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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산업 생산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분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5,300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실물 경기는 좀처럼 녹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잠정)로 전년 대비 0.5%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4년(1.5%)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늘며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체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16.2% 감소하며 온도 차가 컸다. 소비 경기를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로 3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8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25%의 상호관세 재부과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강경 태세를 이어간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는 등 한미 간 본격 추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단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처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핵추진 잠수함(핵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비관세 분야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선트 “韓 국회 승인 전 무역 합의 없어”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결정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이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데 이어 관세 협상 키맨들이 잇따라 한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밝힌 것. 한미 관세 합의의 주축이었던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 축사를 통해 “자유무역과 실질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간 상업적 유대(commercial tie)에는 투자가 중요하다며 “삼성은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기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출장 일정을 마치고 미국 방문에 나선 김 장관은 29일 오후(현지 시간) 미 측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29일 저녁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디지털·플랫폼 및 농산물 규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TF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핵잠, 원자력협정 부정적 영향 우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에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부과 방침을) 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우리가 미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투자 진행 상황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핵잠 건조, 원자력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 현안을 포함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합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협상과 관세 협상은 함께 가고 있는 국면이라 한쪽에서 무너지는 것은 다른 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협상이 선순환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핵심 관계자도 “미 측의 강경 태도가 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도 전혀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한미관계 전반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 합의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만큼 정부 내에서도 양국 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어야 하는데,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각 부처에 맡겨 두면서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여기저기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라며 “관세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리 체계가 무너진 만큼 앞으로는 이를 잘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안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합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 절차는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조만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연쇄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한국의 처리 의지를 강조할 방침이다.[美, 관세 파상 공세] 美, ‘25% 관세’ 관보 게재 준비김용범 “美 불만은 법안 지연 100%”… 사실상 국회에 ‘관세 인상’ 책임 돌려美, 투자 이행시기 등 약속 요구땐… 돌파구 못찾고 관세 인상될 수도통상 투톱, 고위급 회동 일정 못잡아“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소통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전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화(enact)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입법화 의지를 향후 고위급 협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는 기류가 파악된 가운데 미국이 조만간 있을 고위급 회동에서 대미(對美) 투자의 조기 이행 시기와 규모를 약속할 것을 요구해 한미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美, 韓 대미 투자 절차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 김 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무역합의 이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 없다고 명확히 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초 미국의 압박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아닌 국회를 문제 삼아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는 것. 김 실장은 당초 한미 관세 합의대로 특별법이 발의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절차에 대해 양국 간 혼선은 없다면서 “(미국이) 법안의 진척 정도, 국회 심의 등 전반적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전 정부가 현 상황에서 미국과 투자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고 절차가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소통은 한미 간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법이 통과되기 전 정식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하거나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통이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 간에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국회의 특별법 처리 계획과 의지를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회에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상 ‘투톱’의 한미 고위급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세 인상 발표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일정에 따라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난관 많은 관세 인상 철회 설득 하지만 고위급 협의가 이뤄져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중 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법이 (통과)돼도 (투자) 검토에 몇 달이 걸리니 예비 절차(검토)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하게 되도록 방법은 없는지, 지침이라도 만들어 할 수 없을지 고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시점에 대한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고환율 상황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 그래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한국 환율에 대해 ‘저평가돼 있다’는 이례적 발언을 한 것”이라며 “우리가 국회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사업 검토를 양국이 같이하더라도 당연히 외환시장을 감안해 조정을 해야 한다. (한미) 팩트시트에도 적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고 만사를 제쳐놓고 환율과 관계없이 (돈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관련 설명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철회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갖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 미국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련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미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발표에 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관련 설명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국내에서 대응책을 모색 중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 철회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청와대는 27일 오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갖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면서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만으로 관세가 즉시 인상되는 건 아닌 만큼,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기조다.이날 회의에는 여 본부장과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관련 참모들이 참석했다.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장관은 유선으로 회의를 함께 했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가 실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 미국 설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한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한국 정부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산 협력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관련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한다. 구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한국 정부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양국 정부 간 합리적 솔루션을 찾기 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미 투자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미국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현재 미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정부가 26일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발전, 전기차 확산 등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전력 수요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 수급정책으로는 적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초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 빠르게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에너지 정책 판단을 둘러싼 이념 논쟁을 벗어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고려하는 유연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 지적에 정책 기조 선회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원전을 바라보는 정권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다”며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기후부가 지난해 말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이끌면 향후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편이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5’에서 2024년 연 2만7290TWh(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고 답한 점은 정부의 원전 추진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원전 건설에 정부가 계속 어깃장을 놨다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해외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베트남 원전 수주 프로젝트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 닌투언 지방에 원전 1, 2호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증설하기로 한 미국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내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둬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윤곽이 드러날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전 업계는 환영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반영을 촉구하면서 “전력 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탄소 기저 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원을 확보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북미를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력 수급 불안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용인시 등에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전력 사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삼성전자는 약 9GW(기가와트), SK하이닉스는 약 5.5GW 등 총 14.5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10∼15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이 중장기적인 전력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정책 선회에 따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실리를 택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되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1기당 1.4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공론화를 명분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탈원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다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원전에 대한 강한 찬성 여론이 있다. 기후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69.6%, 61.9%로 집계됐다. 전력 수급에 원전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날씨, 기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전기차 확산 등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 장관은 “(한국은)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지을 사업지 공모에 착수한다. 약 6개월간의 부지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SMR은 이보다 앞선 2035년 준공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 대로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원전 건설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차 전기본 추진방향’을 공개하는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된 것은 2015년 7차 전기본(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이후 10년 만이다.관련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다. 지난해 9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말과 이달 초 진행된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이달 12~16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 인공지능(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었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 역시 60%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차 전기본상 신규 원전 건설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 중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지 공모 이후 약 5~6개월 간의 부지 평가 및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29년 건설 허가를 신청하고, 2031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 결정이 나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는 올해 3분기(7~9월) 중 마련될 12차 전기본 실무안에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 예측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모 씨는 수도권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넓은 매장, 세련된 인테리어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제과점업으로 등록돼 10년 이상 운영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확인 결과 이곳에서 파는 제과류는 외부에서 사다 파는 완제품 소량에 그쳤다. 음료 매출 비중이 제과류의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여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수도권의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일부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내세운 편법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까지 나설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경기도 베이커리카페 가운데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이 큰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 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 증여 수단으로 쓰이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애초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을 상속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데 커피전문점은 안 되지만, 베이커리카페는 제과점업이라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베이커리카페를 창업해 상속세를 줄이려 한다는 의혹이 있어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규모 토지를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136억 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베이커리카페를 열어 10년간 운영한 뒤 가업으로 승계하고, 자녀가 상속받아 5년간 유지하면 상속세를 안 낸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고 하루 4차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부동산 세금 문제엔 말을 아껴왔던 것과 달리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제도 폐지와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축소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모든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는 물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전면전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했다.이날 메시지는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나온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을 넘어 현 상황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일부 저항과 반발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취임 후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제 개편 카드에는 신중을 기해 온 이 대통령이 잇달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 압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선회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0.29% 오르며 반등세를 보였다. 이는 10·15 대책 시행으로 수요가 몰린 지난해 10월 셋째 주(0.5%) 이후 13주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여권 관계자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주택자나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상당수가 강남 등 특정 지역에 쏠린 만큼 이들의 반발보다는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선에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버티는 세금 비싸도 보유하겠나” 정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 1년마다 4%포인트씩 공제를 받아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보유) 할 수 있을까”라고 밝히는 등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한도 축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약 330만 원에서 480만 원 수준으로 즉시 상승하는 등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증세도 추진될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 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 모 씨는 수도권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넓은 매장, 세련된 인테리어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다. 제과점업으로 등록돼 10년 이상 운영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확인 결과, 이곳에서 파는 제과류는 외부에서 사다 파는 완제품 소량에 그쳤다. 음료 매출 비중이 제과류의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여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일부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를 내세운 편법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까지 나설 방침이다.25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경기도 베이커리카페 가운데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이 큰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 베이커리 업종이 편법 상속 증여 수단으로 쓰이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가업상속공제는 애초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0년 이상 운영한 사업을 상속받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는데 커피전문점은 안 되지만, 베이커리카페는 제과점업이라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베이커리카페를 창업해 상속세를 줄이려 한다는 의혹이 있어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서울 근교 300억 원 규모 토지를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136억 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에 베이커리카페를 열어 10년간 운영한 뒤 가업으로 승계하고, 자녀가 상속받아 5년간 유지하면 상속세를 안 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교묘히 위장해 운영하진 않는지, 사업장이 위치한 토지 내 시설이 모두 사업용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을 실용적으로 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위 기저전력(상시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 봐야 되고, 너무 인위적으로 (원전에)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글로벌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셈이다. 정부 출범 직후 ‘감원전’을 추진하고,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려던 정책 기조와는 달라진 태도다. 재생에너지를 앞세워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연 2만7290TWh(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 정책 안정성과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며 “원전 수출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런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 여론은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갤럽이 69.6%, 리얼미터가 61.9%로 집계됐다. 국내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갤럽 89.5%, 리얼미터 82.0%)를 웃돌았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의견도 60%를 넘겼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0.7GW(기가와트) 규모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고, 2038년까지 1.4GW 규모의 대형 원전을 2기 신설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기후부에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을 실용적으로 펴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 최근 여론조사에서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위 기저전력(상시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을 고민해 봐야 되고, 너무 인위적으로 (원전에) 닫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향후 글로벌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셈이다.정부 출범 직후 ‘감원전’을 추진하고,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려던 정책 기조와는 달라진 태도다. 재생에너지를 앞세워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연 2만7290TWh(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원전 정책 안정성과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결정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좀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며 “원전 수출 시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그런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국민 여론은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갤럽이 69.6%, 리얼미터가 61.9%로 집계됐다. 국내에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0%(갤럽 89.5%, 리얼미터 82.0%)를 웃돌았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의견도 60%를 넘겼다.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6년까지 0.7GW(기가와트) 규모 소형모듈원전(SMR)을 건설하고, 2038년까지 1.4GW 규모의 대형 원전을 2기 신설하는 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관련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기후부에서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온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부 관계자는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했다. 당초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이)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기후에너지부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했다고 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 이외의 추가 원전 수요에 대해서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때는 문화 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자”며 추경 편성을 통한 문화 산업 지원 의사를 재차 밝혔다.AI시대 신규원전 반대서 선회… “추가 건설 필요하다는 거죠”李, 원전 2기-SMR 신설 힘 실어“앞으로 추경 할 기회 있을것… 그때는 문화예술 예산 잘 검토”생리대 값 지적하며 “무상 검토를”산안법 처리 “국회서 빌든지 해라”“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 해결하려면 원자력발전소가 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자 정부 안팎에선 사실상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 계획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한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사실상 찬성 의견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원전, 정치 투쟁 대신 국민 의견 수렴”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전이)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서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해달라”고 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변경 없이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2.8GW(기가와트) 용량의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반영된 것은 2015년 7차 전기본(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이후 10년 만이다.지난해 9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모양새였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더 지을 데도 없다”고 말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실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SMR에 대해선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일축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것.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시각을 바꾼 것은 AI 육성을 위해선 안정적 전력 공급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과의 만남에서 대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것 역시 이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부가 지난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신규 원전 건설에서 정치적인 논쟁은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李 ‘추경 시사’ 발언… 靑 “원론적 수준 말씀”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통상 (추경이) 있지 않냐”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지금 토대가 무너질 정도라고 하던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전 세계적으로 K컬처라며 한국 문화가 각광을 받는데 국내 문화예술 기반이 붕괴되면 큰일 아니냐”고 했다. 다만 발언 이후 상반기 추경이 가시화됐다는 전망이 이어지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추경 발언은 원론적 수준의 말씀”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시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냐”며 “국회에 가서 빌든지 빨리빨리 해달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6개월 뒤 다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라며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재외동포를 직접 찾아 각종 세무 상담을 지원할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새로 조직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 제세 및 국제 조세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외 현장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교민들의 관심이 큰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서 실용적인 세무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서는 현지 기업 수요에 맞춘 국제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교민들의 국내 복귀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온 교민들이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 상담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교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불식시켜 주겠다”며 “장기적으로 해외 재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국내 경제 활성화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 설명회는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해 매년 약 10개 국가를 선정해 진행한다. 다음달에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세무설명회가 열리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추진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박진희 씨는 2015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가량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다. 이후 10년째 아르바이트나 6개월∼2년짜리 비정규직 업무로 생계를 이어 오고 있다. 은퇴한 부모님은 자식이 독립하길 바라지만, 월세 보증금도 부족한 박 씨에게 독립은 언감생심이다. 그는 “결혼이나 출산, 노후 계획 설계는 내게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백청(장기 백수 청년)’ 증가 현상이 세대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득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주거비 등 생활비는 늘면서 향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국의 20∼30대가 거품경제 붕괴 후 취업 빙하기를 겪은 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1970∼1984년생)와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 10명 중 1명꼴19일 한국은행의 ‘청년세대(15∼29세)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과거보다 일자리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4∼2013년 취업한 청년은 첫 취업을 위한 구직 기간이 평균 18.7개월이었다. 반면 2014∼2023년 청년 구직자의 구직 기간은 22.7개월로 늘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청년 구직자 비율도 같은 기간 17.9%에서 10.4%로 7.5%포인트 하락했다.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 수준이다. 취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자리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장이 정체된 데다 대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어 첫 취업 관문이 좁아진 셈이다.취업이 늦어지니 임금도 감소했다.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길어지면 다른 구직자보다 실질 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 공백기가 3년 이상인 청년 구직자는 정규직 등으로 안정적 소득을 벌 확률이 5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층의 구직 기간 또는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면 업무 숙련 기회를 상실해 고용 안정성이 약화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日 ‘잃어버린 세대’, 불안한 중년 소득 감소와 함께 늘어난 주거비도 청년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상당수는 월세 형태로 사는데, 소형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이 수익성 저하와 원가 상승 등으로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고시원 등 청년층의 취약 거주지 이용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은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5∼29세 이하 청년층 주거비가 1% 오르면 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이 팍팍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기 쉽다. 이런 현상은 이젠 일본에서 중년이 된 ‘잃어버린 세대’와 엇비슷하다. 취업 빙하기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잡은 이들은 지금도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면서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한은은 “한국 청년층의 취약한 고용과 주거 상황을 경제성장 기반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경제 위험 요소로 인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청년 지원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청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서울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박진희 씨는 2015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가량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다가 포기했다. 이후 10년째 아르바이트나 6개월∼2년짜리 비정규직 업무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은퇴한 부모님은 자식이 독립하길 바라지만, 월세 보증금도 부족한 박 씨에게 독립은 언감생심이다. 그는 “결혼이나 출산, 노후 계획 설계는 내게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장백청(장기 백수 청년)’ 증가 현상이 세대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소득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주거비 등 생활비는 늘면서 향후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국의 20~30대가 거품 경제 붕괴 후 취업 빙하기를 겪은 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1970~1984년생)와 닮은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 10명 중 1명꼴19일 한국은행의 ‘청년세대(15~29세) 노동시장 진입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과거보다 일자리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4∼2013년 취업한 청년은 첫 취업을 위한 구직 기간이 평균 18.7개월이었다. 반면 2014∼2023년 청년 구직자의 구직 기간은 22.7개월로 늘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 청년 구직자 비율도 같은 기간 17.9%에서 10.4%로 7.5%포인트 하락했다. 졸업하며 취업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 수준이다.취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자리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장이 정체된 데다 대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거나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어 첫 취업 관문이 좁아진 셈이다.취업이 늦어지니 임금도 감소했다.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길어지면 다른 구직자보다 실질 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 공백기가 3년 이상인 청년 구직자는 정규직 등으로 안정적 소득을 벌 확률이 5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청년층의 구직 기간 또는 취업 공백기가 길어지면 업무 숙련 기회를 상실해 고용 안정성이 약화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日 ‘잃어버린 세대’, 불안한 중년소득 감소와 함께 늘어난 주거비도 청년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상당수는 월세 형태로 사는데, 소형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이 수익성 저하와 원가 상승 등으로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고시원 등 청년층의 취약 거주지 이용 비중은 2010년 5.6%에서 2023년 11.5%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은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15∼29세 이하 청년층 주거비가 1% 오르면 자산은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생활이 팍팍한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기 쉽다. 이런 현상은 이젠 일본에서 중년이 된 ‘잃어버린 세대’와 엇비슷하다. 취업 빙하기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잡은 이들은 지금도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면서 일본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한은은 “한국 청년층의 취약한 고용과 주거 상황을 경제 성장 기반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는 경제 위험 요소로 인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청년 지원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볼 때 생활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청년과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가 대형사업체에서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반면 중소형사업체에서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월 평균 임금 격차가 수백만 원에 달하자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커지고, ‘쉬었음’ 청년이 늘면서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5년 만에 하락했다. 임금 격차에 커지는 대기업 선호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사업체에서 일하는 20, 30대는 157만892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형사업체의 취업자 증가분(19만1403명)의 약 60%(11만3125명)를 청년들이 차지한 결과다. 본사·지사·공장 등 직원 수가 300인 이상인 대형사업체는 대부분 중견·대기업에 해당한다.반면 300인 미만 중소사업체에서 일하는 20, 30대는 741만1979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중소사업체 전체 취업자가 2543만1836명으로 사상 최대였음에도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이런 흐름의 배경으로는 회사 규모별 임금 격차가 지목된다. 2023년 기준 대형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 원.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271만 원)는 물론이고 50~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364만 원)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데이터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 선택시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답한 20대의 비율은 지난해 37.6%로 2009년(29.0%)보다 8.6%포인트 올랐다. 30대의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6.2%에서 41.1%로 4.9%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신 ‘쉬었음’ 선택하는 청년들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중소기업 대신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20, 30대는 지난해 71만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20대 인구 중 쉬었음 비율은 7.1%로 사상 최고였고, 30대 쉬었음 인구 또한 30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쉬었음 청년 증가의 원인으로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이 첫 손에 꼽힌다. 지난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쉬었음에 해당한 15∼29세의 34.1%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이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속에 20대 취업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 명 줄었다. 20대 고용률은 60.2%로 2024년 대비 0.8%포인트 줄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20대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2020년에 이어 5년 만이다.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 둔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정규직 취업 경쟁이 격화된 것이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의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쉬었음’ 증가 등 고용여건 어려움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일경험 제공, 회복지원 등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미국이 반도체 관세 협상을 개시하겠다며 관세 부과 시동을 걸자 정부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포고문이 발표된 15일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포고문의 내용과 영향을 파악하느라 오전부터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 일정을 늦추며 현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반도체 품목 관세를 꺼낸 것”이라며 “새 반도체 협상을 통해서 미국 내 신규 투자를 포함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엔 또 반도체 협상”… 긴급회의 나선 정부-기업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한미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하며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정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국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파급 우려 때문에 상무부에 안보 영향 조사만 지시한 상태였다. 현재 반도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고율관세 예고와 협상 타임라인을 제시하자 정부와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다. 포고문에서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외국과 협상을 할 것을 지시한다”며 “이 선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협상의 진행 상황을 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김정관 장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포고문 발표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 측의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상황을 지속 관찰하면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피에스케이, 동진쎄미켐, LX세미콘 등 반도체 주요 기업과 대책 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번 포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한 한 보고서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반도체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필요분의 10%만을 완전히 생산하고 있어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와 더불어 특정 반도체 공급망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이 우대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세 상계 프로그램(tariff offset program)’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망은 미 행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미국 내로 가져오고 싶어 했던 것”이라며 “상호관세를 낮추며 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했지만, 반도체 관세에 한해서는 또 다른 요구가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만은 TSMC가 신규 공장 5개 약속할 듯”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은 한국, 대만, 일본 정도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보다 많은 국가(사실상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팩트시트에 명시했다. 한국이 미-대만 관세 협상을 주시하는 이유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무역 관료들이 15일경 미국에 도착해 조만간 무역 합의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여 본부장이 귀국 일정을 늦춰 미-대만 합의를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만은 TSMC가 애리조나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 5개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을 관세 합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이 한국에도 반도체 생산기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포고문은 미국에 생산시설을 더 많이, 더 빨리 지으라는 미 행정부의 압박”이라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 생산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