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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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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정치일반41%
외교16%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6%
국제일반6%
국방6%
국제교류3%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 與 “경영진 총사퇴” vs 野 “방송 탄압”…과방위 MBC 업무보고 파행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무대로 MBC 문제를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과방위는 14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박성제 MBC 사장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MBC ‘PD수첩’ 문제로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은 11일 방영된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김 여사 외에 국민대 대학원 관계자들을 대역 배우로 연출했음에도 ‘재연’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 사장은 “음성 대역에 재연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위증’이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박 사장 엄호에 나서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날 업무보고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역 논란에 대해 “연출을 사실로 둔갑시켜 시청자에게 인식을 왜곡시키려는 시도”라며 “MBC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PD 수첩 방송과 관련한 제작 일지를 요구하는 등 방송에 관여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런 게 방송 탄압”이라고 맞섰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MBC에 대해 ‘민주당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찌라시(사설 정보지) 보급부대와 다름없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며 “집권 여당의 부당한 정체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더 이상의 모욕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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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진출 기업 95.5% “리쇼어링 계획 없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가운데 95.5%가 국내로 돌아올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그간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지만 해외 진출 기업 대부분은 높은 인건비와 한국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국내 복귀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입수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경영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한국으로 유턴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4.5%(33곳)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8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 73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 가운데 국내 유턴 의향이 ‘매우 있다’는 응답은 0.5%에 불과했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65%로 전체 기업의 3분의 2에 달했다. ‘별로 없다’는 응답은 30.5%로 집계됐다. 국내로 유턴 의향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41.2%가 ‘현지 내수시장 진입을 목적이기 때문에 국내로 복귀할 이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는 ‘한국 내 높은 인건비’가 23.5%, ‘한국의 노사관계’가 12.6%, ‘대기업(원청기업)의 현지생산 요구’가 11.4%를 기록했다. 조사기업 가운데 43.7%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5%포인트 증가한 것. 하지만 지원제도에 만족하는 기업은 7.9%에 그쳤고, 불만족스럽다는 기업은 41.1%에 달했다. 기업 만족도는 보통(51%), 약간 불만족(26.8%), 매우 불만족(14.3%), 약간 만족(7.4%), 매우 만족(0.5%) 순이었다. 만족도를 5점 평균으로 환산했을 때의 점수는 2.53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입지·설비·이전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최대 5+2년간 100% 감면) 정책 등을 시행했지만 기업 현장에서 바라는 사항과 간격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가정할 경우 투자 보조금 지원(56.4%), 고용보조금 지원(15%), 법인세(소득세) 감면(14.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낙제였다”면서 “유턴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노동·환경 규제, 높은 인건비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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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실험땐 비핵화공동선언 파기”… 與 ‘전술핵 재배치’ 공론화 급물살

    북한이 선제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여권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남북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기 직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것(전술핵 재배치)과 연결짓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도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당과 조율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했지만 여권 내에선 핵무장론에 대한 공론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실도 북핵에 대응할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정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와도 달리 상당히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사회 여론 등을 감안할 때 핵무기를 다시 들여놓는 건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전술핵 재배치론에…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논의 가능성 열어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위기감당국자 “전술핵 현재는 후순위” 전제대통령실선 시인도 부인도 안해尹, NPT 유지 생각엔 변함없는 듯野 “전술핵 재배치 부적절” 반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미 조야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여권 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자세를 보이며 공론화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분위기다.○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다만 후순위”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미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8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보다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일각의 핵 보유나 핵 균형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지금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특히 대북 강경책에 대한 논의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1일 발언에는 평소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며 “전략적으로 다목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다만 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미국과 협의할 때는 여러 장벽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vs “친일 발언 덮는 속셈”이 같은 기류를 감안한 듯 여당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전제로 했지만 집권 여당 사령탑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핵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선 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 위원장이 먼저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전 교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미국과 확장 억제 정책을 하면 미사일 투발 수단을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 비대위원장의 친일 논란 발언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의 실수를 다른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이라고 지적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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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과잉 생산된 쌀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해 재적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민주당이 16일 만에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윤준병 안건조정위원장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상정을 요청한 여당이 (회의에) 두 차례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다. 발목 잡기만 하겠다는 것으로는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수확기 45만 t 쌀 시장격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 일정을 잡아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성토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농해수위까지는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 단계에선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농업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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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술핵 재배치 등 ‘대북 강경론’ 커져…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뭘 할 수 있을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하게 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론과 관련해 “한미 조야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발언한 이후 여권 내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자세를 보이며 공론화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분위기다.● 정부 “모든 옵션 검토, 다만 후순위”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한미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8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보다 상당히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일각의 핵 보유나 핵 균형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지금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특히 대북 강경책에 대한 논의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1일 발언에는 평소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며 “전략적으로 다목적 의도가 있다”라고 했다. 다만 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미국과 협의할 때는 여러 장벽이 있고, 실질적으로 전술핵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선 (전술핵 재배치는) 후순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VS “친일 발언 덮는 속셈”이같은 기류를 감안한 듯 여당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을 전제로 했지만 집권 여당 사령탑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여기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핵에 대해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선 안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정 위원장이 먼저 총대를 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사전 교감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가능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에서 “미국과 확장억제정책을 하면 미사일 투발수단을 꼭 한반도에 안 갖다 놓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 비대위원장의 친일 논란 발언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의 실수를 다른 새로운 이슈 제기해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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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 즉각 중단을”… 尹 “북핵 위협 앞에 정당화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해상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연일 “친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사실상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한 시간 뒤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반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친일’ 공세에 국민의힘은 “그럼 서울에 인공기가 펄럭여도 괜찮냐”라며 ‘친북’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욱일기를 단 함정을 항구에 실컷 정박시켰다가 이제 와서 저러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얘기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을 얘기한 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친일 공세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식민사관’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주장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 했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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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미일 훈련 즉각 중단해야”…尹 “북핵 위협 앞에 정당화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나”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해상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연일 “친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사실상 집적 반박하고 나선 것. 윤 대통령은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 “안보 협력” vs 野 “친일 국방”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불이 나면 불을 끄기 위해 이웃이 힘을 합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위해 이웃 국가와 힘을 합친다는 건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한 시간 뒤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반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도 “해방 이후 친일파들의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친일’ 공세에 국민의힘은 “그럼 서울에 인공기가 펄럭여도 괜찮냐”라며 ‘친북’ 프레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욱일기를 단 함정을 항구에 실컷 정박시켰다가 이제 와서 저러는 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정진석 “日 조선과 전쟁한 적 없어” 논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얘기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비핵화약속론을 얘기한 건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친일 공세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어 ‘식민사관’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완용 같은 친일 앞잡이들이 설파했던 주장을 여당 대표 입으로 듣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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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은 3284명, 이 가운데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 필수적으로 채택되는 기관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은 119명이었다. 기업 대표 등 일반 증인들은 국감장에서 답변 기회를 얼마나 얻었을까. 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일반 증인이 출석한 국회 상임위원회 11곳의 국정감사 전체회의 250시간 13분(총 41회)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명당 평균 3분 41초 동안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답변한 일반 증인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었다. 하지만 1위인 김 의장의 총 답변 시간도 채 1시간이 안 됐다. 김 의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에서 17분 28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5분 44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0분 23초 등 총 43분 35초를 발언했다. 김 의장은 이석한 시간을 제외하고 상임위 3곳에서 15시간 40분 동안 머물렀다. 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15분 5초간 발언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문제’ 등으로 정보기술(IT) 기업 창업주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 나왔다. 답변 기회를 단 1초도 얻지 못했던 증인도 있었다. 박홍균 튼튼영어 대표는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에서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한 차례 질문도 받지 못한 채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국감장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등 단답형 답변만 6차례 했다. 총 답변 시간은 11초. 이처럼 일반 증인 119명 중 절반이 넘는 69명이 3분도 채 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부르고 보는’ 식의 증인 채택은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에서도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와 대표들을 불렀던 과거 국감과 달리 신흥 IT 기업 대표들이 국감 단골 증인으로 채택되는 추세”라며 “대상은 바뀌었지만 보여주기 식으로 일단 증인부터 소환하는 ‘묻지 마 증인’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3시간 국감서 37초 답변한 기업인… 77%가 5분도 발언 못해 ‘일단 부르고 보자’식 증인 채택… 의원들 “예, 아니요로 답하라” 요구기업대표 14초, 19초, 27초 답변도… 국감 출석해 한두 마디밖에 못한 셈 내실 있는 질의-답변 기대 못해… 작년 일반증인 “죄송” 120차례 언급올해도 의원 호통에 고개숙이기 반복… 전문가 “상시 국감으로 전환 검토를” “가급적이면 짧게, 가능하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 이날 오후 3시경 가맹점 ‘갑질 계약’ 논란 등으로 국감장에 섰던 정승인 BBQ 사장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단답형 답변을 요구했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정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 나온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 23명 중 유일하게 민 의원에게서만 질문을 받고 1분 35초 동안 답변했다. ○ 일반증인 10명 중 7명은 5분도 발언 못 해10일 동아일보가 지난해 21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 119명이 출석한 전체회의(41회) 250시간 13분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 사장처럼 국감에서 짧은 답변에 그친 일반증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감 일반증인 119명 중 91명(76.5%)은 발언 시간을 5분도 채 얻지 못했다. 이 중 상임위에서 일반증인이 10분 이상 발언 기회를 얻은 건 총 6번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 10분 이상 발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15분 35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15분 5초),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14분 25초) 등 4명에게만 질문이 집중된 것. 반면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방경만 KT&G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경 이석을 허락받을 때까지 3시간 가까이 국감장에 있었지만 답변 시간은 37초에 불과했다. 이날 국감에 참여한 여야 환노위원 15명 중 방 부사장에게 질문한 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유일했다. 산자위 증인으로 출석한 유정준 SK E&S 대표이사와 이완재 SKC 사장도 각각 14초, 19초간 답변한 뒤 돌아갔다. 다른 상임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던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국감 중 딱 한 차례 질문만 받고 27초 동안 답했다. 같은 날 문체위 증인으로 채택됐던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56초,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1분 20초밖에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석 허락을 받은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3, 4시간에 이르는 국감 시간 동안 한두 마디밖에 하지 못한 셈이다. ○ “죄송”만 120차례 언급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 등은 “죄송하다”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줄줄이 이어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원실도 있었지만 그나마 ‘실무를 잘 아는 임원이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설득해 실무자급 증인으로 대체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막상 국감장에 나와도 제대로 답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 곤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일반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봐도 내실 있는 국감이 진행됐다고 보긴 어려웠다. 119명 답변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죄송”이라는 단어만 모두 120차례 언급했고, “모른다”는 답변은 75차례나 있었다. “노력하겠다”는 표현도 187번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5일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출석했던 배 대표는 4분 42초 답변 시간 동안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만 22차례 했다.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이는 장면만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국감 개편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 보좌진은 “국감을 통해 기업 부조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제도적 개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의 효과는 분명 있다”며 “문제는 1년에 한 번, 20일 남짓한 기간 중 수백 곳의 피감기관에 대해 ‘몰아치기식 국감’을 하다 보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016년 퇴임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특히 증인들에게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1명당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피감기관 여러 곳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다 보니 특정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내실 있는 질의를 위해서라도 상시 국감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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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욱일기 한반도에 걸릴수도”… 與는 “北 대변인이냐”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치적 망상과 망언이 도를 넘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여야 간 ‘친일 공방’이 길어질 조짐이다.○ 李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나”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와 최근 연달아 한일 합동훈련을,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하고 있다”며 “사실 이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일본을 왜 끌어들이려 하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침투?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소미아 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 더 나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며 “욱일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원로들도 이날 라디오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본질이 중요하다. 합동훈련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죽창가라는) 집권 여당의 과민 반응은 옳지 않다. 이번 군사훈련은 공해상이지만 독도와 상당히 가깝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이 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공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與 “반일 선동 마약에 의지”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친일’ 공세에 ‘묻지마식 친북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사실상 핵실험을 예고한 점을 강조한 것.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대해 “비약에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북한의 거듭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해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최근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이제 북한의 핵위협이 상시화, 현실화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도 가세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도 두 차례 실시됐다. 민주당은 ‘그때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실시한 것’이라 했다”면서 “그럼 제주도에는 욱일기가 걸려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 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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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욱일기 다시 한반도 걸릴수도”…與 “반일선동 마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지 3일 만에 또 다시 공세 수위를 높인 것.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국민의힘은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나서 여야 간 ‘친일 공방’이 길어질 조짐이다.● 李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나”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와 최근 연달아 한일 합동 훈련을, 그것도 독도 근처에서 하고 있다”며 “사실 이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일본을 왜 끌어들이려 하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침투?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보수 정권,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소미아 체결, 위안부 문제 등을 이상하게 처리하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 더 나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며 “욱일기와 태극기를 함께 휘날리며 훈련을 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 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원로들도 이날 라디오에서 일제히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본질이 중요하다. 합동훈련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죽창가라는) 집권여당의 과민반응은 옳지 않다. 이번 군사 훈련은 공해상이지만 독도와 상당히 가깝다”고 했다. ● 與 “반일선동 마약에 의지”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세에 “‘친일’로 몰고가며 국민을 양분하고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욱일기가 한국에 걸릴 거라는 말 자체가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려면 서로 교류해야 할 정보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 연습이지, 일본이 우리 땅을 다시 밟게 만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날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사실상 핵실험을 예고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뻔한 ‘친일 몰이’는 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이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한미일 연합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두 차례 실시됐다. 민주당은 ‘그 때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실시한 것’이라며 이번과는 다르다고 변명한다”며 “그럼 제주도에는 욱일기가 걸려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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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대 적자’ 한전, 자회사들은 직원 ‘제주도 가족여행’까지 지원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전의 자회사들이 ‘연수’ 명목으로 직원 및 가족들의 제주도 여행 등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 5곳(남동 동서 남부 서부 중부발전)은 ‘제주생활연수원 단체연수프로그램’을 하나투어와 협약을 체결해 공동 운영 중이다. 이들은 자체 보유한 콘도의 숙박비용 외에도 제주도 왕복 항공료, 주요시설 입장료, 관광 차량, 가이드, 식대 등을 제공했다. ‘연수 프로그램’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론 직원 및 가족들의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지원한 것. 발전 5개사는 2018~2020년 3년간 직원 889명과 이들의 가족 3627명의 제주도 여행 지원에 약 13억 원을 사용했다.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프로그램은 2022년 9월부터 재개됐다. 특히 직원 1인당 책정된 ‘단체연수비용’은 2018년 7만4400원에서 2019·2020년 12만9000원, 2022년 18만 원으로 증가해 추후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발전 5개사처럼 여행사와 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제주도 여행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2018~2020년 3년간 직원 758명 및 가족 3138명의 제주도 여행에 약 9억3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충북 충주와 강원 속초 두 곳에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전은 한전 직원들과 발전 5개사, 한수원 등 관계사 10곳의 연수원 이용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었다. 관련 예산은 ‘교육훈련비’ ‘생활연수교육비’ ‘생활관수수료’ 등으로 지원됐다. 하지만 실제론 직원 및 가족들의 식비, 관광시설 입장권(설악산, 낙산사 등), 웰컴기프트(과일바구니), 연수원 왕복 교통비 등 연수와 무관한 휴양 경비로 지급된 것. 해당 프로그램에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77억 원의 예산이 지급됐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들에게만 떠넘길 게 아니라 한전 스스로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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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협회 가입 의무화?…부동산 업계 “‘직방’ 금지법” 논란

    국내 약 50만 명의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둘러싸고 한공협과 갈등을 이어 온 직방과 호갱노노, 집토스 등 부동산 기반의 프롭테크(Property Technology) 업계는 제2의 ‘타다 금지법’, ‘로톡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병욱 의원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화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총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만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현재 약 12만 명이 가입해 있는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려면 한공협에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한공협의 회원 관리 및 감독 권한도 강화해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한공협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도 협회 측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 행위로 인해 국민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회원 의무가입 및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프롭테크 업계에선 “한공협 중심의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법”이라며 “택시업계 압력에 밀려 통과된 타다금지법이 택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듯 이번 개정안도 결국 중개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반값 수수료’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해 온 프롭테크 업체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지금도 프롭테크 업체와 제휴하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한공협 측의 압박이 적지 않은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이 직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을 막고 있듯이 한공협이 회원들을 본격 통제하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선 여야를 막론하고 한공협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미국에선 프롭테크가 혁신 신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지역 표심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공협 관계자는 “플랫폼과 협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저지하거나, 플랫폼 영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란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속이거나 자격증이 없이 중개하는 등 엄연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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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독도 근해 日자위대 부른게 尹외교냐”… 與 “‘친일국방’ 주장은 野 반미투쟁 전주곡”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은 “죽창가 시즌2”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썼다. 7일 이 대표가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의 ‘안보 자해’ 정치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 생명과 안보마저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공갈 자해 정치’를 멈춰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며 정부여당의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제주에서 했던 훈련을 꼭 동해상으로 끌고 왔어야 했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남북관계 경색 등 동북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데 정부의 상황 관리가 너무 안일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하느냐”고 문제 삼자 “(훈련 지점이)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저자세’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말을 할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낼 뿐”이라며 “일본 군화에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우리 민족의 혈흔이 묻어 있다. 현관문을 열어주면 안방까지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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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죽창가” vs “외교 참사”…여야, 한·미·일 연합훈련 두고 공방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은 “죽창가 시즌2”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썼다. 지난 7일 이 대표가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의 ‘안보자해’ 정치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생명과 안보마저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공갈 자해 정치’를 멈춰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며 정부여당의 ‘외교참사’ 프레임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제주에서 했던 훈련을 꼭 동해상으로 끌고 왔어야 했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남북 관계 경색 등 동북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데 정부의 상황관리가 너무 안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저자세’도 문제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일본 총리를 쫓아가 만남을 요청하는 굴욕외교도 부족해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불러들였다”며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난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하느냐”고 문제삼자 “(훈련지점이)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답한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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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군 주력전투기 F-15K, 5년간 3차례 훈련시간 미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세 차례나 실제 비행 훈련 시간이 목표 시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15K는 2018년(150시간)과 2019년(170시간), 2020년(170시간) 3년 연속으로 훈련 시간이 목표에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의 F-15K 연간 훈련 요구 시간은 187시간이다. 다른 전투기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F-4는 2017년(140시간), 2018년(140시간), 2021년(140시간) 세 차례 목표 훈련 시간(154시간)에 못 미쳤다. F-16 계열은 2019년(140시간)과 2021년(160시간) 두 차례 목표 시간(174시간)에, F-5의 경우 2021년(120시간) 한 차례 목표 시간(123시간)에 미달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F-16 계열의 실제 훈련 시간은 약 80시간, F-5는 약 30시간으로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훈련 요구 시간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공군의 항공기 가동률 저조 현상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투임무기의 경우 노후 전투기인 F-4E의 실제 가동률 2018년(74%), 2019년(72%), 2020년(69%) 세 차례나 목표 가동률(75%)에 미달했다. 공중기동기의 경우 C-130 수송기가 5년 중 네 차례, 공군의 구조 및 병력 수송을 맡는 C/HH-47 헬기는 5년 내내 목표 가동률에 미달하는 등 사실상 모든 기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노후 기종뿐 아니라 신규 도입 항공기 역시 가동률 저조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는 2021년 실제 가동률이 50%에 불과했고 신형 백두 정찰기(RC-2000B) 역시 도입 초기임에도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군 안팎에선 공군의 항동기 목표 가동률 자체도 75%로 이미 낮은 상황에서 이마저도 채우지 못할 경우 최신 정찰자산 도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 역시 도입 이래 목표 가동률을 단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공군의 비행 훈련시간 미달, 항공기 가동률 저조 현상은 일상이 됐다”며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 ‘수리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했다’는 변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원인은 군사 대비 태세마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안보 정세가 엄중한 만큼 공군은 비행 훈련, 항공기 가동률을 증대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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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당 대표’ 16개월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이준석 “앞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 갈 것”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사진)에 대해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린 건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일각에서는 제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6일 밤 12시경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더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진 것.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월 새 비대위 구성이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리위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이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만큼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애초 7월 내려졌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숙했다면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윤리위 중징계까지 겹치면서 이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된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 여당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당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윤리위는 8월 연찬회 술자리로 논란이 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결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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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이준석에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린 건 6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친윤(친윤석열) 진영 일각에서는 제명 등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7일 자정 경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서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에 더해 당원권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진 것.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8월 새 비대위를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론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에 나선 점을 문제 삼은 것. 여기에 윤리위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추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길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이 정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만큼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추가 징계는 이 전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애초 지난 7월 내려졌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숙했다면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었지만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윤리위 중징계까지 겹치면서 이 전 대표는 정계 입문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지난해 6월 헌정사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의 중심에 선 지 16개월 만이다. 당 대표직 복귀가 무산된 이 전 대표는 향후 행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 오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 여당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이 전 대표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당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비대위 구성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아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특정 주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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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측 “징계사유 적시 안된 출석요구서 무효”

    6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 심의를 하루 앞두고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의 출석 요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윤리위에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5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윤리위의 소명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전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니 죄는 니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출석 요구 사유로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와 관련된 소명”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따라 윤리위는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한 윤리위의 소명 및 출석 요청서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검토 중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전날 1952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맞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일화를 담은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여권 내에서는 윤리위가 제명 등의 중징계를 또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징계를 결정하는 즉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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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개혁보수 타령 그만”…유승민, ‘洪 말바꾸기’로 응수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연일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 전 의원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1일 페이스북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 같다”며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궤멸을 가져와놓고 개혁보수로 분칠했다”고 덧붙였다.정치권에선 홍 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을 비판하며 개혁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유 전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차기 당권 여론조사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자 홍 시장이 견제에 나선 것”이라며 “차기 대선을 노리는 홍 시장으로선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 전 의원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 당 대표 자리에 오르는 게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3일에도 “출처 불명의 개혁보수 타령이나 하면서 지겹도록 달려든다”며 유 전 의원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논란의 대상이 된 단어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한 것을 두고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엔 대구 경북대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 주제의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과 당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의 잇단 비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유 전 의원은 4일 저녁 페이스북에 특별한 언급 없이 ‘홍준표의 말 바꾸기’라는 제목의 신문 칼럼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칼럼엔 “윤 대통령을 일갈했던 홍 시장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입장을 선회했다. 영남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는 홍 시장의 노림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전 의원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홍 시장의 입장 변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비속어 논란에 대해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며 대통령실의 사과와 조속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자신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 게시판에 ‘유승민 의원이 그나마 옳은 소리를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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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IRA, 정부 초기대응 실패” 질타…현대 전기차 3분기 판매량 30% ↓

    4일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국내 산업계가 피해가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3분기(7~9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30% 이상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IRA 법안 대응 논란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 “IRA 초기 대응 실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선 IRA 법안 인지 시점부터 파고들었다. 7월 27일 미국 IRA 법안 초안이 공개됐는데도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통화할 때도 IRA 관련 언급이 없었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장섭 의원이 구체적 인지 시점을 묻자 이 장관은 “8월 초 주미 대사관에서 연락받았고, 4일 (IRA 내용이) 도착했다”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8월 4일 주미대사관에서 외교부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산자위에서는 IRA로 인한 피해추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양이원영, 김한정 의원 등은 산업계 피해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업계 추산치를 제시하며 산업부가 피해액 추산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광물 조건(배터리 내 핵심광물의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 채굴·가공 비중)이 나오기 전이라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 힘 의원들은 IRA 관련된 질문이나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현대차·기아 전기차 판매량 타격 현실로 나타나 산자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영운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2025년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이 완공돼도 생산 최적화와 유통망 구축 등에 추가적으로 2~3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여러 변수들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그때까지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판매량이 줄면 강화된 미국 기업평균연비규제(CAFE)에 따라 내연차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현대차그룹의 3분기(7~9월)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1만 2577대에 그쳤다. 1, 2분기에 각각 1만 5724대와 1만 8794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는데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판매량이 33%나 줄어든 것이다. 9월 들어 판매량은 더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에 생산 기지를 둔 폭스바겐의 전기차 ID.4 판매량은 2분기 1660대에서 3분기 6657대로 4배로 늘어났다. IRA로 현대차와 기아가 피해를 보는 사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다른 글로벌 경쟁사의 전기차 출시 계획이 줄지어 있어 IRA 법 개정 없이는 현대차그룹이 어렵게 개척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내어줄 위기”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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