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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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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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상수지 990억 흑자…12월에 123억 ‘역대 최대’

수출 호조 등으로 지난해 12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123억7000만 달러 흑자를 거뒀다. 12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흑자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포함한 지난해 연간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4000만 달러 흑자였다. 한은의 전망치를 뛰어넘어 전년인 2023년 흑자 규모(328억2000만 달러)의 3배 이상이었다. 12월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수지가 104억3000만 달러 흑자였다. 수출이 1년 전보다 6.6% 증가한 633억 달러로 늘었다. 통관 기준 수출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37.0%), 반도체(30.6%), 철강제품(6.0%) 중심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동남아(15.4%), 유럽연합(EU·15.2%), 중국(8.6%), 일본(6.1%), 미국(5.5%) 등 주요 지역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은 528억7000만 달러로 4.2% 늘었다.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9.6%)은 줄었지만 자본재(24.4%)와 소비재(1.2%)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1억1000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달(-29억8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은 다소 줄었다. 겨울 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의 영향으로 여행수지가 9억5000만 달러 적자였다. 직접투자 가운데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69억5000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2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억6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 위주로 38억 달러 줄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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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새 치안정감에 박현수 내정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새 치안정감 승진자에 내정됐다. 대전 출신인 박 국장은 경찰대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과 위기관리센터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파견 근무도 거쳤다.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경무관), 국정상황실 파견 중인 남제현 경무관, 국무조정실 파견 중인 박종섭 경무관은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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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5개월만에 다시 2%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5.71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 상승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자, 지난해 8월(2.0%) 이후 첫 2%대 상승률이다.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7.3% 올랐고, 가공식품류도 2.7% 상승했다. 채소류와 축산물 가격은 각각 4.4%, 3.7% 뛰었다. 소비자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서 가격변동에 민감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 올라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1년 전보다 2.0% 오르면서 지난해 7월(2.1%) 이후 처음으로 다시 2%대 상승률에 진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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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24일 첫 재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의 변론 준비절차를 24일 시작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2개월여 만이다. 4일 헌재는 “박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다”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첫 변론 준비기일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준비기일에는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신청 등의 심리 계획을 세운다. 박 장관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전날인 3일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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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수사 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법원은 같이 기소됐던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도 무죄로 판단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김 의원의 비위 정보를 당시 경찰이던 황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가 끝난 뒤 송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이자 사냥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의원도 “애초에 부당한 보복 수사였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선 안 되며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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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캐나다-멕시코 “마약-밀입국 단속 美에 협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 25% 부과 방침을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금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미국이 캐나다에 4일부터 부과하려던) 관세는 양국이 협력하는 동안 최소 30일간 유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는 (마약류인) 펜타닐 ‘차르’를 임명하고,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조직범죄와 펜타닐 및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한 캐나다-미국 합동 타격대를 출범하기로 했다”며 “조직범죄와 펜타닐에 대한 새로운 정보지침에 서명했고 여기에 2억 달러(약 2900억 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 동부 시간 4일 0시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시행 시점을 앞두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모두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멕시코 역시 국경에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군인 1만 명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이유로 지목해온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문제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대응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막판 타협에 이른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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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여부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헌재는 3일 오후 2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10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8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진행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번 사건의 선고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결정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가 인용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형법상 직무유기죄 성립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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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트럼프 정부 첫 비난…“우리를 불량국가로 모독 망발”

북한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불량 국가” 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2일 내놨다. 도널트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내놓은 첫 번째 비난 성명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미 국무장관 루비오라는 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국가를 불량배국가로 모독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며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인물의 적대적 언행은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이라는 국제법 원칙에 반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미국이야말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에 늘 적대적이었고 앞으로도 적대적일 미국의 그 어떤 도발 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이번 성명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루비오 장관이 한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북한 같은 불량 국가를 상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15일에도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당시 북한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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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어선 2척 좌초…“15명중 2명 사망·2명 실종”

제주 해상에서 1일 총 15명이 탄 어선 2척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한국인 남성과 40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사망했다. 해양경찰은 실종된 외국인 선원 2명을 수색 중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경 제주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에서 어선 2척이 좌초됐다. 사고 선박 중 한 척에는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6명 등 7명, 나머지 한 척에는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7명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선원들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다. 제주해경 측은 구조한 13명 가운데 50대 한국인 선장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나머지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11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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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서 화재로 소방관 1명 부상…문화유산 이송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1일 화재가 발생해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문화재 관련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박물관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던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명완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장은 사고 후 브리핑에서 “당시 건물 내부에 6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2명은 구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구조 활동을 하다 추락한 소방 구조대원 1명뿐이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화재와 관련해 지하 1층의 수장고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안전을 위해 월인석보 등 지정문화유산 257점을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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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철강, 석유 등에도 관세”

이달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와 가스 등의 수입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월 중순부터 이들 상품에 대한 부문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과는 별개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 “우리를 끔찍하게 대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시사했다. 부문별 및 EU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율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인상 방침은 해당 수입품에 대해 이미 물리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관세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 심해지거나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일시적이고 단기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관세는 우리를 매우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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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필라델피아 번화가에 경비행기 추락…워싱턴 항공 사고 이틀만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31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도 소형 비행기가 쇼핑몰 인근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NN, CBS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반경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출발한 소형 비행기가 필라델피아 북동쪽 지역에 추락했다. 해당 비행기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브랜슨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해당 비행기에 2명이 탑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탑승객이 6명이라고 밝혀 정확한 사상자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행기가 추락한 장소가 쇼핑몰과 상점이 밀집한 지역이라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사고 관련 영상에는 불꽃과 큰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겼다. FAA와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조사 후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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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법 두번째 거부권…“尹 이미 기소, 도입 필요성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는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로 현직 대통령과 군경 핵심인물이 대부분 구속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만큼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는데 현재 그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어 해당 법안이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전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특별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을 촉구한 민생, 경제 법안과 관련해 늦어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가능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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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여객기 사고 당시 관제사 1명이 헬기까지 모두 감당”

미국 워싱턴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에서 29일(현지 시간) 발생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군 헬기 충돌 사고 당시 공항 관제탑의 근무 인력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미 연방항공청(FAA)의 보고서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 이번 사고에 대한 FAA의 내부 예비 안전 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공항의 관제탑 근무 인력이 “해당 시간대와 교통량을 고려할 때 정상이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관제사 1명이 공항 인근의 비행기와 헬기를 모두 제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NTY는 “이러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1명이 아닌 2명의 관제사에 할당된다”고 했다. 관제사 1명이 두 업무를 모두 맡을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비행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와 통신하기 어렵다고 NYT는 설명했다. 또 해당 공항의 관제탑은 수년간 인력 부족에 시달렸고, 2023년 9월 기준 FAA와 관제사 노조가 설정한 고용 목표인 30명을 크게 밑도는 19명의 관제사가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많은 관제사가 주 최대 6일,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가운데 한국계 10대 피겨 선수 2명이 포함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6세 남자 선수인 스펜서 레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스펜서를 포함해 남자아이 2명을 입양했다. 그는 3년 전 스케이팅을 시작한 뒤 “떠오르는 스타”였다고 CBS 뉴스는 전했다. 13세 여자 선수인 지나 한도 한국계로 알려졌다. 이들은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열린 전국 유망주 훈련 캠프에서 돌아오던 길에 각자의 어머니와 함께 해당 비행기를 탔다가 사망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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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지법에 尹 구속연장 신청…‘관할’ 판단 공수처와 달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이달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주지 등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 기한 연장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역대 대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이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전례를 고려해 이번 사건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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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공수처, 尹사건 결국 검찰에 넘겼다…기소 요구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송부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51일 만이다.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공수처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면서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피의자가 계엄에 얼마나 병력을 투입하길 원했는지와 계엄 이후 국회의원 체포,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공소 제기 요구와 함께 수사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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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공수처, 尹사건 오늘 검찰에 넘길듯…오전 11시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승 차장 주재로 브리핑을 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여기서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그동안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공수처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면서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점도 공수처의 송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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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김용현, 내일 헌재 탄핵변론에서 만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릴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혔다. 이날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 두 사람의 대면 신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3차 변론에 이어 2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4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3차 변론이 끝난 뒤에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남은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가능하면 다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변론기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신문이 이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김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지만 당연히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밖에 없다”며 김 전 장관 쪽에 책임을 돌렸다.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대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1일 변론 때 국회 측에서 증인들이 윤 대통령의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윤 대통령을 잠깐 퇴정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3일 신문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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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폭탄’…파리협약·WHO 탈퇴 등 줄줄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조 바이든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후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미국 워싱턴DC의 캐피털원 아레나 행사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의 행정명령 약 80개를 철회했다. 또 파리협정을 다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이던 2019년 파리협정을 탈퇴했는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로 이동한 뒤 잇달아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을 이유로 내세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기소된 약 1500명에 대해 사면, 감형하기로 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가 진압됐다. 취임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1월 6일의 인질(J6 hostages)”이라고 언급하며 사면할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와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규정한 ‘타이틀 IX’ 개정안 역시 폐기됐다.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미국의 원칙에 맞게 다시 점검하는 행정명령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대부분 취임 전 예고된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할 때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기 등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정부의 주요 정책을 폐기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꺾은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 파리협정 재가입 등으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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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서울서부지법 도착…포토라인 안서고 구속영장심사 직행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차가 이날 오후 1시 2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나왔다. 호송차 주변으로 경호 차량이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돼 구금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이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1시 55분경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법원 정문 안으로 들어선 호송차가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서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장성들과 경호처, 경찰 등을 구속하는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내란죄 프레임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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