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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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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與 “尹, 공정입시 강조한 것”…野 “준비없는 지시, 수험생 공황 빠뜨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커졌다”라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난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때와 ‘판박이’”라며 “교육정책 발표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는만큼 정책 수립과 발표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 입시’를 강조했던 것인데, 교육당국 브리핑을 거치는 과정에서 ‘쉬운 수능’ 논란으로 번졌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尹 대통령, ‘쉬운 수능’ 이야기한 적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침과 관련해 ‘학교 수업’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쉬운 수능’ 이야기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인데, 공약사항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갑갑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 입시’는 교육질서를 왜곡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모는 교육당국의 암묵적 카르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15일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밝히며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여당도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당정은 19일 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수능에 출제해 수험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으로 고통받게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책임론에 대해서는 해석의 영역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12년 만에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野 “尹,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민주당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 부총리가 브리핑을 잘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홍 원내대변인은 “자신이 지시해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강선우 대변인도 “대통령이 불쑥 던졌던 ‘만 5세 입학’ 혼란은 당시 박순애 부총리의 경질로 얼렁뚱땅 넘어갔다”라며 “‘수능 난이도’ 혼란은 이주호 부총리 경질로 뭉갤 계획이냐”고 따졌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전문 영역은 ‘모른 척’”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메시지가 잘못 나간 게 아니라, 말 몇 마디를 보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만 5세 입학 논란’ 때처럼 교육부에 책임을 미루고 담당 국장을 경질한 건 일종의 꼬리자르기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리는가”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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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리서 ‘엑스포 유치’ 영어 PT 나선다…빈살만과 조우 가능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리젠테이션(PT)에 직접 참여해 영어로 연설한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PT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어 연설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심을 총회에 참석한 국가 대표단에게 표명한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은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PSY),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 연사들과 함께 현장 PT에서 마지막 연사로 나선다. 걸그룹 에스파(AESPA)의 리더 카리나, 세계적 성악가인 조수미 씨 등은 영상을 통해 등장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뽐낸다는 각오다. 이번 PT는 엑스포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로,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표심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불린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PT 참석 일정이 알려진 뒤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파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PT 행사나 공식 리셉션 등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방한 때 회담했던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가 7개월 만에 만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차 PT에서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갈 것”이라며 “엑스포 개최의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 세계 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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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실장 “北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15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해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3국 정상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포괄적 성격의 안보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3국 안보실장이 이날 한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것.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이어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며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물자의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이날 도쿄에서 만난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적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빈틈없는 조율을 포함, 3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지속적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했다”며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안보실장 회의를 마친 뒤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 실장은 “군은 만전의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정찰위성 문제는 정찰 위성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본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미일을 포함해 국제사회 평화에 큰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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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급증에 원전출력 23회 줄여… “잦아지면 원전 안전 우려”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올 들어 원자력발전소 출력 감소가 지난해보다 약 6배로 늘었다. 전력 수요가 적은 봄철에 태양광에서 많은 전력이 생산되면서 불가피하게 원전의 발전량을 줄인 것이다. 100% 가동이 원칙인 원전의 잦은 출력 감소는 원전 기기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4배나 비싼 태양광을 한국전력이 사들여야 해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올 1월과 3월, 4월에 23회에 걸쳐 원전 출력 감소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출력 감소 횟수(4회)의 약 6배로, 발전량으로는 4130MW(메가와트)에 이른다. 1000MW급 원전 4기의 가동을 일시에 중단한 것과 맞먹는 양이다. 앞서 2020년에는 새울1·2호기에서 1200MW, 2021년 새울1·2호기 900MW, 지난해에는 새울1·2호기 및 신한울1호기 700MW의 출력 감소만 이뤄졌다. 올 들어 원전에 대한 출력 감소가 급증한 것은 문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17∼2022년 연평균 약 2만 개씩 늘었다. 이에 따라 일조량이 많은 날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올 4월 9일 낮 12시∼오후 1시에 전국 태양광 발전량은 2만1778MW로 전체 전력 사용량(5만5577MW)의 39.2%를 차지했다. 전력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한꺼번에 과잉 공급돼도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과잉 공급 시 전력거래소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 발전소의 출력을 우선 줄인다. 그럼에도 전력이 넘치면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에 대한 출력 감소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 전국 12만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전력 당국이 일괄적으로 출력 감소 지시를 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원인이다. 원전의 잦은 출력 감소는 성능과 수명에 악영향을 끼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의 출력 변동은 기준에 따라 시행하면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 정비보수에 부담을 줄 수는 있다”라고 했다. 값싼 원전 출력을 줄이면서 대규모 적자를 겪는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의 구매 단가는 올 1∼5월 평균 kWh(킬로와트시)당 171원으로 원전(42원)의 4배가 넘는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기 가동 지시에 따라 생산된 전력을 순서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이 임의대로 가격이 싼 원전 전력을 더 많이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 당시 무리한 태양광 발전 증설은 관련 비위행위 감찰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전날 중앙부처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등의 비리 사례를 대거 적발해 발표하자 공직 감찰을 추가로 지시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태양광이 문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점에서 당시 정부 인사를 향한 대대적인 비위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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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싱하이밍, 조선 농단한 위안스카이 떠올리게 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해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13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싱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싱 대사의 언사가) 20대 초반인 1880년대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23세 때인 1882년 임오군란 진압 명목으로 조선에 온 위안스카이가 1885년 조선 주재 교섭·통상 대표를 맡아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한 일까지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 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한중 간) 정책에서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 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나 경고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조치’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대통령실 “中의 적절한 조치 기다려” 싱하이밍 대사 교체 요구 尹, 국무회의서 “中대사 부적절 처신”尹 “中대사 못만나 안달… 경계해야”관저 찾아가 만찬 이재명 우회비판… 정부, 외교 기피인물 지정은 검토 안해백악관 “베팅 발언, 中의 압박전술”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1880년대 20대 초반에 국정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직격한 것은 싱 대사가 주한 중국대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권 핵심 인사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싱 대사를 조선 말기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에 비유하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회의석상에서 직접 소개한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에 대해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싱 대사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싱 대사의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윤 대통령은 또 “중국대사라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이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의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싱 대사와 만남을 갖고, 싱 대사의 민원 등을 청취해 온 상황이 여권에 널리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로 직접 찾아가 성사된 만찬에서 싱 대사가 공개 발언으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한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정책에서도 한중 간 상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도를 바꿔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국 거주 중국인에게는 허용되는데 중국 거주 한국인은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대중 정책에 대해 ‘상호주의’와 ‘상호존중’을 강조했다고 한다. 1992년 수교 후 이어진 한중 관계를 심화시키되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라는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중국, 적절한 조치 기다린다”이 같은 기류 속에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무역 관계를 설명한 (싱 대사의)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싱 대사를 비판했다. 싱 대사가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해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부품 자급률이 높아지는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해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싱 대사의 발언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동맹국과 협력하며 동시에 중국과 상호 호혜 입장을 밝혀 왔는데, 마치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국을 배제하는 듯한 곡해된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싱 대사가 주재국 대사로 역할 하기 어렵게 된 만큼 명확한 중국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온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을 비공개로 풀어 나가고 국민 앞에선 빈협약을 지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어긋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주권 국가에 대한 압박 전술”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압박 전술(pressure tactic)의 일종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중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기는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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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건보-투표권, 우린 주는데 中은 안줘… 상호주의 위배”

    정부가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한중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수립한 한중 외교의 핵심 원칙인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를 구체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상호존중, 상호주의 외교원칙은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한중 간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미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에서 한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2005년 8월 법 개정으로 20년 가까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9만9969명(78.9%)이 중국 국적이다. 이에 법무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들며 법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 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를 직접 찾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올 2월 단독 만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행 선거 방식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국내에선 적용돼 중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점도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로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그간 ‘무임승차’ ‘의료쇼핑’ 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기준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중 중국인 적자가 39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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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男’ 2심 징역 20년 선고… 피해자 “출소하면 50대, 나 죽으란 얘기”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시도가 인정되며 형량이 1심보다 8년 늘어난 것이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B 씨를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속옷에선 나오지 않았던 A 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B 씨는 1심 재판 후 인터넷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던 7분 동안 성폭행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일 A 씨가 ‘부산 강간사건’ ‘부전동 강간미수’ 등의 키워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을 언급하고 “범행 의도가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고 질타했다. B 씨는 이날 재판 후 “A 씨가 출소하면 50대인데 나에게 죽으라는 얘기”라며 눈물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재판부가 신상 공개를 명령해 조만간 A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 씨가 상고하면 유죄 확정 전까지 정보 공개는 연기된다. A 씨의 신상과 관련해선 최근 유튜버 등이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재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면서도 “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규정은 있지만 (A 씨처럼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도 있어 (규정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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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엘리트층 동요” 연쇄탈북 조짐

    유럽 등지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나 한국 망명 시도가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와 이에 따른 연쇄 탈북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최근 북한 외교관 등의 탈북 망명 시도와 관련해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혜택을 보던 엘리트층이 탈북과 망명을 선택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이 가졌던 (경제 발전 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짐들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부담이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해외 공관과 대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당국이 북한과의 불법 자금 거래 등에 대한 감시감독 수준을 끌어올린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 국면에 들면서 국경 봉쇄를 풀려는 북한이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대표부 직원들을 북한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도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귀국이 두려워진 북한 인사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고위·전문직 출신 탈북 인사들을 정부 산하 기관 등에 채용하는 조치도 두드러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북한에서 고위직·전문직을 지낸 탈북 인사 중 최소 16명이 통일부 내 위원회 자문위원이나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략연 고위 관계자는 “올해 초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리대사를 비롯해 탈북 외교관 등 3명을 연구위원으로 임용했고, 퇴임했던 탈북민 출신 연구원 1명을 객원으로 초빙했다”고 전했다.“北외교관들, 김정은체제 기대 접어… 자녀 미래 위해 탈북 고심” 권력혜택 누리던 北엘리트층 동요北, 코로나 국경봉쇄 해제 움직임‘해외 일꾼들’ 3년만에 北소환 앞둬정부관계자 “탈북 최후기회 절박감… 누가 먼저 테이프 끊나 눈치 게임”“누가 먼저 (탈북) 테이프를 끊느냐. ‘눈치 게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해외 북한 외교관과 가족, 해외 파견 무역일꾼 등의 탈북 소식이 잇따르는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강화된 대북 제재와 방역 봉쇄 장기화,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한 김정은 체제에 실망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과 망명 확산 조짐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에 대응하는 정부 당국의 물밑 움직임도 더 긴밀해지는 분위기다.● “北 엘리트층 동요에 김정은 스트레스”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외교관 등의 탈북 망명 시도와 관련해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를 주시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 출범 뒤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이 가졌던 (경제 발전 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혜택을 보던 사람들조차 ‘희망이 없다’며 탈북을 선택할 정도로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공개 활동에 나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도 주시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등 세계 각국에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이나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무역대표부의 ‘외화벌이’ 일꾼들 및 그 가족의 탈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 고려관 대리 지배인인 A 씨와 아들의 탈북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 가족이 한국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있다가 7년 전 망명한 태영호 의원도 (해외에서 탈북한) 북한대사관 근무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올해 1∼5월 서울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北 소환 앞두고 암담한 미래에 탈북 결심”북한 외교관의 탈북 또는 망명 시도 소식이 표면화한 배경에는 국경 재개방 조짐이 우선 거론된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빗장을 걸어 잠근 북한이 항공노선 재개, 북-중 접경지역 관광 등으로 운을 띄우는 만큼 장기간 해외에 나와 있던 ‘일꾼’들이 북한으로 소환되는 국면에서 ‘탈북’을 결심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것. 국경이 열리기 직전인 지금이 북한을 벗어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이 탈북 결심을 부추기는 추세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악화된 북한 경제 사정에 따른 체제 모순을 절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 사정에 대해 ‘고난의 행군과 버금갈 정도’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외국에 나와 있던 중간 간부급 이상의 관료들은 혁신을 기대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해 큰 좌절감을 맛봤고, 다시 돌아가자니 자녀들의 미래가 암담해 탈북을 결심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당초 체제 기율을 확립하기 위해 2년에 1번씩 본국으로 소환됐던 해외 일꾼들이 3년 넘게 바깥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소환 0순위가 되면서 현실 자각을 하게 됐다는 것. 한 탈북자 출신 인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지 ‘다른 선택’이 옳은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이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천명하며 불법적인 해외 송금 등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한 대북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으로 위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한 지 1년이 지났다”며 “대북 기조가 바뀌고 한미일 안보동맹이 강화하면서 북한 엘리트들이 결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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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 李 “경제협력 위한 국익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외교다.”(이재명 대표) “중국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 여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숭중(崇中) 사대주의냐” “중국공산당 같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金 “굴욕적 사대주의” 李 “폄훼 말라”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정제된 입장을 냈던 것보다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중국대사가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대사에게 이 문제는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가 싱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월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고사한 것도 정부 여당 간 소통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 대사가 지난해 12월 한 장관을 접견하고 단독 만찬을 제안한 데 대해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동향 파악 차원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與 “中 대사 외교 기피 인물 지정해야”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외교부도 싱 대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사의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싱 대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체 방침”이라며 “본국(중국)의 훈령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싱 대사의 과잉 충성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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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재명, 中대사 알현”…李 “경제협력 위한 국익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대한민국 국익을 좀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게 외교다.” (이재명 대표) “중국 대사의 고압적이고 고의적인 하대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저자세로 일관한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됐다는 뜻인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여당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숭중(崇中) 사대주의냐”, “중국 공산당 같다”는 노골적 표현을 사용하며 일제히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여권에서는 싱 대사를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이번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金 “굴욕적 사대주의” 李 “폄훼 말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9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정제된 입장을 냈던 것보다 비판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이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면 중국대사가 아니라 일본대사를 만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의 30배가 넘는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중국의 대사에게 이 문제는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고 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중국몽에 사로잡혀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굴욕적 사대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대표의 예고된 참사”라고 썼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중국이 이토록 우리를 우습게 보며 무시하는 것은 결국 싱 대사의 도 넘은 결례에 한목소리로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편을 들고 나선 민주당 덕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가 싱 대사의 만찬 초대를 거절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서 싱 대사의 만찬 초청을 고사한 것도 정부 여당 간 소통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대표로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야당 대표의 노력에 대해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익을 위한 야당 대표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성토했다.●與 “中 대사 외교 기피 인물 지정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초강경 발언을 내놨다. 외교부도 싱 대사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사의 발언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싱 대사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게 외교 당국뿐 아니라 정부 전체 방침”이라며 “본국(중국)의 훈령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싱 대사의 과잉 충성경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도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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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싱하이밍,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한동훈 접촉 시도했나”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 면담하고, 올 2월 단독 만찬까지 제안했던 배경에는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문제가 핵심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영주권자에게 아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싱 대사가 자국 이익을 위해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적극 접촉하고 나선 정황.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 대사의 만남에 대해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해 뛰고 있는 중국 앞에서 제1 야당 대표가 판을 깔아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싱 대사, ‘영주권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韓 정부 접촉 시도” 싱 대사는 올 2월 한 장관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하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직접 찾아 한 장관을 접견했다. 싱 대사가 여러 번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한 장관이 지난해 12월 초 언론 인터뷰에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뒤 3년이 지나면 외국 국적자들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 현행 공직선거법령에 대한 개정을 시사한 지 불과 열흘 뒤다. 한 장관은 당시 “현행 제도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 후 3년만 지나면 조건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 등은 (영주권자에) 투표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등 투표권 부여에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영주권 부여 3년만 경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생기고, 국내 의무 거주요건도 없는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움직임을 시사하자 싱 대사가 법무부를 직접 찾아온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싱 대사가 윤석열 정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을 요청해 지난해 12월 한 장관이 결국 만난 것으로 안다”며 “2월 단독 만찬 제의까지 오자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던 상황에서 한 장관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게 옳다고 보고 정중히 거절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자국민 이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싱 대사의 만찬 제안에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가서 판을 깔아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예민” 싱 대사가 기민하게 대응한 이유 중 하나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개정 문제는 정치권에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다. 지난해 3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12만6668명 중 78.9%인 약 10만 명(9만9969명)이 중국인으로 파악된다. 이와 달리 중국은 한국과 같이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여권에서 공유되면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이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중국 국적의 한국 영주권자들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중국 입장에서는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며 “(이번 싱 대사와 이 대표와 만남은) 자국 이익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싱 대사에게 제1 야당이 판을 깔아준 격”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싱 대사가 한국 정부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강도높게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이 대표가 마련해준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떠한 제지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며 “면담이 아니라 거의 알현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범의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방향에 이견이 있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견을 드러내며 조정해가야할 문제”라며 “(이 대표의 면담은) 외세를 끌어들여 한국 외교 전략의 큰 노선을 흔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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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2월 中대사 관저만찬 제안 정중히 거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올 2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관저 만찬 제안을 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싱 대사가 한 장관을 올 2월경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로 초대하는 만찬을 제안했지만 한 장관이 정중히 거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 등 외교관계 변수가 복잡하게 맞물려있던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게 옳다고 보고 고심 끝에 정중히 거절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 대사의 8일 관저 만찬회동은 지난달 19일 싱 대사 요청으로 이뤄졌다. 싱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찬 소식을 발표한 직후인 7일 저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측에도 만찬 회동을 요청했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식 유튜브를 통해 만찬을 생중계하고 여당 대표보다 먼저 성사된 만찬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싱 대사는 이미 수개월 전에 법무장관에 단독 만찬을 먼저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셈”이라고 설명했다.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몇 말씀 올리겠다”면서 준비한 문서를 펼친 뒤 15분 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진핑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몽’이란 위대한 꿈을 한결같이 이루려는 확고한 의지를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했다.외교관이 주재국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가에선 “이 대표가 싱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훈계를 듣고 온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벌어진 중국과의 상대적 거리를 중국과 야당이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며 “제1야당 대표가 한국 정부를 제쳐두고 중국대사와 만나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을 논의한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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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대통령실 “국민이 분리 원해”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8일 김의철 KBS 사장(사진)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막대한 징수 비용이 든다”며 “지난해 기준 6200억 원이었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으로 줄어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돼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를 사실상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지 말고 ‘국민이 선택할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전 정권 인사 내보내기’로 몰아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장이 물러나면 (KBS의) 보도 공정성이 개선될진 모르겠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기에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내부에선 경영진과 이사진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1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편파·왜곡 방송과 무능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최악의 적자를 낸 김 사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조건 사퇴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여권 추천의 KBS 이사 4명은 “KBS 이사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원하는 압도적인 여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수신료, 준조세처럼 징수 안돼” vs “논의과정서 KBS 배제 유감” 수신료 분리징수 충돌대통령실 “방송탄압 프레임은 잘못”… 金 “성급하게 분리 추진 의도 궁금”KBS1노조 “편파방송 사장 물러나야”본부노조 “공영방송 말살” 의견 갈려 대통령실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것이 “사실상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수신료가 시민과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묻지마 세금’이 됐다”며 “TV 시청을 하지 않는 국민도 많고, 휴대전화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콘텐츠를 보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왜 강제 징수로 사실상 ‘이중 과세’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KBS 사장 퇴진 압박용이라고 시사한 김의철 KBS 사장의 이날 발언은 사안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월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에서 국민 대다수는 KBS의 경영과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국민의 자유 확장에 대한 문제를 ‘전 정권 인사 내보내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KBS가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무시하면서 방송 탄압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KBS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고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이권을 지키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5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해 온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데, 수신료 강제 징수를 고수하는 건 회사 이권과 재정 상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KBS를 민노총 노영방송, 수신료 괴물로 만든 ‘파국 김의철 사장’은 조건을 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사장은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지닌 전문가들이 참여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KBS가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 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 징수를 추진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 긴급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가”라며 “성급하게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KBS의 근간을 와해시킬 수 있는 사항이 단지 인기투표 같은 추천 수와 댓글들을 근거로 결정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타협이 불가능한 문제다.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이를 외면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이날 김 사장의 기자회견에 KBS 양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도 성명전을 벌였다.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1노조)은 성명을 내고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1노조는 “김 사장이 편파·왜곡방송과 무능경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수신료 분리 징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도 “김 사장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정치공방으로 몰고 있다”며 “조건 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노조)는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수신료 관련 논의를 국회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이 수신료 징수 명목으로 KBS로부터 받는 연간 수수료는 약 400억 원이다. 산업부는 “한전이 수신료 징수 수수료를 받지 못해도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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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시 사퇴” 대통령실 “국민의 자유 문제”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8일 김의철 KBS 사장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막대한 징수 비용이 든다”며 “지난해 기준 6200억 원이었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으로 줄어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돼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를 사실상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지 말고 ‘국민이 선택할 자유’를 누리게 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전 정권 인사 내보내기’로 몰아가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장이 물러나면 (KBS의) 보도 공정성이 개선될진 모르겠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기에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내부에선 경영진과 이사진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1노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편파·왜곡 방송과 무능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최악의 적자를 낸 김 사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조건 사퇴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여권 추천의 KBS 이사 4명은 “KBS 이사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원하는 압도적인 여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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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만난 前천안함장 “한대 치고 싶었다… 이재명 사과 요구”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8일 만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및 이 대표의 사과 없이는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권 수석대변인을 약 1시간 동안 만났다. 최 전 함장은 만남 후 페이스북에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려)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참았다)”면서 “(권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과 수용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앞서 6일 요구했던 이 대표와의 면담 등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 등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 댓글 중지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막말 ) 사흘이 지나도록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국은 허위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법도 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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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동관 자녀 심각한 학폭 가해자”… 이동관측 “원만히 합의… 과장-부풀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사진)을 겨냥해 “자녀가 하나고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명박(MB) 정권의 최고 실세 이 특보의 자녀가 당시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가해자)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라며 “언론 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특보 측은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을 정도”라며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주장한 MB 정부 시절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선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특보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 당시 다수의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비위 혐의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특보가 당시 실제로 언론 장악을 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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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동관子 학폭 최고 가해자… 방통위장 내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겨냥해 “자녀가 하나고 학교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도 부족했던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초로 ‘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명박(MB) 정권의 최고 실세 이 특보의 자녀가 당시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 (가해자)이었는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며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라며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 인사 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 특보 측은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을 정도”라며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주장한 MB정부 시절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선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 당시 다수의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비위 혐의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특보가 당시 실제로 언론 장악을 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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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도교육청 교부금도 100억이상 줄줄 샜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100억 원 이상 부실 집행된 정황이 국무총리실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총리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불법 사례도 추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제공된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 314억 원대 부정 사용이 적발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단죄”를 강조한 가운데 ‘혈세 낭비’ 의혹을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부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부실 집행과 목적 외 사용, 관리 부적정, 회계처리 위반 사례를 확인해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확인된 교부금은 전액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며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을 갖춘 학교로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도 교부금 집행 상태 감사에서 대거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명목으로 일선 학교에 제공된 교부금이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 비용, 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비 등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시설 공사에서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건넨 뒤 환급받아야 할 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교부금 집행 과정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교부금을 절약할 의지도, 전문성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벌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총리실의 전수조사에서는 지난해 12개 시군 샘플조사에서 드러난 2616억 원대 자금의 불법·부당 집행보다 비위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비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안다”며 “이달 중 조사 결과 발표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보조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학교 공사용 교부금으로 교직원 뮤지컬 보고 바리스타 연수” “줄줄 샌 교부금”학생수 감소에도 교부금 계속 늘어2012년 39조→작년 81조원 ‘껑충’“공사 대금 등 아끼려는 의지 없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더라.”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314억 원 부정 사용에 이어 국무총리실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100억 원 이상의 부실 집행 정황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보조금과 교부금 규모가 전임 정부를 거치며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관리 역량은 떨어지고, 돈을 아껴 쓰려는 민간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 정부가 내년도 보조금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전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그린스마트스쿨 예산으로 뮤지컬 관람”국무총리실의 교부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부실 집행이 확인된 것은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데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난 점이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2년 기준 39조2000억 원이던 교부금 규모는 지난해 8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곳간이 넘치다 보니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청이 최근 3년간 받은 교부금 195조1000억 원 중 42조6000억 원(21.8%)은 교육청이 재정 수요를 과다 계상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며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을 갖춘 학교로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도 포착됐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용도로 지급된 교부금이 교직원 뮤지컬 관람, 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비 등으로 사용된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시설 공사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정산으로 돌려받아야 할 자금을 눈감고 지나쳐 버린 교부금도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아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며 “특히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 집행자와 실무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여권, 전 정부 보조금 관련 공세 정부가 지난해부터 보조금과 교부금 집행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비리 점검 결과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달 공개를 앞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자금 집행 실태에 대한 정부 전수 결과에서는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자금 집행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개 시군을 샘플 조사한 건만으로 2616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불법·부당하게 집행됐다는 발표에 더해 추가 부실 사례가 발견된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가 퍼준 보조금, 이념 정권 유지비였나. 국민 세금으로 홍위병을 양성했던 것인가”라면서 “문 정권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단순히 지난 5년에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고, 꾸준히 선심성으로 지급해 왔던 반복적인 사업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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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

    #1. 울산의 A 지역아동센터장은 2020∼2022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에 입금한 뒤 포토샵 기술을 활용해 이체 증명서를 위조했다. 그는 보조금을 강사료나 소모품비로 업체에 정식 지불한 것처럼 위조해 2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 통일운동 단체인 B문화연합은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 보조금 626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관련이 없는 강의를 편성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 등에 강사비 211만 원을 지급했다. 국무조정실 총괄로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1만2133곳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6조8000억 원에 대한 감사 결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엔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사용 내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브리핑을 열고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며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라”고 주문했다고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부정이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보조금 구조조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통일 사업비로 유흥업소 이용… 서류 ‘포토샵 조작’ 보조금 횡령1865건 314억 부정사용임원들 가족 폰 구입-통신비 지급협회장 개인 사무실 임차비로 써출장비 지원받아 해외여행 가고,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부정 수령 “국민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면서 이뤄졌다. 올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가 실시한 일제 감사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3년간 약 5조7000억 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과거 수준을 뛰어넘은 수준의 횡령과 부정 사용 등 후진적 관행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리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직접 발표자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으로 협회장 개인회사 사무실 임차비” 이날 공개된 민간단체의 국고 보조금 부정 사례에는 보조금 횡령과 사적 사용, 거래업체 리베이트 수령을 비롯해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서류 조작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임의적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사단법인 C협회는 2020∼2021년 이산가족 교류 촉진 사업을 명목으로 24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중 2000여만 원을 유용했다. 전직 임원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미납 통신비, 현 임원 가족의 통신비로 541만 원을 썼다. 또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료로 1500만 원이 지출돼 수사 의뢰를 앞두고 있다. 전남의 D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 원 전액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로 쓰고 잠적해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빚어졌다. E협회연맹의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 간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지만 사적 해외여행(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 출장 1건 등 총 3건에 출장비 1344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 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지출 근거 없이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형사 고발을 앞두고 있다. 업무추진비로 주류를 구입하고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사단법인 F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2020년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18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거나 △주말·심야 시간대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업체에 리베이트, 부부간 내부 거래도”독립운동 관련 G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전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비로 53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한 뒤 5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거래업체 4곳에서 3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로 나타났다. H사회적협동조합과 I교육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수령한 뒤 친족 간 내부 거래로 3150만 원을 집행했다. H조합은 I교육에 1900만 원 상당의 노트북PC 42대를 빌려줬는데, 두 단체의 대표가 부부 사이인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H조합 대표는 처형이 대표인 다른 교육협동조합으로부터 12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0대를 임차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설과 기자재를 허위로 기재한 ‘페이퍼컴퍼니’로 일자리 사업 보조금 3110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J시민단체는 강의실, PC, 상근 직원도 없어 보조금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이 단체의 공동 대표 중 1명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과 기자재를 J시민단체 소유로 허위 기재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서류를 조작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전했다. 서류 위조 등 허위 증빙 서류를 활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 노총의 K지역지부는 회계 서류를 조작해 숙박비, 식비 등 84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받았다. L탈북자협회는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수막 날짜만 변경해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 날짜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강사비를 부정 집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보조금이 이례적으로 늘어난 게 확실하지만 부처 차원의 감시, 감사 시스템은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알려왔습니다] 등 관련본보는 지난 6월 5일자 정치 섹션에 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에서 통일운동을 한다는 A단체가 ‘묻힌민족영웅 발굴’을 명목으로 작년에 국고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통일문화단체는 「정부 발표와 달리 6260만 원 중 48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고 1460만 원은 자부담이었으며, 실제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1500만원이었고, 이는 회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강사비 211만원은 심사위원 수당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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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정부서 보조금 2조 늘어… 내년 5000억 이상 감축”

    “보조금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 개별 단체도 이를 정상 집행할 여력이 없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채 보조금 전체 ‘파이’만 커졌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확인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과도하게 늘어난 보조금 감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내년도 5000억 원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계획과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해온 반면 관리는 부실해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다”며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예산 5000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긴축과 함께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먼저 국고 보조금의 1차 수령 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하위 단체들도 국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지출 증빙을 전부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용 시스템 없이 영수증 증빙으로 장부를 관리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시스템도 새로 구축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해 국고 보조금 정산 보고서의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 원 이상 사업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사업 대상을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처, 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신고 창구에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를 더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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