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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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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3년간 408일 휴가… 美공화당 “고령 리스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3년간 두 번째로 많은 휴가를 보낸 미 대통령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30년간 현직 대통령 일정 자료를 수집해 온 전 CBS방송 기자 마크 놀러에 따르면 2021년 1월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주말을 포함해 총 408일을 휴가로 썼다. 열흘 중 3.7일꼴로 휴가를 보낸 셈이다. 이 중 약 250일을 자택과 별장이 모두 있는 수도 워싱턴 인근 델라웨어주에서 보냈다. 취임 후 첫 3년간 바이든 대통령보다 많은 휴가를 쓴 전직 대통령은 478일간 휴가를 보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잦은 골프 여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1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35일을 휴가로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은 매주 금요일 오후 일정을 마치는 대로 델라웨어주에 가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에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을 답답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취임 직후 백악관 생활을 두고 “금빛 새장 같다”고 했다. 야당 공화당은 대통령이 백악관을 오래 비우는 것을 두고 “고령이어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주에서도 수시로 참모진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의 날’(19일)을 맞아 미 휴스턴대-코스털캐롤라이나대 교수진이 역사학자 154명을 대상으로 미 대통령 45명의 위대함에 관한 점수를 매긴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62.66점으로 14위를 차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92점으로 꼴찌였다. 다만 공화당 성향의 역사학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0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분열적인 대통령’ 항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은 사람은 93.87점을 얻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90.83점), 조지 워싱턴(90.32점) 전 대통령 등이 뒤를 이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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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3년간 408일 휴가…美공화당 “고령 때문”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3년간 두 번째로 많은 휴가를 보낸 미 대통령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30년간 현직 대통령 일정 자료를 수집해 온 전 CBS방송 기자 마크 놀러에 따르면 2021년 1월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까지 주말을 포함해 총 408일을 휴가로 썼다. 열흘 중 3.7일꼴로 휴가를 보낸 셈이다. 이중 약 250일을 자택과 별장이 모두 있는 수도 워싱턴 인근 델라웨어주에서 보냈다.취임 후 첫 3년 간 바이든 대통령보다 많은 휴가를 쓴 전직 대통령은 478일간 휴가를 보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잦은 골프 여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1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35일을 휴가로 사용했다.바이든 대통령의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은 매주 금요일 오후 일정을 마치는 대로 델라웨어주에 가 일요일 오후나 월요일 오전에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을 답답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취임 직후 백악관 생활을 두고 “금빛 새장 같다”고 했다.야당 공화당은 대통령이 백악관을 오래 비우는 것을 두고 “고령 때문에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주에서도 수시로 참모진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대통령의 날’(19일)을 맞아 미 휴스턴대-코스탈캐롤라이나대 교수진이 역사학자 154명을 상대로 미 대통령 45명의 위대함에 관한 점수를 매긴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62.66점으로 14위를 차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늘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공격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92점으로 꼴찌였다. 다만 공화당 성향 역사학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0위, 트럼프 전 대통령은 41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분열적인 대통령’ 항목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은 사람은 93.87점을 얻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90.83점), 조지 워싱턴(90.32점) 전 대통령 등이 뒤를 이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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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나토 발언’서 미리 보는 트럼프 2기의 새 청구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심한 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대선 유세에서 나토 방위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유럽 주요국을 ‘채무 불이행자’라고 규정하며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하겠다”며 침공까지 부추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나토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 하지만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던 집권 1기를 넘어 동맹국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이 발언은 미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 온 동맹 체제의 근간을 흔들 폭탄 발언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에도 나토 동맹국이 현재 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2%에서 4%로 높이라고 촉구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동맹국은 나토의 집단안보 체제에서 제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측근도 등장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뒤에 깔린 정치적 계산에 주목한다. 이 발언은 미 상원이 중남미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한 국경 대책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묶은 안보 지원 예산 패키지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일부 강경파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를 위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며 해당 예산의 처리를 지연시켜 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화당의 국경 강화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을 막기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증액 등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할 새로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 발언을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인 면모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의 집요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때마다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은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영토를 포기해야만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한 우크라이나 종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추진했던 1만2000명의 독일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을 현실화시킬 발판도 될 수 있다. 즉 침공 독려 발언의 기저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유럽에 대한 미군 개입을 줄이려는 외교 기조가 깔려 있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그의 재집권 시 한국에 내밀 새 청구서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주독미군을 괌, 팔라우, 하와이, 알래스카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모든 동맹의 과제”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북한 대응으로 국한된 주한미군의 역할과 구성을 조정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속내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만 분쟁 시 한국의 역할 등 동북아 안보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유럽에선 ‘트럼프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나토 사무총장으로 거론되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7일 “이제 그만 징징거리고 유럽의 이익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 못지않은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한 한국도 흘려듣지 말아야 할 얘기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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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 회담 관련 발표 유의… 납북 거론불가 조건은 반대”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 유의(留意)하고 있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동맹들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는 건 지지할 만한 일이다.”(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 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담화를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은 원칙적이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일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관심을 두고 조심히 살펴본다’는 의미인 “유의한다”는 표현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정상회담이 실현되도록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했다. 다만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하야시 장관은 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방북해 체결한 북-일 평양선언엔 대화를 통한 핵·미사일 해결과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발 방지 조치 등이 담겨 있다. 일본이 일단 선은 그었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돌파구로 삼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하되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현지 시간) 한 포럼에서 “동맹들과 북한의 외교적 관여는 지지할 일”이라면서도 “다른 뉴스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를 맺자 북-일 정상회담을 띄웠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도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러시아가 아닌 한 북한이 하는 외교는 긍정적이지만, 북한은 항상 한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 관심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북-일 정상회담이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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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담화에…日 “북한 담화에 유의” 美 “모든 외교는 지지”

    “북한이 발표한 담화에 유의(留意)하고 있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동맹들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는 건 지지할만한 일이다.”(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1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는 담화를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은 원칙적이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겠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및 납치 문제 거론 불가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한국과 쿠바 수교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 분열을 노린 전술일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日 “유의하되 북한 조건 수용 못 해”일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관심을 두고 조심히 살펴본다’는 의미인 “유의한다”는 표현으로 기존 자세를 견지하겠단 뜻을 밝힌 것이다.하야시 장관은 또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북한과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이 실현되도록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했다. 다만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 놓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하야시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은 북일평양선언에 기초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방북해 체결한 북일평양선언에는 대화를 통한 핵·미사일 해결과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발 방지 조치 등이 담겨 있다.일본이 일단 선은 그었지만 물밑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돌파구로 삼으려 할 수 있다.●“한미일 흔드는 균열 전술일 수도” 미국은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의도에 대해 조심스런 접근을 요구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다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현지 시간) 한 포럼에서 “동맹들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는 건 지지할 일”이라면서도 “다른 뉴스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과 쿠바가 전격 수교를 맺자 북일정상회담을 띄웠을 수 있단 해석이다. 정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러시아가 아닌 한 북한이 하는 외교는 긍정적이지만, 북한은 항상 한국과 다른 나라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 관심 있다”고 했다.일본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NHK는 히라이와 슌지 난잔대 교수를 인용해 “한미와는 달리 납북 문제란 사정이 있는 일본에 접근해 삼국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라 평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일본과의 정상화로 경제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를 얻고 싶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번 담화가 김 부부장의 ‘개인적 견해’라 밝힌 대목도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16일 북한 노동신문에 담화가 실리지 않았다”며 “노동당 중앙은 끌어들이지 않은 채 일본의 대응을 떠보려는 것”이라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북일정상회담이 당장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북한과 접촉할 이유는 있겠지만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해결될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6일 “일북 접촉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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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주 핵무기 개발중… 美위성 파괴 실험”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통신위성을 파괴하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이를 실전 배치하면 핵 군비 경쟁을 부를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ABC방송은 “러시아가 우주에 배치할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우주에서 지구로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닌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러시아가 우주 기반 대(對)위성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아직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러시아가 핵 폭발 등을 이용해 위성을 무력화하는 실험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위성 파괴용 우주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우주에 배치되는 첫 핵무기가 된다. 이는 넓은 지역에 전자기충격파(EMP)를 일으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용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개발이 우주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우주 조약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첩보는 야당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외국의 군사 능력에 관한 긴급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백악관에 기밀 해제를 촉구하면서 확산됐다. 터너 위원장은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기밀첩보를 보고받는 미 의회 지도부인 이른바 ‘갱 오브 에이트(Gang of Eight)’ 중 하나다. 터너 위원장의 행보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미 의회가 속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6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처리를 지지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재집권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어 조항을 깨뜨릴 수 있다고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방위비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 당시 내걸었던 2.0%보다 두 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나토 31개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4.0%를 넘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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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주에 배치할 핵무기 개발 중…위성 무력화 실험”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통신위성을 파괴하는 우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이를 실전 배치하면 핵 군비 경쟁을 부를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중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ABC방송은 “러시아가 우주에 배치할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우주에서 지구로 핵무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닌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 또한 “러시아가 우주 기반 대(對)위성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아직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러시아가 핵 폭발 등을 이용해 위성을 무력화하는 실험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위성 파괴용 우주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우주에 배치되는 첫 핵무기가 된다. 이는 넓은 지역에 전자기충격파(EMP)를 일으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용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개발이 우주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우주 조약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같은 첩보는 야당 공화당 소속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외국의 군사 능력에 관한 긴급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백악관에 기밀 해제를 촉구하면서 확산됐다. 터너 위원장은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기밀첩보를 보고받는 미 의회 지도부인 이른바 ‘갱 오브 에잇(Gang of Eight)’ 중 하나다.터너 위원장의 행보는 러시아의 군사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미 의회가 속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화당이 반대하는 6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처리를 지지하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재집권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어 조항을 깨뜨릴 수 있다고 위협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의(GDP)의 4.0%를 방위비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 당시 내걸었던 2.0%보다 두 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나토 31개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4.0%를 넘은 단 한 곳도 없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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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워싱턴 선언’ 당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도 논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해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에 앞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당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자강(自强)’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전술핵 재배치 검토… ‘최적 옵션 아냐’ 배제 김 전 실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NCG 창설 및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줄일 방법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다른 옵션들보다) NCG가 훨씬 더 유용하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안보사령탑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최적의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일각에서 확산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북한이 미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한국 내 핵 자강론을 부추기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한미 확장 억제가 효과가 없다고 선전할 수 있다”며 “7차 핵실험은 한국의 핵무장 목소리를 자극하고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한미 안보사령탑 간 전술핵 재배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저는 팩트가 안 맞다고 본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 트럼프 당선 시 핵자강론 재부상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 대선을 전후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합의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NBC 방송 등은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NSC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한일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등을 묵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12일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하고 양국 국방부 주도로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올 8월로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훈련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등 미 대선 전 한미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핵우산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한반도 핵위기 발생 시 양국 간 협의 절차를 만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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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 침공 독려”에 유럽 자강론 확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무임승차’ 주장을 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을 부정하자 유럽 국가들의 ‘안보 자강(自强)’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는 소련 붕괴 때 만들었던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되살리는 등 유럽 정상들이 자체 방어력 강화를 위해 결집하는 모양새다. 12일(현지 시간)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외교장관은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군사협력체인 ‘바이마르 삼각동맹’ 부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마르 삼각동맹은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폴란드의 서방 편입을 위해 결성한 비공식 3국 협력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탈퇴 가능성을 꺼내들자 자체 전투단 결성을 합의한 세 나라가 이미 유명무실화됐던 역사 속 안보협력체의 부활까지 논의한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잇달아 만난 뒤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프랑스 소설 ‘삼총사’의 명언까지 언급하며 “유럽연합(EU)은 군사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 역시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독일, 폴란드 간 협력은 유럽에 좋다”라며 “우리는 이 형식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의 나토 탈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유럽이 자체 핵우산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교장관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이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럽이 군사적으로 강력해야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10일 ‘러시아의 침공 독려’ 발언에 이어 12일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이 유럽보다 훨씬 많다”며 “나토는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우선(America First)”이라고 위협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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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리 前비서실장 “트럼프, 韓-日에 미군 주둔 단호히 반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미군의 한국 주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사진)이 폭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안보 약속을 경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가 한국,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켈리 전 실장은 다음 달 12일 출간 예정인 CNN 안보전문기자 짐 슈토의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지력 차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단호히(dead set)’ 반대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괜찮은 사람(okay guy)’이라 여겼다고 공개했다. 이어 “그에겐 미국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못살게 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켈리 전 실장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돌출 발언과 의사결정으로 유명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어하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렸지만 모두 내쳐졌다. 백악관을 떠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 그의 재집권 시 보복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은 11월 미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더 많은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또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이유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미 대선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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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前비서실장 “트럼프, 재임때 주한·주일미군 주둔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미군의 한국 주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폭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안보 약속을 경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가 한국,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켈리 전 실장은 다음달 12일 출간 예정인 CNN 안보전문기자 짐 슈토의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지력 차원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단호히(dead set)’ 반대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켈리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괜찮은 사람(okay guy)’이라 여겼다고 공개했다. 이어 “그에겐 미국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었고, 그들(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을 못 살게 구는 것 같았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켈리 전 실장은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돌출 발언과 의사결정으로 유명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어하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렸지만 모두 내쳐졌다. 백악관을 떠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 그의 재집권 시 보복 대상으로 꼽힌다.다만 성 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은 11월 미 대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고 더 많은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또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이유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미 대선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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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안보 패키지 예산 좌초에 “트럼프 탓” 거센 비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6일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국경 강화 법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지원 패키지 예산안이 사실상 좌초되자 긴급연설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트럼프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접촉해 합의안에 반대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상원 여야 지도부는 국경 강화를 포함한 안보 지원 패키지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경 폐쇄와 망명 조건 강화 등 공화당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약 80조400억 원)와 이스라엘 140억 달러, 대만 48억 달러 등 지원 예산을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합의안은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는 바보짓”이라며 반대하자 친(親)트럼프 강경파가 주도하는 미 하원이 동조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이 “국경 법안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국경 안보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저지하려 한다”며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이슈로 만들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11월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반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합의 무산이 공화당에 역풍이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국경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연계하며 ‘스스로 친 덫’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도 비판 여론의 화살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리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만 긴급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떠올리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다가 “(이스라엘의) 반대편”이라고 얼버무리는 등 말실수가 잦았다. 한편 이날 미 연방항소법원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를 파괴하는 판결”이라며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정 공방이 장기화돼 관련 재판은 대선 이전에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BBC는 “트럼프가 법정에선 패했지만 (바라던) 지연 전략은 성공했다”고 평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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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국경예산안 발목잡은 트럼프 비난…“정치 이슈로 만들기를 원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미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국경 강화 법안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 안보 지원 패키지 예산안이 사실상 좌초되자 긴급연설에 나서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 때문”이라 거세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난 24시간 동안 트럼프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접촉해 합의안에 반대하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상원 여야 지도부는 국경 강화를 포함한 안보 지원 패키지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경 폐쇄와 망명 조건 강화 등 공화당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약 80조400억 원)와 이스라엘 140억 달러, 대만 48억 달러 등 지원 예산을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합의안은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는 바보짓”이라 반대하자, 친(親)트럼프 강경파가 주도하는 미 하원이 동조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이 “국경 법안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별도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합의가 무산됐다.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국경 안보를 주장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안을 저지하려 한다”며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이슈로 만들길 원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11월 대선까지 끌고가려 반대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다.일각에선 합의 무산이 공화당에 역풍이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국경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연계하며 ‘스스로 친 덫’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도 비판 여론의 화살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리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다.다만 긴급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떠올리지 못해 안절부절하다가 “(이스라엘의) 반대편”이라 얼버무리는 등 말실수가 잦앗다.한편 이날 미 연방항소법원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를 파괴하는 판결”이라며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정 공방이 장기화돼 관련 재판은 대선 이전에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BBC는 “트럼프가 법정에선 패했지만 (바라던) 지연 전략은 성공했다”고 평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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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트럼프 최측근’ 오브라이언 “美전력, 中억제에 초점”… 주한미군 조정 시사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많을 것이다. 미군 병력과 항공기, 함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전력은 중국을 더 억지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차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채널A 인터뷰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역내 모든 동맹국의 과제는 공격적인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을 반박하면서도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구성(configuration)과 역할이 조정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반도 핵 불균형에 따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북한처럼 이란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런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결국 북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민 일부는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에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고, 핵보유국으로 용인할지 모른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나선다면 그 이유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일 것”이라며 “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은 가장 강력한 중국 대항마”라며 “트럼프 체제에서도 3국 정상회담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北 보면 ‘韓 자체 핵무장’ 주장 공감하지만, 비핵화 꼭 이뤄야” 美와 동맹국에 가장 큰 위협은 中인도태평양지역 미군 배치 증강 美병력 배분, 한국과 협의 거칠것한국, 쿼드-오커스 참여 합리적 “트럼프 전 대통령은 터프한 인물이고 강력한 리더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강력해진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김 위원장을 향해 “미국이 가진 ‘지렛대’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기조를 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을 비롯한 모든 동맹국의 과제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이나 한미일 안보협력 방향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아일보·채널A의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인터뷰에는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대담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에선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일부 철수 우려가 있다. “중국의 엄청난 도전으로 지금보다 인도태평양 미군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의 전력과 인도태평양 동맹의 전력을 조화시켜 중국을 억제하느냐는 것이다. 미군 지도부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병력 배분은 동맹들, 당연히 한국과도 협의할 것이다. 다만 한국이 이해해야 하는 점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매우 역량이 뛰어난 국가라는 사실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많다. 미군 병력과 항공기, 함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전력은 중국을 더 억지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측은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해 “규모보다는 북한과 중국 억제를 위한 협력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한미 양국이 동시에 전력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 “미 해군 규모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 해군 규모를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군함 제조를 위해 한국 조선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 조선소 간 합작투자가 될 수도 있다.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면서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한반도 핵 불균형과 핵 비확산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중요한 문제다. 한국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 한국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처럼 이란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런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강력하고,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국 국민 일부는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김정은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 등 악당들(bad actors)이 핵무기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해야만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엔 변함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모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지나치게 친절했다(solicitous)’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김 위원장이 홀로 북한으로 긴 기차 여행을 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핵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전이고 내가 알기론 현재도 그의 입장이다.” ―핵 동결을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비핵화 협상 가능성도 나오는데…. “문제는 경제 제재가 이미 완화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도 없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재 집행이 매우 약하다 보니 이들이 모두 제재에서 벗어나 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대한 최대 압박은 이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대응 전략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대해 최대치로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했지만 거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다.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알기 어렵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에 복귀한다면 이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일 것이다.”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미국의 최대 외교 과제는….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다. 이는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위협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세계 정상에 앉아 다른 국가들이 경의를 표하게 하려는 팽창주의를 추구한다. 우리는 힘을 통해 중국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강해져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을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나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에 초청할 것인가.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와 오커스, 한미일 3각 합의 등 다자관계 구축이 시작되고 있다. 광범위한 한미일 협력이 쿼드, 오커스와 결합된다면 훌륭할 것이다. 특히 한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고, 오커스에 초청받는 게 세계와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해 합리적이다.” ―한미일 협력,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심어놓은 씨앗 덕분에 가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분명히 계속될 것이다. 한미일이 얼마나 강력한 동맹인지 생각해 보라. 이는 중국에 대한 엄청난 대항마다. 따라서 3각 협력은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할 관계다. 다음 한미일 정상회담 장소는 캠프 데이비드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가 될 수도 있다.” ―미중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나. “그렇게 돼선 안 된다. 다만 미국은 언제든 중국 기업과 경쟁할 의향이 있지만 중국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에도 공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세 인상 없이 중국으로부터 좋은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의 지식재산을 훔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한미동맹은 강화될 것으로 보나. “트럼프의 복귀는 더 안전한 세계, 더 강한 미국, 그리고 매우 강력한 동맹을 뜻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팬이다.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가난한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발돋움한 한국은 훌륭한 성공 스토리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공 스토리를 사랑한다. 또 한국과 같은 위대한 산업 기반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강력한 미국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다.”●오브라이언은 누구트럼프 마지막 안보보좌관… 재집권땐 국무장관 유력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마지막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 ‘원톱’으로 꼽힌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 국제법 전문가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인질문제 특사를 지낸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쳤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임명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에 “당시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중요시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며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견지해 왔다. 현재 컨설팅기업인 미국세계전략연구소 회장을 지내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외교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고 있다. 모르몬교도로 미 육군 법무장교로 복무했으며, 그의 두 딸도 현재 공군과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을 “트럼프 재집권 시 국무장관 유력 후보”라며 “‘검증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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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집권땐 對中관세 60%이상 부과” 강력 보호무역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국산(産) 제품에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던 집권 1기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예고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현재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 12%의 5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상정책 관련 그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트럼프 효과’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차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에는 거리를 두면서 재집권 시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中에 관세·제재 반드시 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중국에 60%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아마 그 이상일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에 관세와 제재를 같이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중국은 미국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재집권하면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폐지하고, 평균 관세율이 40%인 적성국을 대상으로 한 ‘칼럼Ⅱ’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외국산 제품에 현재 관세에 최고 1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 등을 더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소 6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중이던 2018, 2019년 당시 ‘무역법 301조’ 등을 적용해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철강 산업을 파괴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60% 관세 구상이 현실화하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는 대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일정 부분 협력을 모색하는 현재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완화)’ 기조가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로 바뀌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갈등 격화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이미 한 해 전보다 13.1%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율을 다섯 배로 올리면 미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미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이 없으면 미 소비자물가 상승 등이 불가피하며 연간 1조5000억 달러(약 2006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골드만삭스 “中투자자, 트럼프 재집권 우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난달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모두 이겼을 때 “중국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하락했다”고도 했다. 실제 그의 이날 발언이 알려진 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 강세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았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또한 중국 투자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경기 둔화, 주가 하락, 부동산시장 침체 등과 함께 주요 투자 위험으로 꼽았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어 “중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사안은 그의 재집권 시 중국에 미칠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좋아한다. 내 임기 동안 좋은 친구였다”고 했다. 대만 지원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상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도 남긴 셈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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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첫 경선서 압승뒤 “투표율은요?”… “3.9%로 역대 최저”

    “투표율은요?” 3일(현지 시간) 미국 집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공식 경선이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96.2%를 득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그가 승리 축하 행사에서 민주당 수뇌부에게 전화해 가장 먼저 물어본 사안은 투표율이었다. 현직 대통령이며 당내에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승리는 투표 시작 전부터 예상됐다. 고령, 건강 위험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된 갖가지 우려 또한 압도적 득표율로 어느 정도 잠재웠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록 민주당원 약 330만 명 중 약 13만 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 또한 3.9%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CNBC 등이 보도했다. 4년 전보다 투표 참여자 역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밀리는 등 그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흑인 표심 결집에 ‘쉬운 승리’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현재 개표율 99% 기준으로 96.2%를 득표했다. 경쟁자인 진보 성향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후보, 딘 필립스 하원의원은 각각 2.1%와 1.7%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표 초기부터 승리가 확정되자 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이 우리를 다시 대선 승리로,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드는 길에 올려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반겼다. 이어 “트럼프가 미국을 분열하고 퇴행시키려고 결심한 극단적이고 위험한 목소리를 이끌고 있다”며 “이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약 540만 명의 인구 중 26%가 흑인이다. 미국 내 다른 주보다 흑인 인구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이날 경선에서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의 ‘바이든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날 민주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지부는 “흑인 유권자의 사전 투표 참여가 4년 전보다 오히려 13% 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가 많은 흑인 유권자는 이동 수단 등의 제약으로 현장 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선호하는 편이다. 민주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가진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아이오와에서 첫 코커스(당원대회), 뉴햄프셔에서 첫 프라이머리를 개최했다. 하지만 바이든 재선 캠프 측이 “두 곳의 백인 인구 비중이 모두 90%가 넘어 인종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경선 순서 변경을 주장했다. 4년 전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서 모두 1위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순서 변경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CNN은 “(경선 순서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실한 유권자층에게 구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자택도 있는 델라웨어주의 재선 캠프 사무소를 찾았다. 그는 “트럼프는 2020년보다 더 나빠졌다”며 자신의 재집권은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어하기 위한 ‘임무(mission)’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4일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낙태권 지지 성향의 TV 광고를 하기로 했다. 낙태 반대 성향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최저 투표율’에 본선 경쟁력 우려 여전 다만 이날 투표 참여자가 급감하고 투표율 또한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의 재선 가도에 불안으로 남아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경선 투표자는 13만1000여 명에 그쳤다. 4년 전 54만 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3.9%라는 투표율 또한 4년 전(16.3%) 보다 훨씬 낮다. 민주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이 ‘코커스’에서 ‘프라이머리’로 바뀐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이 (자신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서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CNN과 여론조사회사 SSRS가 1일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그의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에게 4%포인트 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대부분의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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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압승…뚝 떨어진 투표율에 본선 경쟁력은 우려

    “투표율은요?”3일(현지 시간) 미국 집권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공식 경선이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96.2%를 득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그가 승리 축하 행사에서 민주당 수뇌부에게 전화해 가장 먼저 물어본 사안은 투표율이었다.현직 대통령이며 당내에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승리는 투표 시작 전부터 예상됐다. 고령, 건강 위험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된 갖가지 우려 또한 압도적 득표율로 어느 정도 잠재웠다는 평이 지배적이다.다만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록 민주당원 약 330만 명 중 약 13만 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 또한 3.9%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CNBC 등이 보도했다. 4년 전보다 투표 참여자 역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밀리는 등 그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 흑인 표심 결집에 ‘쉬운 승리’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50분 현재 개표율 99% 기준으로 96.2%를 득표했다. 경쟁자인 진보 성향 작가 메리앤 윌리엄슨 후보, 딘 필립스 하원의원은 각각 2.1%와 1.7%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바이든 대통령은 개표 초기부터 승리가 확정되자 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이 우리를 다시 대선 승리로,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드는 길에 올려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반겼다. 이어 “트럼프가 미국을 분열하고 퇴행시키려고 결심한 극단적이고 위험한 목소리를 이끌고 있다”며 “이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약 540만 명의 인구 중 26%가 흑인이다. 미국 내 다른 주보다 흑인 인구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이날 경선에서도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의 ‘바이든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날 민주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지부는 “흑인 유권자의 사전 투표 참여가 4년 전보다 오히려 13% 늘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가 많은 흑인 유권자는 이동 수단 등의 제약으로 현장 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선호하는 편이다.민주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가진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아이오와에서 첫 코커스(당원대회), 뉴햄프셔에서 첫 프라이머리를 개최했다. 하지만 바이든 재선 캠프 측이 “두 곳의 백인 인구 비중이 모두 90%가 넘어 인종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경선 순서 변경을 주장했다. 4년 전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뉴햄프셔주에서 모두 1위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순서 변경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CNN은 “(경선 순서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실한 유권자층에게 구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자택도 있는 델라웨어주의 재선 캠프 사무소를 찾았다. 그는 “트럼프는 2020년보다 더 나빠졌다”며 자신의 재집권은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어하기 위한 ‘임무(mission)’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4일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낙태권 지지 성향의 TV 광고를 하기로 했다. 낙태 반대 성향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최저 투표율’에 본선 경쟁력 우려 여전다만 이날 투표 참여자가 급감하고 투표율 또한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의 재선 가도에 불안으로 남아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경선 투표자는 13만1000여 명에 그쳤다. 4년 전 54만 명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3.9%라는 투표율 또한 민주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선이 ‘코커스’에서 ‘프라이머리’로 바뀐 2004년 이후 가장 낮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권자들이 (자신을 찍기 위해) 투표장에 나서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CNN과 여론조사회사 SSRS가 1일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그의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에 4%포인트 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대부분의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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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업계 “韓도 中에 장비 수출통제 동참해야”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 정부 등을 설득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다자 수출 통제 체제 ‘신(新)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요구가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SIA는 최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 정부가) 동맹국과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협력해 미국과 비슷한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도록 설득하라”고 권고했다. 동맹국의 규제 동참이 필요한 이유로 일종의 우회 수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미 기업은 수출 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해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면 중국에 장비를 수출할 수 없다. 반면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기업들은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에 마음껏 수출할 수 있다”며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 통제가 미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를 단행한 뒤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 있는 일본, 네덜란드와 협정을 맺고 각각 독자적인 수출 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과 네덜란드의 통제 수준이 미국보다 약한 데다 한국과 대만 등은 아예 통제에도 동참하지 않아 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SIA의 주장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또한 지난해 12월 “중국이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로부터 기술을 얻는다면 미 기업만 규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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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집권땐 나토 탈퇴 우려… 유럽, 자체 핵무장론 ‘고개’

    “중국의 도전을 관리하는 것은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단상에 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미국에서 좋은 거래(good deal)”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국가 이익만 생각해 대외 문제 개입을 꺼리는 고립주의로는 미국이 추구하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헤리티지재단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정책 플랜과 인재풀을 만들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헤리티지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연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미 정치 현장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나토 탈퇴 안 할 것”이라 했지만… 미국을 찾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대담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 러시아, 이민 등 어떤 문제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갈수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방) 제재와 압박을 무너뜨리고, 미국 달러 기반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유럽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등 각종 도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헤리티지재단을 방문한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나토 탈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유럽이 공격 받아도 결코 도우러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나토 탈퇴를 시사해 왔다. 독일 등 나토 주요국이 경제력에 비해 적은 분담금을 내 미국의 고충이 가중된다는 게 당시 불만의 이유였다. 일단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이기더라도 미국이 (나토의) 확고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헤리티지재단 연설과 미 의회 방문 등은 ‘유럽을 재무장하는 게 미국에도 좋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유럽, 핵 억제력 구축해야” 트럼프 재집권 시 나토 탈퇴를 무기로 대서양 동맹을 흔들 경우 유럽 전체가 안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실제 우려도 크다. EU의 자체 핵무장론까지 나오는 이유다. 독일 정치인으로 올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의 만프레트 베버 대표는 지난달 25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우리는 나토 없이도 트럼프 시대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은 (핵)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러시아의) 압력을 받을 때 핵 옵션이 정말 결정적이란 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으로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트럼프 2.0’이 가시화되면서 미 주도의 나토와 별개로 핵우산을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미국은 현재 나토 5개 회원국(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뒤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 억지력에 마냥 의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자크 랑사드 전 프랑스군 합참의장과 데니스 맥셰인 전 나토 의회 영국 대표, 마가리타 마티오풀로스 독일 포츠담대 명예교수도 지난해 7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미래 전투 항공시스템과 독일 F-35 전투기에 프랑스 핵무기를 배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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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업계 “한국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해야”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 등을 설득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상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다자 수출 통제 체제 ‘신(新)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요구가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31일(현지 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SIA는 최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 정부가) 동맹국과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협력해 미국과 비슷한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도록 설득하라”고 권고했다.동맹국의 규제 동참이 필요한 이유로 일종의 우회 수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미 기업은 수출 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해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면 중국에 장비를 수출할 수 없다. 반면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기업들은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닌 장비를 중국에 마음껏 수출할 수 있다”며 “미국의 독자적인 수출 통제가 미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은 2022년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를 단행한 뒤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 있는 일본, 네덜란드와 각각 협정을 맺고 각각 독자적인 수출 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과 네덜란드의 통제 수준이 미국보다 약한 데다 한국과 대만 등은 아예 통제에도 동참하지 않아 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SIA의 주장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또한 지난해 12월 “중국이 한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로부터 기술을 얻는다면 미 기업만 규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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