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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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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 민주, 尹 도피설 제기…“관저 빠져나와 제3장소 은신 제보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한남동 관저를 떠나 다른 장소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5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찰에서도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날 들은 바 있다”며 “한남동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말이나 경찰의 브리핑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나 싶다”며 “사실이라면 잡범도 이런 잡범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해당 제보를 군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수사에 관한 것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여러 가능성 중에 숨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오 공수처장은 “네, 맞다”라고 답했다.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안”이라며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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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차장 등 김건희 라인, 尹영장 집행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실탄 준비 지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와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이 본부장이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며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간부들이 ‘경호관에게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4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 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 윤 의원은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경호처 내 일종의 패밀리인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앞장서서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에 있는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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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윤건영 “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이 케이블타이-실탄 준비 지시 정황”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김건희 라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와 실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이 본부장이 4일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며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얘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간부들이 ‘경호관에게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4일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다음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윤 의원은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경호처 내 일종의 패밀리인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앞장서서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1차 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에 있는 ‘김건희·김용현 라인’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것과 달리 실탄 발포 명령이 아닌 실탄 지급 명령이었고, 지시한 사람도 박 처장이 아닌 이 본부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었다는 주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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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재항고 검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장 혐의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면서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 쇼핑’ 논란이 된 서울서부지법으로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이후 대통령 측과 야당은 고발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 통제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 경호처장 등 8명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단장과 22경호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주말에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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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호처장, 尹체포 저지때 실탄 발포 명령”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공수처와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소속)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처장 등 경호처 주요 간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의 ‘발포 명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어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인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은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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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호처, 몸싸움 밀리면 실탄 발포 명령”…경호처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공수처와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당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 소속)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 처장 등 경호처 주요 간부들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의 ‘발포 명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호처가 어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 소속인 박선원 의원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호처는 “박 처장은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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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때 47.83% 얻은 이재명, 양자대결 50% 못 넘겨… 확장성 변수

    새해 첫날 공개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다자 대결에서 40% 선을 넘어서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객기 참사 등이 이어진 가운데 중도층이 선택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사태 수습 및 실용주의 정책 노선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차기 리더’ 면모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1000명에게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3%)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39.5%로 1위에 올랐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우원식 국회의장(4.8%)과 김동연 경기도지사(4.3%),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1.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0.8%)를 큰 차이로 앞섰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8.9%)과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대표(8.0%) 등 보수 진영 주자들과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홍 시장(20.5%)과 오 시장(21.9%), 한 전 대표(16.7%)를 배 이상의 차로 따돌리며 각각 47.6%, 48.7%, 48.0%를 얻었다. 다만 이 대표는 보수 진영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지난 대선에서 얻은 47.83%의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율을 보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아직 확고한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자 대결에선 ‘없음 또는 모름’이란 응답이 11.5%, 양자 대결에선 30% 안팎이었다.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 차기 대선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내란 사태, 탄핵 등 국면을 거친 중도층이 아직 다음 리더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유보한 상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국면이 수습돼야 중도층의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객기 사고와 정국 혼란을 적극 수습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 유동성 모니터링 등 경제 불안정성을 관리하며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근무 시간 상한 예외 검토 등 ‘우클릭’ 정책을 통한 실용주의 리더십도 계속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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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새해 여론조사서 1위 했지만 40% 못 넘어…확장성 변수

    새해 첫날 공개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40% 선을 넘어서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객기 참사 등이 이어진 가운데 중도층이 선택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사태 수습 및 실용주의 정책 노선 등을 통해 이 대표의 ‘차기 리더’ 면모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1000명에게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3%)에서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39.5%로 1위에 올랐다.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우원식 국회의장(4.8%)과 김동연 경기도지사(4.3%),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1.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0.8%)도 큰 차이로 앞섰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8.9%)과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대표(8.0%) 등 보수 진영 주자들과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홍 시장(20.5%)과 오 시장(21.9%), 한 전 대표(16.7%)를 배 이상의 차로 따돌리며 각각 47.6%, 48.7%, 48.0%를 얻었다.다만 이 대표는 보수진영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지난 대선에서 얻은 47.83%의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율을 보였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아직 확고한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다자 대결에선 ‘없음 또는 모름’이란 응답이 11.5%, 양자 대결에선 30% 안팎이었다.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 차기 대선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내란 사태, 탄핵 등 국면을 거친 중도층이 아직 다음 리더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유보한 상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국면이 수습돼야 중도층의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객기 사고와 정국 혼란을 적극 수습하는 모습을 통해 중도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유동성 모니터링 등 경제 불안정성을 관리하며 위기 극복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상한 예외 검토 등 ‘우클릭’ 정책을 통한 실용주의 리더십도 계속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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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털어내야”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 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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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 “상목아” 하던 최상목, 尹 운명 좌우할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국정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이날 결정으로 초유의 ‘줄탄핵’ 사태를 불러온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두고 극단 대치를 벌이던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최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줄탄핵 사태로 국가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우려 속에 국정 혼란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회 원로 등 각계각층으로부터조언을 들은 최 권한대행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헌재 재판관 임명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 수장으로서 대외 신인도 하락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 또 탄핵을 겪으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최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감안할 때 이번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한 뒤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를 본 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 권한대행과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인 그를 사석에서 “상목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그를 눈여겨본 검사들이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이번 선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與 “야당에 굴복” 野 “선택적 임명은 위헌”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전격 임명으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지면서 줄탄핵 국면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대선까지 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 중 여야 몫으로 2명만 먼저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을 보류한 것. 줄탄핵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민주당이 일단 이를 수용한 배경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계엄 사태 수습과 향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를 보류한 것이 괘씸하긴 하지만 ‘탄핵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통화에서 “우 의장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총리 기준 과반수 의석으로 가결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들은 “상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하면 어떡하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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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수용” 주말내내 최상목 압박…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수습 작업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라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을 두자는 논의는 일단 없고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사태의 적극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경하게 압박하기보다 설득 작업에 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내년 1월 2일이든 3일이든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 데드라인이 되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위해 30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속도 조절에도 나섰다.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를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주말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 정부 등 여러 갈래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다시 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의 발의 등은 추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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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상목, 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줄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수습 작업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임을 명심하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언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하라는) 기한이나 마지노선을 두자는 논의는 일단 없고 당연히 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한 전 권한대행과 달리 내란 사태의 적극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경하게 압박하기보다 설득 작업에 주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국회로 돌아올 경우 다음달 2일이든 3일이든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탄핵 데드라인이 되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 수습을 위해 30일 예정됐던 운영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속도조절에도 나섰다.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를 압박하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이 주말에 여러 전문가와 학자, 정부 등 여러 갈래로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단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을 다시 하자고 야당에 제안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의 발의 등은 추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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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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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 탄핵 발의 다음날 표결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줄탄핵’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다는 자신감이 ‘속도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들을 계속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韓,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당 의원총회를 연 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해 보고한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등 국무총리로서의 행위 3개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행으로서의 행위 2개 등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으로 “헌재와 국정 정상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 與 “탄핵 사유 법리에 안 맞아” 여당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민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직무 정지 중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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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탄핵 착수…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보고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26일 발의,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줄탄핵’에 대한 반발보다 더 크다는 자신감이 ‘속도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들을 계속 탄핵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단꿈에 빠져 있겠지만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韓, 내란 우두머리 尹 적극 도와”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당 의원총회를 연 뒤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대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고,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이날 발의해 보고한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등 국무총리로서의 행위 3개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행으로서의 행위 2개 등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유기로도 고발할 예정이다.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기준으로 “헌재와 국정 정상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이재명 대표는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때 탄핵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與 “탄핵 사유 법리에 안 맞아”여당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어 민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직무 집행상의 헌법·법률 위반’인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 직무 정지 중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 하므로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 공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정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고 “29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 찬탈 탄핵”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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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野, 오늘 탄핵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민주당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반발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당초 27일 보고 후 30일까지 탄핵안 표결이라는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한 권한대행 체제 출범 12일 만에 한 권한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인 오후 1시 40분경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직후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법안)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은 한 대표 담화 90분 뒤 국회 본회의에서 친한(친한동훈)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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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협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바로 발의하겠다던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발의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식화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실도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모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총리실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 민주당이 너무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미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자 국헌 문란으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반발했다. 우 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발의 시점을 26일로 한 차례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을 때 , 즉시 임명하는지까지를 지켜보겠다”며 “26일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탄핵 정국]韓 거부권 시사에 다시 ‘탄핵 카드’… “탄핵보다 특검 거부 불만여론 더 커”어제 韓 탄핵 발의하려다 보류… 우원식 “대행 탄핵 최악 안가기를”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탄핵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잦은 탄핵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크다고 본다”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오후 5시 40분경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한 대행이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다.민주당이 이틀 더 기다리기로 한 데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野 “26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겠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하라’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 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또 탄핵안 표결이 1차로 무산된 뒤 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을 들며 “내란 종식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도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대상”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맡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최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권력 남용에 해당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모두 본회의를 열 것이어서 탄핵 카드를 또 빼들 수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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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 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탄핵 속도전’을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잦은 탄핵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크다고 본다”며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을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오후 5시 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돌연 오후 5시 40분경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한 대행이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보류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틀 더 기다리기로 한 데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참 우려스럽다”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野 “26일 헌재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겠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하라’고 한) 발언은 사실상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무총리로서와 권한대행으로서 모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며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채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또 탄핵안 표결이 1차로 무산된 뒤 국민 담화를 통해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11일째 방기하고 있는 점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2가지 점을 들며 “내란 종식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도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 대상”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맡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최 부총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던 만큼 권력 남용에 해당할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최 부총리는 미르재단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진 않았다.민주당은 최 부총리도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역시나 탄핵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 모두 본회의를 열 것이어서 탄핵 카드를 또 빼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루만에 또 나왔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국무회의 무력화’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다”며 “계엄 국무회의 참여자는 모두 공범으로 추정된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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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과 ‘오물 풍선’ 등의 단어도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外患)의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23일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확보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오물 풍선’과 관련한 내용이 수첩에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총칭한다. 경찰은 이 중 노 전 사령관의 혐의가 ‘외환의 죄’ 중 하나로, 형법 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이 확보한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수첩 속에 명시된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대목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수첩의 내용이 전부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론 (그렇다). 전체적인 것은 확인 못 했지만 관련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살’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우 본부장은 2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야권에선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서 ‘내란을 벌이기 위해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한 북풍 공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윤석열 내란 범죄집단이 계엄령을 발동하기 위해 외환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용현-노상원, 계엄 명분 위해 北도발 자극 ‘북풍 공작’ 의혹[탄핵 정국]“노상원 수첩에 ‘北오물풍선’ 있어”… 우종수 국수본부장, 국회서 답변김용현 ‘北원점 타격’ 지시 의혹… 野, 무인기 평양침투 의혹도 제기北 NLL도발 유도 비밀공작 가능성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이라는 표현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앞서 특수단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우 본부장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뿐 아니라 ‘오물풍선’ 표현도 있었음을 국회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의 빌미로 삼을 ‘북풍 공작’을 기획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 경찰은 아직 그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취임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하고, 평양 침투 무인기도 우리 군이 보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노 전 사령관의 ‘계엄 수첩’에서 북풍 공작 정황까지 드러나자 철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일반이적죄’ 혐의 염두에 두고 수사 이날 우 본부장의 발언은 노 전 사령관이 NLL에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해 북한의 반격을 유발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을 정황을 보여준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형법상 외환(外患)죄 가운데 제99조 ‘일반이적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형법 제2편의 제2장 ‘외환의 죄’ 하위 항목에는 제99조(일반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에는 이 혐의에 대해 ‘외환죄’라고 폭넓게 알려졌지만, 경찰은 외환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 있어 ‘일반이적죄’인 제99조만 적용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혐의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도 검토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NLL 국지 도발 유도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사 HID 요원 활용해 NLL 도발 유도하려 했나 군 일각에선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 요원들을 활용해 휴전선이나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모종의 비밀공작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이 9월 초 취임한 이후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 등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잇따른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를 두고도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자리는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자 부양 원점의 식별과 타격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자기주장을 강하게 말했고, 합참 지휘부와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 부양 원점의 타격 방안을 거론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 등이 반대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에 내려가 김 의장에게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하자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합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원점 타격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28일엔 김 전 장관이 합참 벙커로 내려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계엄 이전에 김 전 장관이 국지전이나 확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원점 타격 의사나 지침을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북풍 공작’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남측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그 며칠 뒤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발진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발표했다.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는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0여 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당시 김 장관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계엄 발동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군이 국회 답변을 포함해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군 소식통은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면 실체를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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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 위헌적” “12·12 떠올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후보자 등 국회 몫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3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건 위헌”이라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데 이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민주당에서 추천한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대·경찰로 국회를 통제한 것이 헌법상 근거가 있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역시 민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과거 10·26,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하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고,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궐위 때와 달리 사고 시엔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소극적 권한 행사 논리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성향 활동에 참여해 온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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