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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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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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파면” “탄핵 각하” 헌재 앞에서 매일 회견 열겠다는 여야

21일 오전 9시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실랑이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현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즉시 파면’ 팻말을 든 민주당 의원들이 “왜 굳이 여기로 오느냐. 다른 곳에서 하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각하’ 팻말을 흔들며 “다른 곳에선 못한다. 나오라”고 맞받으면서 한동안 고성과 비난이 오갔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 8시반, 국민의힘은 오전 9시 헌재 앞에서 집회를 갖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헌재 압박에 나선 여야가 ‘자리다툼’까지 벌이자 정치권에선 ‘촌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부터 상임위별로 조를 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헌재 앞 기자회견을 매일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날 기자회견에서 날계란을 맞았던 백혜련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도보 20분 거리 경복궁역 인근 농성장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이달 11일부터 돌아가며 단식에 나서고 있다.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보다 본격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야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당원들에게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위해 함께 해달라”며 주말 집회 총결집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표도 주말 장외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에선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윤재옥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32명은 이날 헌재 앞에서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의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하며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한 지 한 달 여만에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모여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친윤계 의원들은 다음주부터 매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전을 편다는 방침이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탄핵 패권주의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을 지켜보는 헌재가 대한민국을 법치 국가로 다시 우뚝 세울 것인지 아니면 떼법 국가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말마다 총력전을 벌이던 탄핵 찬반 단체들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이번 주말 지난주보다 3배 가량 늘어난 30만 명 규모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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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0년전 ‘국정농단’ 꺼내 최상목 고발…與, “강요죄” 이재명 맞고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강요 의혹이다.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당시 박 대통령,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2016년 말 출범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권한대행의 직속상관이었던 안 전 수석은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다른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되기 전엔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최 권한대행 고발을 기획한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을 한 것이 개탄스럽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라고 했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망언집 - 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를 공개하며 “이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 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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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몸조심’ 발언 후폭풍… 與 “李 재판 판사에도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도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 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라며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스스로 경찰청장이 돼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개딸 동원령’까지 내렸다”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지적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 집단의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민주당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sadism·가학증)’”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협박죄를 넘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본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판사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친명계 좌장인 5선 정성호 의원은 “국민의 국정 안정을 바라는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표현이 좀 과하긴 했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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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몸조심’ 발언 파장…與 “李 재판부도 심리적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몸조심하라” 발언한 데 대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선동, 테러 조장 아닌가” “시정잡배와 구분하기조차 힘들다” 등 반발이 터져나왔다. 또 “이 대표 재판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지 않으냐.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연쇄 사망 사건이 있었던 터라 농담으로 넘겨들을 수 없는 섬뜩한 발언”이라며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 이 대표 선동을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사적으로 테러를 사주하라고, 명시하고 있는가”라며 “정치 집단의 가학적 행태가 극에 달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념은 ‘잘사니즘’이 아니라 ‘사디즘(sadism)’”이라고 말했다.임이자 비대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범죄 피고인 이 대표가 요즘 뜻대로 안 되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저열한 인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범죄 조폭 영화에나 나올법한 극언을 쏟아내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니 참으로 씁쓸하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심사 과정이라든지 이 대표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이런 표현을 쓰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겁박이기도 하지만 헌법재판관, 이 대표 재판 판사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이 대표 본인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발언 수위가 과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느냐”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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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특위 ‘합의 처리’ 여전히 이견… 모수개혁 내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가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은 별개”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관련해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출생과 군 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이 남아 있는데, 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합의됐기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진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최종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뒤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복지위 소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 “조만간 열겠지만 19일은 어렵다”고 했다. 이 경우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가 명시됐던 만큼 이번에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국회 특위 구성에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삽입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세(야당 7명, 여당 6명)를 앞세워 특위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왔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 방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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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합의처리’ 문구 충돌…모수개혁 20일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하고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 합의가 모수개혁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은 별개”라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다.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모여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관련해선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며 “출생과 군 복무 크레디트,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이 남아 있는데, 미세한 부분이고 큰 틀에서 합의됐기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진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세부 쟁점에 대해 논의는 시작하겠지만, 최종 의결은 연금특위가 구성된 뒤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복지위 핵심 관계자는 모수개혁 논의를 위한 복지위 소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 “조만간 열겠지만 19일은 어렵다”고 했다. 이 경우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가 명시됐던 만큼 이번에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합의 처리라는 문구는 국회 특위 구성에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삽입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야당이수적 우세(야당 7명, 여당 6명)를 앞세워 특위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들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그간 ‘여야 합의’ 부재를 빌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해 왔다”며 해당 문구 삽입에 반대하고 있다.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모수개혁 방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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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尹 핵무장론 탓” 與 “이재명 반미노선 탓”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불신을 키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野 “완벽한 외교 참사”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핵무장이 가능하단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2023년 취임 후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고, 같은 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워싱턴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었다”며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與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 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민주당 집권에 대비해서, 민주당을 불신해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기 대선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나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 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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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핵무장론 탓” “이재명 반미노선 탓”…‘민감국가’ 책임 공방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불신을 키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野 “완벽한 외교참사”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핵무장이 가능하단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2023년 취임 후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고, 같은 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워싱턴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차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었다”며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與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민주당 집권에 대비해서, 민주당을 불신해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조기 대선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나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 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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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과 달리 ‘헌재선고 승복’ 합의도 없는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말 탄핵 찬반 집회에 참가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총력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헌재 결론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도 상대방의 ‘승복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날카롭게 맞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한 것과 달리 승복 합의를 두고도 갈등을 벌이며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15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경북 구미와 김천, 세종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했다. 나경원 의원은 구미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가 이재명 국정 마비의 공범”이라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헌재는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5, 16일 열린 탄핵 찬성·반대 집회엔 10만 명 이상이 모이면서 서울 곳곳에선 도로 정체가 이어졌다. 여야는 헌재 결론 승복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 승복”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향한 겁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 파괴를 주장한 여당 의원들부터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갈등을 완화해야 할 국회가 헌재 결론 승복 여부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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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발언도 정쟁화… “野 진짜 의지 있나” “與 피노키오 거짓말”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탄핵 기각은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열린 15, 16일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여하며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외 집회에 참석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엿새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당 지도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닷새째 국회에서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을 거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진정한 승복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승복 발언은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장외 집회에 나선 소속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헌재 압박에 대해 자제하라는 메시지는 내지 않으면서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 압박 수위 높인 여야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16일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전날에도 친윤계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경북 구미와 김천, 세종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했다. 4선 박대출 의원은 광화문에서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선 강명구 의원도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주말 사이 헌재를 향해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발언과 장외 행동을 이어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도보 행진, 집회 참석, 릴레이 규탄 발언이라는 비상 행동 절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매일 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12일부턴 의원 전원이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km가량의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헌재)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일 모레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8년 전과 달리 ‘헌재 승복’ 두고 맞선 여야정치권에서는 탄핵 찬반 대결에 기름을 붓는 여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한 달 전인 2월 13일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또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회동해 결과에 승복하자는 합의를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결과에 관계없이 촛불집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16일 일부 여야 대선 주자는 여야 지도부를 향한 공동 승복 선언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라면서도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의 ‘헌재 승복’ 선언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여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판단에도 승복하는 게 맞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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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다음날 與투톱 만나 ‘관저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당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통화에 이어 9일엔 식사 접견을 이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자극할 대외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관저에서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하루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얘기는 안 했다”며 “건강과 관련된 안부를 묻고, 대통령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좀 잘해 달라는 취지 (이야기), 구치소에서의 여러 가지 소회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관저 앞 집결이나 탄핵 반대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구치소 방문 때에도 인간적 도리에 따른 ‘개인 자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통령에게 당 지도부로서 인사를 가는 게 당연한데, 그걸 선을 긋고 안 긋고로 해석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 관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저녁식사를 한 데 이어 9일에도 참모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과 통화도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친윤계 의원들이 추가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 친윤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측이 의원들의 관저 방문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예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당 투 톱의 회동 소식에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관저 정치’를 재개했다”며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재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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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다음날 권영세-권성동 면담…尹, ‘관저 정치’ 본격화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당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9일엔 식사 접견을 이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자극할 대외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관저에서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얘기는 안했다”며 “건강과 관련된 안부를 묻고, 대통령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좀 잘해달라는 취지 (이야기), 구치소에서의 여러 가지 소회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여당 지도부는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관저 앞 집결이나 탄핵 반대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구치소 방문 때에도 인간적 도리에 따른 ‘개인 자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통령에게 당 지도부로서 인사를 가는 게 당연한데, 그걸 선을 안 긋고 긋고로 해석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 관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저녁식사를 한 데 이어 9일에도 참모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과 전화통화도 가졌다.국민의힘 안팎에선 친윤계 의원들이 추가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 친윤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측이 의원들의 관저 방문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예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당 투톱의 회동 소식에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관저 정치’를 재개했다”며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재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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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檢총장 사퇴안하면 탄핵”… 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 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난 것 아니냐”라고 했다. 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판사가 윤 대통령 재구속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상관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매일 저녁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밤 12시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野 “尹탄핵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 말라”“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 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 헌재의 탄핵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 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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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심우정 사퇴안하면 탄핵”…與 “헌재 尹심판 원점 재검토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항고를 포기한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을 공개 거론했다. 주말인 8, 9일 국회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간 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별개로 야5당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이유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시 줄탄핵 움직임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野5당, 심우정 탄핵 압박민주당은 8, 9일 이틀 연속 밤낮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심 총장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시간 계산 착오를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의 여지를 제공한 것을 두고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법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9일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석방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했다. 친명계 한 의원도 “심 총장이 구속 기소를 앞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윤 대통령 측 법 기술에 놀아났다. 사실상 한통속 아니냐”고 했다.다만 의총에선 ‘거야의 탄핵 남발’이란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을 탄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섣불리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재구속이 당연하다”며 “지 부장판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는 것은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탄핵 선고 지연’ 여부 촉각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는 상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재의 탄핵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내면 헌재가 반응할 수 있다”며 “이번주 화, 수요일까지가 고비일 것 같다. 이 때까지도 헌재에서 선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논쟁이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다시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24시간 비상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전까지 매일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저녁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선 매일 자정까지 심야 농성을 하며 릴레이 규탄 발언을 할 예정이다.與 “헌재, 적법 절차 문제… 변론 재개 필요”오동운 공수처장 수사 요구하며 공세 고삐“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다음날인 9일 이 같은 논평을 내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원점 재검토하고 종결된 헌재 변론을 재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법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연계하며 사실상 탄핵 기각,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與 “尹 탄핵 기각, 각하” 헌재 압박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형사재판 진행 중엔 헌법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측면이 있고, 또 피의자신문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으로 증거 채택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을 부각하며 헌재가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를 겨냥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동시 선고에 대해 여당은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헌재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내부 “도로 윤석열당 될라”국민의힘 주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탄핵 국면이 반전됐다는 기류지만 당내에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헌재가 여야 지지층보다 중도층 여론을 살피지 않겠느냐”며 “민심의 균형추가 중도층인데 너무 오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비윤(비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중도층의 인식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당’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헌재를 압박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구속 절차상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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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만난 박근혜, “당대표 사사건건 대립각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온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엔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의원도 배석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첫 예방을 두고 “탄핵심판 선고 전후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가의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고, (여야 지지자들이) 대립돼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돌이켜 보건대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당내에선 “박 전 대통령 시절 김무성 당시 대표와의 갈등을 회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대립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온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었다”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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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편” “소상공인 지원”… 與野 대선 염두 ‘감세-돈풀기’ 경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감세와 돈 풀기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 확대에 이어 6일 직장인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속세 개편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최근 2년간 세수 펑크 규모가 87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중산층 겨냥’ 감세 정책 본격화 3일 야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통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표는 연일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던 화이트칼라, 중산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지역별 메가 공약’ 등 지역 투자 공약도 내놓는다. 이 대표는 6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호남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직선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與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소상공인 지원 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로 감세 경쟁에 나섰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민주당 안보다 감세 폭이 크다. 여기에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안을 밝혔다. 대상자는 약 210만∼2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안도 공개했다. 소상공인 바우처는 약 2조 원, 취약계층 선불카드는 6750억∼1조3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표류하면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건 선심성 감세가 아니라 신속한 추경”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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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물가 반영” “상속세 인하” 정치권, 탄핵 선고 앞두고 감세 경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감세와 돈 풀기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 확대에 이어 6일 직장인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속세 개편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최근 2년간 세수 펑크 규모가 87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중산층 겨냥’ 감세 정책 본격화3일 야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통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민주당은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표는 연일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던 화이트칼라, 중산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지역별 메가 공약’ 등 지역 투자 공약도 내놓는다. 이 대표는 6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호남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직선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공약을 뒷받침할 만한 재원 마련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與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소상공인 지원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로 감세 경쟁에 나섰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민주당 안보다 감세 폭이 크다. 여기에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안을 밝혔다. 대상자는 약 210만~2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안도 공개했다. 소상공인 바우처는 약 2조 원, 취약계층 선불카드는 6750억~1조3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표류하면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건 선심성 감세가 아니라 신속한 추경”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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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비리 밝힐 특별감사관법 발의”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878건의 경력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두고 감사원에 준하는 (선관위 감사) 권한을 주겠다”며 “감사관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청년 세대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다”며 “결국은 (헌재가 선관위를) 치외법권지대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무처 ‘1인자’인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해 3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 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 권한이 없는 것이 헌법상 명백하며, 법률을 개정해도 감찰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방안이 원천 봉쇄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수많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어져온 논의들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은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앞서 마련한 개방형 감사관 임용 등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실행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감사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선관위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부정선거 집단이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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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부정 캘 한시적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878건의 경력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국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두고 감사원에 준하는 (선관위 감사) 권한을 주겠다”며 “감사관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한다.선관위 관계자는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감사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선관위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부정선거 집단이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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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즉시 임명” 속으론 尹선고 지연 걱정… 與 “임명 안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임명 보류해야” 이날 헌재 선고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 했지만, 尹 탄핵심판 지연 우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 후보자의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2주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 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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