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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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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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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 “대통령 권한남용”

    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28일(현지 시간) 명령했다. 관세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고, 의회가 이를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으로 위임한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CIT는 미국의 5개 자영업체 및 12개 주(州)가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도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처럼 IEEPA를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한 ‘펜타닐 관세(마약 유입 문제로 부과)’도 중단 대상이다. 단, IEEPA에 근거하지 않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CIT는 10일 내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중대 기로에 섰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진행했던 미국의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악관은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X에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했다.한방 맞은 트럼프, 관세 효력 유지 나설듯… 부과 중단 예단 어려워美무역법원, 상호관세에 제동… “대통령 비상권한, 의회 우선 안돼”백악관 항소 뜻… 대법서 판가름 날듯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유지… 각국, 美와 통상 협상 지연 전략 쓸 듯국제 금융시장 ‘환호’… 亞증시도 상승“미국 헌법은 외국과의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미국의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또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에 관한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가별 개별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 부과 받음)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됐다. 현재 기본관세는 지난달 5일부터 부과 중이며, 국가별 개별관세는 7월 8일까지 유예돼 있는 상태다. IEEPA에 기반해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각각 25%, 중국 제품에 20%를 적용 중인 마약 ‘펜타닐’ 관세 또한 중단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백악관은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이번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관세의 즉각적인 종료는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효력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NYT는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해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소매업체가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판결 전망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재집권 후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각종 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이로 인해 미국 주식, 채권,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도 오르자 뉴욕주의 주류 수입업체 ‘VOS실렉션’ 등 5개 소매기업은 “관세 정책으로 현금 흐름과 공급망이 타격을 입어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CIT와 별도로 다른 연방법원에서도 최소 5건의 관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10일 안에 위법적 관세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악관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최종 판결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AP통신은 “CIT 판결은 수도 워싱턴의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상고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에 대해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실제 관세 부과 효력이 언제부터 중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현재로선 이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진단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법관들도 헌법이 관세 및 외국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한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무역협상 ‘지연 전략’ 쓸 듯이번 판결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국은 최대한 협상을 미루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AP통신에 “미국과 열심히 협상하려던 국가들은 더 확실한 법적 명확성이 드러날 때까지 미국에 대한 추가 양보를 미룰 것”이라고 논평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통상 협상을 마친 영국, 일부 진행했던 중국과의 합의 또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이번 판결에 국제 금융시장은 환호했다. 28일 미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과 달러 가치가 급등했고 29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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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SNS도 심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 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이미 예약된 인터뷰 외의 신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도 지시했다. 27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電文)을 보내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F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M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비자는 교환학생, 인턴,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주권국은 누가 (자국에)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SNS 검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의 반유대주의와 급진 좌파 사상을 척결하겠다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에 대한 ‘사상 검증’도 미리 실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유학생이 많은 한국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 미 대사관은 유학 비자 발급과 관련해 28일부터 이미 예정된 인터뷰는 진행하지만 신규 인터뷰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유학 비자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인터뷰 진행 시기는 알 수 없게 된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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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NS 계정 모두 검증 방침에… 유학 앞두고 ‘비자 날벼락’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역량을 인정받아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 비자 인터뷰를 못 본다니 당황스럽다.” 해외 유학생이 많은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8일 올라온 글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등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 인터뷰를 당분간 중단할 것이며 비자 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올 9월 신학기 입학을 앞둔 미국 유학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학원 관계자는 “‘아직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지 못했다’며 다급하게 문의하는 학생이 많은데 대처 방안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해외 인재를 유치해 인력을 확충해 온 미국 전역의 수많은 교육 기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학 지원자들의 SNS 계정 검증이 ‘사상 검증’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거세다. ● SNS 게시물까지 비자 심사에 반영 검토미국 주요 언론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 세계 외교공관에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보낸 전문(電文)이 사실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국토안보부도 비자 및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비(非)시민권자의 SNS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이런 방침이 유학생 등의 비자로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미 미 국무부의 비자 신청 서식 ‘DS-160’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모든 SNS 계정을 적어 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트인은 물론이고 중국계 웨이보와 큐존(QQ), 러시아계 프콘탁테(VK) 등의 계정 또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앞으로는 실제 이런 계정에 어떤 게시물을 올렸느냐도 공식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NS에 ‘반미(反美)’ ‘반트럼프’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앞으로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교육기관에도 큰 타격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과 그들에게 의존하는 미국 대학에 대격변, 심지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적, 문화적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자 중단이 장기화하면 각 대학 학생들의 학기 등록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해당 대학의 예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WP에 따르면 미국에는 매년 100만 명 넘는 유학생이 온다. 수업비, 생활비 등으로 연간 440억 달러(약 61조6000억 원)를 쓴다. 미 국제교육연구원(IIE) 기준 2023∼2024학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4만3149명.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다. 이번 조치로 세계 인재를 빨아들여 온 미국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미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학업체 보스턴에듀의 백율리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큰돈을 들여 유학을 가는 학생과 그 부모들은 ‘이렇게 불안한데 꼭 미국 유학을 가야 하나’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려대는 28일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과 교수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럽연합(EU), 일본, 홍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 교육 강화 전망… 텍사스주는 교실 십계명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주요 대학이 반유대주의 등을 제어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과도한 진보 성향 교육을 강조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를 막는다며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같은 명문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삭감이나 지급 동결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와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등 캘리포니아 소재 주요 주립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10개의 UC 캠퍼스에 입학 관행, 외국 자금 지원 현황 등을 조사 중이다. 주립대는 연방정부 자금 의존도가 높아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보수 텃밭’ 텍사스주 의회는 최근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성서의 ‘십계명’을 게시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서명하면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에는 40X50cm 크기로 제작된 십계명 액자가 걸린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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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학생 비자 인터뷰 중단… “SNS도 심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 시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이미 예약된 인터뷰 외의 신규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도 지시했다.27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외교 공관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한 전문(電文)을 보내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F, M, J 비자 면접 인원을 추가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F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M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비자는 교환학생, 인턴,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모든 주권국은 누가 (자국에)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SNS 검증의 정당성을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하버드대 등 주요 대학의 반유대주의와 급진좌파 사상을 척결하겠다며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에 대한 ‘사상 검증’도 미리 실시하겠다는 의도다. 미국 유학생이 많은 한국에서도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유학 비자 발급과 관련해 28일부터 이미 예정된 인터뷰는 진행하지만 신규 인터뷰는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유학 비자 신청서는 접수할 수 있지만 인터뷰 진행 시기는 알 수 없게 된 것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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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판사 향해 “쓰레기”… 불법 이민자 추방 막자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자신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쓰레기(scum)’, ‘괴물(monsters)’로 비하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거듭된 판사 ‘좌표 찍기’로 여러 판사들이 신변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법부 인사에게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메모리얼 데이에 안 어울리는 표현과 메시지란 비판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국 장병을 추모하는 기념일에 ‘행복한(happy) 메모리얼 데이’라고 인사하며 자신의 기념사를 ‘즐기라(enjoy)’고 적은 것 또한 현충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보훈단체들은 이날 ‘행복한’ 대신 ‘의미 있는(meaningful)’이란 표현을 쓴다. AP통신은 전사자들을 기리는 날에 ‘행복’을 기원하는 건 금기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지난 4년간 왜곡된 급진 좌파 정신을 통해 미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쓰레기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행복한 메모리얼 데이를 기원한다”고 썼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에 온갖 범죄자들이 들어왔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후 “미국을 증오하는 판사들, 매우 위험한 병든 이념에 시달리는 판사들이 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의 선량하고 자애로운 판사들이 우리 나라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려는 괴물들의 결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기를 바란다”며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은 (나의 재집권 후) 4개월간 다시 안전하고 위대한 나라가 됐다. 해피 메모리얼 데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묘소를 참배하고 기념 연설을 가졌다. 그는 이곳에서도 추모 메시지보다는 “우린 매우 잘하고 있다”고 자찬하는 데 집중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이 메모리얼 데이에 정치적 발언을 피해 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에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엄청나게 큰 축하 행사를 열 것”이라며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250주년 독립기념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79번째 생일이며 동시에 육군 창설 250주년이기도 한 다음 달 14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열 계획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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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모리얼 데이에 ‘즐기라’는 트럼프…판사엔 “쓰레기” 비하 발언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자신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쓰레기(Scum)’, ‘괴물(Monsters)’로 비하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거듭된 판사 ‘좌표 찍기’로 여러 판사들이 신변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사법부 인사에게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메모리얼 데이에 안 어울리는 표현과 메시지란 비판도 제기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순국 장병을 추모하는 기념일에 ‘행복한(happy) 메모리얼 데이’라고 인사하며 자신의 기념사를 ‘즐기라(Enjoy)’라고 적은 것 또한 현충일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과 보훈단체들은 이날 ‘행복한’ 대신 ‘의미있는(meaningful)’이란 표현을 쓴다. AP통신은 전사자들을 기리는 날에 ‘행복’을 기원하는 건 금기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지난 4년 간 왜곡된 급진 좌파 정신을 통해 미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쓰레기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행복한 메모리얼 데이를 기원한다”고 썼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관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미국에 온갖 범죄자들이 들어왔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후 “미국을 증오하는 판사들, 매우 위험한 병든 이념에 시달리는 판사들이 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전국의 선량하고 자애로운 판사들이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려는 괴물들의 결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기를 바란다”며 “두려워하지 말라. 미국은 (나의 재집권 후) 4개월 간 다시 안전하고 위대한 나라가 됐다. 해피 메모리얼 데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묘소를 참배하고 기념 연설을 가졌다. 그는 이 곳에서도 추모 메시지보다는 “우린 매우 잘하고 있다”고 자찬하는 데 집중했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메모리얼 데이에 정치적 발언을 피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년에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해 엄청나게 큰 축하 행사를 열 것”이라며 “월드컵도 있고 올림픽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250주년 독립 기념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79번째 생일이며 동시에 육군 창설 250주년이기도 한 다음 달 14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열 계획이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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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버드 때린 트럼프 “외국학생 너무 많아, 명단 공개해야”

    “하버드대의 문제 중 하나는 학생의 31%가 외국인이란 점이다. 이들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입학 기회를 잃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건 말도 안 된다.”최근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을 시도하며 하버드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대학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대학들이 극단적인 진보 이념에 물들어 반(反)유대주의를 방관했다며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공세를 펼쳐 왔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하버드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 자체를 문제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증가와 다양성 강조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또 한 번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 학생 너무 많아, 따져볼 것”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하버드대와의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높은 외국인 학생 비율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하버드대에는 31%나 되는 외국인 학생이 있지만 학교 측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포함한 외국인 학생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한 것을 언급한 것. 이어 “외국인 학생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31%는 너무 많다”며 “미국 학생들도 하버드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외국인 학생 때문에 입학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건 어떤 외국 정부도 하버드대에 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준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산업·무역 정책에서 보여 온 ‘외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학 운영에 대해서도 드러낸 것이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의 100여 개 주요 대학들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의 학부생들에게 보조금 등을 활용해 수업료 전액 무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미국 주요 대학들은 연구력을 갖춘 대학원의 외국 유학생에게도 폭넓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외국 학생들의 명단을 원하며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대부분은 괜찮겠지만 하버드대의 성향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대, ‘유학생 금지’시 하버드생 한시적 수용 검토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자신의 모교이며 또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인 프린스턴대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대학들의 행보를 격려했다.파월 의장은 학사 학위 수여식 연설에서 “우리의 명문대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했다. 또 “50년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했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파월 의장이 연준과 대학의 나아갈 길에 대해 뼈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했다.앞서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 역시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수용을 금지한 조치는 미국의 우수성과 개방성, 창의성에 치명적인 타격”이라며 “외국 유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이 없다면 MIT는 MIT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일본 도쿄대는 향후 하버드대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하게 될 경우 이들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수용해 학업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했다. 도쿄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란 온 우크라이나 학생 약 20명을 받아들여 수업 청강을 허용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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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하버드대 외국인 너무 많아…美학생 기회 뺏는다”

    “하버드대의 문제 중 하나는 학생의 31%가 외국인이란 점이다. 이들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입학 기회를 잃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건 말도 안된다.”외국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박탈을 시도하며 하버드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대학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 우선주의’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등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진보 이념에 물들어 반(反) 유대주의를 방관했다며 정부 보조금 중단 등의 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소송으로 반기를 든 하버드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비율 자체를 문제시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 “외국 학생 너무 많아, 따져볼 것”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하버드대와의 갈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하버드대 학생의 31%가 외국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미국 정부)는 하버드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고 보조금도 주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는 31%나 되는 외국 학생이 있지만 학교 측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외국인 학생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31%는 너무 많다”며 “미국 학생들도 하버드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외국인 학생 때문에 입학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건 어떤 외국 정부도 하버드대에 돈을 주지 않고 우리가 준다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무역 정책에서 보여 온 ‘외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학에 대해서도 드러낸 것이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 미국의 100여개 주요 대학들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의 학부생들에게 보조금 등을 활용해 수업료 전액 무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올 3월 무상 수업료 기준 소득을 연 8만5000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외국 학생들의 명단을 원하며 누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대부분은 괜찮겠지만 하버드대의 성향상 문제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가 깊은 충격 “민주주의 지켜야”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자신의 모교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대학들의 행보를 격려했다.파월 의장은 프린스턴대 학사 학위 수여식 연설에서 “우리의 명문 대학들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주변을 둘러보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했다. 또 “50년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했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지 않느냐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파월 의장이 연준과 대학의 나아갈 길에 대해 뼈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했다.앞서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 역시 “연방 정부가 하버드대의 국제 학생 수용을 금지한 조치는 미국의 우수성과 개방성, 창의성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콘블루스 총장은 “지금은 중대한 시기”라며 “국제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다. 여러분이 없다면 MIT는 MIT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들을 담당하는 국제 사무실(HIO) ‘핫라인’을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불안과 궁금증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핫라인에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일부 학과는 “국경 순찰대 진입 등 매우 위급한 상황에만 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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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드 공격 트럼프, 中관련 의심 탓… 시진핑 딸도 유학”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하버드대가 이에 관해 제기한 효력 중단 소송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하버드대 유학생들은 일단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진보 이념의 중심지로 여기며, 이른바 문화전쟁의 핵심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중국과의 협력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이날 법원은 하루 전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에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요 외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생을 지목한 핵심 배경으로 하버드대와 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꼽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그 수뇌부가 하버드대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까지 유학시키며,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친중국 여론까지 조성하려 든다는 것.지난해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하버드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20%를 차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남독녀 시밍쩌(習明澤·33)도 2010년대 초 가명을 사용하며 하버드대 학부를 다녔다. 하버드대에는 1928년 설립돼 중국학을 주로 연구해온 옌칭연구소도 있다. 그간 중국 등 아시아에서 받아들인 연구진이 2000여 명일 정도로 중국과 교류가 깊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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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드 공격’ 트럼프, 中과 관련 의심탓…시진핑 딸도 유학”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하버드대가 이에 관해 제기한 효력 중단 소송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하버드대 유학생들은 일단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를 진보 이념의 중심지로 여기며 이른바 문화전쟁의 핵심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중국과의 협력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이날 법원은 하루 전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조치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대는 전체 학생(학부 및 대학원)의 약 27%가 외국인이다.주요 외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생을 지목한 핵심 배경으로 하버드대와 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꼽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그 수뇌부가 하버드대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자녀들까지 유학시키며,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친중국 여론까지 조성하려 든다는 것. 24일 로이터통신은 “하버드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막대한 재정 지원과 국제적 영향력을 얻었지만 이젠 그 관계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지난해 기준 중국인 유학생은 하버드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20%를 차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남독녀 시밍쩌(習明澤·33)도 2010년대 초 가명을 사용하며 하버드대 학부를 다녔다. 하버드대에는 1928년 설립돼 중국학을 주로 연구해 온 옌칭 연구소도 있다. 그간 중국 등 아시아에서 받아들인 연구진이 2000여 명일 정도로 중국과 교류가 깊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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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전투자처 아니다”… 국채 투매속 금리 급등

    누적된 부채와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재정 적자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 국채 금리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대를 넘어섰고, 달러 가치도 하락세다. 투자자들이 미국 재정적자를 위험 신호로 보고 국채 매도세에 나선 것이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123% 오른 5.092%에 마감했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도 4.6%대에 육박했다. 고관세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자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이 더 커진 탓이다. 경기 침체와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채 금리 상승(국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앞서 16일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재정 적자 위기를 지적하면서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시키기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외환 애널리스트 조지 사라벨로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현재 수준의 가격(금리)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자금을 공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재정 적자 위기가 커지면서 장기물 국채 금리 오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일본의 재정 상황이 “그리스보다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미 국채 대량 매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을 저지시켰던 투자자들이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으로서 각국 재정 적자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70원대까지 떨어졌다. 주간거래 기준 전일 대비 5.9원 내린 1381.3원에 마감했다.트럼프 대규모 감세에 ‘셀 USA’ 불안… 美 채권-증시 동반하락[美국채 금리 급등]관세 여파 경기침체 경고등 상황… 감세로 재정적자 폭 확대 가능성20년물 국채금리 5.04%까지 올라… 뉴욕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日-獨 등 주요국도 재정적자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메가 빌) 강행에 ‘셀(Sell) USA’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대규모 감세로 인해 위험 수위에 이른 미국의 재정 부실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장기채와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과도한 부채 증가로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부채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한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흔들리는 美 재정에 셀 USA 우려 커져21일(현지 시간) 미국 국채 거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 자산으로서의 미 국채 지위가 흔들리며 국채 금리가 급등(국채 가격 하락)했다. 관세 인상 여파에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까지 겹칠 경우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이날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미국 국채 입찰을 진행했지만 수요 부진으로 낙찰 금리가 5.047%까지 올랐다. 이달 초 평균 금리가 4.6%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이다. 이날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상승해 4.6%에 육박했고,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5%를 돌파했다.미 국채는 지난 수십 년간 가장 투자 위험이 낮은 ‘안전 자산’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미국의 부채 급증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의 여파로 미 국채에 대한 신뢰 및 선호도가 크게 흔들린 바 있다. 투자자들의 미 국채 매도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정도였다. 여기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대규모 감세 법안이 겹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 것이다. 22일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향후 10년간 미국 부채가 3조3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의 차입 비용을 급격하고 무질서하게 상승시킬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1.61% 떨어졌으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1.91%)와 나스닥지수(―1.41%)도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한때 99.56까지 떨어졌다.● 일·EU 채권 금리도 급등세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국도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동반 급등세를 나타냈다.21일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3.185%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0년물 금리도 3.635%까지 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비세 감세 논의가 나오면서, 부족한 세수를 적자 국채로 메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랐다고 분석했다.독일의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도 3.133%까지 오르는 등 20∼21일에 걸쳐 3% 넘게 상승했다. 독일 정부는 3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발표한 바 있다.다른 국가들도 재정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 각국은 팬데믹 당시 확대 재정 정책으로 부채를 키웠고, 최근에도 고금리 후유증에 따른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돈 풀기’로 돌아선 추세다.한국 역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단기 경기 부양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스페인 국제경제연구센터(CEPR)에서 발간한 ‘재정침체’ 논문을 소개하면서 “공공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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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 대신 돈 몰리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11만달러 첫 돌파

    21일(현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사상 처음 개당 11만 달러(약 1억3800만 원)를 넘어섰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미국 주가와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체 투자처로 가상화폐가 주목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가상화폐 정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 25분경 11만774.26달러를 기록해 24시간 전보다 3.63%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올 1월 21일 10만9358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한 지 4개월 만에 이를 경신한 것이다. 올해 초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실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쳤고, 관세를 앞세운 글로벌 통상전쟁이 벌어지면서 7만400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날은 미 국채 가치와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홀로 강세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의 대안을 모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의 금융시장 혼란 속에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18일 미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 성격 법안이지만 그만큼 코인을 정식 금융 수단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워싱턴 인근 골프클럽에서 자신의 밈코인(트럼프 코인)을 대량 보유한 투자자들과 만찬을 가지는 등 친가상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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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표단, 워싱턴서 2차 통상 실무협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한국 대표단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실무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에 재개된 2차 기술협의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 대표인 이번 대표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도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앞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대 분야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한 10%의 기본 관세와 한국에 부여하기로 예고한 15%의 상호 관세, 또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25%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이 이 6대 분야에 대해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할지가 관건이다. 또 다음 달 3일 한국이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양측이 앞으로의 협상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한국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양국 합의를 도출한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내세웠지만 대선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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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 시작…비관세 등 6대 분야 논의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한국 대표단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실무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 22일까지 사흘 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에 재개된 2차 기술협의다.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 대표인 이번 대표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도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앞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대 분야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한 10%의 기본 관세와 한국에 부여를 예고한 15%의 상호 관세, 또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25%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USTR은 올 3월 말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30개월령이 넘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한국의 상세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등을 미국 산업계의 주요 요구로 적시한 바 있다.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이 이 6대 분야에 대해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할 지가 관건이다. 또 다음달 3일 한국이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양측이 앞으로의 협상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한국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양국 합의를 도출한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내세웠지만 대선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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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서 北인권 증언 나오자…北대사 “탈북자는 쓰레기” 막말뒤 퇴장

    “북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소집된 이 회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유감인 건 부모와 가족조차 내버린 쓰레기(scum) 같은 인간들을 증인으로 초청한 것이다.”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의 고위급 회의장에서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단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총회 차원의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것에 격앙돼 ‘쓰레기’, ‘인권 하수인’ 같은 말을 내뱉고 퇴장해 버렸다.이날 유엔총회는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필레몬 양 유엔총회 의장 주최로 북한 인권침해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전체 회의를 열었다. 그간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나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다뤄진 것과 달리, 사상 처음으로 총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조명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따른 것으로, 당시 결의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와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명시했다.이에 따라 이날 회의장에는 탈북자 2명과 북한 인권단체 대표가 직접 참석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주민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했다. ‘11살의 유서’ 작가인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김은주 씨는 인신매매를 당해 고초를 겪었던 경험을 전했다. 탈북자 강규리 씨는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북한의 현실과 한국 드라마를 퍼트렸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친구의 이야기를 전했다.116개국 300여 개의 북한인권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한보이스’의 션 정 대표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북한 무기개발 프로그램의 원동력”이라며 유엔총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탈북자들의 발표 뒤 당사국 자격으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 대사는 이날 회의가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책략과 조작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증언에 나선 탈북자들을 ‘쓰레기’라 부르는가 하면 북한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 단체들을 ‘인권 하수인들의 집단’이라고 비난했다.김 대사에 이어 총회 발언에 나선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너무 오랫 동안 핵 위협에 가려져 왔지만 이는 이차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핵과 인권 상황은 상호 간 깊이 연결돼 있고 북한 정권의 진정한 본질을 반영한다”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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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립선암 숨기고 재선 도전했나”… 바이든 건강 거짓말 논란 재점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을 둘러싼 은폐 논란이 미국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건강은 주치의에 의해 면밀히 관리된다는 점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중 발병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 기자들에게 “(그의 발병이) 대중에게 오래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발표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진실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전날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공격적인 유형의 전립선암에 걸려 뼈까지 암세포가 전이됐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상태에 이르기까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몰랐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암 전문의들을 인용해 “대통령은 매년 아주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았을 텐데 지난 1년간 정상적인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뼈까지 전이된) 늦은 단계에서 암을 발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날 바이든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빈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만에 공세로 돌아섰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매우 슬프다”면서도 “그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려면 수년은 걸린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암 발병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J D 밴스 부통령 역시 “미국 국민들이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라며 가세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종종 인지 능력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일각에선 치매설도 제기됐다. 최근 이 같은 의혹을 키우는 내용을 담은 책 출간과 음성 파일 공개까지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역시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제이크 태퍼 CNN방송 기자와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의 앨릭스 톰프슨 기자가 공동 출간한 책 ‘원죄’(부제 ‘바이든 대통령의 몰락, 은폐, 그리고 그의 재출마라는 재앙적 선택’)는 바이든의 인지 능력 저하 사례로 그가 지난해 6월 행사장에서 절친인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한 사실을 폭로했다. 또 최근 WSJ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아들의 사망 시기와 자신의 부통령 재직 시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음성 녹취 파일을 확보해 공개했다. WSJ는 사설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신적 쇠퇴를 은폐한 것은 현대 정치의 최대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18일 NBC방송에 출연해 “(조 바이든의 재선 도전이 무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건 실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바이든 전 대통령은 X를 통해 “암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사랑과 지지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립선암에 걸린 것을 밝힌 뒤 그가 공개적으로 남긴 첫 메시지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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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암 발병 숨기고 재선 도전했나”…美 비판론 확산

    18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전립선암 발병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가 언제부터 건강 이상을 알았는지를 두고 미국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건강은 주치의에 의해 면밀히 관리된다는 점에서 진작 발병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것.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치매설 등 인지 능력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비화를 폭로하는 책 출간과 음성 파일 공개까지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도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하루 만에 “쾌유 기원”서 은폐 논란으로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진실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전날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그가 10단계의 심각성 지표 가운데 9단계에 해당할 정도로 공격적인 형태의 전립선 암에 걸렸고,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됐다고 밝혔는데 이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몰랐을 수 있냐는 것이다.로이터통신은 노스웨스턴 헬스 네트워크 암 프로그램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 조지 박사를 인용해 “전직 대통령은 매년 아주 철저한 건강 검진을 받았을 텐데 지난 1년간 정상적인 (혈액 검사) 결과를 받았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욕대 랭곤 헬스의 비뇨기과 의사인 허버트 레퍼 박사 역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뼈까지 전이된) 늦은 단계에 암을 발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전날 바이든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빌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 만에 공세 모드로 돌아섰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매우 슬프다”면서도 “(그의 발병이) 대중에게 오래 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려면 수년은 걸린다”며 인지 능력 논란을 포함해 전 행정부가 대통령 건강에 대한 진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J D 밴스 부통령 역시 “미국 국민들이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가세했다.● 책부터 음성 파일까지 ‘치매 은폐설’도 재점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 진단은 대선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그의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은폐 논란까지 재점화 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그의 재임 중 ‘치매 정황’을 집중 조명한 책이 출간되는가 하면 과거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공개돼 의구심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최근 제이크 태퍼 CNN 기자와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의 알렉스 톰슨 기자가 공동 출간한 책 ‘원죄(부제: 바이든 대통령의 몰락, 은폐, 그리고 그의 재출마라는 재앙적 선택)’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쇠퇴 증거’ 중 하나로 그가 지난해 6월 행사장에서 절친한 배우인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한 상황을 폭로했다.또 최근 WSJ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아들의 사망 시기와 자신의 부통령 재직 시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당혹스러워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확보해 공개하기도 했다. WSJ는 사설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신적 쇠퇴를 은폐한 것은 현대 정치의 최대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유권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는 백악관 주치의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까지 제기됐다. 캐럴라인 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는 정말 훌륭하며 대통령의 최근 건강 검진 결과는 완벽했다”며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다. 의사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바이든 전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암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여러분 중 많은 이와 같이 질(아내)과 나도 상처받은 곳에서 가장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과 지지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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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10시간 첫 통상 협상… 트럼프 “큰 진전” 외신은 “별 성과 없어”

    미국과 중국이 10∼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도한 ‘관세 전쟁’ 발발 뒤 처음으로 통상 협상을 벌였다. 회담 첫날 양국 대표들은 10시간에 걸쳐 현재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다음 날에도 오전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했다. 첫날 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것에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양국 모두 공식 발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양국을 대표해 회담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트럼프 “미중 무역 관계 전면 재설정”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회담이 있었다”며 “많은 사안이 논의됐고, 많은 부분이 합의됐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미중 무역 관계의) 전면 재설정(a total reset)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중국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 대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각각 145%, 125%까지 치솟은 대중, 대미 관세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더욱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희토류 수출 중단 규제 완화 등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역시 관세 등 통상 정책과 관련된 미국의 변화를 주문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논평을 통해 “미국 요청에 따라 이번 회담이 열렸고, 중국은 일방주의, 보호주의를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전쟁을 둘러싼 미중 간 대화가 시작됐지만, 주요 외신들도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진전을 시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중 관세 인하 시사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상품에 8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며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145% 고율 관세를 낮출 의향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에게 대중 관세율을 80% 수준으로 낮춰도 된다고 격려한 공개 메시지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그 수치는 아마 협상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관세율이 34%에 가까운 수준에서 합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WSJ는 “양측이 펜타닐(좀비 마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일부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며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중국 내 구매 확대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국 측 협상단에는 마약 단속 관련 최고위급 책임자 중 한 명인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세계 각국에 부과 중인 10% 기본 상호관세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다면 (예외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뤄진 영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선 “훌륭한 합의”라며 “4, 5개의 다른 합의가 즉시 나올 것이며, 앞으로 많은 합의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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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임우선]‘어린이날’ 미국에서 생각한 한국 교육

    “너희들은 좋겠다.” 한국의 어린이날이 있던 지난주, 뉴욕 맨해튼의 한 공원 앞을 지나다 뛰노는 아이들을 보고 혼잣말이 나왔다. 요즘 뉴욕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로수 잎사귀만큼이나 야외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또래들과 놀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흐뭇함과 동시에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한산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한국의 놀이터, 그리고 자기 등보다 큰 가방을 짊어지고 밤늦도록 학원가를 걷는 아이들이 떠올라서다.‘혼자’ 아닌 ‘함께’ 강조하는 교육 밝고 활기찬 모습의 미국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무표정한 우리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만든 건 무엇일까란 생각이 든다. 세계 최저 수준 저출산 국가에 태어난 아이들을 더 귀하게 키워도 모자랄 판에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란 것만으로도 한국 사회와 어른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도 해야 한다. 두 나라 아이들이 처한 환경은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 하나는 ‘시험’과 ‘평가’다. 사실 미국 학교는 한국보다 시험을 더 많이, 자주 본다. 교사부터 주(州)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시험을 실시하며 끊임없이 ‘교육 청진기’를 댄다. 하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초중고교의 거의 모든 평가가 한국과 달리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험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발전보다 남과의 비교 우위를 요구한다. 학창 시절 내내 긴장과 초조함 속에 바로 옆 친구를 의식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미국은 반대다. 오히려 학교에서 중시하는 건 내 옆자리 친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미술 작품 만들기부터 수학 문제 풀기까지 전 영역에서 ‘협업’을 요구하는 활동이 많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율하며,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다 같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시험 역시 ‘줄 세우기 효과’는 약하다. 시험 문제는 꼭 알아야 할 핵심 위주로 나오며, 변별력을 위해 기묘하게 꼬거나 이른바 디테일을 강조하는 문제는 사실상 없다. 시간 제한이 없는 시험도 많다. 오늘 풀다 다 못 풀면 내일 마저 풀 시간을 주기도 한다. 한국처럼 유치원 때부터 ‘연산 지옥’에 빠질 이유도 없다. 초등학교에선 계산기를, 중학교부터는 공학용 계산기를 쓰기 때문이다.교육의 중심은 학원 아닌 학교 학교의 운영 방식과 분위기도 차이가 크다. 지역과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보통 오전 8∼9시에 등교해 오후 3∼4시까지 수업을 한다. 시간표는 국어(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및 기타로 담백하게 구성돼 매일 빠짐없이 기초 과목을 다룬다. 하루 중 20∼30분은 반드시 전 학년이 야외로 나가 놀이 시간을 갖는다. 수업이 늦게 끝나니 돌봄 교실이나 학원이 딱히 필요 없는 구조다. 한국 기준에서 보자면 ‘칭찬 폭격기’ 수준으로 교사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미국 교육의 특징이다. 어릴 때부터 ‘잘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전보다 좋아졌어’ 같은 말을 늘 들어서인지 전반적으로 긴장감은 낮고, 자존감이 높으며 여유가 넘치는 아이들이 많다. 언젠가 30년 이상 해외 각국을 경험한 산업 전문가가 한국의 치명적 한계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라별로 100명씩을 뽑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맨파워를 따지면 한국이 압도적 1등일 거다. 하지만 100명의 능력을 합쳐 비교하면 한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아이들의 오늘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진짜 전해야 할 어린이날 선물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란 생각이 든 어린이날이었다. 임우선 뉴욕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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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3연속 동결에도… 한은 29일 인하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4.25∼4.50%)으로 동결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져 지난달 “어두운 터널에 들어온 것 같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만큼 양국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7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고, 실업률과 물가 상승의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다. 연준은 올 1월과 3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견조한 속도로 확장해 왔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개월간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탄탄하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고 진단했다. 관세정책에 따른 침체 징후가 아직 거시경제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연준이 동결을 결정한 것은 커진 불확실성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대규모 관세 인상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파월 의장은 “FOMC의 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항상 경제 데이터, 전망, 위험 요소 균형, 그것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파월 의장과 정책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준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경제 모델링을 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한국(2.75%)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를 유지했다. 올 2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벌어진 뒤 3개월 넘게 유지 중이다. 다만 이달 29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차가 2%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시장에선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벌어지면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그보다는 경기침체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의 충격으로 수출과 내수 성장 동력 모두 위축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는 성장률 발표에 따라 하방으로 내려가는 영향이 있으니 더 낮출 이유는 많은 상황”이라며 당초 전망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관세 정책의 여파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현 상황에선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도 더해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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