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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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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단독]檢,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씨,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에 2010~2018년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으로 아직까지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미리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접촉해 공모지침서를 논의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 측이 요구한 7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주문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후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과정에서도 사실상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의 대장동 수익구조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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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김성태, 방콕 외곽 골프장 은신… ‘황제 도피’ 도운 6명 영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사진)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10일(현지 시간)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쌍방울 임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도피자금은 물론이고 김치, 참기름 등까지 현지로 나르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기 송환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 6명 구속영장 청구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를 포함해 임직원 6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부회장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또 김 전 회장과 폭력조직에 함께 몸담은 경력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 임원급 3명과 차장급 실무진 2명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쌍방울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관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지모 씨가 현직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을 빼내 오자 이를 접한 후 그룹의 각종 비리가 담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내부 업무용 PC 등에서 보관해 오던 이 전 부지사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쌍방울 직원들에게 이 전 부지사의 이니셜인 ‘LHY’ 명의로 된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태국에 머물며 최근까지 해외 도피를 이어왔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해 6월 이후 태국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자금을 운반하며 김 전 회장의 체류비용을 지원하고 수시로 김치, 생선,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태국 현지로 공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회장의 생일을 맞아 쌍방울 계열사 소속 유명 가수가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이달 중 한국 송환 가능성 검찰은 김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지난해 9월 조주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부장검사)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투입했다.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초 김 전 회장 체포 등을 위해 태국을 직접 방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같은 달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며 김 전 회장 등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체포까지는 경찰의 역할도 컸다. 10일 오후 5시 반경(현지 시간)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은 태국 방콕 중심부에서 40, 50km 떨어진 지역에 있다. 한인 거주 지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 수사망과 교민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태국 경찰을 통해 김 전 회장 동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주재관이 ‘김 전 회장을 본 적 있다’ ‘특정 인물과 잘 어울려 다닌다’ 등의 제보를 받은 것이다. 제보를 통해 압축된 장소 3, 4곳에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12일 태국 현지 사법당국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태국 당국이 강제추방 조치를 내리면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이달 중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이 소송을 내며 불복 절차에 들어갈 경우 송환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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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방콕 외곽 골프장 은신…도피 도운 임직원 6명 영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력한 쌍방울 임직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을 최대한 빨리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동시에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인도피’ 쌍방울 임직원 6명 구속영장 청구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를 포함해 임직원 6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또 김 전 회장과 함께 과거 폭력조직에서 몸담은 경력이 있는 임원 등 3명과 차장급 실무진 2명도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쌍방울의 주요 의사결정을 이끄는 핵심 관계자들로 지난해 5월부터 그룹의 각종 비리 자료가 담긴 증거를 인멸하고, 김 전 회장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 검찰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임원 지모 씨가 현직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빼낸 자신들에 대한 수사기밀을 접한 뒤 각종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밀을 유출 받은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내부 업무용 PC 등에서 보관해오고 있던 이 전 지사 관련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이 전 지사의 이니셜인 ‘LHY’ 명의로 된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이 올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해 태국으로 거쳐 최근까지 해외 도피를 이어오는 과정에서도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조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올 6월 이후 태국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한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도피자금을 마련해 김 전 회장의 태국 체류비 등을 지원하고, 수시로 김치, 생선,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태국 현지로 공수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김 전 회장의 생일을 맞아 계열사 소속의 한 유명 가수가 생일 축하 파티를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성태,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 송환 검찰은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 온 김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지난해 9월 조주연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부장검사)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투입했다. 조 부장검사는 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분야의 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달 초 김 전 회장 체포 등을 위해 태국을 직접 방문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국내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체포에는 경찰의 역할도 컸다. 10일 오후 5시 30분경(현지시간)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은 태국 방콕 중심부에서 40~50km 떨어진 지역에 있다. 방콕에서 거리상 멀진 않으나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도심에선 다소 거리가 있어 수사망이나 교민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하순경 태국 경찰을 통해 김 전 회장 동선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 주재관 등이 태국 경찰과 함께 김 전 회장이 체포된 골프장 등에서 ‘김 전 회장을 본 적이 있다’ ‘특정인물과 잘 어울려 다닌다’ 등의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압축된 3~4군데 장소 중 한 곳에서 김 전 회장이 검거됐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12일 태국 현지 사법당국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태국 당국이 강제추방 조치를 내리면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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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오후 6시엔 나가겠다” 버티다…檢 문건 내밀자 ‘당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다 검찰이 ‘성남시 요구안’ 문건 등을 제시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전날(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사실상 진술 거부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며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당시 문건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 이 대표의 태도가 급변한 것은 수사팀이 이 대표가 준비해온 진술서로는 소명이 되지 않는 ‘성남시 요구사항’이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자신이 준비해온 답변과 배치되는 성남FC 후원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을 수사팀이 제시하자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만난 이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등의 답변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FC 대표에게 “정진상 비서관과 상의하라”고 말한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2~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모든 걸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발언을 근거로 이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위와 영향력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팀이 확보한 문건 등 물증을 전날 조사에서 다 제시하지 않고 일부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고 당황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지지자와 취재진 앞에서는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자신이 가져온 6쪽 분량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만 반복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줄곧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끝내고 나가겠다”고 주장해 수사팀을 당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예산 규모를 언급하면서 기업 후원 말고도 성남FC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정이 구멍난 성남FC에 시 예산을 가져다 쓰려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성남FC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단 사정이 열악해 기업 후원금이 다급했다는 구단 관계자들의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이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과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푸른위례자산관리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5억 원 역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이 대표 조사는 사실상 오후 7시에 마무리돼 오후 10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가량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 뉘앙스 하나하나 체크하며 장시간 열람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 출석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업 및 구단 관계자들의 증거와 진술이 충분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진술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이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검찰의 조사 상황과 내용을 검찰 편의대로 편집 발췌 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다”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과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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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지청, 지청장-차장검사 갈등 끝 ‘성남FC’ 재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한 것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남FC 의혹 수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3년 3개월 동안 사건을 수사하며 이 대표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2021년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의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기 전이어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내부에서도 내홍이 상당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정부와 가까웠던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은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결국 박 전 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들국화의 ‘사노라면’을 부른 음성 파일을 올리며 사의를 밝히고 나서야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박 전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직접 수사하는 대신 한 차례 불송치를 결정했던 경찰에 수사를 다시 맡겼다.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7개월의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이 대표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성남FC가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후원금 42억 원에 한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두산건설뿐 아니라 네이버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또 지난해 10월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아 이 대표 조사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서 불송치하기로 했지만 고발인이 즉각 이의신청해 송치된 사건”이라며 “4년 7개월 동안의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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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진술서 6장 내고 “할말 없다”… 檢 “부정한 청탁 증거 확보”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계약을 서로 엮어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성남FC 후원금에 대해 “지자체장의 적극행정” “정당한 광고계약”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배치되는 물증과 대기업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오후 10시 4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차담 없이 조사 시작…“진술서대로 해 달라”이날 오전 10시 48분경 이 대표가 청사에 들어서자 성남지청 측에선 “검찰 지휘부와 차담을 하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차담 없이 바로 조사를 받겠다며 거부했다. 검찰에선 수사팀장인 유 부장검사가 직접 이 대표 조사를 시작했고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입회했다. 양측의 입장은 조사 내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가져온 6페이지 분량의 진술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낮 12시 반경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은 뒤 이어진 오후 조사에서도 대부분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일부 진술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성남FC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이라면서 성남시가 성남FC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내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인허가 이슈를 갖고 있는 관내 대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또 성남FC 후원금을 개인이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성남FC 마케팅실장이던 이모 씨가 19억 원 상당의 광고를 유치했다는 명목으로 1억7300여만 원(세전)의 성과급을 가져가는 등 후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 “부정한 청탁 증거 확보”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을 받은 이후 성남시가 실제로 두산건설 등 해당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제3자 뇌물죄가 입증되려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 대표에게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이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후원금을 낸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뿐 아니라 ‘대장동 일당’이 연루된 푸른위례자산관리가 성남FC에 낸 후원금 5억 원 역시 뇌물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추가 출석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 대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의혹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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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김성태 前쌍방울회장 태국서 체포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8개월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0일(현지 시간) 태국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에 새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태국 빠툼타니 골프장에서 이날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에 의해 체포됐다. 김 전 회장보다 먼저 해외로 도피했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같은 장소에서 붙잡혔다. 태국 수사당국은 한국 측에 김 전 회장의 체포 소식을 알렸고, 검찰 역시 이날 오후 김 전 회장 검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검거 소식을 확인하고 즉시 태국 현지 수사당국과 김 전 회장 송환 절차 조율에 착수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를 통해 여권도 무효화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31일 싱가포르로 떠난 뒤 거처를 태국으로 옮겨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이 현직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수사기밀을 몰래 받아본 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당시 쌍방울 측은 검찰이 쌍방울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안 등을 통째로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수사관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쌍방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건넨 사실을 포착해 이 전 부지사와 방모 쌍방울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재판 없이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르면 이달 말 송환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붙잡힌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자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모 씨처럼 태국 법원에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송환까지 5∼6개월가량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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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방해하겠다” 협박해 수억 뜯어낸 조폭 출신 노조간부 등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9일 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위원장 임모 씨(51)와 지부장 황모 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건설 현장 33곳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임 씨가 2억3000만 원을, 황 씨가 8600만 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건설 현장에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배치하고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아간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임 씨는 매달 1800만 원 가량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황 씨는 조직폭력배인 연신내식구파 출신으로,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는 무관한 단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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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120억 수임료’ 로펌 “金에 일부 반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 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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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120억 수임료’ 로펌 “金에 일부 반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 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 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 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 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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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법무법인에 수임료 120억 줬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에 100억 원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가 이 법무법인 측에 수임료 명목으로 약 120억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무법인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아왔다. 검찰은 변호인 선임 과정과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 명목 자금의 정확한 성격과 용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금 등 범죄수익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추징당할 것을 우려해 법무법인 측에 미리 거액을 지급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100억 원이 넘는 수임료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누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검찰도 오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미 재판만 110회 이상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김만배, 100억 넘는 수임료 이례적”… 檢, 적정성 조사 김만배 수임료 논란 檢, 거액 수임료 성격 수사나서… 추징 우려한 선지급 가능성 의심법무법인 “재판 110회… 檢이 오해”… 김만배, 자해시도 23일만에 첫 조사 수임료는 착수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먼저 내고, 수사나 재판 단계마다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씨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아직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이다. 그런 만큼 김 씨가 법무법인 측에 100억 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 동결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도 수임료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까지 800억 원가량의 대장동 관련 수익을 동결했고, 김 씨가 숨겨 놓은 275억 원가량의 재산도 추가로 확인해 압수하는 등 김 씨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씨의 입을 열도록 압박하면서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산 1000억 원 동결·압수하며 압박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가 지난해 12월 14일 자해를 시도한 지 2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간 곳이다. 대외적으로는 김 씨의 소유지만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최대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혐의에 대해선 아직 김 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11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액수는 4446억 원이고, 이 가운데 800억 원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가 결정됐다. 대장동 범죄수익의 규모가 총 4446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장동 일당이 80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는 뜻이다. 동결된 800억 원 가운데는 천화동인 1∼7호의 사업 수익이 모두 포함돼 있다. 김 씨뿐 아니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대장동 사업자의 수익도 동결된 것이다. 또 김 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에 구입한 62억 원 상당의 고급 타운하우스도 동결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수감 중에도 재산은닉 관리 지속적으로 지시검찰은 이미 동결한 800억 원과 별도로 김 씨가 2021년 11월 수감된 이후 측근들을 통해 은닉한 275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도 찾아내 압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공동대표였던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우향 씨를 각각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김 씨의 지시를 받아 화천대유 자금을 인출해 보관해오고 있던 148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물로 찾아내 압수했다. 이들은 수백 장의 수표를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해왔고, 지난해 5월 검찰 지휘부가 바뀌자 대대적인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자금 은닉 장소를 옮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묶어둔 김 씨의 재산은 모두 1000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변호사를 통해 2021년 11월 이후에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감 중이던 김 씨는 변호인 접견을 통해 측근들에게 재산 은닉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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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KBS기자에 ‘허위사실 전달’ 신성식 검사장 기소

    검찰이 2020년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일 신 연구위원과 오보를 낸 KBS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당시 KBS 기자들에게 “녹취록상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관련 보도 직후 공개된 이 전 기자의 녹취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신 연구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KBS 기자가 보관한 신 연구위원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연구위원은 고소인인 한 장관 측에 사과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신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이번 기소는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KBS기자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자사 기자를 기소한 것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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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찰 떨어진 KH계열사, 인수자금 지원”… 담합-배임 조사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에서 떨어진 KH계열사가 낙찰받은 다른 KH 계열사의 인수자금 마련을 도운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한 호주머니’에서 자금을 관리하며 알펜시아 인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매각에 응했다가 떨어진 평창리츠의 모기업 ‘IHQ’가 입찰 경쟁 상대였던 KH강원개발의 인수자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입찰방해(담합)와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또 KH 계열사 2곳이 응찰했다는 걸 인지했던 강원도가 두 계열사 간 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H강원개발은 2021년 5월 7일 KH의 지주사격인 KH필룩스가 출자해 설립됐다. 3일 뒤 다른 계열사인 IHQ도 평창리츠(설립 당시 이름 ‘KH리츠’)를 설립했다. 두 회사는 설립 직후 알펜시아 5차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입찰가로 약 6800억 원을 써낸 KH강원개발이 알펜시아를 낙찰받았다. KH강원개발이 잔금을 치르는 이듬해 2월 18일, 입찰에서 떨어졌던 IHQ 측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350억 원을 마련했다. 동시에 IHQ는 KH와 연관 있는 한 투자조합에 496억 원을 출자했다. 이 496억 원은 다시 KH필룩스를 거쳐 KH강원개발로 흘러갔다. KH강원개발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 및 KH계열사에서 CB 발행을 통해 끌어온 자금 등으로 잔금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두 계열사가 계획부터 인수 자금 마련까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IHQ 대표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KH 측은 “두 계열사가 함께 입찰한 것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을 뿐 다른 기업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측도 “계열사 간이라도 법인이 다르고 대표자가 다른 경우는 유효한 입찰이라고 조달청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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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문순 출국금지… 檢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데 관여”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직 당시 알펜시아의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사진)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H가 사실상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2021년 알펜시아를 인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문순, 인수 과정 논의 의혹도 받아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 전 지사가 재직 당시 알펜시아의 매각 입찰 전 KH를 낙찰자로 사전 선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입찰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KH의 실소유주인 배상윤 회장에게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배 회장은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알펜시아는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2009년 건설된 리조트로, 총사업비 1조6325억 원이 투입됐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을 맡았지만 한때 부채만 1조 원이 넘어 2020년부터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강원도와 강원도개공은 알펜시아의 매각 대금으로 1조 원을 책정했지만 4번의 공개입찰과 2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거듭 유찰되며 매각 대금이 8000억 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2021년 6월 최소 매각 대금을 7000억 원까지 낮춰 5차 공개입찰을 진행했고, KH강원개발과 평창리츠라는 2개 업체가 입찰보증금 약 350억 원을 내고 인수전에 참여했다. 강원도개공은 7115억 원의 입찰금을 써 낸 KH강원개발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평창리츠는 알펜시아 입찰 마감 하루 전 사명을 KH리츠에서 바꾼 곳으로, KH강원개발과 함께 KH의 계열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방해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지사가 2021년 6월 알펜시아 5차 공개입찰 직후 KH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배 회장 등을 만나 인수 과정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 전 지사는 “KH 임원과 도지사, 도청 관계자들이 참가해 알펜시아 일반 현황과 매각 계획을 소개하고 KH의 입찰 참여와 현지 실사를 요청하는 공식적·공개적 회의였다”는 입장을 냈다.○ KH, 알펜시아 무자본 M&A 의혹 검찰은 KH가 알펜시아 인수자금 마련 과정에서 계열사에 약 45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KH는 알펜시아 인수자금 7115억 원 중 대부분을 외부 금융기관 차입 및 담보대출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115억 원 중 골프장 회원권과 리조트 분양보증금 등 약 2600억 원 등의 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해 실제로는 약 4500억 원만 인수자금으로 냈다. KH강원개발은 지난해 2월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0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해 계열사인 KH필룩스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대여금을 받는 방식으로 4500억 원가량의 인수대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KH의 다른 계열사들은 KH강원개발에 대여금을 주기 전 대규모 전환사채(CB)를 잇달아 발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자본 없이 알펜시아를 인수한 것으로 무자본 M&A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H 관계자는 “금융기관 및 자본유동화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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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275억 은닉 조력’ 측근 2명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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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275억 원의 은닉을 도운 조력자들을 2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가 예상되자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돼 있던 김 씨의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와 이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화천대유 계좌 등에서 총 245억 원을 고액권 수표로 인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고액권 수표를 다시 수백 장의 소액권 수표로 바꿔 금고 등 여러 장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 씨는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씨 계좌에 입금한 30억 원을 대여금인 것처럼 가장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며 은닉 수익과 관련된 수표 148억 원 상당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한다. 김 씨와 성균관대 동문인 이 씨는 김 씨의 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 씨는 2021년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구치소에서 김 씨를 마중해 ‘헬멧남’으로 불리는 등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이들이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대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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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국민대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 발전’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세종)이 23일 국민대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에 위치한 세종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세종의 오종한 대표변호사와 국민대 임홍재 총장을 비롯해 세종 자동차·모빌리티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 국민대 이성욱 자동차융합대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자동차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관련 프로젝트추진에서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대는 국내 유일하게 자동차융합대학과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 분야 교육·연구·산학협력에 있어 선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은 현재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의 규제 상황 예측을 통해 연구 전략 수립을 돕는 등 방법으로 산학 협력할 예정이다.한편 세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동차 산업 및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업계 선도적으로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을 신설했다. 전문팀에서는 △자동차 안전 △환경·배출가스 규제 △자율주행·ICT·공유경제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통상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오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현재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법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드론, UAM(도심항공교통)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산업에서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며 “자동차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국민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고도화되어가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법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세종과의 협업은자동차분야 산업 및 교육에 있어서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인연을 바탕으로 환경, 안전, 지식재산권 등 다른 유관 분야에서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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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형 면제’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여 분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신년특사 1000여명… 김기춘-원세훈 등 포함 사면심사위, 대상 의결정부 “대통합 차원 김경수 포함”이중근 박찬구 최지성 등은 빠져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7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던 최구식 전 의원도 심사를 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스포츠협회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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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회장 조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사진)을 23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한국타이어는 2014∼2017년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경쟁 회사의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타이어몰드는 타이어의 패턴을 새기는 틀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타이어몰드 가격 산정을 할 때 실제보다 과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MKT에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고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배당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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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최경환-전병헌 사면… 김경수는 ‘복권없는 사면’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는 선거사범 등 대부분 정치인들로 구성됐고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는 배제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6시간 20분여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면 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형면제와 복권이 동시에,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김 전 지사의 부인은 “(남편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안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한 뒤 28일 0시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구식 전 의원도 심사를 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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