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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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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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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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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제출한 ‘2000명 근거’, 보도자료·성명서가 3분의 2였다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 3건 중 2건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기각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정부 “내겠다”던 회의록, 명단 안 내정부는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총 55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중 37건(67.3%)은 이미 공개된 자료였다. 종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보도자료를 포함해 보도자료·보도참고자료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등 성명·브리핑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간호사를 다룬 기사를 포함해 기사 6건도 제출했다.의대 증원 및 배정을 논의한 4개 회의체 관련 자료는 5건 제출됐는데 회의록이 제출된 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뿐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전문위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건 ‘전문위 회의 결과’ 문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에 회의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대학별 정원 배정을 논의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와 관련해서도 의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배정위 명단 실명 공개는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익명 처리를 하되 의대 교수인지 부처 공무원인지 등은 알 수 있도록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출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등을 열람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배정위원 명단도 없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도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위원들 개인정보 사항은 비공개한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사단체 “과학적 근거 없고 재탕 자료 대부분”정부는 2000명 증원의 근거로 기존에 알려진 보고서 3개 외에 의사 수 수급 추계 자료, 통계청 고령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또 대부분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발표한 자료”라고 평가절하했다.정부 제출 자료를 열람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의대별 정원 배분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가서 진행한 실태조사 내용이 없다”며 “어떤 의대는 현장조사에서 교육 과정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걸로 평가됐는데 10명 미만이 배정됐고 어떤 의대는 총장 면담 위주로 진행했는데 70, 80명이 배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 여건이 검증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배정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도 “각종 회의체는 이미 정해진 정책에 동의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자료를 토대로 2000명 증원 과정을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며 그 근거와 과정 등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의사단체 주장을 반박했다.재판부는 내년도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해 13~17일 중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입시에선 의대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기각할 경우 각 의대가 신청한 모집 인원대로 내년도 의대 정원이 1489~1509명 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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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년-청년 연금 분리’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등 대안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공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여야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동의했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재정을 고려해 43%까지만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45%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간 논의의 바탕이 된 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 500명이 토론을 거쳐 과반(56%)이 지지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전문가 사이에서 ‘개악’이란 평가를 받았다.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여당안은 예상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야당안은 2063년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2055년)보다 8, 9년 미루는 효과가 있다. 2093년까지 누적적자는 여당안을 택할 경우 4318조 원 감소하고, 야당안을 택할 경우 2766조 원 줄어든다. 기금 소진 뒤 예상되는 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으로 각각 37.5%, 39.1%에 이른다.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50대가 되면 월급의 40% 가까이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 중에는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통과가 무산된 만큼 다음 국회에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연금개혁안이 ‘제3의 대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3의 대안 중 하나는 올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新)국민연금’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분리해 미래세대를 위한 별도의 연금을 만들어 운용하자는 제안이다. 기성세대는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 반면, 미래세대는 낸 돈보다 적게 받게 되는 문제를 연금 분리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을 급여로 돌려주는 일종의 확정기여형(DC) 연금이다. 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나중에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현행 확정급여형(DB)과는 다르다. KDI 보고서는 신국민연금을 도입할 경우 보험료율을 소득의 15.5%로만 정해도 소득대체율 40% 수준은 보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KDI의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형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무원, 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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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부 설치, 박정희식 컨트롤타워 맡길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설치해 더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며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생 대응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박정희 대통령 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저출생부 신설 방침에는 지금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저고위에 대해 “위원회는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 의결하고 강제하는 기능은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 내에선 2월부터 저고위를 맡고 있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저출생부를 만들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출생은 심각한 문제이며 윤 대통령이 전담 정부기구를 만들겠다고 한 것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일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을 경우 현재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 역할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은 “예산이나 실행력을 갖춘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정이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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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의대 증원 관련 회의 때마다… 녹취수준 회의록 작성-홈피 공개

    “지방은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 의사가 부족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선 젊은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간노 마사히로 전 일본병원협회 부회장) “그동안 의대 정원을 늘려 왔지만, 교육 현장이 피폐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증원된) 정원을 유지하려면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기타무라 기요시 도쿄대 의학교육국제연구센터 교수) 이는 2015년 12월 10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위원회에서 오간 대화다. 2007년 7625명에서 올해 9403명까지 의대 정원 1778명을 단계적으로 늘린 일본은 이 위원회를 통해 증원 효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원 확대 및 배정을 논의한 회의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은 2022년까지 진행된 위원회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 회의록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정도가 아니라 녹취록 수준으로 참가자의 발언을 모두 담고 있다. 위원회 22명 중 16명이 의사 또는 의사 출신 공무원이다. 나머지 6명은 간호사, 법학자, 경제학자, 환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주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니 정책 결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정부 자료를 깐깐하게 검증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한다. 후쿠이 쓰구야 세이지카 국제병원장은 2015년 첫 회의에서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할 때) 고령 의사의 노동력을 젊은 의사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계산할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회의에서 모리타 아키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장은 “인구 감소가 당초 예측보다 빨리 일어날 수 있으므로 미래 의료 수요를 신중하게 추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록과 함께 자료도 공개되다 보니 정부는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2019년 27차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는 지역 및 진료과별 의사 편중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구성 차이 △지역 인구 유입 및 유출 동향 △지역 의사 성·연령 구성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미래 의사 수요 전망도 다룬다. 2022년 1월 40차 회의에선 “총 의사 수는 2029년 36만 명가량으로 수급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사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 추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정진행 전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본은 지역 의대 정원을 늘렸을 때 대도시 유출 가능성까지 꼼꼼히 연구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사 규모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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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대학병원들 “빚 많아 ‘마통’도 못써”… 직원 절반 무급휴직, 급여 삭감도 검토

    “서울 대형병원들은 경영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는데, 저희는 부채 비율이 높아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남권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의사를 제외한 직원 1500여 명 중 700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12주째 이어지면서 지역 대학병원의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자체 적립금과 대출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지방 병원의 경우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보니 의료계에선 “여름을 못 버티고 도산하는 병원이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국 대학병원 88곳 중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영남권의 한 사립대 병원이라고 한다. 이 대학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2월 말 이후 입원 및 수술 환자가 각각 30%, 40%가량 줄면서 매달 30억∼5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카드 대출을 받아 약값 대금만 간신히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품 비용은 아예 못 주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무급휴직을 하지 않은 직원도 각종 수당은 포기하고 기본급만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사립대 병원 교수는 “현 상태가 한두 달 더 이어지면 급여를 30% 삭감할 거란 말이 들린다”고 했다. 지방 국립대 병원도 경영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전남대병원은 200억 원 한도인 마이너스 통장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한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까지 직원 1100여 명이 무급휴가를 다녀왔다.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면서 하루 약 5억 원씩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비율이 40%에 이르다 보니 이탈로 인한 진료 및 수술 감소 폭이 크다”고 했다. 지방 대학병원들은 3월부터 정부에 무이자 대출 및 기존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월 1800억 원가량의 비상진료체계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사립대 병원장은 “실습시설 등 교육과의 연관성이 인정돼야 교육부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들은 급한 불을 끄려면 500억∼1000억 원가량 대출이 필요한데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했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등 병원 도산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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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찾는 경증환자 증가 조짐… 정부 “이용 자제” 당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병원 이탈 이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임에도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요구하면 진료를 볼 수 있다는 등의 말이 퍼지는 영향 등으로 풀이되는데 정부는 응급실 혼잡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되기 전인 2월 첫 주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환자 중 응급에 해당하는 1, 2등급 환자 비중은 하루 평균 13%였다. 전공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돼 주요 병원 응급실이 중증 및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자 1, 2등급 환자 비중은 2월 넷째 주 15.8%, 3월 셋째 주엔 17.3%까지 올랐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어들면서 중증 환자 수용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그러나 지난주 하루 평균 환자 3093명 중 1, 2등급 환자 비율이 16.5%(509명)로 다시 낮아졌다. 근로자의 날(1일) 중증 환자는 전주 하루 평균 대비 9.2% 줄어든 반면, 경증 환자는 35.3% 급증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환자도 전주 대비 4.6% 늘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일 기준 전국 응급실 408곳 중 393곳(96%)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밝힌 의료기관은 16곳으로 전주보다 1곳 줄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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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근 전공의 일부 돌아와” 생활고-전임의 취득 지연에 일부 복귀

    2월 말부터 석 달째 병원을 이탈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가 병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귀 지연으로 인해 수련 기간이 늘어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복귀하는 전공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소수 복귀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약 9900명 중 590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보다 약 20명 늘어난 숫자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달 전공의 1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한 전공의들은 내년 3월 공중보건의 근무나 군의관 입대가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복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가 늦어지면 내년 3월 이후까지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1년 미뤄야 한다.일각에선 이달 말까진 일부 전공의들이 더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레지던트 마지막 해인 전공의의 경우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기간 규정 상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매년 2월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월 이후 복귀할 경우 전문의 취득 시점이 1년 지연되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활하는 전공의들이 있다. 일부는 이달 중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당수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의료계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1년쯤 쉬겠다”는 전공의들도 적지 않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가 증원 규모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복귀를 고려할 수 있다. 주위엔 복귀하려는 전공의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과 함께 계약을 포기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은 점차 병원으로 복귀하는 추세다. 정부는 공보의 소집해제와 군의관 전역과 맞물려 복귀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달 30일 61.7%보다 3.9%포인트 올랐다. 5대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더 높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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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회의 5일만에 의대 증원 ‘깜깜이’ 배정… 법정서 공개 여부 촉각

    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에선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음이 밝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 첫 회의 5일 만에 정원 배분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올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 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또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깜깜이’ 배정 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 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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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배정심사위 논란 법정으로… 의료계 “졸속 심사” vs 정부 “정책적 결정”

    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 두고 의사단체에선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던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 회의 5일 만에 정원 배분 발표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이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올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또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다.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깜깜이’ 배정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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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000명 증원 결정 첫 회의록-의대시설 조사 내용 제출 요구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재판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최초 회의의 자료와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상태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00명 증원’ 첫 회의 자료 내라” 법조계에선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어떤 절차로 언제 최종 확정되는 것인지 △증원 수를 결정한 최초 회의 등의 회의자료나 회의록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조사 내용 △‘학습권 침해 논란’ 관련 지원 방안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또 13∼18일 결론을 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이나 의대 교수도 증원 관련 이해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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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정부 평행선에 “2000명 근거 뭐냐” 법원이 물었다

    법원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향해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속전속결로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려 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사법부가 개입하려는 것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반면 의사단체는 “제출 자료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의대생 등도 증원 당사자 인정 가능성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의대생 등을 ‘제3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의대 증원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1건은 진행 중이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의대생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경우에 따라 의대생 등에게도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직접 당사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제3자의 원고 자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재판장을 맡은 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각하 결정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0명 근거 판단할 것”의대생 등이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다음 쟁점은 정부의 ‘2000명 증원’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가 될 전망이다.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13~18일 결론내겠다면서 “법원 결론 전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정부 정책의 근거를 자세히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사 수 부족을 추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0명 증원이란)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며 회의록 등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의사단체는 세 보고서는 이미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보고서 저자들도 2000명 증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며 “회의록 등이 제출되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증원이 결정됐는지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늘려도 문제 없다’는 총장 말만 듣고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 신청 대상이 아닌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31곳이 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차의과대와 신청 규모를 비공개한 순천향대가 대부분의 사립대처럼 배정된 정원을 모두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늘게 된다.교육부는 법원이 이달 중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달 말 예정대로 각 대학이 변경된 정원을 공고하고 대입전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각 대학은 의대 증원 결정 전 모집인원에 따라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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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정책 효과보다 예산 따는데만 급급한 공무원들 [기자의 눈/박성민]

    정부와 저출산 관련 논의를 해본 전문가들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저출산 정책은 달갑지 않은 업무”라고 입을 모은다. 각 부처가 내놓는 단발성 정책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과 효과 사이 시차도 크다. 올 2월까지 약 1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매일 최선을 다했지만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누군가 아이를 갖기로 결심해도 출산까지는 9개월이 더 걸린다”며 지난해 출산율 하락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걸 억울해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곤 하지만 공무원들은 저고위에 파견 가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저출산에 관심을 가질 때는 1년에 한 번, 예산을 따낼 때뿐이다.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기 쉽다 보니 온갖 사업에 ‘저출산’ 꼬리표를 붙여 가져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정부도 ‘예산을 덜 쓴다’는 비난이 겁나 이것저것 끼워 넣어 왔다”며 “넓게 보면 인구와 관련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청년을 신혼부부보다 더 많이 지원하면서 둘을 합쳐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 차단 사업을 저출산 예산으로 분류했다. 착시 효과로 가득한 예산을 18년 동안 380조 원 투입한 결과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다. 그러면서 자체 사업을 저출산으로 포장하는 것엔 열심이지만, 저출산 정책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역설적 상황이 공직사회에 일상화됐다. 김 교수도 “재임 중 저출산 대책을 각 부처 정책 우선순위 윗단으로 끌어올리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천덕꾸러기가 된 저출산 정책은 부처 간에는 물론 부처 안에서도 떠넘기기 대상이 되다 결국 타이밍을 놓치고 사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라도 대통령실을 필두로 모든 부처가 저출산 대책을 1순위로 올려놔야 한다. 그리고 착시 효과를 불러온 허수를 걷어낸 뒤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동아일보가 저출산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등이 우선 순위로 거론됐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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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낳을지 망설이는 부부, 저출산 정책 최우선 타깃 돼야”

    충북 제천시에 사는 성원석(45) 최윤희(39) 부부는 5월에 넷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이미 중학교 1학년인 큰아들과 초등학교 4학년인 쌍둥이 아들을 둔 부부에게 넷째는 생각지 못한 ‘깜짝 선물’이었다. 성 씨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에 출산을 꺼리는 부부에겐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제천시의 출산 지원금 정책을 평가했다. 제천시는 셋째 아이부터는 주택자금 3800만 원이나 출산지원금 3000만 원 중 하나를 골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 씨 부부처럼 넷째까진 아니더라도 청년들의 ‘다자녀 출산 의지’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올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대상 설문에서도 미혼 남녀의 45.6%가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32.8%였고 ‘자녀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21.6%에 불과했다. 또 자녀 계획이 있다는 답변자 4명 중 3명은 희망하는 자녀 수를 ‘2명 이상’이라고 했다.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어도 첫 단추인 주거 문제에 막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무원 조청훈 씨(33)는 “주변을 보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혼 여부가 갈린다”며 “제대로 된 집을 못 구해 동거만 하는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주거의 경우 신혼부부, 아이가 하나인 가구, 다자녀가구 등에 따라 원하는 규모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타깃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양적인 공급 실적에만 매달리느라 수요자의 눈높이에 어긋난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15평(약 49㎡) 주택을 공급했다가 미분양이 생기는 등의 일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지도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동아일보가 진행한 저출산 전문가 20명 설문에선 8명(40%)이 ‘결혼 후 첫째를 망설이는 부부’가 저출산 정책의 최우선 타깃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희망 자녀가 둘 이상이더라도 첫 출산이 늦으면 둘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과 첫 출산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을 치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론된 우선순위는 ‘둘째를 망설이는 부부’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첫 출산 후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부담을 체감하고 둘째를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 이들이 둘째를 가질 용기가 생기도록 맞춤형 주거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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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출산지원금 경쟁… 인구 뺏는 제로섬 게임

    전남 해남군은 2012∼2018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해남의 기적’이란 말이 나왔다. 2012년 첫째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영향으로 해석됐다. 2011년 518명이었던 출생아는 2015년 839명까지 늘었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2년에는 216명까지 줄었다. 2014년 2.47명이었던 합계출산율도 1.04명이 됐다. 문제는 정주 여건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5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여성의 28.3%가 출산 6개월 전부터 해남에 전입했다. 장려금 수령 후 6개월 내 전출한 비율도 21.7%에 달했다. 출산 부부들이 지원금만 받은 뒤 병원 학교 등이 잘 갖춰진 인근 대도시로 다시 이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이 출산 전후 집중되는 ‘반짝 일시금’ 형태를 벗어나야 지역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현금성 지원의 단기적 효과를 부정할 순 없지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출산율을 더 높이고 향후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9∼2021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 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했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을 100만 원 늘리면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지원금으로 주는 것보다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육아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곳이 늘고 있다. 강원 화천군의 경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올 2월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열고 영어, 독서, 음악, 체육 등 저렴하고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는 한 달에 4만 원가량의 간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고생 가운데 선발된 60명에 대해선 서울 유명 학원 출신 강사들이 진행하는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한다. 식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이 무료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마다 현금성 지원 대책이 우후죽순 쏟아지면 인근 지역끼리 서로 인구를 빼앗아 가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화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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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에 380조원… 다 어디로 갔나요”

    결혼 전 단란한 ‘4인 가족’을 꿈꿨던 조청훈(33)·최지윤 씨(29) 부부는 최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합의했다. 남편은 4년 차 공무원, 부인은 7년 차 간호사로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지만 둘째는 버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 장만은 물론 아이 양육비와 육아시간 확보 등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아이 한 명을 갖겠다는 계획도 사치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에겐 ‘내 집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연 3.55% 이하의 금리로 4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알아봤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 신청을 포기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은 이를 300만 원 넘겼다. 맞벌이 신혼부부 평균소득(2022년 기준 8433만 원)을 감안해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부부에겐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조 씨는 “고금리 상황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수백만 원일 것”이라고 했다. 최 씨에겐 다른 고민도 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은 ‘임신 순번제’에 따라 자녀 계획을 세운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휴직하지 않도록 임신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최 씨는 “법적으로 보장된 임신 중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 1년도 쓰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선배들을 보면 둘째는 포기하거나 낳은 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조 씨 부부 같은 청년들은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거의 없다. 어디에 다 쓴 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다.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13명에서 0.72명으로 급감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2만 명 선이 깨졌다. 1년 전보다 3.3% 줄며 2월 출생아 수가 처음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동아일보는 지금까지 18년 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또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2030 청년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030 남녀 15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또 저출산 전문가 20명의 조언을 들었다.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중 44.3%가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또 걸림돌이 해소될 경우 현재 계획보다 자녀를 더 낳겠다는 응답이 35.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출산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출산 예산 재배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실제 양육에 도움되는 유연근무-자녀수당 예산 더 늘려야” [출산율, 다시 '1.0대'로]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 〈1〉 출산 막는 진짜 걸림돌 찾자‘출산 기피 가장 큰 이유’ 물었더니… 2030여성 24% “일-육아 병행 어려움”전문가들 “아빠 육아휴직 당연해져야” “아빠 육아휴직을 다녀온 선배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다 결국 회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거의 못 씁니다.” 회사원 유동현 씨(30)는 8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조만간 결혼할 생각이지만, 아이는 안 낳거나 최대한 늦게 가질 계획이다. 둘 다 직장을 다니는데 육아 시간을 충분히 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도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유 씨는 “돈을 모으고 집도 사야 하다 보니 출산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올 2월 2030 무자녀 청년 15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청년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저출산 전문가 20명의 조언을 들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 3명 중 2명은 “출산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출산의 기쁨보다 아이를 키우느라 포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며 다양한 걸림돌을 언급했다.● 남성 “집값”, 여성 “경력 단절” 걸림돌 꼽아 3년 전 결혼한 정모 씨(33·여)는 남편과 오래 상의한 끝에 최근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 유치원생에게 월 수백만 원씩 사교육을 시키느라 생활비를 줄이는 친구와 학교 선배를 보며 내린 결정이었다. 정 씨는 “지금 맞벌이로 남편과 합쳐 월 700만 원가량 버는데 집 사느라 빌린 돈을 값다 보니 저축할 여력이 없다. 남들 하는 만큼 자식 뒷바라지하다가는 노후 준비가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대상 설문에서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43.7%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은 ‘높은 집값’(27.2%)을 출산의 걸림돌로 꼽은 응답이 여성(15.7%)보다 많았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리고, 저금리 대출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인 김준호 씨(34)는 “대출 형태가 대부분이다 보니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겨진다. 소득 기준도 너무 낮아 맞벌이 가구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이 청년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도 문제다. 프리랜서 김별이 씨(31·여)는 2년 전 결혼 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당첨돼 입주했다. 전용면적 36㎡(약 11평) 크기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낸다. 김 씨는 “평수와 월세를 고려하면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일단 지금보다 큰 집을 구해야 출산 계획을 세울 것 같다”고 했다. 여성들에겐 ‘경력 단절 우려’가 출산의 큰 벽이었다. 설문에서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출산 걸림돌로 꼽은 여성 응답자는 23.8%로 남성(10.4%)의 2배가 넘었다. KSOI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각종 수당 지원 등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일과 근무 환경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에 집중해야”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전문가 20명은 정부가 18년 동안 지출한 것으로 집계된 저출산 예산 380조 원에는 허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접 가족 관련 예산 지출은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940조 7000억 원 대비 1.6%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3.4%), 프랑스(2.9%) 등의 절반 남짓이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목표는 직접 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족 지원 예산을 GDP 대비 평균 2.6%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또 일·가정 양립, 그중에서도 유연근무 정착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20명에게 2022년 투입된 저출산 예산 48조 원을 저출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시 배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예산을 현재(3.6%)의 약 4배 수준인 14.7%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시간제 등 유연근무가 더 허용되고 아빠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공공의창은 2016년 출범한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티브릿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휴먼앤데이터,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메타리서치, 소상공인연구소, DPI,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데이터분석·숙의토론 관련 기업이 회원이다. 정부와 기업의 조사 의뢰를 받지 않으며 대신 비용은 회원사들이 자체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39세 남녀 4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T 이동통신 가입자 대상 무선 100% 조사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81%포인트다.설문 참여 전문가(가나다순) 김정석 인구학회장(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정철영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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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실제 저출산 예산, OECD보다 年10조 적어”

    “각 부처에서 예산을 따려고 온갖 사업에 ‘저출산’ 꼬리표를 붙여 가져옵니다. 정부도 ‘예산을 덜 쓴다’는 비난이 겁나 이것저것 끼워 넣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올 2월 퇴임 직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장관급)은 18년 동안 약 380조 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학자 출신으로 나경원 전 부위원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2월 취임한 김 전 부위원장은 “넓게 보면 인구와 관련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재임 기간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계산하니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10조 원 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또 “OECD 평균보다 부족한 10조 원을 확보해 일·가정 양립과 (현재 8세까지 주는) 아동수당 확대에 집중 투입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며 “재원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교부금 활용의 경우 교육 당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선 기업 역할을 강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정부는 보육과 교육 시설을 늘려야 하고, 부모도 양육 부담이 커진다. 기업이 가정 친화적으로 변하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의 출산과 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세제 혜택 등 지금보다 폭넓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부위원장은 또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며 “그게 두려워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 보면 효과는 안 나고 돈은 많이 든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에서 전업주부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건지, 아니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것인지를 따져 보면 지금은 후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주거 문제와 관련해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매년 20만 쌍이 결혼한다면 80%인 16만 쌍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게 해야 정책 체감도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교통부를 가장 많이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결혼 패널티’라고 불리는 소득 제한을 완화하고, ‘결혼 후 몇 년’이 아니라 아이를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해 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했다.‘부처 간 협력’도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면 결과물이 수요자의 눈높이와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젊은 부부들은 ‘거주할 집’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을 원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저출산 정책 동력을 높이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가 몇몇 정책만으로 해결된다면 실무 부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러나 한국은 집값부터 사교육, 일자리, 지방소멸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중첩돼 있어 장기적 비전을 갖고 여러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 구조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나혼자 산다’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에 방문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얼마 전에 한 출연자가 ‘나혼자 산다’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키즈카페에 가는 등 조금씩 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웃었다.후임자인 주형환 부위원장에 대해선 “복지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에선 의지가 있더라도 재원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이 많다”며 “기획재정부 출신인 만큼 재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상당한 성과일 것”이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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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의대 19곳 교수들 “다음주 하루 휴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산하에 둔 울산대 교수들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두 대학을 포함해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주 중인 30일 또는 다음 달 3일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를 26일 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이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을 결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교수들이 주 80∼100시간 근무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라며 “휴진은 과별로 사정에 맞게 진행하되 응급 수술이나 중증 환자 진료는 지금까지처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진료 및 수술을 중단하기로 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전의비도 “진료 축소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주당 70∼100시간 이상의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음 주 하루 휴진 방침을 밝혔다. ‘주 1회 자율 휴진’ 참여를 결정했거나 검토 중인 곳은 주요 의대 21곳 산하 대형병원 53곳에 달한다.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전의비 소속 교수들은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5일부터 사직(병원 이탈)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는 26일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 진료 축소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여전히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하더라도 전공의 이탈 때처럼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은 없고 교수들에게 의료 현장을 지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아산병원 잇달아 “주1회 휴진”… ‘의대증원 재검토’ 압박 [의료혼란 장기화]주요 대형병원 휴진 확산“전공의 이탈 10주째 주100시간 근무”… 교수들 ‘환자 안전 위한 조치’ 주장병원은 진료 축소로 경영난 커질듯… 정부, 교수 자극 우려해 신중 대응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이 10주째 이어지면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과 외래 진료를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 전체 의사의 30, 40%를 차지하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교수가 당직을 서고 다음 날 바로 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전국 의대 19곳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최창민 위원장(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너무 힘들어 매일 의료사고를 걱정 중”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의비는 이날 총회를 열고 “다음 주 대학별로 날짜를 정해 하루 휴진하고 이후 주 1회 휴진 여부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집단 휴진에는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일축하는 정부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병원 상황에 맞게 자율 휴진”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4곳이 진료 축소 방침을 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와 환자를 위한 안전 진료 차원에서 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참 방식은 과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우선 외래 진료를 10% 줄이고 주 1회 휴진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대학병원도 진료 축소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26일부터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고 외래 진료는 다음 달 3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강홍제 비대위원장은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진료 축소로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곳의 의료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9%(4238억 원) 줄었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병원장은 “전공의 없이 두 달 넘게 버티다 한계에 달한 교수들의 상황을 이해한다”라면서도 “경영에 악영향이 미치는 걸 막기 위해 진료 축소에 참여하는 교수를 최소화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주 80∼100시간씩 일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병원이 교수들에게 진료를 강요하거나 법정 기준 시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 “사직서 수리 안 돼도 병원 떠날 것” 사직 및 병원 이탈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대 의대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은 비대위가 취합해 보관하던 사직서를 26일 의대 학장에게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에 사직서를 맡긴 교수는 수백 명이다. 울산대 의대도 23일 총회를 연 후 “25일로 예정된 교수 사직이 예정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사직은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선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대학 총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수 일부는 사직서 수리와 무관하게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날 것”이라며 “무단 결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인사고과 불이익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도 “예정된 수술을 마친 뒤 이달 말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실제로 주 1회 휴진하거나 병원을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선 교수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모습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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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 이탈 초읽기… 서울대병원 “30일부터 주1회 휴진 추진”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결국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사직 불가” vs 교수들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일부 접수됐지만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립대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교수는 사직할 수 없다”며 “사립대 교수도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경우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의사단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를 들며 반박한다. 성균관대 의대 최용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들은 사용자인 대학이나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사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근로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법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들이 항의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25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이 수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매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누적된 피로를 감안한 조치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두 교수도 최근 진료실에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이다.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남대병원도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대부분의 외래와 수술을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 “항암 치료 대신 호스피스 병동행” 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암이 4기 이상 진행돼도 항암 치료를 받아 4, 5년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엔 병원이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제안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자율 감축이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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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교수, 공무원법 따라 사직 불가” 교수들 “민법상 가능”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낸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해 병원을 이탈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사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수들은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25일부터 교수들이 연쇄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결국 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사직 불가” vs 교수들 “가능하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학 본부에 사직서가 일부 접수됐지만 수리 예정인 사례는 없다”며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은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사직서 제출 한 달 뒤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국립대는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교수는 사직할 수 없다”며 “사립대 교수도 사립학교법을 적용할 경우 대학 총장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의사단체는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를 들며 반박한다. 성균관대 의대 최용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수들은 사용자인 대학이나 병원과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사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의 경우 근로 계약 해지에 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법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수들이 항의하며 소송을 낼 경우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장 25일부터 병원을 이탈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들이 수술이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진료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매주 1회 수술과 진료를 멈추는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누적된 피로를 감안한 조치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두 교수도 최근 진료실에 “사직 희망일은 2024년 8월 31일이다. 믿을 수 있는 소아신장분과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드리고자 하니 희망하는 병원을 알려 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충남대병원도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대부분의 외래와 수술을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 “항암 치료 대신 호스피스 병동행”환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암이 4기 이상 진행돼도 항암 치료를 받아 4, 5년 더 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엔 병원이 환자에게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제안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자율 감축이 정부의 마지막 제안이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며 의사단체의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 ’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의사단체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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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료붕괴 일주일 남아” 정부 “떠나는 교수 많지 않을것”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총장들의 건의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부총리가 국립대에 비합리적인 요구를 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교수들이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할 전망이고, 각 대학의 자율 감축 폭이 이달 말까지 결정되면 더는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협 “의료 붕괴 막을 시간 1주 남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가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 자율 감축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이 부총리가 총장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자율 감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의협 비대위도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자율 감축안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보도와 관련해 “이 부총리가 총장들을 만났으며 논의 과정에서 자율 감축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유일한 해법이란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25일부터 교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의대는 5월에 학사 일정을 이어갈 수 없고 대학병원도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의료 시스템이)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일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대학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5일부터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교수들이 항의의 의미로 사직서를 각 대학 교수단체에 냈을 뿐 실제로 대학에 전달된 경우는 많지 않고, 설사 전달됐더라도 대부분은 병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교에 실제로 접수된 사직서는 100건 안팎”이라며 “이 중에는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인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복지부는 실제 이탈 현황을 지켜보면서 전공의 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0일 의협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전임의 일부 돌아오는 분위기도 정부는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펠로)들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임의 계약률은 55.6%였다. 2월 말(33.6%)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올랐다. 4월 복무가 끝나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710명 중 139명이 전임의 계약을 한 영향이 컸다고 한다. 또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생계유지 압박이 크거나 교수 꿈을 이루는 전임의가 조금씩 복귀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은 전임의와 함께 군병원 등이 메우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월 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군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768명에 달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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