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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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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경제일반57%
산업11%
사회일반7%
금융7%
부동산5%
유통5%
인물/CEO2%
운수/교통2%
기업2%
노동2%

  • 5대 은행 예대금리차 올해 처음 1%P 넘겨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올해 처음으로 1%포인트를 넘어섰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이며 강도 높은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이다. 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 10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04%포인트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의 이익도 크다는 의미다.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포인트를 넘긴 것은 올해 처음이다. 이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6월 0.51%포인트에서 7월 0.43%포인트 하락했지만 8월 0.57%포인트, 9월 0.73%포인트, 10월 1.04%포인트 등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금리 인하기에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이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끌어올려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이러한 양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잔액 기준으로 보면 예대금리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은행들하고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빨리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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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금리 잇단 인하… 국민銀, 최대 0.19%P 내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2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대출금리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은행채를 지표로 삼는 고정금리형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19%포인트 인하한다. KB 주택담보대출(혼합형·고정형) 금리가 11월 마지막 주(11월 25일∼12월 1일) 연 4.03∼5.43%에서 2일 3.84∼5.24%로 0.19%포인트 낮아진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역시 각각 0.14%포인트, 0.18%포인트 내린다. 한은이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대출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금리 인하 전인 지난달 27일 연 3.092%에서 29일 2.965%로 0.127%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수시로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화완화 정책 효과가 금융 소비자에게 본격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연속적으로 올렸던 ‘가산금리’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산금리를 끌어올려 대출금리를 조정한 결과 올 10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 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04%포인트로, 8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가산금리 하향 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린다면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은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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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환주 국민은행장 후보 “금융 최고의 가치는 신뢰”

    이환주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사진)가 “금융인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가치인 ‘신뢰’를 지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부 통제 체계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라이프생명 본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다. 상생금융과 동반성장도 주요 경영목표로 꼽았다. 이 후보는 “힘겨워진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지원 사업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늘봄 돌봄교실 조성 사업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사회는 물론 고객, 직원,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힘겨워진 상황에 막중한 역할을 맡게 돼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은행 경력과 통합 보험사를 이끌어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금융 파트너가 되는 데 일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KB금융지주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를 차기 행장 단독 후보로 선정했다. KB금융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은행장이 되는 것은 최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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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금융사 온정주의가 사고의 원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의 조직 문화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해 금융 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준법의식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은행지주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점포와 인력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왔다”며 “이 때문에 고객 보호와 내부 통제 기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임 중에도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행위가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 현 회장과 행장 재임 중에도 전임 회장 친인척 대출 관련 불법 행위가 확인돼 중점 검사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됐는지, 통제 기능은 작동했는지, 작동하지 않았다면 왜 안 했는지 점검해 12월 중 결과를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금감원이 최근까지도 유사한 부당 대출이 상당수 실행됐다고 확인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임 회장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원장은 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5년,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총괄 사업 차원에서 고민하지 않고, 사업 부문 분리 매각으로 중장기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를 화두로 삼아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영풍 측의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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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액보험 총자산 5년 수익률 ‘업계 최고’

    미래에셋생명은 ‘글로벌 MVP펀드’ 시리즈를 통해 변액보험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의 총자산 5년 수익률은 42.6%로 총자산 규모 30조 원 이상 생명보험사 중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MVP펀드 시리즈는 2014년 4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는 분기별 펀드 선택에 나선다. MVP펀드 포트폴리오는 분기마다 자산배분위원회를 통해 리밸런싱(재조정)되기 때문에 고객이 포트폴리오를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소극적 운용의 개념이었지만 MVP펀드는 보험사가 직접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MVP펀드 시리즈는 변액연금 상품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도 편입돼 있어 고객의 노후 자산 증식을 돕고 있다. MVP 변액펀드와 같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선택해 퇴직연금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플래그십펀드 ‘퇴직플랜 글로벌MVP40’은 이달 20일 기준 누적 수익률 104.8%를 달성했다. 펀드 규모도 순자산액 1415억 원에 달한다. 미래에셋생명의 운용 전략은 매 분기 미래에셋생명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라이프’와 MVP 브랜드 사이트 ‘MVP PRIS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에는 운용 인력이 직접 출연해 변액보험 글로벌 MVP펀드의 특징과 운용 전략을 소개한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한 자산 리밸런싱 전략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의 대표 변액펀드 글로벌 MVP펀드는 전문가 집단이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이끌고 있다”며 “고객들은 해당 포트폴리오를 통해 행복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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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카드’로 결제 땐 경품 혜택

    BC카드는 연말을 맞아 자체 발급카드 ‘바로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이벤트 ‘2024년 바로카드 챌린지’를 진행한다. 진행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행사는 총 1만 명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폰16프로를 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10명)와 페이북머니 최대 3만 원권(9990명)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2025년 1월 중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 공지 혹은 개별 통지 예정이다. BC 바로카드(개인 신용 한정)로 국내외에서 온·오프라인 결제를 하면 추첨 기회를 받을 수 있다. 10만 원당 1회 추첨 기회를 제공하며 할부 이용액은 10만 원당 1회 추첨 기회를 추가로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BC 바로카드로 일시불 50만 원, 할부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을 이용한 경우 합산액을 기준으로 100만 원에 해당하는 10회와 할부 50만 원을 통한 추가 5회를 더해 총 15회의 추첨 기회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페이북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해야 한다. 모든 결제 후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사전 응모 후 결제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드시 행사 기간 중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야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쇼핑 시즌을 앞두고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BC 바로카드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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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손잡고 ICT 해외 진출 발판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보통신기술(IC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1일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와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역량과 팀 네이버의 ICT 역량을 연계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ICT 구축 및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정보 교환 및 사업 공동 발굴 △팀 네이버 추진 해외 사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을 계기로 ‘K-ICT’ 사업에서 양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해외 진출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네이버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사업’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트윈 사업은 현실 세계를 디지털 가상 환경에 복제하는 기술로 로봇,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등 혁신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시 대상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공간 정밀 매핑 솔루션 ‘어라이크’와 매핑 로봇, AI 측위 시스템 등 다양한 공간지능 기술을 통합 적용해 실제 도시와 똑같은 3차원(3D)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홍수, 도시, 교통 체계 등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전시회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4’에 참여해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성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협약을 체결한 뒤 “팀 네이버의 해외사업 확장과 수출입은행의 미래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동시에 건설과 정보기술(IT) 산업 간 융합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입은행은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해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K-ICT’ 사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는 “팀 네이버의 글로벌 진출은 오랫동안 축적해 온 기술력뿐만 아니라 우수한 파트너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첨단 기술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팀 네이버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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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한 달, 가입자 60만 명 넘어…병원 참여 확대 과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 한 달 만에 6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22일까지 61만3030명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인 ‘실손24’에 가입했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22일까지 2만6052건의 보험금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주별 청구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1주차(10월 25~31일) 3134건이었던 보험금 청구 건수는 2주차(11월 1~7일) 5434건, 3주차(8~14일) 7168건, 4주차(15~22일) 1만316건으로 증가했다.다만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과제로 꼽힌다. 지난달 2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였는데 한 달 새 40곳이 늘어 250개 병원에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체 대상기관인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의 3% 수준에 불과하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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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3연임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67·사진)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면서 3연임에 성공했다. 14일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전날 오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만장 일치로 김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JB금융 임추위는 회장 후보 선정에 앞서 그룹 내부 임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체 후보군을 확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상 후보군 압축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최종 후보군으로 김 회장과 내외부 후보자 등 총 4인의 후보를 선정했고 13일 PT발표와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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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도 “조사 계속”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둘러싼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3일(현지 시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 우려와 관련해 이미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 단계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고려아연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과 금감원 조사는 별개라는 의미다. 또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현장검사에 대해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특정 거래 불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는 시장의 신뢰와 주주들의 이익침해 등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의혹을 균형감 있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전부 금지돼 있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의사를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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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23년만에 확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도 통과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전력망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전력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야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中 등 외국 위한 국가기밀 유출도 간첩죄 처벌간첩법 개정안 소위 통과대부업체 자본기준 3억으로 상향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적국에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고, 외국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된 간첩죄 조항은 1950, 60년대에 법 조항이 만들어진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 산업 스파이 등 수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인 ‘블랙 요원’ 정보를 빼돌린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야가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간첩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간첩죄 개정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위 의결 직후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13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법안에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대부업법이 포함됐다. 대부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여 소규모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가 문제가 되면서 여야가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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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 상담 전화때 ‘나는 소중하다’ 외치게 하죠”

    “힘든 일을 뚫고 나가는 무기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잘될 거라 믿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딛고 일어서는 경험이 될 겁니다.” 7일 서울 성북구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최장숙 SOS생명의전화 상담원(78)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이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상담원은 2012년부터 13년째 SOS생명의전화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베테랑 상담사다. SOS생명의전화는 한강을 찾은 자살 위기자를 위해 교량에 설치된 긴급 상담 전화기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20개 교량에 75대의 SOS생명의전화를 설치하고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 9970건의 자살 위기 상담이 이뤄졌고 119구조대가 출동해 투신 직전의 자살 위기자를 구조한 횟수도 2295건에 달한다. 최 상담원은 SOS생명의전화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10대가 유독 마음에 쓰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시 문제나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능날 저녁부터는 모든 상담원들이 긴장 상태다. 최 상담원은 “가고 싶은 학교에 직접 방문해 ‘내가 이 학교 학생이다’ 생각하며 사진을 찍어 붙여두라고 조언한다”며 “한 청소년은 실제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며 다시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상담원은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게 하기도 한다. 최 상담원은 “외치고 나면 힘이 솟고 눈물이 핑 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상담원들은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해 전화를 건 이들의 귀가를 돕거나 119에 신고해 구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현재 SOS생명의전화에는 최 상담원과 같은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12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최 상담원은 “일과가 끝난 뒤 발걸음이 무겁진 않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개인의 신상을 따지지 않고 들어주는 곳이 SOS생명의전화입니다. 인생에는 행운도, 고통도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면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어요.”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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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도 예·적금 금리 최대 0.25%P 인하

    KB국민은행이 예·적금 상품 금리를 소폭 낮추며 ‘금리 인하’ 행렬에 합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권은 수신금리를 순차적으로 낮춰 왔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예·적금 금리를 상품, 만기에 따라 0.10∼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예·적금 금리를 낮추게 됐다. 한은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시중은행에 앞서 BNK경남·부산은행은 지난달 17일 주요 수신상품 금리를 낮춘 바 있다. 은행권의 연이은 수신금리 인하로 예대금리 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수신금리는 내리면서도,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금리는 높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의식한 조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은행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출금리 인하는) 내년 1분기(1∼3월) 즈음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타행 주담대 고객이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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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상향…23년만에 확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 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도 통과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된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전력망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전력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인공지능(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전력망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계속돼왔다. 여야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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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2금융권 ‘풍선효과’에… 금감원, 농협 현장점검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며 ‘풍선 효과’가 본격화되자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상호금융권도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에 인력을 투입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조사한다. 전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농협중앙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세로 200억 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수천억 원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8일부터 진행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 원 급증했는데, 이 중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 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이어지면서 상호금융권도 속속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제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비수도권 신협의 수도권 주담대 취급 제한 △일일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도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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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공급 정책금융 작년 1900조 육박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이 공급한 정책금융 잔액이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 원으로, 2022년(1782조4000억 원) 대비 86조 원(4.8%)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1092조5000억 원)의 1.71배 수준이다. 정책자금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이 중 융자와 보증이 1676조 원으로 89.7%를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보증 잔액이 935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HUG 보증액이 전체의 60.6%인 566조4000억 원에 달한다. 융자(741조4000억 원), 보험(104조2000억 원), 투자(87조4000억 원) 잔액이 뒤를 이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대출 급증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의 전체 관리를 위해선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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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좀치료-태반주사에 3000만원… 상위 10%가 실손보험금 63% 챙겨

    중년 여성 A 씨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 3320만 원의 비급여 병원비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무좀으로 인한 레이저 진균증 치료(1360만 원), 갱년기 태반주사(1720만 원)로만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었다. A 씨의 자녀 2명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740만 원, 550만 원의 비급여를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 이러한 청구 양상은 손해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잦아들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비급여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 수령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쏠림 현상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가 올해 1∼9월 상위 10% 수령자에게 지급한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2조68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비급여 지급 보험금(4조2730억 원)의 62.8%를 차지하는 수치다. 상위 10% 수령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394만5000원으로, 하위 10% 수령자(1만5000원)의 268배에 달한다. 전체 평균(62만8000원) 역시 크게 웃돌고 있다. 상위 30% 수령자로 범위를 넓히면 비급여 관련 보험금 지급액의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전체의 85.6%에 해당하는 3조6561억 원이었다. 보험업계는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 행위가 비급여 지급 보험금 쏠림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진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원하는 만큼 가격이나 진료 횟수 등을 책정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실손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비치료 의료에 대해 치료 목적의 소견서를 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리치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와 비급여 주사제 같은 10대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 의료가 의심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B 씨는 생후 6개월 무렵인 아이의 목이 기운 것 같아 재활의학과를 방문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유아 사경(고개가 비뚤어진 상태로 고정된 것)으로 진단하면서 의학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도수치료를 권했다. B 씨는 지난 1년간 99회의 도수치료로 578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올해 1∼9월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중 상위 10% 수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7.0%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상위 10%가 462만2000원, 전체 평균이 81만2000원으로 소수의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비급여 주사제 역시 상위 10%가 44.3%의 보험금을 받아갔다.보험업계는 과잉 의료로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집중되면 가입자 대다수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 1분기(1∼3월) 손보사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6.1%로, 지난해 말(119.4%) 대비 6.7%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는 2022년 약 14.2%, 지난해 약 8.9%에 이어 올해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약 1.5% 인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실손보험 비급여는 일부 소비자 및 10개 이내의 특정 항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시행 시 급여도 병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과잉 비급여 항목의 보장 제외 또는 한도 신설, 실손보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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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에 제동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IFRS17은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에 대한 ‘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개별 회사가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편이다. 보험사로서는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거의 돌려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쌓아두지 않아도 돼 해당 상품 해지율이 높을수록 이익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이들 무·저해지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했고, 이로 인해 상품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무·저해지 상품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올 상반기(1∼6월) 63.8%로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산출할 때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예외적으로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20%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해지율 조정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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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축의금 올해 평균 9만원… 3년새 23% 올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결혼식 축의금도 평균 9만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카카오페이가 축의금 송금봉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평균 축의금 비용은 9만 원으로 2021년(7만3000원) 대비 약 23% 증가했다. 2022년 8만 원, 지난해 8만3000원 등 매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연령별 평균 축의금은 △20대 6만 원 △30∼40대 10만 원 △50∼60대 12만 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가 이달 1∼3일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란 주제로 7만46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10만 원을 적정 축의금으로 선택했다. 모든 연령대가 10만 원을 가장 선호했다. 5만 원을 선택한 사용자 중에는 40대가, 10만 원 초과를 선택한 사용자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한편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결혼 의향은 3월보다 4.4%포인트 증가한 65.4%로 집계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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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넘은 아반떼… 4억 람보르기니 ‘쾅’

    경기 안양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4억 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뒤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가해 여성 운전자와 심하게 부서진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양쪽은 보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 등의 영상에 따르면 1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아반떼가 주황색 람보르기니를 충돌했다. 아반떼가 앞에 정차된 택배트럭을 추월해 가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침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람보르기니의 운전석 쪽 측면을 받았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람보르기니는 심하게 파손됐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모델로, 출고 가격은 약 3억8000만 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대부분 100 대 0으로 처리된다. 보상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가입 금액은 2000만 원(보상한도)이다. 하지만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낮은 탓에 운전자 대다수는 보상액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승용차 중 80.1%가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가입했다.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아반떼 차주 개인에게 있다. 본인이 피해 차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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