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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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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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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빼고 ‘4+1’ 국회가동 ‘최후통첩’

    “자유한국당에 최종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불발되자 이같이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제 9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여야 협상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본회의 상정 보류를 맞바꾸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다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합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원내대표 교체기에 제가 이걸 합의하고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9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국당 일각에서 협상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새 원내대표가 막판에 극적으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가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식이법’ 등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끝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 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한국당이 9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10일까지 이어간다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합의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 유효한 만큼 민주당은 11일부터 일주일씩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임시회 때마다 선거법부터 검찰 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순서대로 법안 1개씩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하루씩 임시회를 여는 ‘살라미’가 아니라 일주일씩 여는 ‘깍두기’ 전법”이라고 설명했다. 4+1 협의체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예산안 다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8일까지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황형준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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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특정인에 휘둘리면 총선 재앙… ‘희생’ 있어야 공천드라마 성공”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너무 내놓은 게 없었지만 (여당과의 협상에서) 그렇게 못 받아 오진 않았다. 그야말로 크고 작은 전투가 매일 벌어진 1년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년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임기가 끝났지만 인터뷰 시작 10분 만에 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면서 막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협상 타결 가능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풀어달라는데, 떠나는 원내대표가 결정하기엔 위험 부담이 있다”며 단호한 표정이었다. 이날은 나 원내대표의 생일이었는데 오후 늦게까지 미역국을 못 먹었다고 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보수정당 역사상 첫 원내대표였다. 지난 1년, 돌아보니 어떤가. “그야말로 끝없는 긴장의 1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담아내야 하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민주당은 야당에 너무 내놓은 게 없다. 그럼에도 ‘야당답다’는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1년이었다고 자평한다.” ―원내대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거절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당의 미래를 위해 내 결단으로 (최종적으로) 그만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최고위원회에서 ‘재신임 불가’ 결정을 내린 뒤 (어떻게 할지)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통화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임기 재신임과 관련한 당규 해석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 가느냐의 문제인데, 당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풀지 못하고 떠나는데 민주당과 협상 여지는 없는 것인가. “선거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둘 다 악법이라고 봐야 한다. 여야 간 흥정,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나.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 재적 인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번에 여당이 30명만 동의하면 되는 수정안을 낸다고 하면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번 20대 국회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미래가 보인다. 민주당은 군소야당과 합의해서 하고자 하는 법을 다 밀어붙이는데, 다당제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얼마 전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 불가’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에 가산점’ 발언 등으로 논란도 있었는데…. “내가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한 적 없다. 올해 초 미국 측 인사에게 ‘정상회담을 내년 선거 직전에 하면 야당이 힘들다’고 우려를 표시한 적은 있다. 반미감정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으니 방위비를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공천 가산점 논란은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들어 우리 스스로 움츠러든 것이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임기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일 것이다. 결국 사퇴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번복 논란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조국 청문회를 한 건 잘한 일이다. 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등 새 범죄 사실도 밝혔다. 조국 사태는 공적 책임을 담당한 적 없는 좌파들의 민낯이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자평한다.” ―다음 목표는 뭔가. 서울시장도 염두 두고 있나. “지금은 내년 총선만 생각한다. 지난주 지역구(서울 동작을) 시장에 가니까 아주머니가 손잡고 ‘고생한다’며 엉엉 우시더라. 소홀했던 지역구를 밑바닥부터 다시 제대로 챙기려고 한다.” ―내년 총선 공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일단 총선기획단에서 물갈이 50% 목표를 발표했다. 당 쇄신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공천에서 몇 %를 물갈이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감동시킬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의정활동 오래한 분이 헌신해야 한다. 17대 공천 땐 30여 명이 불출마 선언했다. 공천은 한 편의 드라마다. 누굴 자르고, 영입하는 게 미묘하게 기획돼야 한다. 특정인이 본인 사람을 전부 심겠다는 욕심을 갖는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보수 통합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의원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한편 한국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다. 심재철(5선), 유기준(4선), 강석호·윤상현(이상 3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4선 주호영 의원도 막판 고심 중이다. 재선의 김선동, 홍철호 의원도 판세를 저울질 중이다. 후보자가 많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못 할 경우 결선 투표로 승부를 가른다. 한국당은 7일 하루 동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 접수를 한다.최고야 best@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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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8200만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 평균 1억 8200만 원,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48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해 6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 원, 비례대표는 6900만 원 늘었다. 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8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경기 부천시 원미갑(1억4300만 원)이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국고에서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오른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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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법장악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선언”… 與 “경륜 있고 강단 있는 검찰개혁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추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백과 혼선을 수습하고 검찰 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으로서 공직에 오래 있던 만큼 청문회 낙마 사유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5선의 여당 대표 출신이라는 정치적 무게를 야당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사 출신인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만큼 검찰도 추 후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23기인 윤 총장(59)보다 9개 기수 위고 나이도 두 살 더 많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야당 내에서는 추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 인선 이후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청와대가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오면 이달 26, 27일경 인사청문회를 열고 올해 안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등에 호락호락하게 합의해주지 않을 태세다. 가급적 검증 기간을 늘려 조 전 장관 인사검증 국면 때처럼 언론 등의 검증 시간을 벌겠다는 것. 한국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국면 때처럼 결정적 결격 사유들이 발견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또 한번의 호재가 찾아오는 것”이라며 “야당이 속전속결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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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나경원 논란’ 일단락… 원내대표 경선 돌입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기 연장 뜻을 접으면서 당헌 당규의 원내대표 재임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원내대표 경선 실시가 확정되면서 한국당은 빠르게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 묻지 않겠다”며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직 국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 당의 승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발걸음은 여기서 멈춘다. 당과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책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나 원내대표는 4일 의총을 열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을 계획이었으나,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에서 ‘재임 불가’로 의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황 대표는 의총 후 나 원내대표와 7분간 면담한 뒤 나와 “고생 많았고, 당을 살리는 데 힘을 합하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태흠 의원은 의총 공개발언에서 “당 대표에게 선거 공고 권한을 준 건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의 종말 말기 증세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0일 종료됨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여야 협상이 꼬여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지금처럼 대화에 나서지 않고 여당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지, 혹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를 두고 의원들의 선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어질 보수통합 국면도 변수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한 친박(친박근혜)계 출신 유기준 의원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와 반대로 유연한 원내 협상을 강조하며 전날 출마 의사를 밝힌 비박(비박근혜)계 강석호 의원은 친박계 이장우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심재철 의원도 5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주호영 안상수 윤상현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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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원칙대로 차기 원내대표 경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일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겠다고 공지했지만 연임이 어렵게 됐다. 3일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24조에 따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1년) 임기가 끝났고, 경선 참여자가 나왔으니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4일 의총을 열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했다. 한국당 당규(제24조)에는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총선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의총을 열어 의원들이 동의하면 재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임기 연장이 최고위 결정 사안이 맞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들의 자율권 침해”라며 “당헌당규상에는 의총에서 재임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카드로 ‘민식이법’을 놓치는 등 중요한 협상 국면마다 실책한 것들이 많다”고 했다. 강석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유기준 의원도 4일 출마를 선언한다. 심재철 의원도 출마 예정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황 대표가 당 사무총장에 초선 박완수 의원을 임명하고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을 교체한 당직 인사를 놓고 당 안팎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이 교체되자 “황 대표가 읍참마속(泣斬馬謖·울며 마속을 베다)하겠다더니 소참세연(笑斬世淵·웃으며 김세연을 베다)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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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허…당규해석 논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10일 임기가 끝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의원들에게 묻겠다고 공지했으나, 최고위가 제동을 걸면서 연임이 어렵게 됐다. 3일 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은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 텐트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 24조에 따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연장 여부는 최고위에서 방침을 정한 뒤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 재신임을 묻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1년) 임기가 끝났고, 경선 참여자가 나왔으니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 3일 안에 선거 공고를 낼 방침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4일 의총을 열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했다. 한국당 당규(제24조)에는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총선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는 의총을 열어 의원들이 동의하면 재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재신임을 묻는 의총에 대한 사전 교감이 없었다”며 나 원내대표 재량대로 의총을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 예정된 시간에 의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임기 연장이 최고위 결정사안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한 의원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들의 자율권 침해”라며 “당헌당규상에는 의총에서 재임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의 사당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고 했다. 반면 다른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카드로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을 놓치는 등 중요한 협상 국면마다 실책한 것들이 많다.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강석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기준 의원은 4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심재철 의원도 출마 예정 후보로 거론된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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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당리당략-후진정치” 언급하며 한국당 작심 비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한국당이 제안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해진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극단적인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野 향해 “후진 정치” 비판한 文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11일 이후 3주 만이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마치고 가진 첫 공식회의에서부터 국회를 향해 날을 세운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치’ ‘흥정거리’ ‘당리당략’ 등 이례적인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밀리면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법질극’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는 이날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향해 “기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으면 나머지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만 유효한 만큼 10일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몇 차례 열면 자동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이라며 “소수 야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애당초 틀어막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 올해 예산안 처리도 20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 무산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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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한국당 맹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을 두고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최고야 기자}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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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향해 ‘후진 정치’ 표현 사용하며 비판한 文 대통령…“국민보다 당리당략 우선”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한국당이 제안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해진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극단적인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野 향해 “후진 정치” 비판한 文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11일 이후 3주 만이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 외교일정을 마치고 가진 첫 공식회의에서부터 국회를 향해 날을 세운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치’, ‘흥정거리’, ‘당리당략’ 등 이례적인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이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작심비판에 나선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밀리면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은 검찰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법질극’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5년 연속 법정처리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는 이날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향해 “기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으면 나머지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만 유효한 만큼 10일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몇 차례 열면 자동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이라며 “소수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애당초 틀어막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 올해 예산안 처리도 20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 무산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부진즉퇴(不進則退), 즉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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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들병원, 2년전에도 산은서 거액 대출

    KDB산업은행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병원이 2012년 대선 직전 1400억 원에 이어 2017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796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들병원이 두 차례의 대선 직전에 담보 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배경과 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29일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은 기존에 알려진 2012년 12월 13일 1400억 원 대출 건 외에 산은으로부터 2017년 1월 13일 796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심 의원은 “2017년 1월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시기였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2012년 대출 당시 우리들병원의 이상호 회장은 개인회생 중이었고 대출 과정에서 보증자격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담보 여력이 넘은 금액을 대출받은 경위와 용처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2년 산은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신한은행과 맺고 있었던 260억 원에 해당하는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문제로 이 회장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인 신혜선 씨는 본보와 만나 “신한은행 직원들이 내 동의 없이 이 씨를 연대보증인에서 빼는 바람에 내가 피해를 다 뒤집어썼다”며 “이 과정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버닝썬’ 사건의 윤규근 총경 등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수술을 집도했고, 전 부인인 김수경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감수를 맡는 등 친여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심 의원을 향해 “김현승 시인의 ‘양심의 금속성’을 읽어 보라”며 비판에 나섰다.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부디 양심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고 수준 높은 정치를 해달라는 부탁의 의미”라며 “다만 여유와 관용의 마음에서 문예적 대응으로 끝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산은 측도 특혜대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12년과 2017년 대출 모두 신용과 담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정상적인 건이었다는 것. 산은 관계자는 “총 6개인 우리들병원의 건물과 예상 매출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다”며 “우리들병원의 과거 매출을 감안했을 때 5년 치 매출은 8500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2017년 대출의 경우 5년 만기였던 2012년 대출을 ‘리파이낸싱’(기존 대출금 상환 뒤 신규 대출을 받는 것)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심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건물 담보와 한 해 매출을 가치로 환산해도 1000억 원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은이 우리들병원에 1400억 원을 대출해줬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남건우·윤다빈 기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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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민식이가 왜 협상카드 돼야 하나”… 엄마의 오열

    “우리 민식이가 왜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두 번 죽였다. 그게 국회의원이냐.” 2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고 김민식 군(당시 9세)의 부모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도중 오열했다. ‘민식이법’은 김 군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가 파행되자 향후 법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김 군의 어머니 박초희 씨는 “신호등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는 게, 대로변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어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 게 왜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신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이들 이름을 내준 것이 아니다. 꼭 사과를 받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 충돌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른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도 줄줄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이법’ 외에 피해 어린이들의 이름을 딴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를 통과했을 뿐 법사위 심사 안건으로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이날 김 군 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호 군 어머니 이소현 씨는 “저는 5개월 임신부다. 이런 나라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의 항의가 한국당으로 쏠리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파행 후 열린 기자회견과 의원총회에서 수차례 “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분명히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오늘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탓”이라고 항변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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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들병원, 2012년에 이어 2017년 대선 직전 거액대출 논란

    KDB산업은행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병원이 2012년 1400억 원에 이어 2017년에도 대선 직전 796억 원을 추가로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들병원이 두 차례의 대선 직전에 담보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 받은 배경과 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29일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들 병원은 기존에 알려진 2012년 12월 13일 1400억 원 대출 건 외에 산은으로부터 2017년 1월 13일 796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심 의원은 “2017년 1월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로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던 시기였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은 “2012년 대출 당시 우리들병원의 이상호 회장은 개인회생 중이었고, 대출과정에서 보증자격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며 “담보여력이 넘은 금액을 대출 받은 경위와 용처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2년 산업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기존 신한은행과 맺고 있었던 260억 원에 해당하는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문제로 이 회장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다른 연대 보증인인 신모 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신한은행 직원들이 내 동의 없이 이 씨를 연대보증인에서 빼는 바람에 내가 피해를 다 뒤집어썼다”며 “이 과정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버닝썬’ 사건의 윤규근 총장 등이 연루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 수술을 집도했고, 전 부인인 김수경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감수를 맡는 등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심 의원을 향해 “김현승 시인의 ‘양심의 금속성’을 읽어보라”며 비판에 나섰다.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부디 양심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고 수준 높은 정치를 해 달라는 부탁의 의미”라며 “다만 여유와 관용의 마음에서 문예적 대응으로 끝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측도 대출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12년과 2017년 대출 모두 신용과 담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정상적인 건이었다는 것. 산업은행 관계자는 “총 6개인 우리들병원의 건물과 예상매출을 담보로 한 대출이었다”며 “우리들병원의 과거 매출을 감안했을 때 5년치 매출은 8500억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2017년 대출의 경우 5년 만기였던 2012년 대출을 ‘리파이낸싱’(기존 대출금 상환 뒤 신규 대출을 받는 것)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심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건물 담보와 한 해 매출을 가치로 환산해도 1000억 원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우리들병원에 1400억 원을 대출해줬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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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유재수 부산부시장 영입 배후로 이호철 지목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부산시로 영입한 배후로 문재인 대통령 측근 그룹 ‘3철’ 중 하나인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목했다. 한국당이 이번 사건의 ‘연결 고리’로 이 전 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28일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3종 친문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당은 유 전 부시장 비위 무마 의혹,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하달 의혹,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을 ‘3종 친문농단’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단 한 번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누가 유 전 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데려갔고, 왜 데려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입수했다”며 그 배후로 이 전 수석을 지목했다. 곽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추진했지만, 결국 부산시가 유치했다”며 “유 전 부시장과 ‘3철’ 중 한 분이라는 이모 씨의 영향력이 더 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7월 정부의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선정됐고, 당시 부산시의 특구추진단장은 유 전 부시장이었다. 곽 의원은 “사업을 유치하려던 주체(이 전 수석)가 유 전 부시장을 부산시로 데려온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이 전 수석이) 25일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주변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해서 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유 전 부시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A사가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참여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A사는 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블록체인 B업체에 투자를 했다. 곽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유 전 부시장의 두 아들이 A사에서 인턴도 했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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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총선前 북미회담 우려’ 美에 전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전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20∼22일 진행된 방미 성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왔을 때 ‘지난해 빅이벤트(북-미 정상회담)가 지방선거 하루 전에 이뤄져서 정치적인 논란이 일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먼저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서 “이번 방미에서 미국 측(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국의 총선 일정을 알고 있더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논란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당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3차 북-미 회담마저 또다시 총선 직전에 열릴 경우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회담의 취지마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안보를 포함해 모든 것을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발언이 알려지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만 있고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나 원내대표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기 바란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외쳐온 초당적 협력이 허망해지는 순간”이라며 “국가와 민족 앞에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이 같은 반응은 청와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협력 확대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야당의 선거 쟁점화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밤 2차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미 과정에서 미 당국자에게 북-미 회담 시기와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비핵화와 무관한 시간 끌기용 이벤트, 총선용 가짜 평화쇼를 경계했을 뿐”이라며 “정부를 비판하면 이적·매국·친일로 몰아가는 못된 버릇을 끊지 못한 청와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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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親文농단 게이트… 조국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27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관여한 관권 선거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며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 부정 선거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황 청장이 대통령민정수석실 지시로 한국당 소속인 김 전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해 재선을 막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밀어줬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야말로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 전 부시장, 황 청장 관련 사건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인 이상호 회장이 이끄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을 함께 언급하며 ‘3종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당내 TF를 설치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왜 이 정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조 전 장관 임명에 매달렸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정권 퇴임 후 비리를 은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의와 촛불로 포장했던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수사 배후에 문 대통령, 조 전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꾼으로 정평이 난 건설업자의 민원이 난데없이 첩보가 돼서 내려오게 됐고, 황 청장은 공공연하게 ‘내 뒤에 든든한 배후가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또 “송 시장과 문 대통령, 조 전 장관의 친밀한 관계는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송 시장은 지방선거 전 황 청장과도 자주 만났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장은 그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울산 남을) 출마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고,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토크콘서트를 열어 그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 청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출마 의지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을 들면서 “황 씨가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 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김기현 관련 보고서를 봤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닌 업무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최고야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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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단식 8일째 의식잃고 긴급 이송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단식 8일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황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경 청와대 사랑채 옆 대형 텐트 안에서 누운 채 의식을 잃었다. 황 대표 부인이 텐트 안에 있다가 황 대표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자 대기 중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진을 불렀다. 의료진이 혈압을 체크하던 중 황 대표가 잠든 게 아니라 의식을 잃은 게 확인됐고, 농성장 인근에 있던 구급차를 불러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다. 단식 농성장에 있다 병원으로 함께 이동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가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박맹우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소식을 접하고 병원으로 속속 모여들었고, 당 지도부는 병원 인근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까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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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단식 8일째 의식 잃고 병원 긴급 이송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단식 8일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황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경 청와대 사랑채 옆 대형 텐트 안에서 누운 채 의식을 잃었다. 황 대표 부인이 텐트 안에 있다가 황 대표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자 대기 중인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진을 불렀다. 의료진이 혈압을 체크하던 중 황 대표가 잠든 게 아니라 의식을 잃은 게 확인됐고, 농성장 인근에 있던 구급차를 불러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다. 단식 농성장에 있다 병원으로 함께 이동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호흡곤란과 의식불명이 상태가 와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조경태 최고위원, 박맹우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은 소식을 접하고 병원으로 속속 모여들었고, 당 지도부는 병원 인근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까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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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총선 前 북미회담 자제 요청’ 논란…與 “사실이라면 참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전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당장 자신의 말을 거둬들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20~22일 진행된 방미 성과를 소개하면서 “미국 측(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지난해처럼 ‘빅이벤트’(북-미 정상회담)가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고 전했는데, 미국 측도 한국의 총선 일정을 알고 있더라”라고 발언했다.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7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 왔을 때 ‘지난해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이뤄져서 정치적인 논란이 일었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런 말을 했다. 논란이 일자 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당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3차 북-미 회담마저 또다시 총선 직전에 열릴 경우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회담의 취지마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미 기간이 아니라) 금년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외교안보를 포함해 모든 것을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발언이 알려지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해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머릿 속에는 오로지 선거만 있고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청와대가 제1야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역사의 죄인”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으로 날을 세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실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믿기 힘든 말이며 사실이라면 답답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여권의 이 같은 반응은 청와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선거 쟁점화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야당이 북한 해안포 발사 등을 이유로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을 제기하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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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3종 친문농단 게이트’ 규정…“조국이 모든 권력형 범죄 키맨”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당내 테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27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관여한 관건 선거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며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황 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한국당 소속인 김 전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해 재선을 막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밀어줬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이 지난해 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은 지난해 3월 13일,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야말로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 전 부시장, 황 청장 관련 사건은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인 이상호 회장이 이끄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1400억 원 특혜 대출 의혹을 함께 언급하며 ‘3종 친문농단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당내 TF를 설치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왜 이 정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조 전 장관 임명에 매달렸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정권 퇴임 후 비리를 은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의와 촛불로 포장했던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수사 배후에 문 대통령, 조 전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사기꾼으로 정평이 난 건설업자의 민원이 난데없이 첩보가 돼서 내려오게 됐고, 황 청장은 공공연하게 ‘내 뒤에 든든한 배후가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또 “송 시장과 문 대통령, 조 전 장관의 친밀한 관계는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송 시장은 지방선거 전 황 청장과도 자주 만났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장은 그 배경으로 조 전 장관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울산 남을) 출마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고,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바보 노무현보다 백배 더한 바보 송철호’라는 토크콘서트를 열어 그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황 청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출마 의지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실을 들면서 “황씨가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 출세를 위해 관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수사를 벌였던 추악한 의혹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실에서 김기현 관련 보고서를 봤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닌 업무를 다뤘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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