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중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등 불확실성이 확대돼 국내 투자자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안정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많은 금융회사들이 ‘분산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순 수익률만을 쫓아 특정 시장이나 상품에 투자가 치우치거나 유행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일도 왕왕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자산가들을 위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씨티 ‘모델 포트폴리오’의 힘 한국씨티은행은 2015년부터 글로벌 투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투자 성향별 씨티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자산배분뿐만 아니라 통화 분산 등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꾸준히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의 성과가 주춤해진 작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모델 포트폴리오가 보여준 성과는 2019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최근 1년간 주요 시장 성과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씨티의 위험중립형 모델포트폴리오와 적극투자형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2019년 연초 이후 8.7%, 10.6%라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1년을 기준으로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을 제외한 다수의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증시와 아시아 및 신흥국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돈 케셀 한국씨티은행 WM상품 본부장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은 투자자의 복리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주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성과인데, 모델 포트폴리오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씨티 모델 포트폴리오의 완성, 포커스 펀드 위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씨티은행 자산관리의 핵심은 모델 포트폴리오이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어떤 상품으로 구성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씨티은행은 매 분기 글로벌투자위원회로부터 나오는 시장전망 보고서 및 투자 테마를 바탕으로 모델 포트폴리오 내 자산 구성을 위한 ‘포커스 펀드’를 선정함으로써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씨티은행이 선정한 포커스 펀드들은 2019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최근 1년간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씨티은행은 외화투자자산과 해외채권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고객들에게 꾸준히 설명해 왔으며 그 결과 2018년 초만 해도 약 17%에 불과했던 한국씨티은행 내 외화투자자산 비중은 2019년 8월 현재 약 34%까지 늘어났다. 해외채권의 투자금액은 최근 12개월 동안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이 같은 외화투자 확대는 고객 전체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씨티은행은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씨티은행은 신뢰받는 자산관리(Trusted Advisory)를 통해 국내 제일의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전문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형 WM센터를 통해 고객전담직원뿐만 아니라 상품 전문가, 외환 전문가, 보험 전문가 및 고객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주는 포트폴리오 카운슬러가 팀을 이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별 상품 판매가 아닌 포트폴리오 및 자산 배분에 초점을 맞춘다.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열사 상품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상품 선정 프로세스(Open architecture)를 통해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추천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기돈 케셀 본부장은 “효과적인 분산투자와 장기 투자에 도움을 주고 위험을 완화시켜 주는 씨티 모델 포트폴리오를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카드사 앱으로 ‘내 차’를 팔수 있다.” 삼성카드는 올해 초 출시한 ‘내 차 시세 조회’ 서비스에 이어 조회한 중고차 가격으로 바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판매가와 판매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중고차를 좋은 가격에 간편하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삼성카드의 ‘내 차 시세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로 시세를 확인한 후 조회된 시세대로 바로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만약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원할 경우에는 고객은 판매하고 싶은 가격만 결정하면 된다. 이후의 판매과정은 대행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고객은 중고차 딜러와 직접 협상할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차량을 팔 수 있다. 별도의 판매대행 수수료도 없다. ‘내 차 팔기’ 서비스는 삼성카드 및 다이렉트 오토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앞서 2016년부터 ‘다이렉트 오토’라는 자동차 금융플랫폼을 마련해 오토론 등 삼성카드가 판매하는 자동차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내 차 시세조회’, ‘내 차 팔기’ 기능을 탑재해 다이렉트 오토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한편 삼성카드는 다이렉트 오토 론칭 3주년을 기념해 7월말까지 한도 조회 시 경품 증정, 할부 이용 시 최대 30만 원 캐시백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업계를 선도해 온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다이렉트 오토’, ‘내 차 시세 조회’ 등 온라인 기반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선보여 왔다”며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등 핵심 인물 3명이 최근 해외로 돌연 출국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이 조 후보자의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고리’라 판단하고, 코링크PE와 투자회사의 계좌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17년 7월 조 후보자 가족 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10억5000만 원을 이용해 인수된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에서 같은 해 10억5000만 원이 단기 대여금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코링크PE와 투자처, 회사 대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투자 계약서와 자금 집행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코링크PE’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키’를 쥔 핵심 인물 3명이 지난주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국 명단엔 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도 포함됐다. 특히 조 씨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는 한편 중국의 한 기업과 6000억 원대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자리에 대표 자격으로 등장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2차전지 회사 WFM의 전 최대주주 우모 씨도 지난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 전에 공교롭게도 모두 해외로 나간 점을 감안한다면 도피성 출국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의 귀국을 독촉하는 동시에 출입국 당국에 이들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 부분은 조 후보자 일가 자금 운용의 위법성 유무를 가려낼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처음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될 때부터 논란을 일으킨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추가로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이 전 재산(신고 기준)보다 많은 74억5000만 원을 펀드에 넣겠다고 투자 약정한 것에 더해,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와 그의 두 아들 역시 블루펀드에 3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파악하고 있다. 물론 조 후보자는 주식 직접투자 시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투자 종목을 사전에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처남이 운용사의 주주인 데다 조카가 ‘총괄대표’로 활동했다면 무늬만 ‘사모펀드’였지 ‘직접투자’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시선이 나온다.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들의 매출이 훌쩍 뛴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4억여 원을 투자한 태영웨이브의 매출액은 2016년 14억1800만 원에서 2018년 24억5400만 원으로 2년 새 73% 늘었다. 코링크PE 측 자금이 흘러간 기업 다섯 곳 모두 5세대(5G) 이동통신, 2차전지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 산업과 연관된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태영웨이브는 이동통신용 모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지하철 역사의 영상정보를 차량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영상전송 시스템’ 등을 개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신기술로 지정받았다. 웰스씨앤티는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로 코링크PE의 투자 뒤에는 2차전지 관련 전지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생태계’ ‘2차전지’는 모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후 집중적으로 지원 정책을 폈던 분야다. 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이건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적법하게 투자를 했다”, “펀드에만 투자했을 뿐 운용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5촌 조카가 조 후보자 가족의 돈을 운용한 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 행세를 한 데다 특히 처남은 이 회사의 주주이면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 출자자가 운용사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를 검증하기 쉽지 않아 느슨한 법망을 노렸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펀드 출자금을 사회에 헌납하더라도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 ① 조 후보자 처남이 펀드 출자와 운용사 지분 투자 겸해→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 1호(블루펀드)’는 코링크PE가 운용한다. 코링크PE의 주주 6명에는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56)가 포함돼 있다. 정 씨는 장부상으로는 지분을 0.99%만 갖고 있지만 1만 원짜리 주식을 200만 원에 산 까닭에 실제 코링크PE에 투입한 돈은 전체 자본금의 66.7%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정 씨와 아들 2명은 조 후보자 가족과 함께 블루펀드에도 출자를 했다. 블루펀드 개인투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의 가족 및 친척인 가족 펀드인 데다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도 ‘친족회사’라는 얘기다. 정 씨가 펀드에 단순 투자한 데 그치지 않고 코링크PE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까지 가세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코링크PE와 블루펀드의 지분 구조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투자자들이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사모펀드의 뒤에 숨어 직접투자가 가능했다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② 코링크PE 실소유주 따로 있다면→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나 수상한 증자로 무려 5억 원의 자본금을 코링크에 투자한 조 후보자의 처남 정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이들이 금융 당국에 주주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견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과 현 코링크PE 대표인 이모 씨의 관계, 이들이 실제 자금을 댔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③ 출자약정금 등 부풀려 허위 신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블루펀드가 당초 신고한 100억1000만 원의 출자약정금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면 이 역시 금융 당국에 대한 허위 신고로 볼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출자약정금을 허위 게재했다면 해산 등 행정조치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과 실제 투자액의 차이를 두고 “당초 최대 가용금액이 10억 원이라고 (운용사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④ 동생 이름 빌려 투자했다면→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차명투자 의혹도 일고 있다. 앞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남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며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타인 이름을 빌려 투자했다면, 이는 ‘차명투자’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된다. ⑤ 업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적용 어렵다” 의견 많아 조 후보자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가 펀드 운용에 활용됐는지 여부도 블루펀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다. 블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실질적 운용자금 전액인 13억8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기업은 수주액이 급증했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 측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에 ‘미공개 정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웰스씨앤티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처 WFM은 상장회사인 만큼 코링크PE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실체 규명보다는 후보자 방어에 힘쓰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에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 및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종석 의원은 “26일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조국 사모펀드 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 발 빼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라 설령 해당 펀드가 가족펀드라고해도 문제 삼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는 상장회사이거나 6개월 이내 상장예정 기업에 투자할 때 적용된다”며 “비상장회사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사모펀드 투자가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 “현재로서는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아버지 돈을 아들이 (운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조사가 실제로 시작돼도 펀드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후보자 시절 제기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4월 야당의 요청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17년 8월 인사 청문회에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혹이 일어 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년 반이 지난 올해 3월에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블루펀드)’에 함께 투자했고 이 펀드 운용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처남으로 지목된 인물은 펀드 운용사 주식을 액면가보다 200배 높은 금액에 산 것으로 확인됐다. 블루펀드의 운용역도 투자 전문가가 아닌 전직 보험설계사여서 일반적인 사모펀드와 다른 방식으로 운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선 조 후보자가 투자했다는 사모펀드가 ‘조국 패밀리 펀드’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상 조국 후보자 가족 ‘개인펀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56)가 2017년 3월 9일 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 주주가 됐다”고 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코링크PE 주주 명부에는 정 씨가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사들인 기록과 함께 정 씨 도장이 찍혀 있다. 정 씨는 1만 원짜리 코링크PE 주식을 주당 200만 원에 250주 샀지만 본인 지분은 주당 1만 원으로 계산해 0.99%로 기록돼 있다. 정 씨의 5억 원을 모두 자본금으로 계산하면 지분은 66.7%다. 한 회계학 교수는 “회사에 거액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본금으로 인식되지 않는 돈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대개 최대주주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면계약을 한다”고 했다. 4개월 뒤인 2017년 7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두 자녀와 함께 블루펀드에 74억5500만 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실제 투자했다. 조 후보자 측은 당초 “가족은 PEF(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코링크PE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은 완전 거짓”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블루펀드의 개인투자자 6명 중 1명이 처남 정 씨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펀드의 출자이행금은 현재 14억1000만 원인데, 조 후보자 부인 및 자녀 2명의 자금을 제외한 3억5000만 원 중 일부가 정 씨의 돈이라는 것이다. 주 의원 측은 처남 정 씨의 도장이 올해 8월 투자자 전체가 날인한 정관 변경안에서도 발견됐다고 했다. 야당은 “처남 정 씨가 2017년 2월에 누나(조 후보자 부인)에게 3억 원을 빌려 이 펀드에 돈을 넣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처남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 통상적이지 않은 펀드 운용 블루펀드가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의 뜻대로 운용됐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 씨가 코링크PE 총괄대표로 활동해 온 게 드러난 데 이어 처남이 같은 회사 주주로 등장하며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블루펀드가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운용자금의 사실상 전액인 13억8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 후보자 가족이 이 회사 투자에 관여했는지, 만약 그랬다면 배경은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자인 동시에 운용사에도 영향력을 줬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용사는 독립적으로 펀드를 경영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등 ‘한몸’처럼 움직이며 규제를 어겼다는 것이다. 블루펀드의 구성과 운용도 일반 PEF와 차이를 보인다. 블루펀드 정관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이 펀드의 운용역은 임모 씨(44)로 나타나 있다. 임 씨의 이력은 생명보험사의 SM(세일즈 매니저) 또는 금융설계사로 돼 있다. PEF 운용역에 투자 관련 경력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조동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투자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 계속 늘고 있다. ① 당국 압박에도 자료 제공 동의 안 하는 코링크 코링크PE 측은 투자 종목과 운용 명세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링크가 금감원에 낸 블루펀드 투자 명세를 국회에 제출하려면 코링크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링크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펀드의 투자처가 낱낱이 밝혀질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해 상충 등의 추가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② 처남까지 동원해 ‘가족펀드’ 만들었나 21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은 지난해 초 남동생과 연 4%의 이율로 3억 원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때 입출금 표시 내용에 ‘KoLiEq’라는 메모를 했는데, 정 의원은 이 표시가 코링크PE를 뜻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사모펀드 관련 자금이 남동생에게 갔거나, 부인이 남동생 명의를 빌려 3억 원을 투자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루펀드에 실제로 투자된 약 14억 원이 사실상 모두 조 후보자 측 자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루펀드에는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 명의로 10억5000만 원이 들어갔다. 3억 원은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과도 일치한다.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당사자(조 후보자 부인의 남동생)가 아니어서 오늘(21일)은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③ 코링크에 6000억 원 투자 약속 中 회사의 자본금은 99억 원 2016년 4월 설립된 코링크는 같은 달 중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열었다. 하지만 투자를 약속한 중국 장쑤성 화췬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는 그로부터 2년 전인 2014년 3월 설립됐고 자본금이 99억 원 남짓한 회사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회사가 60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직접투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 투자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불투명하다. 투자하겠다는 돈이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아서다. ④ 野 “블루펀드는 조국 가족을 위한 OEM 펀드” 블루펀드가 조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를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블루펀드의 정관 및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애초부터 증여세 탈루를 위해 만들어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관에 따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금의 15%를 지연 이자로 내야 하고, 이는 다른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돈을 자녀들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후보자 측은 “페널티(지연 이자)가 부여되는 출자금은 출자약정금액이 아니라 운용사가 요구하는 ‘출자요청금액’이다. 운용사로부터 추가 출자 요청이 없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출자 이행 의무가 면제됐다”고 해명했다. ⑤ 펀드 규모 고의로 부풀렸나 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금융당국에 펀드 설정액을 허위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코링크는 금감원에 펀드의 설정액을 100억1100만 원으로 보고했다. 이 100억 원에는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 약정한 74억5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코링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최대 가용금액은 10억 원 전후라고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이 처음부터 10억5000만 원 외에 돈을 낼 생각이 없었다면 나머지 64억500만 원은 애초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인 셈이다.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100억 원짜리 펀드가 있으니 투자하라’고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금감원도 “의도적으로 설정액을 부풀렸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조은아 기자}

#1. 지난해 말 술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이 깨진 뒤에도 몇 달째 수리하지 않고 사용해온 A 씨(26). 하지만 올해 초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면서 휴대전화 액정을 교체했다. 출국 직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여행 중에 액정이 깨진 것처럼 꾸며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A 씨는 1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한 통신사 내비게이션앱은 가입자가 ‘운전 점수’ 60점을 넘기면 운전 습관이 안전한 것으로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하지만 B 씨(34)는 번번이 60점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결국 그는 편법을 동원했다. 고속버스를 탈 때 이 앱을 켜두면 점수가 자동으로 오른다는 팁을 얻은 것이다. 고속버스 덕택인지 점수가 50점대에서 80점대로 껑충 뛰었다. 보험상품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편법으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비록 소소한 규모지만 사실상 보험사기나 마찬가지여서 당국이나 보험사들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험사기는 IT 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로 청년들이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여행자보험이다. ‘휴대품 손해담보’를 가입해두면 휴대전화가 도난,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현지 경찰 확인서 등을 동원해 도난당했다고 꾸미거나 액정이 여행 중 깨진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챙기는 것이다. 온라인상에는 ‘여행자보험으로 휴대전화 액정 수리하는 법’이라는 글이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 여행자보험 가입자들의 휴대품 손해담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휴대품 손해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15년 3만4460건에 그쳤지만 2018년 8만6476건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보험금 청구자의 35.8%를 차지한다. 보험개발원 문성연 팀장은 “20대의 출국자 대비 휴대품 손해사고 비율이 여타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라며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슈어테크’의 빈틈을 파고드는 일도 적지 않다. ‘운전습관 연계특약(UBI)’이 그중 하나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은 SK텔레콤 내비게이션앱인 T맵의 운전습관 점수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는 특약을 선보이고 있다. 모범운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지만 일부는 고속버스를 탈 때 T맵을 켜두는 식의 꼼수로 할인 혜택을 챙기고 있다. 고속버스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서행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점수를 받기 유리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삼성화재가 내놓은 자동차보험 ‘애니핏 걸음수 할인 특약’도 타깃이 된다. 이 특약은 13주 동안 평일 기준, 50일 이상 하루 평균 6000보 이상을 걸으면 보험료의 3%를 깎아준다. 발 빠른 가입자들은 휴대전화를 흔들어주는 ‘자동걷기 기계’ 등을 구입하면 얼마든지 걸음수를 늘릴 수 있다며 해당 특약을 노리고 있다. 새어나가는 보험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한도나 혜택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를 위해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담보 보장한도를 축소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라도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보험사기’”라며 “‘남들도 다하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이혜림 인턴기자 서울대 국어교육학·언론정보학 4학년}

일본계 은행 국내여신의 39%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빌린 돈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여신의 41%가량은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기준 5대 그룹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여신은 5월 말 기준 9조6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총여신 잔액 24조7000억 원의 39%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5대 그룹 대상 전체 신용공여액(160조4000억 원)의 6.0% 규모다. 일본계 은행의 총여신은 6월 말에는 23조4000억 원으로 5월 말보다 약 1조3000억 원(5.4%) 줄었다. 기업여신이 전체 여신(분류가 어려운 여신을 제외한 20조8000억 원)의 64.7%인 13조5000억 원으로, 이 중 대기업 여신(13조1000억 원)이 97%에 달했고 중소기업 여신은 거의 없었다. 나머지 35.3%의 여신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집행됐다. 일본계 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돈은 6억 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 여신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 여신의 비중이 큰데, 국내 대기업의 경우 신용등급이 양호해 설령 일본계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충분히 대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스크를 계속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만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여신이 41.4%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본계 여신의 잔존 만기를 분석한 결과 만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여신이 6조8000억 원, 3∼6개월 만기가 남아있는 여신이 2조9000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에 돈이 흘러가 상대적으로 리스크는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이 40%가 넘는 만큼 일본계 자금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의 20%가량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코링크PE 회사 명함엔 직함이 ‘총괄대표’로 새겨져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의 등기상 이사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7년 5, 6월경 조 씨와 업무상 만나 명함을 교환했다”며 “코링크PE 홈페이지엔 (명함과 달리 현재 등기상 대표인) 이모 씨가 대표로 돼 있어 의아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씨는 ‘조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투자 카페를 운영하는 전업투자가로 알려져 있었다. 2016년 4월 설립된 코링크PE는 같은 달 중국의 한 기업과 6000억 원대 투자 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조 씨가 코링크PE의 대표 격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다. 조 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를 코링크PE의 등기상 대표 이 씨에게 소개했다. 정 씨는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 두 자녀와 함께 10억5000만 원을 코링크PE에 맡겼다. 이 중 7억 원 이상이 관급공사를 하는 기업에 투자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투자자들에겐 조 후보자와 친인척 관계임을 수없이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조 씨가 조 후보자 부인의 부탁을 받고 이 씨를 소개해줘서 투자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조 씨는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조건희 becom@donga.com·장윤정·조동주 기자}

“적금 만기가 돼서 은행에 갔다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눈물만 납니다.” “항의하러 지점에 갔다가 같은 처지인 고령 투자자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고령 투자자 분들께 판매할 수 있습니까?”(파생상품 피해자 단체 채팅방)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와 파생결합펀드(DLF)에 개인투자자 3600여 명의 돈 7300억여 원이 물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수준의 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실태 조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해당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주체인 은행을 상대로 ‘집중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상품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7일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 원에 달했다. 해당 상품들은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상품 만기 시점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연 3∼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해당 상품을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을 대상으로 사모(私募) 형태로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은행 판매 규모가 전체 판매액의 99.1%(8150억 원)나 된다. 우리은행(4012억 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고 KEB하나은행(3876억 원), 국민은행(262억 원)의 판매액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에서는 74억 원어치가 팔렸다. 유안타증권(50억 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 원), NH투자증권(11억 원) 순이었다. 투자자의 95% 이상인 3654명이 개인이었다.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다. 개인 투자 금액은 7326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89.1%를 차지했다. 리스크 관리에 밝은 편인 법인(188사) 투자액은 898억 원 수준이었다. 손실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DLF 상품은 판매 잔액(1266억 원)이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 수준인 ―7% 안팎에 머무르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95.1%인 1204억 원을 날리게 된다. 영국과 미국 통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 상품도 판매 잔액 6958억 원의 85.8%(5973억 원)가 손실 구간에 있다. 만기 시 예상 손실금액은 3354억 원(56.2%)에 이른다. 금감원은 판매 규모가 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은행에서는 위험성이 지적돼 논란이 된 상품을 왜 계속해서 판매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해외 금리 연계형 DLF를 판매했던 IBK기업은행은 금리 변동성이 심해지자 올 초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해당 상품의 높은 위험성 때문에 이를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감원에는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29건 접수됐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적금 만기 돼서 은행에 갔다가,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눈물만 납니다.” “항의하러 지점에 갔다가 같은 처지인 고령 투자자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고령 투자자 분들께 판매할 수 있습니까?” (파생상품 피해자 단체 채팅방)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와 파생결합펀드(DLF)에 개인 투자자 3600여 명의 돈 7300억여 원이 물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수준의 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차 실태 조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해당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주체인 은행을 상대로 ‘집중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조직직으로 이뤄졌는지 상품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샅샅이 들여보겠다”라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7일 기준 국내 금융사들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 원에 달했다. 해당 상품들은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상품만기 시점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연 3¤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해당 상품을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을 대상으로 사모(私募) 형태로 집중적으로 판매했다. 은행 판매규모가 전체 판매액의 99.1%(8150억 원)나 된다. 우리은행(4012억 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고 KEB하나은행(3876억 원), 국민은행(262억 원)의 판매액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에서는 74억 원 어치가 팔렸다. 유안타증권(50억 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 원), NH투자증권(11억 원)의 차례였다. 투자자의 95% 이상인 3654명이 개인이었다. 은행 창구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다. 개인 투자 금액은 7326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89.1%를 차지했다. 리스크 관리에 밝은 편인 법인(188사) 투자액은 898억 원 수준이었다. 손실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DLF 상품은 판매 잔액(1266억 원)이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 수준인 ―7% 수준을 지속하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95.1%인 1204억 원을 날리게 된다. 영국과 미국 통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 상품도 판매 잔액 6958억 원의 85.8%(5973억 원)가 손실 구간에 있다. 만기 시 예상 손실금액은 3354억 원(56.2%)에 이른다. 금감원은 판매규모가 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은행에서는 위험성이 지적돼 논란이 된 상품을 왜 계속해서 판매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해외 금리 연계형 DLF를 판매했던 IBK기업은행은 금리 변동성이 심해지자 올 초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해당 상품의 높은 위험성 때문에 이를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감원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29건 접수됐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1조 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는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특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민원이 늘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DLF 판매액과 예상 손실액, 향후 대응 방안 등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DLF는 금리, 환율, 실물자산, 신용등급 등을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 5년물,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DLS에 투자했다. 상품 만기 시점에 상품과 연계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연 3∼5%의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일정 수치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독일, 영국 등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며 DLF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연계 상품부터 다음 달 19일을 시작으로 만기가 줄줄이 도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DLF를 1조 원가량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원금 100% 손실이 예상되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은 1250억 원이 팔렸다. 여기에만 약 600명이 1인당 2억 원꼴로 가입했다. 금감원은 DLF를 각각 4000억 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가 제대로 상품을 만들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은행 직원이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을 권유하며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했다”, “은행이 고객을 호구로 보고 불완전판매를 했으니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은행이 단기 성과주의에 목말라 판매 직원들을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는) 사지에 몰아넣고선 위에선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당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렸는데 고객들이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도 조속히 시작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은행 DLF 투자자 10여 명과 하나은행 DLF 투자자 6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DLF 피해 규모가 커지면 ‘제2의 키코(KIKO)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키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출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거 가입한 상품이다. 환율이 정해진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약정 환율로 은행에 넘겨야 해 기업 700여 곳이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이후 키코 피해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다룰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DLF의 경우에도 조사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조은아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1조 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는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특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민원이 늘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도 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DLF 판매액과 예상손실액, 향후 대응 방안 등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DLF는 금리, 환율, 실물자산, 신용등급 등을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미국 국채 5년물,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DLS에 투자했다. 상품 만기 시점에 상품과 연계된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연 3~5%의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일정 수치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독일, 영국 등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며 DLF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연계 상품부터 다음 달 19일을 시작으로 만기가 줄줄이 도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은 DLF를 1조 원가량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원금 100% 손실이 예상되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은 1250억 원이 팔렸다. 여기에만 약 600명이 1인당 2억 원꼴로 가입했다.금감원은 DLF를 각각 400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가 제대로 상품을 만들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은행 직원이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을 권유하며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전하다’고 했다”, “은행이 고객을 호구로 보고 불완전 판매를 했으니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밝힌 한 사람은 “은행이 단기 성과주의에 목말라 판매 직원들을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는) 사지에 몰아넣고선 위에선 (책임을 직원에게 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당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렸는데 고객들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도 조속히 시작할 방침이다. 최근 우리은행 DLF 투자자 10여 명과 하나은행 DLF 투자자 6명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DLF 피해 규모가 커지면 ‘제2의 키코(KIKO)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키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출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거 가입한 상품이다. 환율이 정해진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이 계약금의 2배 이상을 시장 환율보다 낮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넘겨야 해 기업 700여 곳이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 이후 키코 피해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다룰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DLF의 경우에도 조사 결과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같은 해 하반기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내고 법무부 장관 자리를 앞둔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떤 연유로 코링크PE에 10억 원을 선뜻 맡겼는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 ‘조국 가족펀드’ 투자받은 업체 급성장 16일 본보가 입수한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다. 올 4월 기준 블루펀드의 웰스씨앤티 보유 지분은 30%에 가깝다. 블루펀드가 지분을 투자한 전후 웰스씨엔티의 매출 규모도 급증했다. 2017년만 해도 매출 17억6000만 원, 영업이익 64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말 기준으로 매출 30억64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난해 영업이익은 직전 연도의 2.4배 수준인 1억5300만 원, 순이익은 1억4100만 원에 이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회사 덕분 아니냐”는 업계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본보 취재 결과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성장했다. 올 3월 대구시설공단으로부터 대구 신천동로 가로등 점멸기 교체 공사를 수주해 1억30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4월에는 충북 단양군으로부터 산업단지 가로등 발광다이오드(LED) 설치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고 2000만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가로등 사업은 대표적인 경찰과 행정당국의 정보를 미리 알고 수주하는 사업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조 후보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영향력을 인허가 획득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본보는 웰스씨앤티가 코링크PE로부터 투자 받은 경위를 듣기 위해 해당 업체 사무실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모금액의 80%가 민정수석 가족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는 2017년 당시 13억 원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 측 가족이 투자한 액수는 10억5000만 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80%를 차지한다. 사실상 조 후보자 측의 ‘가족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다.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4층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곳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2017년 7월 74억5500만 원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사무실 주소지다. 이 회사는 2016년 2월 설립 후 회사 주소가 네 차례 변경됐다. 사무실 문 주변엔 이 회사가 실제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호 간판조차 보이지 않았다. 코링크PE의 이모 대표(40)는 모 대학 성악과 출신이다. 이름이 덜 알려진 코링크PE에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또 주요 투자처에 ‘테마투자’ 기법이 활용된다는 의심도 있다.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인수한 영어 교육업체 에이원앤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링크PE는 자사 배터리 원천기술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를 끌어들여 이 회사 지분을 인수한 뒤 한 달 뒤 간판을 더블유에프엠(WFM)으로 바꿔 달았다. 코링크PE의 이 대표는 이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고 ‘2차전지 음극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공시했다. 금융조세범죄를 수사했던 한 검사는 “업체 인수 후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테마투자 기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펀드 운용사는 검찰 수사 기업과도 거래 코링크PE가 거래한 기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점도 의혹의 시선을 더하게 만든 요소다. 코링크PE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회사를 인수해 소액주주 1000명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로 올 6월 기소된 지와이커머스 측으로부터 10억5000만 원을 빌렸다가 2018년 1월 상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에서도 조 후보자의 투자가 일반적이진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M&A 등을 통해 차익을 노리는 소형 GP에 개인투자자가 투자하는 일이 흔치는 않다”며 “대표에 대한 믿음이나 끈끈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부실 기업 등을 상대로 연 간담회에서 자신이 인수한 WFM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WFM이 2차전지 사업으로 업종까지 변경했는데 실적이 안 난다고 부실 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당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코스닥 시장이 많이 어려우니 (WFM 같은) 기업들을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항의까지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황성호 기자}
일본산 수입차 판매가 30% 이상 줄었다. 10년간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온 일본 맥주는 3위로 전락했고 유니클로, ABC마트 등 일본계 유명 브랜드의 국내 신용카드 매출액도 반 토막 나는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브랜드 수입차는 2674대가 팔리면서 6월(3946대)보다 32.2% 줄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17.2%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민간에서 벌어졌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000달러(약 52억7500만 원)로 전달(790만4000달러)보다 45.1% 줄었다. 2009년 이후 줄곧 수입 맥주 1위를 지키던 일본 맥주는 지난달 벨기에(456만3000달러), 미국 맥주(444만3000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렸다. 벨기에 맥주 수입액은 전달보다 49.5%, 미국 맥주는 95.7% 늘었다. 소비자들이 일본 맥주의 대체재를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소비재 분야에서도 불매운동의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주요 신용카드사의 ABC마트 유니클로 무인양품 DHC 등 4개 일본 브랜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102억3000만 원에서 7월 넷째 주 49억8000만 원으로 반 토막 났다. “한국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본사 임원의 망언으로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된 유니클로의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4000만 원에서 7월 넷째 주 17억7000만 원으로 70.1% 쪼그라들었다. 무인양품도 58.7%, ABC마트는 19.1% 줄었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창구인 플랫폼 업체나 쇼핑몰은 선제적으로 일본 극우 업체 상품을 골라내고 있다. 여가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는 일본 ‘아파(APA) 호텔’ 관련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파 호텔은 ‘2017 삿포로 겨울아시아경기’ 당시 선수단 공식 숙소에 극우 성향의 서적을 비치해 논란이 된 업체다. 모토야 도시오 아파 호텔 회장은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서적(근현대사학 이론)을 저술하는 등 일본 내 대표적 극우 기업인으로 꼽힌다. 앞서 e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지마켓은 최근 자회사 ‘DHC테레비’가 혐한 방송을 해 물의를 빚은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의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장윤정·김재형 기자}

일본산 수입차 판매가 30% 이상 줄었다. 10년간 수입 맥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온 일본 맥주는 3위로 전락했고, 유니클로, ABC마트 등 일본계 유명 브랜드의 국내 신용카드 매출액도 반토막나는 등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브랜드 수입차는 2674대가 팔리면서 6월(2674대)보다 32.2% 줄었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17.2%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민간에서 벌어졌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의 영향이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000달러(약 52억7500만 원)로 전달(790만4000달러)보다 45.1% 줄었다. 2009년 이후 줄곧 수입 맥주 1위를 지키던 일본맥주는 지난달 벨기에(456만3000달러), 미국 맥주(444만3000달러)에 이어 3위로 밀렸다. 벨기에 맥주 수입액은 전달보다 49.5%, 미국 맥주는 95.7% 늘었다. 소비자들이 일본 맥주의 대체재를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소비재 분야에서도 불매 운동의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주요 신용카드사의 ABC마트 유니클로 무인양품 DHC 등 4개 일본 브랜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102억3000만 원에서 7월 넷째 주 49억8000만 원으로 반토막 났다. “한국 소비자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본사 임원의 망언으로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된 유니클로의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4000만 원에서 7월 넷째 주 17억7000만 원으로 70.1% 쪼그라들었다. 무인양품도 58.7%, ABC마트는 19.1% 줄었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창구인 플랫폼 업체나 쇼핑몰은 선제적으로 일본 극우 업체 상품을 골라내고 있다. 여가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는 일본 ‘아파(APA) 호텔’ 관련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파 호텔은 ‘2017 삿포로 겨울아시안게임’ 당시 선수단 공식 숙소에 극우 성향의 서적을 비치해 논란이 된 업체다. 모토야 도시오 아파 호텔 회장은 위안부 강제 동원과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서적(근현대사학 이론)을 저술하는 등 일본 내 대표적 극우 기업인으로 꼽힌다. 앞서 e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지마켓은 최근 자회사 ‘DHC테레비’가 혐한 방송을 해 물의를 빚은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의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당국이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주택 매입에 쓰이진 않았는지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 대출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9·13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이 참고 지표로 활용될 뿐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기준 405조8000억 원으로 1년 새 40조1000억 원(11.1%)이나 불어났다. 이에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검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면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회계감사가 한층 깐깐해지면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상장사 43곳이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스로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기업의 미래가 우려돼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도 85곳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2230곳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이 43곳으로 전년보다 11곳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감사한 뒤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등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담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적정 의견을 뺀 나머지는 모두 비적정 의견이다. 이번에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는 한정 의견을 받은 곳이 8곳, 의견거절이 35곳이었고 부적정은 한 곳도 없었다. 이와 별도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2187곳) 중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도 85곳으로 2017회계연도(80곳)에 비해 5곳 증가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어 감사보고서에 따로 기재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지적된 상장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에는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독일과 영국 등 해외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개인과 법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가 올해 판매한 금리 연계 DLS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판매 현황과 손실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다. 상품만기 시점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투자자들은 원금과 함께 연 3∼5%의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일정 수치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개인이나 법인 고객에 사모로 판매되며 인기를 끌어 왔지만 최근의 채권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이 화근이 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안전 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7일 사상 최저인 ―0.578%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A상품의 경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9월 만기 시 ―0.2% 이상이면 연 4.2% 수익을 얻지만 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이 시작돼 ―0.7%에 도달하면 원금 전액이 날아가게 된다. 현재로서는 금리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판매 당시만 해도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해 이 같은 금리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3월 이미 ‘마이너스’에 들어선 데다 변동성이 컸던 만큼 불완전 판매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겠다며 현재 피해자를 모집 중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