 관련 지자체의 요청으로 다음 달부터 다시 운행하기로 하고, 현재 선로와 역사 개량 공사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강 시장은 20년 넘는 기간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 운행 재개에 앞서 관광 연계 방안, 이용수요 확충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정 부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일영역 관광객을 위한 관광 홍보관 및 시설물 조성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진입도로 확장 및 주차시설 개선 등이다.강 시장은 교외선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 경북 봉화군 분천역을 다녀왔으며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연계 협력형 관광 정책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에 교외선과 관련한 지원대상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이달 8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교외선 개통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구상이 포함된 정책으로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 운영 기간을 3년 연장 승인받았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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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호 안양시장 “위례과천선·서부선 안양까지 연장해달라”

    “안양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최근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을 찾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안양시가 추진 중인 신규 철도노선 등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면서 “국가적으로는 국유지의 효율화,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라며 이같이 요청했다.최 시장은 박 장관에게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산동을 지나 KTX광명역까지 연결되는 ‘위례과천선’의 안양권 연장을 건의했다. 또 서울대입구에서 관악산을 거쳐 안양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서울 서부선’ 연장도 국토부 상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안양시는 이미 지난해 3월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으며, 최적노선(안)을 도출했다. 올해 5월에는 최적노선(안)을 토대로 국토부에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승인·고시될 예정이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오는 12월까지 제출된 지자체 건의 사업을 검토해 오는 2026년 승인·고시된다.올해 안에 서울 서부선 연장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안양시는 위례과천선·서부선 안양권 연장이 확정되면, 서울 강남(강남·서초·송파) 전 지역을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다. 안양·과천에서도 KTX광명역까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어 고속철도 이용 편의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권 진입을 위해 관악산을 우회하고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교통체계를 서울대 10분대, 여의도 20분대, 신촌 방면 30분대까지 개선할 수도 있다.최 시장은 이날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협력도 요청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 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 용지로 확보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현재 안양시는 탄약 시설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박달동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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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 한국 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조남식)는 이달 21일 오후 외교부 국제회의실에서 주한 외국공관 133곳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고용·산재보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납입방법, 피보험자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상 지원제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그동안 일부 공관에서는 가입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공관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각종 신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한 외국공관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자진 가입을 유도하고,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식 본부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지만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일부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며 “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안내를 통해 한국인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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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두 달 만에 잡고 보니 ‘자작극’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는 해당 사이트의 20대 관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협박 글을 게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이트 운영자 B 씨와 또 다른 관리자 2명 등 20대 남성 3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캡처된 형태로 SNS 등에 유포됐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 주변에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범행일로 예고한 ‘월요일’(23일)에는 기동순찰대와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180여 명의 인력이 일대 순찰에 동원됐다. 이후 동원 인력은 줄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난 최근까지 순찰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잇달았다.이들은 올해 4월부터 서울에 사무실을 차리고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은 이들 3명을 포함해 7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는 ‘익명으로 진행되는 안전 커뮤니티’ ‘IP 및 신상 걱정 없이 이용하는 사이트’라는 등의 소개 글이 걸려있다.운영자 B 씨 등은 애초 협박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당일 수사 협조를 위해 B 씨에게 연락했지만, B 씨는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며 사실상 협조를 거부했다.이후 사이트 공지글을 통해 ‘시스템 특성상 운영자조차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커뮤니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사에 대한 협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가 실마리가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경찰은 운영자 계정으로 미국 서버에 로그인한 IP의 접속 위치를 전달받은 뒤 지난달 29일 서울 사무실을 파악해 B 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달 13일 오후 5시 50분경 서울의 한 거리를 지나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흉기 난동 게시글을 올린 지 56일 만이다.이들은 대학 동창이나 업무를 통해 만난 사이로, 일부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B 씨 등이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은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향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현재 B 씨 등은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게시판에 올라온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방치한 혐의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 이들이 사이트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사이트에 대해 차단 조치를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건이 발생한 9월 18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주변에 투입된 경찰관은 529명이다. A 씨를 검거할 때까지 동원된 인력의 인건비, 근무수당, 식사비, 유류비 등 구상권 청구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민에게 불안감을 줬고 공권력 낭비가 심하게 발생했다”라며 “협박죄는 위해를 고지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하는 만큼 어떠한 이유라도 흉기 난동 등의 글을 작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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