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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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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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아베도 고노도 워싱턴으로…日외교 주요인사 총출동, 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 등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한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전했다. 일본 외교의 주요인사가 워싱턴으로 총출동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8, 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인 7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돼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고노 외상도 6일 경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상이 7일 미일 정상회담에 동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노 외상은 회담을 통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직접 협상한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북-미 교섭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고노 외상은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힌 바 있다. 고노 외상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바 있어 6일 회담이 확정되면 2주일 만에 폼페이오 장관을 다시 만나는 게 된다. 이에 따라 고노 외상이 당초 추진했던 6월 8~9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문 일정은 보류될 전망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한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베 정권의 자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 국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논란을 막으려는 발빠른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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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가시화되자 북-일, 북-러, 그리고 북-중-러까지 ‘꿈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다음달 7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이 회담에 대해 “핵과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에 도움 되는 회담이 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거듭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전날(29일) 밤 하와이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압력과 제재를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진전을 볼 경우 북-일 간 외상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보도했다. 8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를 계기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의 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회담 개최 의향을 이미 북한 측에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외상 회담을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거나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대미 관계를 고려해 북-일 외상 회담은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러시아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은 북한 측으로부터 북-미 정상회담 관련 추진 상황을 듣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입각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동방일보는 30일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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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40년대 일본 도라에몬 시대 열린다

“2030, 2040년대 일본에는 ‘도라에몬의 시대’가 열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올 미래를 우려하는 일본에서 로봇과 드론,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에서 그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을 똑똑한 기계를 활용한 자동화와 무인화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무성 전문가회의가 2030, 40년대를 상정한 ICT 활용 구상안을 6월 중 발표한다며 28일 개요를 소개했다. 1960년대 후반 시작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도라에몬’에 등장하는, 미래에서 온 시간 이동 로봇 도라에몬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갖가지 물건들이 2030, 40년대엔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라에몬이 주머니에서 꺼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언젠가는 시판될 가능성이 있다. 구상안은 △사람 △지역 △산업의 세 분야로 나뉜다. 사람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로 외국어 음성과 문자가 자동 번역되는 ‘온갖 번역’, 고령자들의 동작을 돕는 보조 팔다리 로봇 등의 ‘건강 100년 보디’가 눈에 띈다. 지역 분야에선 하늘과 육지에서 모두 달릴 수 있는 공륙 양용 자동운전 택시인 ‘자동차 비행기’와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창구를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어디로든 행정 서비스’가 포함됐다. 명칭은 애니메이션 도라에몬에 나오는 갖가지 도구의 명명 방식을 따랐다. 산업 분야에서는 드론이 짐을 배달하는 ‘고를 수 있는 배달’, 가사나 간병을 돕는 ‘수발 로봇’, 로봇과 드론이 작업하는 ‘전자동 농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총무성은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도라에몬의 세계도 꿈이 아니게 된다”며 구상을 구체화해 정부 성장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무성 우체국 활성화위원회가 28일 마련한 우체국 편의성 제고 방안에도 ICT 활용이 다수 포함됐다. 동사무소 창구에서 이뤄지는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우체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우편배달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카메라를 달아 어린이나 고령자 케어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내용 등이다. ICT를 활용한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20, 30대 젊은 공무원과 기업가들의 머리에서 나왔다. 총무성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정보기술 사회의 ‘미래예상도’를 생각하는 젊은 공무원 팀을 발족했다. 평균 연령 28.9세의 젊은 공무원 25명이 ‘미래디자인팀’을 구성해 차관과 함께 원탁회의를 가지며 2040년 전개될 미래 사회의 이미지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디어들에는 기성세대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가령 “AI가 발전하면 AI가 나의 상사가 될 수 있다. 또 그때가 되면 AI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간의 이동이 줄어들어 철도나 항공은 지금처럼 자주 정비하지 않아도 된다”, “내 곁에서 과거의 실패를 통해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평생 파트너 로봇도 생겨날 것” 등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사카이 마나부(坂井學) 총무성 부대신은 “쓸모없어 보이는 논의에서 진짜 아이디어가 생겨난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하고 싶다. 우리는 늘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로봇을 다루고 길들이는 쪽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특허청은 벤처기업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단기간에 쉽게 딸 수 있게 해 경쟁력 향상을 독려하기로 했다. 대개 1년 이상 걸리는 심사를 2, 3개월로 단축하는 ‘슈퍼 조기 심사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해외에서도 출원해 있을 것 △발명을 사업에서 이용하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해외 출원 실적을 요건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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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떠름한 아베, G7前 트럼프와 회담 추진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주목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 정부는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다음 달 8, 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직접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6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위기 해소 방안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일러 양국은 북한 비핵화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북-미 회담이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도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다. NHK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CVID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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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前日총리 100번째 생일, 역대 총리중 두 번째 장수

‘일본 보수의 원류’라 불리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사진) 전 일본 총리가 27일 10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일본의 역대 총리 중에는 1990년 102세로 사망한 히가시쿠니노미야 나루히코(東久邇宮稔彦) 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장수 기록이다. 1918년생인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이날 “그야말로 먼 구름 같은 느낌이라 할까. 내년 새 덴노(일왕)의 즉위에 따라 새로운 원호가 시작된다. 4대나 되는 원호를 살아온 것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건강 장수 비결에 대해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 늘 삼라만상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꺼질 줄 모르는 탐구심과 지적 호기심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손목이 골절됐으나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한다. 그는 정계에 입문해 걸어온 길에 대해 “(종전 이후) 일본의 재건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더없는 기쁨이었다”고 회고하고 “앞으로도 국가 국민을 위해, 향토를 위해 최후의 봉공을 하겠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또 자신의 지론인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진정한 국민 참가에 의해 실현되도록 진지하게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시대가 안은 문제와 과제에 대해 정치의 책임을 자각하고 용기를 갖고 확실히 역할을 다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47년 중의원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뒤 방위청 장관과 통산상 등을 역임했고 1982년 총리로 취임해 5년간 일했다. 1983년 총리 취임 후 첫 공식 방문지로 한국을 찾아 전두환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때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를 한국어로 불러 화제가 됐다. 그러나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 한국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는 ‘론-야스’ 관계라 불리는 돈독한 신뢰를 구축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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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의 아베, 없다던 ‘모리토모 스캔들’ 문서 나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지난해부터 그를 괴롭혀온 양대 사학 스캔들이 잦아들기는커녕 날마다 새로운 증거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 및 은폐,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의 계속되는 실언 등 또 다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일본 재무성은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을 받는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1년 넘게 “없다”고 일관해왔던 문서들을 23일 대거 국회에 제출했다. 학원 측과 재무성의 매각협상 기록 960쪽 등 모두 3000쪽이 넘는 분량이다. 문서에는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며 이들이 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중에는 아키에 여사 담당으로 배치된 공무원 다니 사에코(谷査惠子) 씨가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 “총리 부인의 지인이 우대를 받을 수 없는지 부인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말하자 재무성 측이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재무성은 특히 지난해 2월 스캔들이 터진 뒤 직원들에게 해당 문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으로 스캔들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야권은 아키에 여사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화살은 결국 아베 총리에게 향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나와 아내가 (국유지 헐값 매각에) 관계가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모두 그만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재무성 수장인 아소 재무상에게도 조작과 은폐의 책임자로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데 특혜를 줬다는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국유지 거래 등에 대해 “나와 아내는 관련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한 뒤 3박 4일 일정으로 24일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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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진리교 사형수 ‘김정남 VX 암살’ 논문, 日학술지 실려

1995년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나카가와 도모마사(中川智正·55) 사형수가 미국의 독물연구 세계적 권위자와 함께 집필한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VX’ 관련 논문이 일본법중독학회 학술지 전자판에 게재됐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복역 중인 사형수가 집필한 논문이 학술전문지에 게재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동 집필자는 대만 출신의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명예교수 앤서니 투 씨(88).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등에 정통한 학자다. 2011년 12월 이후 연구 목적으로 14차례에 걸쳐 나카가와 사형수가 복역 중이던 도쿄와 히로시마(廣島) 등지를 찾아 그와 면회해 왔다. 논문은 영어로 작성됐다. 제목은 ‘VX에 의한 살인―일본의 옴진리교와 말레이시아의 김정남 암살’. 논문에서는 1994년 옴진리교단이 오사카(大阪)에서 일으킨 VX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살인 사건을 일본 수사당국이 어떤 과학수사로 입증해 냈는지 등이 설명돼 있다. 또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도 고증했다. 습격을 담당한 두 여성의 의복 등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채취한 화학물질을 분석해 VX의 전구물질을 김정남 얼굴에서 혼합하는 ‘바이너리 시스템’이란 방식으로 VX를 합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투 명예교수는 “테러 대책을 위해 면회를 해왔는데 나카가와 사형수는 늘 기억을 더듬어 솔직하게 말해줬다. 지난해 가을 면회 때 그가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으니 영어로 논문을 쓰고 싶다’고 해 도왔고 권위 있는 전문지에 게재할 수 있었다. 일본 법무성 측이 오랜 세월 면회를 허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사형수는 의사 출신으로 옴진리교에 빠져 VX 등 대량 화학무기 제작에 관여했다. 지난해 2월 김정남 살해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당국이 VX에 의한 살해라는 것을 밝혀내기 전에 투 교수에게 “정황을 볼 때 VX에 의한 살해”라고 지적한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된 바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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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 끝나자마자 왕이-고노 동시에 워싱턴으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조율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북한의 태도 돌변 배후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북핵 문제에 관한 미중 간 이견을 드러낸 상황이어서 왕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린다. 애초 왕 위원의 일정은 16일부터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4개국 순방 일정만 공개돼 있었다. 그런데 왕 위원이 G20 장관 회의 참가 중이던 22일 중국 외교부가 “왕 위원은 아르헨티나 방문 이후 귀국길에 워싱턴을 방문해 중미 양국 관계와 양국의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의 태도 돌변에 시 주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시 주석이 왕 위원을 미국에 보내 이달 초 랴오닝(遼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 해법이 현실적이며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시 주석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도 워싱턴을 방문해 23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난다. 고노 외상은 폼페이오 장관에게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설명을 듣고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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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이번엔… “사학스캔들 당사자와 3년전 면담” 파문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지인의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 해서 논란 중인 가케(加計)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다. 가케 학원 소재지인 에히메(愛媛)현은 ‘2015년 2월 25일 가케 이사장이 아베 총리와 15분간 면담해 수의학부 구상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21일 공개했다. 이는 현 직원이 보고용으로 작성했던 문서다. 문서에는 “그런 새로운 수의대학 생각은 좋네”라는 아베 총리의 코멘트까지 기재돼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상황은 진실게임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아베 총리는 문서가 공개된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22일 “문서에서 지적된 날에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 이사장과 만난 사실이 없다. 관저의 기록을 살펴봐도 (면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가케 이사장과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 지난해 1월 20일 이 학원이 국가전략특구 사업자로 선정됐을 때 수의학부 신설 계획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새로 공개된 문서는 아베 총리가 그간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얘기가 되고 수의학부 신설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지지율 저하로 위기에 몰린 아베 정권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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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한반도 드라마의 ‘악역’ 자처하는 일본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일본 바로 곁에 인구 1억 명에 육박하는 대국이 생기는 게 된다. 이건 엄청난 일이다. 하지만….”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는 말을 이어갔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 체제와 문화, 사상이 이질적인 나라가 됐다.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른 상처는 더욱 뿌리 깊다.” 요즘 이런 일본 방송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 일본은 완벽하게 외부자 포지션이 되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때면 “한반도가 이렇게 (분단)된 데는 일제 식민지배의 영향도 있다”는 한마디가 따라붙었지만 지금은 일언반구도 없다. 일본이 의도한 바는 아니라지만, 2차대전 패전국 중 독일은 동서로 분단됐다. 동북아에선 일본 대신 한반도가 분단됐다. ‘분단의 비극’이 낳은 비극인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은 전후(戰後) 복구에 성공했고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얻어냈다. 사실 38도선, 혹은 39도선 분단이란 개념도 일본에서 처음 나왔다. 19세기 말 열강의 각축 속에서 일본은 러시아에 39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나눠 갖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앞서 임진왜란 때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명나라 장군에게 한반도를 나눠 갖자는 제안을 했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이기면서 한반도를 통째로 얻었다. 평소 통일이란 개념에 별 관심 없이 살아왔지만 인구 1억 명이 넘는 일본 사회를 지켜보면서 ‘만약에’를 떠올리곤 했다. 인구 1억 명이면 자체 완결적인 시장이 형성된다. 같은 언어를 쓰는 1억 인구가 지식 시장을 형성하면 문화의 자양분도 달라진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는 이유도 국내에서 충분히 편하게 먹고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반도에 평화와 공존이 찾아온다면 인구 1억 국가가 누릴 수 있는 안정과 번영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지 모른다. 이웃 나라의 고착화된 분단 현실에 안주한 탓일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전개되는 한반도 환경의 격변에 대응하는 일본의 움직임은 둔하기만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표변이 당혹스럽고 그 변화의 속도가 어지러운 눈치다. 나아가 변화를 바라지 않는 기색도 역력하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슬슬 터져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감에만 의존한 판단 착오, 한국 중국과의 연대 부족, 대북 강경 자세만을 어필해온 부작용이란 지적들이 쏟아진다. 그 와중에 “이제 일본은 최후까지 ‘악역’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자탄도 들린다.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심포지엄에서도 한국과 미국 참가자들은 일본에 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철저한 핵 포기밖에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 늘 이런 분위기였던 건 아니다. 개헌과 대북 강경책을 정권 부양의 양대 엔진으로 삼아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지 5년 반이 흘렀다. 그간 아베 장기 집권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와 장기 집권하는 아베 정권이 이끄는 여론이 ‘닭과 달걀’처럼 상호작용을 해왔다. 혹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돌아온다면, 아베 정권은 가장 큰 정치적 동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반도 상황이 일본 정치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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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노인 ‘건강수명’ 3년 이상 연장 나선다

일본 정부가 노인의 ‘건강수명’을 지금보다 3년 이상 늘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목표 시기는 2040년이다. 건강수명은 노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일본남성의 건강수명은 72.14세로 평균수명 80.98세와는 8.84년 차가 있다. 여성은 건강수명(74.79세)과 평균수명(87.14세) 사이에 12.35년 차가 난다. 이 기간이 노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을 겪거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기간이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를 줄이는 것은 개인에게는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자 의료비용 절감, 사회 분위기 개선과도 직결된다. 현역세대(일하는 세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사회의 활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도 건강한 노인은 필요하다. 현재 일본의 노인 정책은 1947~1949년의 베이비붐 시기에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가 모두 75세를 넘어서는 2025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를 단카이 세대의 자녀인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0~1974년생) 모두가 65세 이상이 돼 고령자 수가 정점을 찍는 2040년까지로 넓혀 잡아 건강 의료전략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암 환자의 경우 유전자 변이를 조사해 최적의 치료약을 투여하는 ‘암 게놈치료’를 추진하고 근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져 쇠약해지는 노쇠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한다. 검진을 받기 쉽게 하는 등 질병예방과 고령자들이 나들이할 곳을 충실하게 갖추는 개호예방에도 나선다. 후생성은 건강수명의 지역 간 격차에도 주목했다. 2015년 광역자치단체별 조사에 따르면 건강수명 상위 5개 현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2516만 엔(약 2억4548만 원)인데 비해 하위 5개 현은 2961만 엔(약 2억8889만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수명을 늘리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장수사회를 위한 건강의료 시책에 식생활 연구개발, 운동 추진,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주택 및 교통의 실현 등을 넣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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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외형상 성공할 것… 비핵화는 갈 길 멀어”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은 외형상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그리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16회 한중일 심포지엄이 ‘긴장과 대화―동아시아의 향방’을 주제로 18일 도쿄대에서 개최됐다. 올해에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에 관여한 전직 관료 2명이 참가해 한미일중 4개국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금이 한반도의 정치 및 안보환경의 대전환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론이 많았으나 완전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가 다수였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할까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고려대 교수)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이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마음이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성공 여부는 당일 선언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서 실제로 그것을 대내적으로 공표하는 작업을 거치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3개월 동안 핵무기 핵물질 최초 신고서를 어떻게 내는지는 바로미터(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톈충(劉天聰) CICIR 한반도연구실 부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면 성공이고 개최 못하면 실패”라고 전망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선 “대화 과정에서 성과가 없다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며 “열린다면 외부에서 보는 한 성공하는 회담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적으로 ‘성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희생해서라도 얻으려는 것은 북-미 국교 정상화 프로세스가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다. 미중이 휴전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이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그 밥상을 차려줄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분단된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통일이 안 되면 동아시아 평화도 어렵다. 이 과정은 국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독일 통일도 국제 협력 없이는 못했다”고 강조했다. ○ 비핵화에는 비관적 신중론 현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신중론’을 강조했다. 우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보상 조건(미국은 선비핵화 후보상,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 북한과 미국의 국내 변수, 주변국 변수를 들며 낙관론에 빠져 봐야 할 것을 보지 않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부연구원은 북핵 해결방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목표,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다자간 대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모든 국가가 같은 방향으로 한반도를 정치 대화의 궤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마크 파이플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전적 외교 즉, 사전에 충분히 협상하고 준비하는 외교는 모른다”며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은 극장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하시 료(佐橋亮) 가나가와대 교수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아직 주변국과 전략목표 조율이 안 된 채 북한과 미국이 딜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빠른 속도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변국 협력, 특히 중국의 역할 중요 김한권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조건, 이행 검증에 많은 이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략적 정책구도하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온전히 진행되려면 유엔 등 공식기구와 국제여론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샤오쥐(樊小菊) CICIR 일본연구소 소장 대행은 역사문제가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흥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이후 핵 해결 뒤 한반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논의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한반도를 오래 연구해온 연구자일수록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늘었다”며 “북한을 대화의 틀에 계속 묶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루야 고이치(古谷浩一）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북핵 해결에서 한중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장원재 특파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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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입에서 권력이 샌다… 日 아소, ‘차관 성희롱’ 관련 실언-막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인물인 아소 다로(麻生太郞·78·사진) 재무상 겸 부총리의 거듭되는 실언과 막말이 정권의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다. 그간 ‘두목 스타일’의 친화력 있는 화법이라고 포장돼 온 ‘아소 화법’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15일 국무회의 후 회견에서 그는 “재무상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다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말해 “개인적으로는 성희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1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의 발언을 뒤집었다.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성희롱 문제가 지난달 12일 발각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 공동대표가 질문하는 도중 자리에 앉은 채 야유를 퍼부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월 재무성에 의한 공문서 조작이 밝혀진 뒤 국세청 장관에 이어 성희롱 문제로 재무성 사무차관도 사임한 상황. 그런데 이들의 임명 책임을 가진 아소 재무상은 반성하기는커녕 실언이나 막말을 반복해 국회에서 추궁받는 장면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아소 화법’의 특징은 속내를 드러내고 여러 정보를 생략한 채 결론만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의 이런 화법은 정계에서 친화력을 발휘해 우군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경솔함에 더해 재무성 관리감독자로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민당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불을 끄겠다며 불에다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소파의 한 간부도 “지금까지는 ‘아소 화법’이라며 넘겨왔지만 이번에는 걱정이다. 발언 내용이 세상의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며 머리를 싸맸다. 야당들은 15일 국회대책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아소 재무상의 사임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辻本淸美) 국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갖가지 문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계속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정신을 잃은 사람에게 장관직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소 재무상은 이날도 중의원에서 재무성 수장으로서 사무차관과 국세청 장관이 공석인 책임을 추궁받자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쏟아지는 비판에도 이처럼 아소 재무상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사라지면 비판의 화살이 고스란히 아베 총리에게 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아베 총리의 맹우로 2012년 아베 2차 정권이 출범한 이래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맡아왔다. 자민당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파벌인 아소파(59명)를 이끄는 수장이기도 하다.※ 아소 재무상의 최근 문제 발언● “성희롱죄라는 죄는 없다. 살인이나 강제외설죄하고는 다른 거니까.”(5월 4일 기자회견)● “문서 조작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아니다. 개인의 자질이나 그런 것들에 의한 점이 크지 않은가.”(5월 8일 기자회견)● “(후쿠다 전 사무차관) 본인이 성희롱 행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상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5월 11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5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발언에 야유)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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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일본해가 유일 호칭” 도발 확대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에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올해 외교청서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고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방적인 설명을 달았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면서도 지난해에 담았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이는 올해 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 표현을 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외교청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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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골적 ‘저팬 패싱’… 日만 쏙 뺐다

북한이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등 5개국 취재진만 초청했다. 심지어 유럽 국가인 영국을 포함시키면서 한반도 주변 4강(미일중러) 중 하나인 일본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을 놓고 ‘저팬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3일 ‘북한 핵실험장 23∼25일 폐기, 현장취재서 일본은 제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만 제외됐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등 다른 일본 언론들은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5개국 취재진이 초청됐다는 사실만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여는 의도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동결, 폐기의 자세를 어필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외국 언론 수용 명목으로 외화를 획득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핵실험장은 갱도 입구가 막혀도 전체를 폭파하지 않는 한, 간단히 복원할 수 있다”며 “해외에 핵 포기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의 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은 12일 동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행사를 23∼25일 거행한다며 “기자단의 현지 취재 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핵실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해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고 발표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직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 등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북-미 회담 직후 방일 의향을 전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 직전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6월 8, 9일 캐나다) 때 아베 총리를 만나 북핵 대책을 논의하고 북-미 회담이 끝난 뒤에 곧바로 일본을 찾아 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는 일본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미일 정상은 지난달 아베 총리의 방미, 6월 초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의 양자회담에 이어 두 달 사이 세 번 만나는 게 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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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파 사라지고 맑은 하늘 나타나”… ‘영유권 충돌’ 中-日 8년만에 해빙무드

2010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영유권 충돌 이래 식을 대로 식어온 중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 중국 총리로는 8년 만에 공식 방일한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9일 중일 정상회담 모두에 “중일 관계는 최근 몇 년 풍파를 경험했고 나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지금 풍파가 사라지고 맑은 하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올해를 중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의 해로 삼고 싶다”고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두 정상은 센카쿠 열도에서 양국 간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개설 등 ‘해공 연락 메커니즘’을 다음 달 8일부터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또 일본에 2000억 위안(약 33조9000억 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RQFII)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금융기관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가 한층 쉬워진다. 양국은 또 아베 총리가 연내에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 측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일을 요청했다. 이 같은 중일 간 해빙은 쌍방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수년간 공들여온 대러시아 외교가 진척되지 않자 대중관계를 새로운 외교전략으로 설정했다. 지난해엔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 의사를 밝히며 시 주석과의 대화나 연대를 요청했다. 중국은 중국대로 최근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도 적대적인 분위기다.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어왔고 국경을 접한 인도와도 긴장이 높아져 있다. 한국과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충돌했다. 시 주석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 당 대회 후 주변국 외교 개선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일 해빙은 표면적인 것을 뿐 충돌을 불러일으킬 현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당장 양국은 9일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과거사 문제를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를 놓고 심야까지 진통을 겪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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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요구 명확히 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관련)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통 큰 합의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담판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 김정은에 대해선 ‘솔직하고 실용적’이라고 평가한 뒤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과거 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6년 반 만에 9일 일본을 찾는 문 대통령은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한 뒤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와 한중 회담을 잇달아 갖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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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너무나 가볍게 쓰이는 ‘패싱’이란 표현

일본 언론이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을 보도하며 가장 궁금해한 것은 “(회담에서) 납치 문제가 거론됐느냐”였다. 물론 이들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회담에서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만 “일본만 모기장 밖에 있다”는 지적이 따가운 가운데 납치 외에 일본의 존재감을 확인할 대목이 없었다. 그래서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해오자 아베 신조 총리는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를 발표할 정도로 반색했다. ‘일본 배제’에 대한 초조감은 이 정도 선에서 멈춘 것 같다. 대북 접촉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린다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움직이면 된다는 의견이 대세다.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강조해온 노선에서 갑작스러운 선회가 쉽지 않은 데다, 대북 협상에서 실망을 거듭해온 경험도 작동했다. ‘관계국들이 북한에 언제까지 속을지 지켜보자’는 심산도 깔려 있는 걸로 보인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수교가 의제가 된다면 일본도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검토할 것이다. 일본에 북-일 수교는 마무리하지 못한 숙제와 같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전격 방북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북-일 수교 협상 재개 등을 담은 ‘평양선언’을 발표했지만 납치 문제에 걸려 좌초했다. 2014년 아베 정권과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를 약속한 ‘스톡홀름 합의’도 결국 흐지부지됐다. 다시 북-일 교섭이 이뤄진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로 100억∼200억 달러의 경제지원을 기대한다는 얘기들도 나오지만, 현지 분위기는 대북 지원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일본이 핵개발의 현금지급기가 돼야 하느냐”며 부정적 기류가 벌써부터 형성되고 있다. 더 큰 고민은 아베 총리가 외쳐온 ‘납치문제 해결’이 실제 가능하냐는 점이다. 그로서는 명분상 이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김정은과 마주 앉기 어렵다. 여론이 납치문제에 대해 맹목적일 정도로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이를 조장하고 이용하며 인기 관리를 해왔다. 일본이 원하는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납치 피해자 12명 중 “8명은 사망, 4명은 입국한 적이 없다”며 “납치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중에서도 상징적 존재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경우 사석에서 만나는 일본 언론인 대부분은 북한 주장대로 사망했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족의 비통함을 생각해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여론 때문에도 아무도 기사로 쓰지 못한다. 겉만 보면 이런 일본이 답답해 보이기도 한다. 북한은 “(일본이) 제재니 압박이니 하다가는 억년 가도 우리의 신성한 땅을 밟지 못할 것”(6일자 노동신문)이라고 ‘패싱’ 위협을 했다. 적당한 시기에 특이한 정치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한국에는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정권이 들어섰다는 점은 북한에 행운이다. 남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잘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행운이 이어진다고 해서 마치 남북한이 세계를,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것처럼 자만해서는 안 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탓에 한반도의 운명은 주변국들의 욕망과 간섭에 희롱당해 왔다. 앞으로도 무수한 난관이 있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이웃국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또 설사 도움까지는 아니어도 장애라도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을 되게는 못해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도처에 널려 있다. 그게 세상사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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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챙기려는 北美, 숟가락 얹는 中日… 중재외교 첩첩산중

역사적인 북-미 담판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요구 조건을 높여가며 ‘이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협상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넘어서는 수준이 종종 감지되고 있기 때문. 중재외교를 재가동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22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잠시 주춤한 듯한 ‘비핵화 모멘텀’ 되살리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직원가족 초청행사에 예고 없이 잠시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공개 일정을 비우고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을 챙기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뒤 잠잠했던 북-미가 최근 서로를 향한 포문을 연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한 것은 남북 정상이 내놓은 ‘완전한 비핵화’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완전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 경쟁적인 대북 압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대북 압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5월 중하순에 열릴 것으로 보였던 회담 일정을 늦추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성추문으로 수세에 처한 미국 내 정세를 반전시킬 확실한 카드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선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난을 재개하며 서서히 ‘비핵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듯하다. 북한 매체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핵동결 조치를 평가 절하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재에 일제히 공세를 집중한 게 대표적이다. 선제적인 핵 동결 조치에도 대북제재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비판하며 ‘제재 흔들기’로 경제적 보상 요구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 역시 자국 이해를 담은 비핵화 해법을 내놓고 있어 비핵화 방정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연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납치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 선언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CVID 원칙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넣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각국이 쌍궤병행에 따라 정치적 해결 과정을 추진하고 각국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북미가 하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을 다독이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 동력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를 명시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중일 정상 특별성명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내용만 담는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북-미의 간극을 더욱 벌릴 수 있는 중일의 정치적 행보에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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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월초 “고난의 행군 없다” 지방에 자필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7일 노동당 지방조직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6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월 7일은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을 특사단으로 평창 겨울올림픽에 보내기 이틀 전이다. 신문은 김정은이 이때 미국 한국 중국 등에 대한 외교 전략으로 북한이 처한 국면을 타개할 것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중국 기업이 50년 개발권을 가졌다는 무산광산의 조업이 1월 정지됐고 연초부터 중국산 곡물 수입도 거의 중단됐다. 그러자 북한 노동당 지방조직에서 연일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는 식의 보고가 당 조직 지도부 앞으로 쏟아졌다. 이에 김정은은 자필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며 “머지않아 세계에 자랑할 승리를 경축하는 조선 인민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쓴 편지를 당 지방조직에 보냈다는 것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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