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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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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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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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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 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 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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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없애면 지방재정 악화”…당정, 대통령실 폐지론과 온도차

    당정이 12일 국회에서 연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4조2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대통령실이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거론한 가운데 온도차가 감지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없앨 수 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가 없어지면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종부세 완전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민생을 위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 완화 등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하면서 지방 재원 부족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종부세를 아예 폐지할 경우 지방으로 갈 4조 원 세수를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폐지를 포함해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필요한 세금 제도”라며 “개편이 필요한건 기본적인 방향이고 폐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이 저희 입장과 다르지 않으며 기재부에서도 논의해나가고 당정협의를 해나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니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폐지 방안)까지 같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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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입법 독주’… 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지 하루 만인 11일 상임위를 가동하고 나섰다.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비롯해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장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 이달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모습을 이어간 가운데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이라는 무력감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고 맞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 충돌에 이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안이 너무 많았다”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관련법과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4개 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달 24, 25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6∼28일엔 대정부질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가동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공지하며 “긴급 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안도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어 13일 본회의 상정이 1차 목표”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날 오후 여당 불참 속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자당 김현 의원을 야당 과방위 간사로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고도 이에 대한 당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지한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민주당이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오만함”이라며 협조 의사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이라며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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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6년만에 켰다…남북 ‘강대강’

    북한이 8일 밤~9일 오전 대남 ‘오물 풍선’ 테러를 기습 재개하자 정부가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전격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이날 밤 다시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낸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내고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라며 오물풍선과 다른 방식의 추가 도발을 위협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맞서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반발해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전방 지역의 국지적 무력 충돌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군은 이날 고정식·이동식을 합쳐 사용 가능한 대북 확성기 40여 대 중 상당수를 전방에 설치했고, 그중 5대 이내 고정식 확성기로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방송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한 이날 방송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 인권 실태, 방탄소년단(BTS) 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은 일단 이날 한시적으로 방송을 실시한 뒤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이후 오후 9시 40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방송 횟수·시간을 늘리고 북한이 더 민감하게 여길 내용으로 수위도 높여나갈 방침을 우리 정부가 정했지만 북한은 방송 재개 당일 오물 풍선 살포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어 김여정은 이날 밤 담화에서 “우리의 대응 행동(오물풍선 살포)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국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도발이 끝끝내 시작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쉴 새 없이 (오물풍선의) 휴지를 주어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동시에 방송까지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NSC 상임위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확성기 방송 실시를 빌미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라고 전했다.앞서 정부와 군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하되 방송 재개는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인명·재산 피해 수준이나 여론 등을 살피며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 정부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하기로 한 건 짧은 기간에 연쇄 도발을 이어온 북한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시점이라고 판단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한다고 하고 실제 아무 조치도 안 하면 (북한에) 추가 도발 여지를 줄 것이라 봤다”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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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교체 앞서, 행안 등 6개 부처 이르면 이달 개각 검토

    대통령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기 전에 재임 2년이 된 일부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각을 먼저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무총리를 교체한 뒤 호흡을 맞출 장관 인선을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22대 국회 원구성 진통과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 등 난관을 감안해 장차관 인선을 먼저 단행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차관을 포함해 부처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각을 위한 기초적인 스크린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보다 장관을 먼저 바꾸려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경 후보군에 대한 기초자료를 볼 수 있게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체 대상으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관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장관직을 맡았던 장관들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앞서 지명된 후보자들이 낙마하며 다소 늦게 취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개각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부처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6개 부처를 다 할지 일부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주호 장관의 경우 서울시교육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관급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 차관들을 교체함으로써 공직사회 쇄신, 국정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새 문체부 2차관 후보군에 이 전 의원을 포함해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경우엔 대통령실에 합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재임한 지 만 1년이 됐다.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총선 패배 후 정무비서관에 거론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문체부 2차관에 내정될 경우 ‘회전문 인사’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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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전주영]‘천안함 모자’와 ‘격노설’… 윤 대통령의 진짜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은 종종 산책할 때 ‘ROK NAVY/PCC-772’라고 적힌 천안함 모자를 썼다.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전 서초동에서, 당선 후 해외 순방지인 프랑스 파리, 리투아니아 빌뉴스, 영국 런던에서 이 천안함 모자를 썼다. 지난해 여름 휴가 때도 그는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 차림으로 진해 해군기지에서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격을 높이고 군인, 경찰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을 위한 예우 강화는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현 정부의 정체성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세력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던 국가보훈처를 지난해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켰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 ‘군인 월급 200만 원’을 지키기 위해 실제 군인 월급을 대폭 올렸다. 지난해 현충일에는 “나라의 안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당선 전이나 후나 변함없는 일관된 대통령의 모습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요즘엔 천안함 모자를 눌러쓰며 보훈 행보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의 모습이 약화된 듯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그를 둘러싼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부각되다 보니 제복 공무원을 예우하는 윤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가 상대적으로 흐려지는 양상이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의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대민지원을 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로서 최고 예우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외압을 주장하고 있다.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인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날짜는 지난해 8월 2, 8일.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기간이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 참모들에게 “(사실상) 잼버리 휴가”라며 허탈하게 웃었다고 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부실 준비 논란을 빚어 파행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군인, 경찰력을 지원받아서라도 사태를 수습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지인 저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잼버리 현장에 한 번 더 방문하려 했지만 열이 39도까지 올라 결국 무산됐다고 한다. 이에 참모들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를 두고 “군의 잼버리 대민지원 통화”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입을 닫고 있다. 그사이 각종 보도들이 나와 의혹은 더 커졌다. 이를 답답하게 지켜본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조인이 아닌 박 대령이 수사 권한 없이 수사 외압을 말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며 “애초 박 대령이 피의자를 누구로 하든 경찰에 귀속 효과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오히려 사단장부터 싹 다 처벌하는 게 대통령 입장에선 더 쉬웠을 것”이라 했다. 실제로 형사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의 판단은 일관됐을 것이라는 뜻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박 대령의 조사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당시 판단, 이 전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국민 앞에 솔직히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제복 공무원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윤 대통령의 본래 모습일 것이다. 전주영 정치부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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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덕수 총리 교체전 장·차관 먼저 개각할 듯

    대통령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기 전에 재임 2년이 된 일부 부처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각을 먼저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무총리를 교체한 뒤 호흡을 맞출 장관 인선을 단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22대 국회 원구성 진통과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 등 난관을 감안해 장·차관 인선을 먼저 단행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임 기간이 오래된 장·차관을 포함해 부처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각을 위한 기초적인 스크린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보다 장관을 먼저 바꾸려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이 이달 중순경 후보군에 대한 기초자료를 볼 수 있게 기초적인 스크린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체 대상으로는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장관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장관직을 맡았던 장관들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앞서 지명된 후보자들이 낙마하며 다소 늦게 취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개각 대상에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부처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6개 부처를 다할지 일부를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주호 장관의 경우 서울시교육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차관급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 차관들을 교체함으로써 공직사회 쇄신, 국정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새 문체부 2차관 후보군에 이 전 의원을 포함해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경우엔 대통령실에 합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재임한 지 만 1년이 됐다.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총선 패배 후 정무비서관에 거론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문체부 2차관에 내정될 경우 ‘회전문 인사’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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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 이용, 문체부 2차관 후보로 물망…장미란 1년만에 교체되나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합류가 거론되던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새 문체부 2차관 후보군에 이 전 의원을 포함해 복수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경우엔 대통령실에 합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재임한 지 만 1년이 됐다.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힌다. 총선 패배 후 정무비서관 기용이 검토됐지만,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비서관 기용이 자칫 ‘회전문 인사’ 또는 ‘윤심’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기용카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루지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번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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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阿 손잡고 공급망 위기 넘는다…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갖고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분야 첨단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등 광물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 간 협력을 강화할 기반이 될 핵심 광물 공급 협의체가 마련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아프리카 48개국 대표단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핵심 광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750억 원)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약 19조278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기간 양자회담 등을 통해 조약·협정 12건을 체결하고 양해각서(MOU) 34건에 서명했다.인구 14억 ‘젊은 아프리카’와 동반성장… “수출금융 19조원 지원” [韓-아프리카 정상회의]한국-아프리카 48개국 ‘광물 동맹’핵심광물 공급망 갖출 협의체 출범… 교역-투자 확대로 파트너십 강화“한반도 완전 비핵화” 공동선언도 “케냐 마사이 사람들 속담에 ‘지혜는 불씨처럼 이웃에서 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지혜’ 덕분에 많은 해답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 및 대표 등과 가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친교 오찬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모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 정상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한 다자 회의다. 그럼에도 최종 33명의 정상급(정상 25명) 인사가 참석해 주요 서방 국가가 주최한 행사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하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으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 핵심 광물 공급 기회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가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아니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윈윈’이라 하는 전략적, 지속적인 경제협력도 우리 양측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훌륭한 경제발전 계획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 성장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프리카로부터 중위 연령이 18.8세인 인구 14억 명의 ‘젊은 대륙’의 대규모 소비시장과 노동력은 물론이고 코발트, 니켈,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광물을 공급받고, 한국은 성공 경험과 첨단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하는 ‘동반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의 필수 보급지로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교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800억 원)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약 140억 달러(약 19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관련 기업들에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 선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 등 경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약 4683조50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도 불리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실현에 맞춰 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 한-아프리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우리는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시했다. 북한 공관이 있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6개국의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그간 북한과의 군사협력 의혹이 불거졌던 탄자니아는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2일 윤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가졌다.고양=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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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韓기술-阿자원 핵심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열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해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데도 양측이 뜻을 모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을 가진 한국과 광물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의 협력을 모색하는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위연령 19세로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이자 코발트·니켈·리튬 등이 풍부한 아프리카는 한국에 소비시장과 노동력, 핵심 광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은 성공 경험과 기술을 전하면서 서로에게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무함마드 울드 셰이크 엘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은 “아프리카는 많은 인구, 많은 광물,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기회를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짐바브웨 대통령은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특히 짐바브웨가 보유한 리튬, 철광석, 니켈, 금 등 핵심 광물을 활용하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달러(약 13조7750억 원)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약 19조278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양=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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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일만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연말 탐사시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주제로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선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한국이 이번 유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실질적인 산유국 반열에 오르고 에너지 수급도 크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석유 탐사의 성공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 지역은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곳이지만 실제 원유가 발견되진 않은 곳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발 성공률에 대해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20% 정도로 나왔다”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물리탐사만 진행한 것으로 그 안에 실제 석유가 있는지는 시추를 해봐야 안다”며 “세계적으로 석유 탐사 성공률이 20% 안팎이고 탐사가 돼도 양이 적어서 개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일 경험이 많은 분석평가 기업이 20%라는 결과를 낸 것”이라며 “보통은 성공률이 5%만 돼도 시추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본다. 기술 분석이 안 됐을 때와는 다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영일만 매장가치 2200조… 천연가스 29년-석유 4년 쓸 규모” [“영일만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정부, 올해말 탐사 시추 시작“18년 생산한 동해 가스전의 300배… 이번 세기 최대 가이아나보다 많아경제성 확인땐 2035년경 본격 생산”… 韓 EEZ 위치해 국제협상 필요없어 정부가 3일 밝힌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최대 140억 배럴)은 1998년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 규모의 300배가 넘는다. 현재 이 지역에 석유·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물리 탐사를 마친 단계로 정부는 앞으로 직접 탐사 시추를 통해 부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추를 통해 확인되는 양도 실제로 140억 배럴이라면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29년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35년경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남는 물량은 해외에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전체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추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0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약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며 4분의 3이 가스, 4분의 1이 석유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밝힌 예상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다. 가스 3억2000만∼12억9000만 t, 석유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을 석유로 환산한 수치다. 석유·가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 지역은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진 넓은 범위에 분포돼 있다. 동해 가스전보다 북쪽에 있는 해역이다. 안 장관은 “이번 세기 최대 규모라고 하는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나온 전체 매장량이 110억 배럴 정도인 것으로 확정됐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140억 배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만 보면 막대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액트지오사로부터 받은 탐사 자료 평가 결과를 국내외 전문가에게 별도로 자문하는 등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서 시추 작업을 위해 국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가스전의 깊이가 1km 이상으로 깊은 심해(深海)여서 발견되더라도 생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12월 시추 시작, 상업 생산은 2035년부터 석유·가스 개발은 크게 △지진파 등을 동원해 석유·가스의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는 물리 탐사 △유망 구조(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도출 △탐사 시추 △경제성 확인 △개발 및 생산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영일만 인근 해역에 석유·가스의 유망 구조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말에 이 지역에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시추의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석유·가스의 존재가 확인되면 경제성 평가를 거치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을 개시할 예정이다. 석유·가스의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추가 탐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탐사를 진행한 지역은 전체 광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겠다”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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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분투, 한국 품앗이 정신과 맞닿아… 아프리카와 맞춤형 협력”

    “아프리카 정신은 한국의 ‘두레, 품앗이 정신’과 맞닿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 60여 명과 가진 공식 환영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 남부 반투족의 말 ‘우분투(ubuntu)’를 언급하며 “우분투의 뜻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등 10개국 정상과 오전부터 약 15분씩 30분 간격으로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 尹 “한국, 아프리카 열망 잘 알아”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식 환영 만찬을 열고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 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의 발전과 번영을 향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반투족의 우분투, 동부 스와힐리어의 ‘하람베(harambe)’, 서부 우오로프족의 ‘니트 니타이 가라밤(Nit nitai garabam)’처럼 연대와 협력을 소중히 여기는 아프리카의 정신은 한국의 두레, 품앗이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도 했다. 하람베는 ‘함께 일한다’, 니트 니타이 가라밤은 ‘서로가 서로를 치유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만찬과 공연에 대해 “아프리카 대륙의 역동성과 어우러진 K컬처의 힘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각국 대표단이 입장 전 머무는 대기실은 조선시대의 문화·예술, 사상·철학, 공간디자인과 당대 유행이 담긴 예술작품 ‘책가도’ 병풍과 백자 화병으로 장식됐다. 리셉션장은 18세기 조선 왕실 행사를 소재로, 영상으로 제작한 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이 설치되는 등 한국 문화를 녹여냈다.● 10개국과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윤 대통령은 3일 아프리카 10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반 성장을 위해 더욱 힘껏 뛰면서 에너지와 인프라, 핵심 광물,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짐바브웨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체결을 추진 중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핵심 광물 등 경제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에머슨 담부조 음낭가과 짐바브웨 대통령은 “한국이 짐바브웨 경제의 근간인 농업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에 K라이스 벨트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토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투자 보장 협정의 체결을 촉구했다. 토고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액의 5%를 차지하는 국가다. 포르 에소짐나 냐싱베 토고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이 토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농업, 기후, 에너지,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모잠비크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모잠비크의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필리프 자신투 뉴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화석연료를 넘어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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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22대 국회 ‘핫이슈’로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은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나선 것.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공약 이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할 세제라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를 넘어 폐지 논의까지 하자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며 징벌적 과세로 만든 것”이라며 “중산층에 주는 부담이 과도하고 이중과세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제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날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자고 밝힌 건 이 논의의 주도권을 다시 여권이 가져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기보다는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세제 개편 입장을 본격적으로 내놓자 민주당은 이날 일단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금개혁 및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이슈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긴 상황에서 각종 특검으로 인한 압박감이 커지자 여론을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종부세 및 상속세 이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두 가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라며 “당장 우선순위에 둘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종부세 폐지 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이탈 가능성 등까지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때 120만 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민주 “1주택 종부세 폐지” 언급에… 대통령실 “아예 없애자” 역공 [불붙는 종부세 폐지론]22대 국회 열리자마자 핫이슈로대통령실 “중산층에 과도한 이중과세”… 與 “선거부담 없을때 논의 합리적”野 “정부 제안땐 당내 의견 수렴” 신중… 지지층 ‘부자 감세’ 반감도 딜레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먼저 불을 지핀 종부세 이슈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로 옮아 붙는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완화나 수정이 아닌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동안 수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종부세가 거의 20년 만에 사라질 가능성도 생겼다. 세제 당국은 이번 여름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정부 측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야권 “완화”, 대통령실-여당 “폐지”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대선 공약 사항”이라며 “종부세 완화보다는 폐지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하게 부과돼 폐지돼야 할 세금 제도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맞게 설계된 세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산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징벌적이고 이중 과세인 종부세는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띄운 종부세 개편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태도다. 종부세 부담 완화는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인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양당이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국가 미래를 위한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며 “선거가 다가오면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 문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종부세 부분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한 뒤 종부세 완전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완화 제안이 당 내부에서 먼저 시작된 만큼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구상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당 내부의 여러 제안이 있는 만큼 정부가 방안을 제안해온다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논의는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반감을 불러오기 쉽다”고 했다.● 20년 된 종부세, 집값 급등에 과세 인원 급증 2005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종부세는 그동안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 대상만 크게 늘었다. 2010년에만 해도 전국에서 25만 명에게 총 1조900억 원이 부과됐던 종부세는 2022년에는 전국 128만3000명에게 6조7200억 원이 부과될 정도로 급격하게 규모가 커졌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도 같은 기간 과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20만 명, 2400억 원에서 119만5000명, 3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고지 인원이 41만2000명 규모로 줄었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가 2018년보다 더 많다. 여야와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1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과 완전히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정치권과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파급력이 큰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편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등의 의견을 감안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을지 등의 세부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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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직무 부정평가 70% 취임후 ‘최고’… 긍정 21%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은 21%로 나왔다고 한국갤럽이 31일 밝혔다. 4·10총선 후 실시된 조사에서 당시 기준 취임 후 최저치(23%)를 기록한 뒤 횡보하다가 이번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 부정 평가(70%)는 취임 후 가장 높게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잘 못하고 있다는 7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라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의 순으로 꼽은 것.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이 여야에 거는 기대치는 21대 국회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2대 국회의 역할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는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45%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진행한 조사에선 ‘잘할 것’이란 응답이 63%로 이번 조사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당시 ‘못할 것’이라는 응답(30%)도 이번 조사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앞서 8년 전 19대 국회 임기 시작 당시에는 ‘잘할 것’과 ‘못할 것’이 각각 53%, 35%였다. 이번 조사에서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로는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협치’(19%)가 가장 많았다. 정치권에선 “정쟁만 벌이다가 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최악의 21대 국회가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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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개편 카드도 꺼낸 당정… 민주 “부자 감세 시즌2”

    정부와 여당이 폭발력이 큰 상속세 개편 이슈를 꺼내 든 것은 상속세 부과 기준과 세율을 25년째 묶어두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역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나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는 예컨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는데, 그런 제도보단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22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개편 사항으로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변경,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 가지를 거론했다. 실제로 상속·증여세는 국민들의 늘어난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꼽힌다.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로 5%포인트 높이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춘 이후 큰 손질이 없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을 붙여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 1661명에 비해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도 같은 기간 0.69%에서 4.53%로 급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낮은 과세표준이 결합되면서 ‘자산가 세금’이 ‘중산층 세금’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속세 개편의 경우 이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 추가 완화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시즌2”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이 우리 당의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정치, 민생 차원 모두에서 밀리자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 세제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며 “야권이 거기에 동조해 이슈를 키워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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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21%…취임 이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은 21%로 나왔다고 한국갤럽이 31일 밝혔다. 4·10총선 후 실시된 조사에서 당시 기준 취임 후 최저치(23%)를 기록한 뒤 횡보하다 이번엔 최저치로 떨어진 것. 부정 평가(70%)는 취임 후 가장 높게 나왔다.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잘 못하고 있다는 70%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1∼23일)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라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3%) 등이 순으로 꼽은 것.전날(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이 여야에 거는 기대치는 21대 국회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2대 국회의 역할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는 ‘잘할 것’이라고 답했고, 45%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진행한 조사에선 ‘잘할 것’이란 응답이 63%로 이번 조사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당시 ‘못할 것’이라는 응답(30%)도 이번 조사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앞서 8년 전 19대 국회 임기 시작 당시에는 ‘잘할 것’과 ‘못할 것’이 각각 53%, 35%였다. 이번 조사에서 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로는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합·협치’(19%)가 가장 많았다. 정치권에선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을 내팽겨친 최악의 21대 국회가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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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이종섭 통화뒤 ‘채 상병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 등을 회수할 때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고, 국방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직후 국방부 수뇌부가 사건 회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회수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관여 안 했다”는 유재은, 검찰단장과 통화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 40분경 유 관리관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첫 통화로 둘은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의 통화 시점은 군 검찰단이 내부 회의를 막 시작하려던 시간대였다.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임모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유 관리관이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들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이 사건 회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는 그동안 사건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 관리관은 작년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회수 과정을 묻는 질의에 “검찰단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도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귀국 후 사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단이 자체 판단으로 순수하게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걸 강조해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회수 결정 후 유재은-이시원 통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사건 회수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도 통화를 나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이 전 장관을 수행하는 박 전 보좌관을 통해 이첩 관련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낮 12시 7∼57분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오후 7시 20분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는데,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를 마치고 사건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를 나눈 건 이때가 처음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유추하면서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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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4, 5일 韓-아프리카 정상회의… 48개국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 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25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한다. 한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우리가 주최하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인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협력을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초청 대상 48개국 대부분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 중 30여 개국에선 정상급 대표가 참석한다. 아프리카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등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식 방문국인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리타니 정상 등과는 오·만찬 회담도 갖는다. 31일 시에라리온 정상과 오찬 회담을 하고, 다음 달 2일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주재국인 모리타니 정상과는 다음 달 5일 오찬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국왕·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방한하는 25개국 정상과는 모두 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행사인 정상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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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프리카 25개국과 정상회담…한·아프리카정상회의에 48개국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이 기간 아프리카 25개국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우리가 주최하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인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협력을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지속가능성·연대의 3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국 대부분이 참석한다. 이중 30여 개국에서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으로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소장도 참석한다. 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쿠데타 등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가 초청할 수 있는 국가는 48개국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식 방문국인 시에라리온·탄자니아·에티오피아·모리타니 정상 등과는 오·만찬 회담도 갖는다. 31일 시에라리온 정상과 오찬 회담을 하고, 다음 달 2일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하는 것. 이번 정상회의 공동주재국인 모리타니 정상과는 다음 달 5일 오찬 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국왕·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방한하는 25개국 정상과는 모두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본행사인 정상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열릴 예정이다.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으로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 지대는 인구 14억,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고 크롬, 망간, 코발트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고도 했다.김 차장은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아프리카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번에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년 단위로 개최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프로젝트”라며 “4∼5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정부별로 한 번 정도는 주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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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野강행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특별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14개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주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고, 대통령실은 “입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충돌’ 정국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5개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 의견을 따랐다”고 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경우 ‘기한 연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尹, 21대국회 마지막날까지 거부권… 野 “22대선 더 몰아붙일 것” [尹, 14번째 거부권 행사]野 “이젠 8석 이탈땐 거부권 무력화”… ‘채 상병’등 폐기 법안 재발의 방침‘김건희’ ‘50억클럽’ 특검도 별러대통령실 “정부, 입법부 견제 의무”… ‘거부권 정국’ 되풀이 우려 커져 “거부권(재의요구권) 무력화 문턱이 8석으로 대폭 낮아지지 않았나. 22대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추진하는 데 전반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하는 행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만 14개가 됐다.● 野 “거부권 법안 패키지로 묶어 재발의 검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법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까지 함께 수사하도록 하는 ‘종합 특검법’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방송 3법 등 기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을 비롯해 29일 윤 대통령이 추가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까지 총 14개 법안 중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외한 12개 법안을 ‘거부권 패키지’로 묶어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7월 초까지는 법안을 만들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생 이슈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내일(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대부분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며 “범야권이 192석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22대 국회에서는 ‘무조건 거부권’ 전략으로 일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다수당 일방통행 견제해야”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정당의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현 정부도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독주’ 예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의도적으로 늘려 ‘불통’ ‘거부’ 이미지를 고착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입법부만 행정부를 견제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도 불통과 협치 거부를 일삼는 입법부를 견제해야 맞다”며 “지금 상태는 다수당인 야당이 여당과 행정부를 아예 무시한 채 마음대로 하는 것과도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는 여당과의 의견 조율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대통령실은 “당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윤 대통령을 ‘거부권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계속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과 협의하며 야당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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