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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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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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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당일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 돌릴 것”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이른바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강백신)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을 만난 2021년 9월 15일 미국에 있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이같이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당일 진행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과 의도를 설명하며 “이런 식으로 여론을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받았다.이어 김 씨는 인터뷰 당일 다른 대장동 관계자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 “(언론계) 선배들과 상의해서 (여론을) 다 뒤집을 거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씨는 100억 원을 들여 만들려 했던 언론재단을 거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언론재단을 만들어 신 전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검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 여론조작을 시도한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 프레임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왜곡시키려 했다는 것. 검찰은 김 씨가 비슷한 시기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기자들에게 활동비를 많이 뿌리고 있다. 돈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또한 이러한 진술들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만났고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여론조작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서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지급한 1억5000만 원이 ‘활동비’일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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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장 사퇴’로 탄핵 불발…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3시간 앞두고 이 위원장의 사의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본회의에 두 차례 보고하고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자 “탄핵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와의 강렬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로 최장 180일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이를 막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군 물색에 나섰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면직 재가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리거나 정치적인 꼼수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를 무시하고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보고한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강행 처리했다. 현직 검사 탄핵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또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총선 앞두고… 與 “탄핵땐 식물 방통위” 野 “제2 이동관도 탄핵” [방통위원장 사퇴]이동관 방통위장, 탄핵 표결 앞 사퇴탄핵땐 최장 180일간 업무 마비… 李 “식물 방통위 막아야” 尹에 사의“연합뉴스TV 주주변경 차질, 경질설”허찔린 민주당 “뺑소니 사퇴” 격앙… 이재명 “이런 꼼수 쓸줄 몰랐다”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 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과 관련해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 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재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가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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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단독처리… 비명 “방탄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표결은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두 명의 검사 탄핵안은 본회의 시작 약 4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손 검사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것에 항의하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두 검사 관련)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추가로 검사 탄핵을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당 검사범죄수사TF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희동, 임홍석 검사 등도 여전히 탄핵 검토 대상”이라며 “‘비위 검사’ 제보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치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무리한 검사 탄핵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이다 보니 ‘방탄 탄핵’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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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갹출로 해결 못해”… 법원, ‘김용 돈’ 유입 시사

    법원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는 이 대표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의심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1년 전인 2021년 5∼6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민주당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쳤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경선 준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된 상태라 조직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경선 준비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醵出·여러 사람이 나눠 냄)로 해결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선 준비 규모에 비춰 볼 때 (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용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 2곳을 운영한 점을 들었다. 갹출만으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받았을 당시 캠프는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봤다. 법원이 이처럼 경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돈은 이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결정”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란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올해 2월 초 곽상도 의원 아들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정영학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지언정 허언으로 치부할 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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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경선자금, 갹출로 해결 못해”…법원, ‘김용 돈’ 유입 시사

    법원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을 판결문 곳곳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정권자는 이 대표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의심1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148쪽 분량의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1년 전인 2021년 5~6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민주당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쳤다는 것이다.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의 경선 준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단위 조직이 완성된 상태라 조직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경선 준비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醵出·여러 사람이 나누어 냄)로 해결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선준비 규모에 비춰볼 때 (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용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런 판단의 근거에 대해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여의도에 사무실 2곳을 운영한 점을 들었다. 갹출만으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받았을 당시 캠프는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봤다.법원이 이처럼 경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돈은 이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도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을 수사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가 결정”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결정권자가 성남시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올해 2월 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정영학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지언정 허언으로 치부할 순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만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 불안이 가중되고 김씨 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없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전체 진술이 납득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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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단독처리… 비명 “방탄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표결은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두 명의 검사 탄핵안은 약 4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손 검사에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것에 항의하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두 검사 관련)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또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추가로 검사 탄핵을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당 검사범죄수사TF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희동, 임홍석 검사 등도 여전히 탄핵 검토 대상”이라며 “‘비위 검사’ 제보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치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다만 무리한 검사 탄핵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 지휘했던 검사이다 보니 ‘방탄 탄핵’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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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땐 식물 방통위” 이동관, 전격 사퇴…野 “제2 이동관도 탄핵”

    “최장 180일(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요 기간) ‘식물 방통위’로 놔두느니 차라리 사퇴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4개월 앞두고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최장 6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탄핵 처리가 불발되자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정치적 꼼수”, “뺑소니 사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이 위원장 탄핵 정국이 1일 자진 사퇴로 한 달 만에 마무리됐지만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을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을 처음 시도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2차례 시도가 모두 불발됐다. ● 방통위 마비 우려에 사퇴 전격 결정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후 결정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먼저 물러나기보다는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해 거야의 폭거를 보여주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를 5, 6개월 동안 비워두는 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일”이라며 “사표를 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에 따라 고심 끝에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한다.여당 내에서도 탄핵안 보고 전부터 이 위원장의 사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총선 4개월 전 5~6개월 직무 정지가 되면 총선까지 방통위를 무력화려는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면 국정에도 부담을 주고 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원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심리 동안 방통위를 비워두면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위기감이 표출된 셈이다.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YTN과 연합뉴스TV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 건으로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권 고위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라 이 위원장 본인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민주 “제2, 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 사퇴 가능성을 “이런 꼼수를 쓸 줄은 잘 몰랐다”며 “비정상적인 국정수행 행태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탄핵안이 불발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다시 중대한 결정을 한다면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했다.허를 찔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뤄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 위원장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자 이번에는 이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윤 대통령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파면을 했어야 옳다”면서도 “결국 많은 이들의 힘으로 이동관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원내와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법조계 “수사 여부 상관없이 퇴직 가능”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9월 전국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발·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다.앞서 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중대 위법 행위라는 것도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이 위원장이 정치적 결정을 한 것 것 같다”고 해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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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일부, 검찰총장 탄핵 논의… 지도부 “黨차원 아냐” 선긋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재명 대표와 소수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논의 중인 것은 맞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이어 이 총장 탄핵의 필요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총장 탄핵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즉각 선을 긋고 나섰지만, 친명(친이재명)계 핵심들이 중심이 돼 “검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친명 지도부 일각 “이원석도 탄핵해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일부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이 총장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도 주변에서 이런 요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이 총장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의혹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 및 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검토 초기 단계라 소수 지도부만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당 공식 회의에서 이 총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당내 검사 탄핵을 주도하는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총장이)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했다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공지했다.●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 명씩 탄핵” 민주당이 이 총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배경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의 대립각을 부각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사법리스크를 방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 타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어야 하지만 한 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니와 한 장관 탄핵 명분도 부족하다”며 “그래서 이 총장이라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연말연초에 이 대표를 겨냥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우리 목을 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은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한다”(장동혁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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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장하드 10년치…‘포렌식 늪’에 빠진 檢[법조 Zoom In]

    출범 두 달이 지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포렌식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압수수색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소환조사 등 후속 수사 일정도 기약없이 늦춰지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의 포렌식 역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수사에 발목이 묶이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치 외장하드’ 일일이 열어봐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위원장은 9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검찰이 9월 1일 신 전 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두 달 넘게 수사 초기 과정인 압수물 포렌식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는 것.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관일을 연기하거나 하드에 담긴 모든 파일을 일일이 열어보고 포렌식이 가능한 파일을 선별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포렌식은 압수수색물을 피의자와 함께 들여다보고 범죄혐의와 관련됐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통상 사건과 무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제외하고는 통으로 포렌식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신 전 위원장의 경우 외장하드에 담긴 10년치 파일에 대해서도 일일이 열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위원장은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할 경우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물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포렌식 작업은 2, 3주면 충분하다”며 “통상 피의자들이 굳이 포렌식을 두고 수사기관과 장기간 ‘기싸움’을 벌이지 않는데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포렌식의 늪’에 “전국 수사 악영향 우려”지난해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특별수사팀까지 띄운 검찰에서는 이번 수사의 출발점인 신 전 위원장 수사부터 ‘포렌식의 늪’에 빠져 답보 상태라 답답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포렌식 작업이 지연되면서 검찰은 9월 초 신 전 위원장을 1차 조사한 후 두 달이 지나서도 아직 2차 조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선 관련 수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로서는 대법원이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압수한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어 별다른 제지 수단도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도중 변호인을 교체하고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벌어진 ‘포렌식 지연’이 일반 사건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정 수사의 포렌식 지연이 전국 수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13개 거점청에 72명의 포렌식 수사관을 배치하고 유기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전국의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느 한 곳에 인력이 집중되거나 포렌식 작업이 지연되면 다른 수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 포렌식 센터 개관 등 장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포렌식 전담 수사관 증원은 국회에서 직제 개편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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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조사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포해 조사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단독주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자 A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주택을 이 대표의 대선 캠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이 사임해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 씨로부터 이 주택을 제공받았다고 한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대선 전 주택에 갔더니 책상과 컴퓨터가 여럿 있었고 청년들이 앉아서 일하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가 ‘대선 지원 업무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이모 씨인 사실도 파악했다.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올 7월경 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와의 전화 통화를 주선한 인물이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다.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씨 명의로 인터넷이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후고 그 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북송금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올 초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며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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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0억대 금품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4번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전날(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씨는 2020년부터 국토·해양감사국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들로부터 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2021년 10월 공수처에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한 공수처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공사는 입찰로 따낸 것”이라는 취지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씨 조사에 앞서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김 씨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시아 여행을 간 사실이 2021년 9월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내부 징계위원회에는 김 씨에 대한 해임 안건이 올라갔지만 처분은 정직 3개월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2021년 3월경 비위 내용을 인지하고 내부 감찰을 실시했으며 공수처에 수사 요청하고 엄중 조치를 요청한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번째인데 앞서 청구한 영장들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공무원에 대해선 기소 권한이 없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조사를 놓고 대립 중인 두 기관 사이의 긴장도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조사를 위해 유 사무총장의 출석을 4차례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모두 불응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측은 다음 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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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력범죄 엄벌”… 정유정 등 올해만 최소 15명 사형 구형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여·사진)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은 올해만 최소 1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유정은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내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1∼9월 1심 선고가 난 사건 중 1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등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선고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9명이었다. 1심 선고 사형 구형 대상은 2019년(16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 들어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심각한 만큼 구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택시 기사 및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 등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최근 대구구치소에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사형 집행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고, 전국의 사형 집행 시설 4곳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형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 이후 안 나오고 있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대부분 무기나 유기 징역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사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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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복귀 꿈꾸며 외국어 공부하는 정유정… 檢, 사형 구형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여)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근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검찰은 올해만 최소 1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이다.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정유정은 준비해 온 쪽지를 꺼내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올해 1~9월 1심 선고가 난 사건 중 1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 등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15명 이상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심 선고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9명이었다. 1심 선고 사형 구형 대상은 2019년(16명)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는데 올 들어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만큼 구형을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택시기사 및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32)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 등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최근 대구구치소에 있던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사형집행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했고, 전국의 사형집행시설 4곳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형 집행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 이후 안 나오고 있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사건도 대부분 무기징역형이나 징역형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에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설사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회에 풀려나 재범을 저지르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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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곽상도 부자 ‘뇌물공범’ 혐의 기소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으로 가장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으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은닉 및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 병채 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올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 씨의 공모 혐의와 곽 전 의원이 뇌물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2016년 4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항소심 공소장 변경을 막아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롭게 찾아낸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또 기소를 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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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장 尹컨펌’ 주장한 한동수 “옆자리서 듣진 않아”… 근거 제시 못해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3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옆자리에서 듣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고발장을 두고 “이 같은 중요 문서는 (윤 총장에게) 대면보고해서 ‘컨펌(confirm·확인)’을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한 전 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손준성 혼자 (고발장 작성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한다”며 “고발장 작성도 당시 총장의 지시고 나갈 때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이 ‘(윤 총장의) 작성 지시나 컨펌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게 있느냐’고 묻자 한 전 부장은 “옆자리에서 듣거나 하진 않았다”고 했다. 또한 ‘1차 고발장과 2차 고발장 작성자를 감찰을 통해 누군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건에서 작성자 특성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감찰부장에 임명된 한 전 부장은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는 책임자였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사퇴했다. 한 전 부장은 5일 재판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의 승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모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이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한 전 부장은 “녹음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의 다수의 카카오톡이나 전화통화 내역이 있지 않느냐”며 “(내용은) 당연히 모른다”고도 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공모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은 다음달 결심 공판에 이어 내년 초 1심 선고가 예상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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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적용 대상은)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 60명씩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26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르면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가 촉발됐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의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경기 안산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주지 제한명령은 출소 전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미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이다.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 사례를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가 될 경우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가 지정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기소 단계부터 전문의 감정을 받고 성도착증 판단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 치료를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지적도이날 한 장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적 괴물)’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 지정 거주 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 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주 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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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슈얼 몬스터’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 적용 대상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설명하며 적용 대상을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이 법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매년 60명씩 출소하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대상”26일부터 입법예고되는 법안에 따르면 거주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들 중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위험 성범죄자다. 한 장관은 “현재 대상자 300명 가량이 (사회에) 나와 있다”며 “이런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매년 60명 가량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한국형 제시카법은 지난해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5)과 성인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의 출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의가 촉발됐다. 김근식의 경우 주거지로 예정된 경기 의정부시의 시장이 도로를 폐쇄하며 반발했고, 박병화의 경우 출소 후 거주지인 경기 화성시에서 매일 퇴거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경기 안산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 바 있다.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원룸촌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사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을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거주지 제한명령은 출소 전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미 출소해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범죄자도 적용 대상이다.미국 42개 주에서 시행중인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미국 사례를 감안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게 제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현실적으로 거주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 거주지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가 될 경우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국가 지정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기로 했다.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기소 단계부터 전문의 감정을 받고 성도착증 판단을 받으면 검사가 의무적으로 약물치료를 청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지적도이날 한 장관이 밝힌 내용을 두고 일각에선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면 ‘섹슈얼 몬스터(sexual monster·성적 괴물)’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15년 있었다고 과연 달라질까 우려되는 사람들”이라며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며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국가 지정 거주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시설 건립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장관은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광역 단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거주 시설)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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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입장 바꿔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사진)가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 조사에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씨는 2014년 10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각각 받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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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민,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의견서 제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32)가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해왔었는데 첫 재판을 앞두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씨는 최근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10월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받고 있다.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당초 검찰은 조 씨가 7월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자 기소유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부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8월 10일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의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의 심리로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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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이재명 수사관련 “한건 한건 모두 구속 사안”

    1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들며 “빈털터리 수사”라고 날을 세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 시작 직후부터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세 혐의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역대급 꼼수”라며 “하나 갖고 자신이 없으니 갖다 붙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서 (영장 청구를) 시도해 본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시켜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은) 피고인(이 대표)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수사에서 증거가 인정돼 재판을 준비 중인 책임자에게 이러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러면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섰다. 또 “이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됐는데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송 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1년 6개월이나 진행됐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겨냥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의원은 “결국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를 했는지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위장전입 및 사적인 범죄기록 조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날 이 차장은 국감 증인이 아니라 국감장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 차장은 언론에 위장전입은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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