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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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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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비방전단 내용 극악”… 文, 대리인 통해 모욕죄 고소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해 모욕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 A 씨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0차례 가까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누구인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A 씨를 상대로 직접 고소를 결정했는지가 관심이었다. 청와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한 전단 수백 장을 살포한 혐의(모욕죄 등)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先代)가 일제강점기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적혔다. 전단의 다른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함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모욕죄 고소가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짜뉴스’는 우리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직후 교회에 대한 비난 여론과 가짜뉴스가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야당은 29일 “겁박의 시대가 됐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과 권력자를 비판하면 신성모독으로 처벌받는다”라며 “나도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말 숨 막히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석 비대위원도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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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일선물 대신 ‘기부내역’ 달라고 한 이건희 회장

“진심을 담아 불우이웃을 돕고, 그 활동 내용을 적어 나에게 생일 선물로 주면 좋겠다.” 1991년 1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당시 삼성 사장단에 이같이 당부했다. 1987년 회장 취임 이후 관례처럼 이 회장의 생일인 1월 9일마다 선물을 보내자 선물 대신 기부 활동을 적어 달라고 한 것이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 것이다. 이후 삼성 사장단은 2014년 이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23번의 1월 9일마다 ‘축 생신(祝生辰)’이라고 적힌 봉투를 이 회장에게 전달했다. 봉투를 열면 늘 임직원들의 이웃돕기 활동이 적혀 있었다. 29일 재계 관계자는 “마지막이 된 2014년의 편지에는 ‘많은 임직원들이 신경영 20주년 특별격려금의 10%를 기부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더욱 표정이 밝으셨다”며 “삼성 일가가 역대급 기부 사례를 남긴 것은 고인의 뜻을 잇겠다는 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장은 생전에 매번 특별한 ‘생일 선물’을 손꼽아 기다렸고, 이 선물을 받은 뒤에는 어김없이 활짝 웃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는 게 유족과 주변 지인들의 전언이다. 앞서 삼성 일가가 감염병 극복 등에 1조 원, 미술품 2만3000여 점 기증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 환원을 발표하면서 이 회장의 사회공헌 철학이 담긴 일화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참모진 회의에서 ‘이건희 컬렉션’ 기증에 대해 “동서양 걸작을 감상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다.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삼성家, 해운대 임야 3만8000㎡도 기부… 뒤늦게 알려져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상속세 납부 및 신고 기한인 30일을 앞두고 기부의 형식과 내용을 일찍부터 고민해 왔다고 한다. 1987년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뜻을 기리면서도 과도한 세간의 관심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이 “남이 모르게 ‘음덕’을 쌓듯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도우라”고 당부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족은 주요 기부 관련 내용만 대규모 사회 환원 발표에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유산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 장산산림욕장과 장산계곡이 위치한 임야 3만8000m²를 부산 해운대구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이날 해운대구가 밝히면서 알려졌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당 임야는 해운대구가 장산구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곳이었다. 유족들이 이 같은 해운대구의 바람을 전해 듣고 구립공원을 만들어 산림을 보존해야 한다며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토지를 기부해준 이건희 회장 유족들에게 감사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생태계와 산림 보전, 장산구립공원 지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평소 의료, 과학 분야와 어린이 교육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온 점도 회자되고 있다. 유족들이 이번 1조 원 기부처로 의료 분야를 정한 데다 그중 어린이병원 지원에 3000억 원을 기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새해 첫날, 삼성 사장단이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을 찾자 이 회장이 대뜸 “국가 미래기술을 위해 크고, 담대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삼성은 그해 향후 10년 동안 기초과학 분야 등의 혁신적인 연구에 총 1조5000억 원을 지원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1997년 펴낸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에세이에서 “이제는 더 실질적인 어린이 교육에 소매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회장이 직접 쓴 이 에세이집의 수익금도 불우이웃돕기 헌금으로 기부됐다. 이 회장 측은 1997년 12월 당시 출간 한 달 만에 1차분 인세 1억7638만 원을 헌금으로 내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성금을 모아 기탁하려 했으나 (외환위기가 닥친) 경제 현실이 급격히 악화돼 우선 12월 26일까지 판매분 27만8000부에 대한 인세를 먼저 기탁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유족이 “사회 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끊임없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김현수 kimhs@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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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3만명 재활 치료, 기적의 어린이병원”

“지난 5년간 매일 300여 명, 총 누적 33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재활 치료를 제공해온 푸르메병원은 ‘기적의 어린이 재활병원’으로 불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사진)가 28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설립 5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존엄하고 당당한 구성원”이라며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사회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국가”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5년간 어린이 재활 치료에 힘써 오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민간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어린이 재활치료를 전담해왔다. 우리 정부에서 첫 삽을 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마중물이 돼주었다”고 했다. 이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함께 가려면 느리게 가라’는 말이 있다”며 “어떤 어린이도 희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세상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았던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기까지, 또 배움의 의지를 갖고 학교에 가게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어린이 자신과 가족들의 간절한 노력, 의료진의 헌신을 되새겨본다”고도 했다. 김 여사는 또 “어린이들이 치료,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이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환희 시인의 시 ‘꽃’ 중 ‘우리는 서로 꽃피는 날이 다를 뿐/너도 꽃이다, 나도 꽃이다’라는 대목을 인용하며 “어떤 어린이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세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통합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인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이 병원은 서울 마포구에 있다. 게임회사 넥슨이 200억 원을 기부하는 등 기업과 정부, 마포구청 등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직전인 그해 2월 이곳을 방문한 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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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각국 백신 각자도생… 연대도 공조도 뒷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모든 나라가 한목소리로 연대와 협력을 말했지만 자국 사정이 급해지자 연합도, 국제 공조도 모두 뒷전이 돼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국제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그런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도 내부적으로 단합해 지혜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개발국이면서 백신 수출을 통제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문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셈.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한미 백신 스와프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미국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그 이상 접종이 시행될지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야당을 겨냥했다. 낮은 접종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 형편에 맞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중국 보아오포럼 화상 연설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비판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백신 외교를 칭찬한 지 6일 만에 미국의 백신 통제를 비판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미국의 백신 정책을 비판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진창룽 런민대 교수의 발언을 보도했다. 문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비판과 겹친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미중 갈등 격화 속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나 시기가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협상 재개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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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文, 김정은에 존중 못받아”… 靑 “전직 발언 대응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평가한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놨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향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외국의 전직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 내가 알게 됐던 (그리고 좋아했던) 북한의 김정은은 결코 단 한 번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많은 국가가 그런 것처럼) 미국을 상대로 갈취할 때 외에는 지도자로서도 협상가로서도 약했다”고 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것은 언제나 나였지만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은 문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대북정책을 두고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거칠고 원색적이었다. 그는 재임 시절에도 반복해서 내놨던 동맹 폄하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바보 취급을 받았지만, 나는 그들이 우리가 제공해준 군사 보호와 서비스들에 대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내가 그들로부터 모아온 돈으로 생활비 1%를 더 높이는 일”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 한국이 우리(미국)에게 추가로 내기로 약속했던 수십억 달러를 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국을 압박해 최대 5배(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올리는 선에서 타결됐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삼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 운전자론 등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는 주장이어서 문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재인 정부 불신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해온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문 대통령의 NYT 인터뷰 내용에 대한 반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이 담긴 것뿐이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킨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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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월 집단면역 목표 조기달성 여건 마련” 野 “접종이 중요… 구체적 공급 일정 밝혀야”

미국 화이자와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는 정부 발표에 여권은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한 쾌거”라며 환영했고 야당은 “구체적인 공급 및 접종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라며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기다려 왔던 기쁜 소식”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지난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 검토를 언급했다가 미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외교 전반의 문제까지 지적받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이로써 우리 정부는 인구의 2배 물량인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늘긴 했지만 일본만 해도 하루 5000명대”라며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이달 말이면 접종 인원(현재 226만 명)이 3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 물량의 공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나는 대체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대답”이라며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터다.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수차례 공언하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변인은 “확보됐다는 백신은 물론이고 추가로 계약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지현·황형준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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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면 논쟁에 빠진 野… “통합차원 필요” vs “대선 도움안돼”

4·7 재·보선에서 승리한 뒤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홍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당내 ‘사면 갈등’이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해묵은 탄핵 찬반 갈등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당내에선 “선거 압승을 발판 삼아 당내 대권주자들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나가야 할 시점에 또다시 ‘박근혜 이명박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불거진 사면론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은 22일 사면론을 공론화해 나갔다.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었던 김태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격에도 문제가 있다. 죄의 유무를 떠나 (국민)통합적 차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도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됐던 유의동 의원도 같은 입장이며, 김기현 의원도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감옥에 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건 국가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진들의 이 같은 ‘사면 드라이브’에 당내 청년 및 일부 초선 그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사면론을 꺼내는 것은 ‘저 당이 이제 좀 먹고살 만한가 보다’라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사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만나) 처음 꺼낸 주제가 정치적이고 해묵은 사면 문제라는 데 실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별개로 야당이 사면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사면 갈등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 의원 발언에 대해 “당 전체 의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이어졌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의 관성이 있는 분들은 역시 때가 되면 탄핵을 이야기하겠다(문제 삼겠다)는 마음으로 발언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고, 김재섭 위원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내에선 초선 그룹을 중심으로 서 의원의 사과와 징계도 거론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여권 못지않은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리더십 진공’ 속 주도권 싸움야권에선 사면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영남권과 비영남권, 초선과 중진의 대립과 얽히면서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본인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고민 중인 데다 당내에 유력 대선주자도 나타나지 않는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박형준 시장은) 진전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겠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1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들었을 때 “책임이 부족한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는 분위기와 대통령 결단이 같이 가면 국민이 양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성열 ryu@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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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후위기 혼자 극복 못해”… 시진핑은 “저탄소 지원” 요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의 협력 및 기술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화상 형식으로 개최한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5% 감축하겠다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보다도 상당히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모든 경제 부문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폭 줄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기후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미국이 복귀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인 도장을 찍는’ 자리”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40개국 정상들을 향해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분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정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세 번째로 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맞서는 듯한 내용을 연설에 담았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유엔이 중심이 된 국제 시스템과 기후변화 기준을 따라야 한다”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2060년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이번 기후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들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국익만 앞세운 패권주의나 강압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지난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며 추가 상향 계획을 밝혔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상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감축 목표는 26%였다. 유럽연합(EU)은 이번 정상회의에 맞춰 21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 비해 5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향후 30년 안에 러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EU보다 적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황형준 기자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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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에 탄소배출 감축 압박… 시진핑 “선진국이 앞장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가 22일 오후 9시(한국 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38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 40명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구 온도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지해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히 감축했다”고 말했다. 당선 전부터 기후변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듯 “특히 가장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탄소 배출 감축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개발도상국은 사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진국이 이를 고려해서 앞서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종엽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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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집중감찰 나선 靑…“레임덕 방지 포석” 해석도

청와대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집중 감찰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여파로 이어질 수 있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직권을 남용한 인사 및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의혹 사례가 발생해 이러한 유형의 공직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물론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 폭언 및 전효남 대통령문화비서관의 서울시청 근무 시절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2019년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대 공직감찰 기관을 참여시켜 출범한 협의체로 이날까지 총 6번 개최됐다. 2019년 네 차례 회의를 열었고 지난해 9월에 이어 7개월 만에 열린 것. 이날 회의에 참여한 권익위는 집중 감찰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공직비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임명직인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의 권한남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총리실은 공공기관 직원들, 감사원은 지자체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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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1년 동안 잊혀진 위성정당 개정 논의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선거법 개정이다. 민의를 왜곡한 비례위성정당이 22대 국회에서 또 출현하도록 놔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누군지 알고 뽑은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냐.” 최근 통화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권이야말로 가장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필요한 정치제도 개혁은 하지 않고 검찰, 언론 개혁 등만 앞세우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뒤 선거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세 차례 넘었다. 하지만 사전투표 등 미세한 법 개정안이었을 뿐 정작 수술해야 될 부분에 대해 국회는 손도 대지 않았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가서 제도에 약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에는 이와 관련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나마 박병석 국회의장만 유일하게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4·7 재·보궐선거 이후 선거법 개정과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을 뿐이다.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보면 이런 촌극이 없었다. 당초 2019년 12월 범여권 ‘4+1’협의체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합의 없이 민주당 중심으로 강행 처리됐다. 논의 과정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누더기가 됐고 이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이를 향해 ‘위장정당’ ‘가짜정당’ 등이라고 온갖 비판을 하더니 야권의 꼼수에 맞선 ‘정당 방어’라는 명분을 내걸고 결국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그 결과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얻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양당제 폐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와 달리 군소정당은 오히려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은 야당을 무시한 채 청와대가 요구하는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역효과만 초래했다. 급조된 탓에 검증되지 않은 위성정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도 논란이 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즉시 제명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재·보선 결과는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간 보여준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앞장서서 미래 정치를 위한 시스템을 고민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띄울 필요가 있다. 마침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고 국민의힘은 이달 30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여야 정치권이 자신의 지지층만 쳐다보며 국민적 공감대 없는 개혁에 나서기보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 논의를 통해 자기 혁신과 정치개혁에 나설 때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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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백신수급에 대한 불안보다, 접종 속도 못 내는게 더 문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직접 요청하면서 사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다. 올해 1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띄웠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석 달 만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수급에 대한 불안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백신을 적시에 속도감 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백신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 현장의 접종 과정에서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靑 “사면 건의에 동의·거절은 아냐” 박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이해하기로는 동의나 거절 이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고령의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데 대해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공감대, 국민 통합, 이 두 가지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도 오찬 뒤 부산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에 문 대통령이 ‘충분히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며 “(적절한) 시간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1월 신년 기자회견 때와는 온도 차가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동의나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 자체가 임기 말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전했다. ○ 文 “기모란, 전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명단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속도가 잘 안 났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선정하고 방역 당국은 물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신 수급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접종 방식이 더 문제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또 “초기에 노인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먼저 이루어져서 확진자 수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많이 줄었고 사망자도 줄어들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도 했다. 접종 방식에 대해 방역당국은 5월부터 접종 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자가 직접 시간과 기관을 선택하는 예약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오찬에서는 기모란 대통령방역기획관도 거론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직도 청와대에 오면 마치 벼슬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 기 기획관은 우리가 설득해서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남편이 전직 야당 의원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인 문병호 전 의원 등을 예로 들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을 신경 써야 되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제안했고 1시간 17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초청한 건 지난해 5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11개월 만이다. 야당 인사만 초청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두 시장에게 “선거와 행정은 다르다. 충분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소통창구, 협력창구로 할 테니 두 시장님도 창구를 하나 정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는 “국무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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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난 방역 맡고 백신담당은 따로 있어”

기모란 신임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은 19일 “내가 방역을 주로 맡고, 백신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 기획관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방역기획관 임명을 놓고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른바 ‘정치 방역’ 논란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기 기획관은 지난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백신 구매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백신 조기 접종을) 우리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류근혁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이 담당해오던 방역과 백신 수급을 분담해 방역 전략만 기 기획관에게 맡겨 부담을 덜어주고 각각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4차 유행 가능성에 백신 접종까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기존 업무를 쪼개 신설한 비서관을 두고 질병관리청에 대한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기 기획관 발탁도 큰 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 기획관을 적임자로 추천한 데다 “백신 구매가 급하지 않다”는 기 기획관의 발언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 못 할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기 기획관을 ‘방역 방해 전문가’로 규정하고 임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 기획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했고,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역기획관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라며 “의학이 아닌 정치를 하셨던 분이다. 방역, 의학보다 정치를 앞세워서 오히려 방역에 혼란과 방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현 정권의 코드 인사 관행이 절정에 달한 듯하다”며 “결국 방역보다 정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김성규 sunggyu@donga.com·황형준·김소영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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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의 혈전 생성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백신 국내 수급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백신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브리핑한 16일에만 해도 백신 수급 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백신 기업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 백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은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고 집단면역까지 난관이 많다”며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과 부동산이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의식한 듯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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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日총리 백신 추가 확보 뒤…文 “한미정상회담서 백신 협력에 심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19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얀센 백신의 혈전 생성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백신 국내 수급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백신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계획을 브리핑한 16일만 해도 백신 수급 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백신 기업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히자 문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 백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의식한 듯 “방역과 부동산이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다”고 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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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확보 급하지 않다’던 기모란 “내 역할은 방역”…野 “방역 방해 전문가”

‘정치 방역’ 논란에 휩싸인 기모란 신임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이 자신은 방역 담당이지 백신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자신의 앞선 백신 관련 발언에 대해 선긋기를 하고 방역기획관 직을 예정대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 기획관은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제가 방역을 주로 맡고 백신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근 국내 백신 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자신의 백신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의 역할은 백신이 아닌 방역’이란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기 기획관은 지난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출연해 여러 차례 ‘(백신 구매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백신 조기접종을) 우리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라고 발언해 “정권을 대변하기 위해 학문을 배신했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는 비난을 산 바 있다. 야당은 이날도 “기 기획관 임명은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임명 철회 요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 기획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금지를 반대했고,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이 아닌 정치를 하셨던 분이다. 방역, 의학보다 정치를 앞세워서 오히려 방역에 혼란과 방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현 정권의 코드인사 관행이 절정에 달한 듯하다”며 “결국 방역보다 정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 기획관 임명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 기획관을 적임자로 추천했고, ‘백신 구매가 급하지 않다’고 했던 기 기획관의 발언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 못할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류근혁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이 함께 맡아온 방역과 백신수급을 기획관 신설로 역할을 나눠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며 “기존 업무를 쪼개 신설한 비서관을 두고 질병관리청에 대한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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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정무수석 모두 비주류에 영남… 靑, 대선 겨냥 중도 확장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통합형 총리’로 평가받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현 정부 세 번째 총리로 지명한 것은 4·7 재·보궐선거 결과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대한 여권의 고민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있는 만큼 중도, 비주류라는 상징성이 있는 김 후보자에게 총리를 맡긴 것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등을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겠다는 의미다. 비주류 출신으로 여당 내에서 쓴소리를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을 청와대 선임 수석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후보자와 이 신임 수석은 모두 여당의 취약 지역인 경북 출신이기도 하다.○ 金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 유영민 비서실장은 16일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도의 극복, 사회 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195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김 후보자는 경기 군포에서 세 차례 당선됐지만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2012년 총선에서 대구로 향했다. 이후 대구에서 네 차례 출마해 단 한 번(2016년 총선) 당선됐다.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영남의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도 이날 총리 지명 직후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에 협조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의식한 듯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기 관리 경험이 있다는 점도 총리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총리로 김 후보자를 발탁하면서 현 정부 총리는 모두 정치인 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비주류 상징성 인사 전진 배치 이날 발표된 정부 및 청와대 인선의 또 다른 특징은 친문(친문재인) 주류가 맡았던 자리에 중도·비문(비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와 이 수석이 배치됐다는 점이다. 전임자인 정 전 총리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모두 친문 주류에 속한다. 특히 1월 개각에서 친문 핵심 의원들이 만든 ‘부엉이 모임’ 출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발탁된 것과는 확 달라진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도층의 이탈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기존 친문 지지층만으로는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연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수석도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좀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불통 논란’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 수석에게 자리를 내준 최 전 수석은 “참으로 선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현 정부는) 사심이 없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가 없다”고 했다.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까지 그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총리가 임기 말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역할이 크다”며 “김 후보자와 문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가 크지 않은데 책임총리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경우 4선 의원 출신인 데다 2017년 행안부 장관 청문회 당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바 있어 야당이 거센 공세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윤다빈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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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총리 택한 文, ‘친문 결집’ 택한 與

당정청이 16일 일제히 인적 교체에 나섰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지 9일 만으로, 선거에서 드러난 들끓는 민심을 달래 보겠다는 의도다. 다만 당정청 각각의 인사 방향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장관에는 관료 출신들을 전진 배치했다. 청와대 최선임 수석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도 성향으로 꼽혔던 이철희 전 의원을 발탁했다. 여권 관계자는 “내각과 청와대는 안정과 통합에 방점을 두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약해진 정부와 청와대의 친문(친문재인) 색채는 여당이 채웠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에는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이 뽑혔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사 발표 직후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질책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구 출신으로 친문 핵심에 속하지 않았던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 역시 중도·보수 진영을 의식한 인선이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차관이 지명됐다. 학자 출신인 임 후보자를 제외하면 모두 관료 출신이다. 당초 교체가 예상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 후보자의 정식 취임까지 총리 대행을 맡게 됐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음 달 김 후보자 취임 뒤 홍 부총리와 일부 경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한 또 한 번의 인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변화도 컸다. 정무수석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됐고, 대변인도 박경미 교육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사회수석에는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가 내정됐다. 또 문 대통령은 임기를 약 1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도 단행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내정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 결집’을 택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169표 중 104표를 얻어 당선됐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문 진영이 승리하면서 여당은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 기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해 추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가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거론된다. 여당 중진 의원은 “정부, 청와대는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내년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은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인사에 대해 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 수장을 총리에 앉히더니, 이번엔 여당 대표까지 출마했던 전직 의원을 총리에 지명했다”며 “진즉 경질했어야 할 경제부총리는 유임시켰다”고 성토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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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미 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반도체-비핵화’… 백신 수급은?

다음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가 논의될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백신 수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확보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백신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수급 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에 대해 “아직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 전 부서가 총력 대응해 협력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의 모멘텀 마련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 등 호혜적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계기 등을 정상회담의 5가지 의의로 밝혔지만 백신 확보 문제는 없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의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하기 조심스러웠던 듯하다. 백신이 의제에 포함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주요 의제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핵심 부품의 공급망(재편)을 검토하는 데서 한국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미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가 이뤄지는 시점 즈음이 될 것”이라며 “양국간 조율된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하는 데 대해 양측이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일본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미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미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스가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백신 확보에 나섰다는 것. 스가 총리는 16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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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에 김부겸 유력… 16일 5, 6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및 장관 5,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이날 동시에 이뤄진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정 총리의 후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김 전 의원이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6일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더 이상 개각을 늦추기 어려운 상태”라며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16일 새 원내대표, 다음 달 2일 새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임기 말 당정청을 모두 새롭게 개편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해 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김 전 장관이 후임으로 적임자라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김 전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인 김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데다 현 정부 들어 최초의 영남 출신 총리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인물을 총리로 임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두 차례 사의가 반려된 적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교체 대상이지만 정 총리가 후임 총리 지명과 함께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국무총리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도 일부 교체된다.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에는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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