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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29%
사회일반26%
정치일반24%
국제일반9%
문화 일반5%
정당3%
대통령2%
건설1%
기업1%
국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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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의료비 지원 받는다…文지시 하루만에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피해 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추진단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각에 맞는 지원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환자 1명당 지자체 담당관 1명을 배정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이후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또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등 현행 복지 사업을 연계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 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았다.A 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가 발생했으며, 31일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나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다.A 씨의 남편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AZ 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지마비가 왔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와 간병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는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 그 일을 일주일 정도 반복했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라고 분노했다.이에 다음날인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간호조무사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의료보호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치료비 지원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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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접종 하루만에 사망, 사인 백신 무관한 심근경색이라니” 청원
7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하루만에 사망했지만 사인은 백신과 관계없는 ‘심근경색’으로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아스트라제네카 주사 후 만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70세 남성의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삼촌이 지난 6일 백신을 접종한 뒤 7일 38.5도의 고열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다가 퇴원했는데 그날 저녁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됐다”며 “삼촌은 8일 오전 1시경 사망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했고 역학조사가 오래 걸린다며 질병관리청과 울산시청 담당자들은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시신을) 영안실에 계속 모실 수가 없어 18일 장례를 치렀다”고 설명했다.청원인은 “일주일 만에 사인은 AZ 백신과는 인과 관계가 없는 심근경색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삼촌은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혈압도 정상이고 위장이나 심장 관련 약도 안 드셨으며 신경 관련 질환만 병원에서 관리를 받으셨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신체 건강하시던 분이 백신 주사 12시간 후 고열·구토를 했는데도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며 “대학병원에서는 구토로 인한 질식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는데 국과수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느냐”고 분노했다.또한 “관계처 근무자들의 배려 없는 대응 방식에 가슴이 더 아팠다. 진정성으로 대응해준 곳이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어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아울러 청원인은 ▲이상 반응을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가 되지 않는 점 ▲사후 처리에 대한 시스템이 없는 점 ▲유족은 정부나 국과수의 통보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울산시가 사망 의심 사례 발생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울산시는 “백신과 관련해 사망 의심 사례 등은 질병관리청이 일괄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고 알아도 공개할 수 없다”며 “부검을 통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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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아파트 공사 현장서 유골 3구 발견…“조선시대 것 추정”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선시대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3구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21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경 대조동의 한 공사장에서 유골 3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공사장 인부들은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유골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해당 유골들은 조선시대 후기 양식으로 추정되는 목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 의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지난달 은평구 수색동의 한 공사현장에서도 유골 6구 등이 발견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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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따라 해발 3000m 산 오른 고양이…알고 보니 등산 마스터?
길을 헤매던 고양이가 등산객들을 따라 해발 3000m 높이의 산을 오른 사연이 전해졌다. 이 고양이는 알고 보니 이전에도 세 번이나 산 정상을 정복한 등산 전문 고양이였다.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시릴 로러(24)와 에릭 로러(24) 부부는 최근 스위스 중부에 위치한 브르스텐산 등정에 나서기로 했다. 브르스텐산(해발 3073m)은 스위스에서 가장 긴 스키투어 코스로 꼽힌다.만반의 장비를 갖추고 새벽부터 산을 오르던 부부는 어두운 숲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발을 멈췄다. 시릴은 “새벽 4시 30분경 해발 1200m 지점에서 고양이가 나타났다”며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놀란 것도 잠시, 부부는 고양이를 뒤로하고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고양이가 부부의 뒤를 졸졸 따라왔다. 시릴은 “오르막길을 걷는 동안 고양이를 떼놓을 수 없었다”며 “자세히 보니 고양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고, 눈 때문에 발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아픈 고양이를 외면할 수 없었던 부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산 정상까지 올랐다.부부는 산 정상에서 만난 다른 등산객들에게 고양이를 부탁했고 이들은 고양이를 데리고 하산했다. 알고보니 이 고양이는 산 아래 주민이 키우던 반려묘였고, 집을 나온 지 나흘이 지나있는 상태였다.시릴은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고양이가 이전에도 등산객들을 따라 세 차례나 산 정상에 올랐다는 점”이라며 “동물들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인간보다 강하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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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기내 팬미팅…당국 “사적 모임 아냐…방역 수칙 준수”
국내 항공사가 전세기 기내에서 진행한 가수 팬 미팅에 대해 정부는 사적 모임이 아니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21일 “(해당 행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보고 행사 및 공연장 지침을 준수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이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기내 전반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가수는 지정된 스테이지 외로 이동 금지 등 추가적인 방역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제주항공은 지난 18일 트로트 가수 김수찬의 기내 팬 미팅을 위한 전세기 항공편을 띄운 바 있다.해당 항공편은 오전 10시 인천에서 출발해 광주, 여수, 부산을 경유하며 두 시간 반 동안 운항 후 인천으로 돌아왔다. 비행 중 기내에서는 트로트 가수 김수찬의 즉석 공연과 팬미팅 등 이색 이벤트가 진행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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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탈의실 몰래 침입한 10대 男…“모르고 실수로”
창원의 한 실내체육관 여자탈의실에 침입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군(16)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 군은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경 여자샤워실이 함께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의실에는 여성들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내부를 살펴보던 A 군은 탈의실에 있었던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탈의실인 줄 모르고 실수로 들어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탈의실 입구에 ‘여자샤워실’ 표지판이 여러개 있던 점, 체육관 내 여자탈의실과 남자탈의실이 10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 군이 고의로 침입했다고 판단해 그를 입건했다.경찰은 A 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탈의실 내부를 촬영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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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났네, 신났어’ 김상희 부의장 “혼잣말이 오해 낳아” 사과
“신났네, 신났어”라고 야당을 향해 조롱성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발언 이틀만에 사과했다.김 부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이틀 전(19일) 본회의에서 한 저의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이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또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부의장은 1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조롱성 발언을 했다. 김 부의장의 말은 그대로 마이크로 생중계됐고 이를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다.다음날인 20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 선 김 부의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별다른 언급 없이 회의를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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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野 ‘착한 종부세’ 법안 이미 발의…與 뒤늦게 호들갑"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착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었다. (야당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뭘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1세대 1주택자, 고령의 장기 보유자의 세공제율을 늘리고 과세표준 공제 기준을 상향 법제화 해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참 많이도 강조했다”며 “부자동네 걱정이라며 취지를 폄훼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정부여당이 뒤늦게 호들갑”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신들었으면 정치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괜히 시간 낭비말고, 국민 진 빼지말고 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배 의원은 “저는 벌써 1년 가까이 여당이 정신차리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부세법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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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의 여성 감금한 뒤 성폭행·불법촬영한 20대男 검거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사흘간 모텔에 가둔 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뒤 돈을 훔치기까지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강간과 절도, 감금 등의 혐의로 김모씨(20)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김 씨는 지난 10일 밤 처음 만난 A 씨를 12일 오전까지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 가둔 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A 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고,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등 6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를 추적 끝에 17일 체포했다.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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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협박한 아래층 남자, 5시간 만에 풀려났다…“살고 싶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들고 집 문을 두드리는 등 협박을 한 남성이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석방돼 불안에 떨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20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주 신도시 흉기 들고 설쳤는데 풀려났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양주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살고 싶다. 방법 좀 알려달라”며 말문을 열었다.A 씨가 전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지난 17일 오전 6시경 A 씨의 아내 B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바로 아래층에서 탑승한 남성 C 씨와 마주쳤다.B 씨는 C 씨가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지만 모른 척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내렸다.이틀 후인 19일 오후 1시경 재택근무 중이던 A 씨는 현관벨이 울려 문을 열었다. 방문자는 C 씨였다. 그는 “누구를 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이에 A 씨가 찾는 사람의 이름을 묻자 C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강 모라는 여자를 찾는다”고 답했다.A 씨가 “그런 사람은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C 씨는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며 A 씨의 집 앞을 한참 동안 서성였다.하루 뒤인 20일 오전 6시 40분경 C 씨는 또다시 A 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 씨는 발로 문을 차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A 씨를 위협했다.A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C 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 체포됐다.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C 씨는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석방됐다.A 씨는 “진짜로 살인사건이 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라고 한다”며 “너무 두렵고 정신이 없어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이어 “경찰에서 와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작성했지만 약 1~2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오늘부터 신변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솔직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영상을 촬영했다며 C 씨가 흉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당분간 피해있어야겠다”, “너무 무섭다”, “저런 사람을 그냥 풀어주다니”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어 A 씨의 가족과 협의를 거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며 “정신병원 치료와 별개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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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대학 직원 몸에 불 붙어 병원 이송…“다툼 중 휘발유 끼얹어”
광주 한 대학교에서 시설관리 직원의 몸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5분경 광주 북구 한 대학교 내에서 조경관리팀 직원 A 씨(56)의 몸에 불이 붙었다.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동료들과 업무 분장을 두고 다투던 중 홧김에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A 씨 주변에는 라이터 등 불을 붙일만한 화기가 없었지만 갑작스레 몸에 불길이 치솟았다.주변에 있던 A 씨의 동료가 소화기 등으로 급히 불을 껐지만 A 씨는 결국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전기 등 우발적인 계기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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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법정 최고형을” 유족들 靑청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25)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달라고 세 모녀의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또한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따 ‘김태현 사건’으로 지칭하기를 희망했다.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태현 살인 사건(노원 세 모녀 살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가해자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정의가 보호받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노원 세 모녀 사건’의 피해자 중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이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참혹한 심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청하기 위해 어렵게 청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또한 “언론에서는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말하나 이를 들을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며 “가해자의 이름을 따서 ‘김태현 사건’ 등으로 지칭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청원인은 “동생은 남편을 여의고 20여 년 동안 오로지 두 딸을 밝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았다”며 “그 아름다운 삶이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손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고 분노했다.그러면서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듯 마스크를 벗고 태연히 발언했던 김태현의 ‘죄송합니다’라는 짤막한 말을 부디 반성이라고 인정하지 말아달라”며 “김태현의 행동과 태도는 진정한 반성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로 사회에 복귀해 유사 범죄라도 저지른다면 피해자의 유족으로써 슬퍼하기만 하며 가만히 있었던 저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청원인은 “가해자 김태현과 같은 잔인한 살인자는 죽는 날까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4시 기준 4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의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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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좀 찍을게요” 금 10돈 건네받아 도망간 고등학생 체포
금 덩어리를 팔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금 덩어리만 받고 도주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 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 군은 17일 오후 1시 10분경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길가에서 B 씨(30대·여)가 소유한 금 덩어리(10돈)를 건네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270만 원 상당의 금 10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A 군은 이 글에 답글을 남긴 뒤 B 씨와 쪽지를 주고 받으며 약속을 잡았고 17일 오후 만남을 가졌다.A 군은 ‘사진 찍겠다’며 B 씨에게 금 덩어리를 건네 받은 후 그대로 도주했다.경찰은 A 군을 유인하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연락이 온 A 군과 약속을 잡고 오후 5시 10분경 서구 마전동에서 A 군을 체포했다.A 군은 “생활비가 없어 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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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코인원’ 무혐의 처분
암호화폐 마진 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코인원 법인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원들이 마진거래 서비스로 수익을 내도록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진거래를 운영한 것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차 대표 등을 2018년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그러나 검찰은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맞으나 어떠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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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국물 육수통에” 어묵탕집, 재사용 맞았다…15일 영업정지
부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어묵탕 육수를 재사용한다는 주장의 글이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업주가 재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 중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업주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어묵탕을 데워달라고 하자 직원이 손님이 먹던 것을 그대로 육수탕에 토렴해 가져다주는 것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들의 육수를 데워달라고 요구했고, 역시나 직원은 국물을 그대로 육수통에 넣었다가 빼서 작성자에게 가져다 줬다. 그는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며 글과 함께 영상 캡처본을 올렸다. 캡처 사진에는 한 직원이 국자로 국물을 뜨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영상이 아니어서 전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그리고 부산 중구청이 19일 오후 해당 식당을 현장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었다.중구청 관계자는 “업주분이 음식 재사용을 인정했다”며 “15일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업주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부산의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는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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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방역 수칙 위반 신고 당해…유튜브는 5인 이상 예외 아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5일 제니는 경기 파주 소재의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가운데는 제니와 댄서들 등 7명이 모여 아이스크림을 든 채 손을 모으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진을 두고 제니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제니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수목원 측은 1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제니가 일 때문에 수목원에 방문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적 모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18일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주시에 제니의 방역 수칙 위반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의 경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만약 제니 일행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을 위해 5인 이상 모였다면 방역규칙 위반에 해당한다.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모임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5인 미만의 환경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촬영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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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폭행’ 피해 당직자, 경찰에 “처벌 원치 않아”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송언석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에게 폭행을 당한 당직자가 경찰 측에 송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폭행 피해를 받은 당직자 A 씨로부터 ‘송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우편을 전달받았다.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나 추가 피해 사실 등이 있는지를 파악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앞서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당일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당직자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찬 바 있다.이에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사실을 인정하며 14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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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뜯지 마” 버릇 고친다며 6세 손에 잉크 바른 어린이집 원장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동의 손에 잉크를 바르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후 1시경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B 군이 손톱을 물어뜯자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B 군의 손가락과 손톱에 스탬프용 보라색 잉크를 바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약 1개월간 B 군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며 세게 밀쳐 넘어뜨리거나, TV를 보고 있는 B 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 씨는 B 군을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게 하거나 40분이 넘도록 교실 밖으로 내보내 리본체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따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해아동 측과는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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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군산시장 아들, 무면허 10대 후배에 운전시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아들이 술을 마신 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운전을 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강 시장의 아들 강모 씨(20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강 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인 A 군(19)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고 운전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강 씨를 내려준 A 군은 동승자 1명을 태운 채로 운전하다가 군산시 조촌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적발 당시 A 군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가 운전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강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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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후임에게 수능 대리 맡긴 軍 선임…2심서도 실형
명문대에 재학 중인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20대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2심 재판에서 후임병 A 씨가 자발적·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1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김 씨가 A 씨에게 “우리집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도박빚이 1000만원이 넘는다. 내가 극단적 생각했다”며 “마음 잡고 수능을 보려는데 너가 대신 봐주면 안되겠냐. 거절하면 나 보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을 인정했다.그러면서 A 씨가 신병이었고 김 씨가 병장이었던 점, A 씨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방대 재학생이던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명문대 재학생 A 씨에게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부탁으로 A 씨는 수능시험을 봤고 A 씨가 받은 점수로 김 씨는 유명 대학교에 지원해 합격했다.그러나 이후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김 씨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제적 처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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