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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임재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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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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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리온 문서, KF-21 설계도 판매” 텔레그램 계정 등장…군·국정원·경찰 합동수사

    국산 헬기 수리온(KUH-1) 관련 자료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설계도 등 군사기밀 정보를 판매한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해 군과 수사당국이 합동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19일부터 이달까지 한 텔레그램 채널에 “군사 기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다. 채널 운영자는 올해 2월 “우리는 군 내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곳곳에 조력자를 두고 있다.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에 관한 자료를 판매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헬기 부품 중 일부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에 관한 문서를 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SNS를 통해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구매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방산기술보호법에 저촉돼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율촌 송광석 변호사(전 국방부 송무팀장)는 “실제로 자료를 넘기지 않는 ‘사기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은 “해당 계정에 올라와 있는 사진 샘플 등은 외부에 공식 제공한 적이 없는 자료”라며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국정원, 경찰과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나 해킹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처럼 SNS를 통한 군사기밀 판매는 단기간에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28일엔 러시아 정보국 브로커라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한 인물에게 2급 군사기밀 등을 12차례나 보낸 30대 특전사 대위가 적발돼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2010년대만 해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지급해 한 명씩 포섭하는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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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불길 통로 된 환풍구… 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2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확산하면서 진화에 12시간이나 걸렸다. 특히 불길이 한 번 잡힌 이후에도 건물 내 환풍구를 통해 다시 불길이 살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에 주로 설치되는 수직형 구조의 환풍구가 불씨를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는 ‘굴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환풍구 입구 주변에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19일 아파트 지하 2층 재활용 수거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48분경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약 1시간 40분 후인 오전 10시 25분경 최초 발화 지점 바로 위층인 지하 1층 체육관 천장에서 화점이 또 발견되며 재확산됐고, 약 12시간이 지나서야 완진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재활용 수거장 인근의 수직형 환풍구를 타고 불씨가 위층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에 설치된 수직형 환풍구에 ‘굴뚝 효과’가 발생해 불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굴뚝 효과란 건축물 내부와 외부 간 온도·밀도 차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굴뚝 효과 발생 시 연기 확산 속도는 초당 3∼5m까지 올라간다. 수평으로 이동하거나(초당 0.5∼1m) 외벽에 둘러싸이지 않은 채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초당 2∼3m)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연기의 이동 속도는 더 빨라진다”며 “환풍기 내부에 직접 들어갈 수도 없으니 진화가 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환풍구의 배관 통로가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화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99년에 완공돼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형 건물에는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댐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일에도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큰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 36분경에 꺼졌다. 이 화재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다. 또 발화 지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에어컨 기사 김모 씨(51)가 얼굴 화상 등으로 병원에 실려 갔으며, 생후 11개월 남아와 생후 5개월 남아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에어컨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1일 오전 10시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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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게 그을린 역삼동 아파트…“에어컨 용접 중 불붙어”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2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꺼진 줄 알았던 불이 다시 확산하면서 진화에 12시간이나 걸렸다. 특히 불길이 한 번 잡힌 이후에도 건물 내 환풍구를 통해 다시 불길이 살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에 주로 설치되는 수직형 구조의 환풍구가 불씨를 빠른 속도로 이동시키는 ‘굴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환풍구 입구 주변에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소방청에 따르면 19일 아파트 지하 2층 재활용 수거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48분경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약 1시간 40분 후인 오전 10시 25분경 최초 발화 지점 바로 위층인 지하 1층 체육관 천장에서 화점이 또 발견되며 재확산됐고, 약 12시간이 지나서야 완진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재활용 수거장 인근의 수직형 환풍구를 타고 불씨가 위층까지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전문가들은 이 건물에 설치된 수직형 환풍구에 ‘굴뚝 효과’가 발생해 불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굴뚝 효과란 건축물 내부와 외부 간 온도·밀도 차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굴뚝 효과 발생 시 연기 확산 속도는 초당 3~5m까지 올라간다. 수평으로 이동하거나(초당 0.5~1m)나 외벽에 둘러 쌓이지 않은 채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초당 2~3m)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이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연기의 이동 속도는 더 빨라진다”며 “환풍기 내부에 직접 들어갈 수도 없으니 진화가 더욱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환풍구의 배관 통로가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화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99년에 완공돼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형 건물에는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댐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0일에도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큰 불이 나 주민 40여명이 대피하고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인 오후 4시 36분경에 꺼졌다. 이 화재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헀다. 또 발화 지점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에어컨 기사 김모 씨(51)가 얼굴 화상 등으로 병원에 실려 갔으며, 생후 11개월 남아와 생후 5개월 남아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1일 오전 10시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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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아파트 화재 약 12시간만 완진…소방관 17명 부상

    서울 목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12시간 가까운 진화 작업 끝에 완진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17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면서 헬기까지 동원됐다. 19일 서울 양천소방서 등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쯤 양천구 목동의 23층짜리 아파트 지하 2층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48분경 초진됐지만 불이 환풍구를 타고 지하 1층 체육관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지속됐다. 아직 화재가 진압 중이던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찾아간 이곳엔 진이 빠진 채 투입 대기 중인 소방대원 20여 명과 화재 현장을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매캐한 연기 냄새는 물론 건물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로 인해 깨진 유리창 파편이 즐비했다.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가스 배관, 각종 전깃줄이 올라가는 빈 곳 등 관찰이 어려운 곳으로 불씨가 계속 오가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불길이 계속 잡히지 않자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35분 만인 오전 10시 37분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후 오후 3시경 지상 1층 상가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았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 심모 씨는 “오후 3시 반경 ‘쾅’ 하는 큰 폭발음이 들리고 소방관들이 분주히 뛰어 들어가는 게 보였다”고 말했다. 이때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 소방대원 16명, 의용소방대원 등 총 17명이 얼굴과 양손 등에 화상을 입거나 타박상을 입었고, 이 중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은 소방 인력 349명, 장비 93대가 투입돼 12시간 가까이 진압한 끝에 모두 잡혔다. 주민 등 113명이 대피하고 이 중 42명이 연기를 흡입했지만 병원으로 옮길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진압이 길어지자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경 소방헬기를 투입해 지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90대 노약자 주민을 구조하기도 했다.이날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종일 주택가에서 이어진 화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근 주민 김모 씨(41)는 “아침에 아이 학교를 데려다주려고 근처를 지나갔는데 1층까지 연기가 솟고 있었다”며 “놀라서 아이 손을 붙잡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어느 정도 진화 이후) 화재가 안정화됐지만 잔불에 대비해 열화상카메라로 잔불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며 “전 세대가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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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 뺑소니’ 35일만에 피해자와 합의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최근 합의했다. 16일 김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피해자 A 씨에게 사과했고 13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 씨가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지 35일 만이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씨가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했고, A 씨가 이에 응하며 두 사람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피해자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일반적으로 양형에 유리하다. 반면 김 씨의 경우 증거 인멸과 허위 자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A 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찰은 이달 7일 김 씨의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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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징역형 면할지는 불투명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최근 합의했다. 16일 김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피해자 A 씨에게 사과했고 13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 씨가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지 35일 만이다.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씨가 검찰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했고, A 씨가 이에 응하며 두 사람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와 피해자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교통사고에서 합의는 일반적으로 양형에 유리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음주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김 씨의 경우 증거 인멸과 허위 자수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A 씨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찰은 이달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김 씨의 구속 기간을 19일까지 연장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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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중고 10곳중 4곳, 내진 설계-보강 공사 못마쳐

    전북 부안군에서 12일 규모 4.8 지진이 발생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파가 미친 가운데, 내진 설계와 보강을 마치지 못한 초중고교가 서울 내 10곳 중 4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지역 내 초중고교 1439곳의 건물 3867채 가운데 내진 설계나 보강 공사가 완료된 건물은 2189채로 56.6%였다. 나머지 1678채가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된 것. 특히 지진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피소로 지정된 초중고교 645곳의 건물 676채 중 96채(약 14%)는 내진 보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5년 시행된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따르면 초중고교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외벽을 보강해야 한다. 규모 6.0 이상의 지진에도 버티는 게 목표다. 2017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이후로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자 이듬해 교육부는 2029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시설에 내진 성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기준 26.5%였던 서울 내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7년이 지난 올해 약 30%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공사 소음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특성상 그나마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야 공사가 가능한데 소음이나 분진 등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미진한 내진 보강 상태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13일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가보니 급식소를 제외한 교실 등 건물에는 철골이나 철강 외벽 등 내진 설비가 적용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인근 주민 신모 씨(32)는 “지진이 나면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우려했다. 한편 전날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부안에서는 13일에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전북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접수된 피해 신고는 285건이다. 전날 오후 9시 기준 158건보다 127건 늘었다. 주택 피해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피해 복구와 주민 구호를 위해 5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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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오물풍선,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한복판에 떨어졌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 풍선’ 중 2개가 대통령실 코앞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과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 논란이 됐던 비행금지구역(P-73) 내에 이번엔 오물 풍선이 잇따라 떨어진 것. P-73은 대통령실 인접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약 3.7km에 설정돼 있다. 전날(9일) 오후 우리 군이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북한은 같은 날 밤 4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대남 오물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인근으로까지 날아 들었지만 군 당국은 일단 10일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풍선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북한 도발에 일일이 ‘핑퐁’ 대응하는 데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은 만큼 일단 숨을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 비행금지구역 중심부 떨어져 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8일 밤부터 3차 살포한 풍선 330여 개 중 1개가 다음날 용산어린이정원에 낙하했다. 풍선 내용물은 어린이정원과 여기에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상당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후 북한이 9일 밤 4차 살포한 풍선 310여 개 중 1개는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 모두 북한의 공중 위협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 중에서도 비교적 중심부에 있다. 전쟁기념관과 대통령실은 직선으로 불과 500m 거리다. 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 앞마당이나 다름없다. 풍선 내용물이 발견된 박물관과 맞닿은 곳 기준으로 약 600m 떨어져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P-73 내로 들어올 당시엔 우리 군이 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번엔 군이 해당 풍선들을 조기 식별해 이동경로를 추적 감시한 뒤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도 수도방위사령부와 공조해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용산구에선 용산구청 옥상, 이태원역 인근 등에서 풍선 추락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1.2∼1.5km 떨어진 곳으로 역시 비행금지구역 내다. ● “우발적 충돌 막도록 상황 관리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남북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받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정부 내부에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수위를 넘는 도발에 나서면 그만큼 돌려주는 비례 대응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전방에서 우발적 충동 등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늘지 않았고 내용물도 거름 등을 빼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듯한 모습도 우리 정부가 이날 확성기 방송을 일단 자제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만큼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을 살포할 때마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 북한이 주도하는 유치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일부 민간 단체들에 이달 초 비공식적으로 살포 연기 등을 언급하는 등 소통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살포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현 남북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민간 단체와 소통은 늘려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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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오물풍선 2개, ‘대통령실 코앞’ 용산어린이정원·전쟁기념관에 떨어졌다

    북한이 최근 살포한 ‘오물 풍선’ 중 2개가 대통령실 코앞인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과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침범해 논란이 됐던 비행금지구역(P-73) 내에 이번엔 오물 풍선이 잇따라 떨어진 것. P-73은 대통령실 인접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약 3.7km에 설정돼 있다. 전날(9일) 오후 우리 군이 6년 만에 전격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북한은 같은 날 밤 4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특히 대남 오물 풍선 중 일부는 대통령실 인근으로까지 날아 들었지만 군 당국은 일단 10일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풍선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은 데다 북한 도발에 일일이 ‘핑퐁’ 대응하는데 따른 부담감도 적지 않은 만큼 일단 숨을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 비행금지구역 중심부 떨어져10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8일 밤부터 3차 살포한 풍선 330여 개 중 1개가 다음날 용산어린이정원에 낙하했다. 풍선 내용물은 어린이정원과 여기에 맞닿은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에서 상당수 발견됐다고 한다. 이후 북한이 9일 밤 4차 살포한 풍선 310여 개 중 1개는 전쟁기념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시설 모두 북한의 공중 위협 등으로부터 대통령실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 중에서도 중심에 있다. 전쟁기념관과 대통령실은 직선으로 불과 500m 거리다. 어린이정원은 대통령실 앞마당이나 다름없다. 풍선 내용물이 발견된 박물관과 맞닿은 곳 기준으로 약 600m 떨어져 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P-73 내로 들어올 당시엔 우리 군이 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다만 이번엔 군이 해당 풍선들을 식별해 이동경로를 추적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도 수도방위사령부와 공조해 대응 작전을 수행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용산구에선 용산구청 옥상, 이태원역 인근 등에서 풍선 추락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1.2~1.5km 떨어진 곳으로 역시 비행금지구역 내다. ● “우발적 충돌 막도록 상황 관리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작전적 상황 따라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남북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받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정부 내부에 있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수위를 넘는 도발에 나서면 그만큼 돌려주는 비례 대응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남북 간) 전방에서 우발적 충동 등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늘지 않았고 내용물도 거름 등을 빼는 등 수위 조절을 한 듯한 모습도 우리 정부가 이날 확성기 방송을 일단 자제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만큼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할 필요성도 정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풍선을 살포할 때마다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서면 북한이 주도하는 유치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일부 민간 단체들에 이달 초 비공식적으로 살포 연기 등을 언급하는 등 소통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살포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현 남북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민간 단체와 소통은 늘려갈 수 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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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몰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컨설팅 받으며 法 악용도

    #1. 수도권의 한 기업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뭐 하는 짓이야”라고 반말을 하며 괴롭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오히려 부하 직원이 평소 업무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렀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졌던 것. 팀장은 존대를 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부하 직원이 무시하는 태도로 팀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됐다. #2. 올 3월 한 정보기술(IT) 업체 대리는 상사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대리는 상사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신고했다. 남성인 자신에게 “여성스럽다”는 발언 등을 했다는 것이다. 신고하기 전 노무법인 등에서 신고 요령 등 관련 상담까지 받았다고 한다. 결국 회사 측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평소 근무 태도가 심각하게 불량한 직원이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징계는커녕 업무 관련 지적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19년 7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처럼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맞게 구제받은 이들도 많지만 괴롭힘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파고들어 무분별하게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피하고, 계약 갱신하러 신고 악용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28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접수된 신고 10건 중 8건 넘게(86.2%) ‘법 위반 없었음 결론’ ‘신고 요건 성립 안 돼’ ‘신고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문제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도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하는 ‘오피스 빌런’(직장 내 악당)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실업급여 수급 △부서장 교체 △근로계약 갱신 △징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신고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두 달 전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퇴사자로부터 “상사가 괴롭혀 퇴사한 것이니 자발적 퇴사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 사유를 정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 퇴사자는 직장 상사를 고용부에 신고했다.● 모호한 규정 탓에 행정력 낭비 부작용도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이를 심의·감독하는 노동 당국의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양측 진술이 엇갈릴 때가 많아 조사부터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두 달 내에 조사를 완료하게 돼 있는데 신고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 감독관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1명이 조사를 벌여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도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통해 일회성 신고를 걸러내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와 같이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 조사 권한을 넘겨 모호한 기준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신고 남용을 막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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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호소한 이 직원, 실제론 ‘월급루팡’이었다

    #1. 수도권의 한 기업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뭐 하는 짓이야”라고 반말을 하며 괴롭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오히려 부하 직원이 평소 업무 마감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을 저질렀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졌던 것. 팀장은 존대를 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부하 직원이 무시하는 태도로 팀장에게 반말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됐다. #2. 올 3월 한 정보기술(IT) 업체 대리는 상사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당 대리는 상사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신고했다. 남성인 자신에게 “여성스럽다”는 발언 등을 했다는 것이다. 신고하기 전 노무법인 등에서 신고 요령 등 관련 상담까지 받았다고 한다. 결국 회사 측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평소 근무태도가 심각하게 불량한 직원이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징계는 커녕 업무 관련 지적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2019년 7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이처럼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에 맞게 구제받은 이들도 많지만 괴롭힘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파고들어 무분별하게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징계 피하고, 실업급여 타내려 신고 악용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28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접수된 신고 10건 중 8건(86.2%) 넘게 ‘법 위반 없었음’, ‘신고 요건 성립 안됨’, ‘신고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문제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도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실업급여 수급 △부서장 교체 △근로계약 갱신 △징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신고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중소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두 달 전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퇴사자로부터 “상사가 괴롭혀 퇴사한 것이니 자발적 퇴사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 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와 달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이 퇴사자는 직장 상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모호한 규정 탓에 행정력 낭비 부작용도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이를 심의·감독하는 노동 당국의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양측 진술이 엇갈릴 때가 많아 조사부터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두 달 내에 조사를 완료하게 돼있는데 신고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서 감독관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1명이 조사를 벌여 괴롭힘 여부를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도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통해 일회성 신고를 걸러내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와 같이 전문성이 높은 기관에 조사 권한을 넘겨 모호한 기준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신고 남용을 막을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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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파트 베란다에 대마밭… 밀경, 2년새 3배로 늘어

    올 4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이닥치자 꿉꿉한 대마 향이 코를 찔렀다. 30대 남녀가 베란다에 화분을 빼곡하게 두고 ‘도심 내 밀경(密耕)’을 하고 있었던 것. 이들은 직접 기른 대마를 동결 건조기 등 전문 장비로 가공까지 해서 유통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국내 밀경 사범이 관련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밀경은 투약, 밀수나 밀매가 급증한 후 나타나는 범죄로, 마약 확산의 최종 단계로 분류된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판판이 밀리던 우리 사회가 내어줘선 안 될 ‘레드라인(한계선)’마저 뺏길 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밀경 사범은 2021년 1037명에서 2022년 1656명, 지난해 3125명 등으로 2년 새 3배로 늘었다.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밀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9.8%에서 13.4%, 17.5%로 급등했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이 1만7817명으로 사상 최다였는데, 그중에서도 밀경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특히 주택가 등 일상 공간에서도 소형화된 첨단 장비를 이용해 대규모 경작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중랑구에선 빌라와 아파트에 캠핑 장비를 활용하고 공조 설비까지 설치해 대마를 밀경한 권모 씨(27) 등이 검거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실내에서 재배된 대마는 최근 10년 새 세계적으로 실외 재배분을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밀수와 유통에만 단속이 매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밀경 확산은 한국이 마약 ‘중개국’에서 ‘소비국’으로 악화했다는 뜻”이라며 “밀경이 ‘가성비도 좋고 위험성도 적은’ 마약 조달법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들판에 널린 열매 쪼개니 ‘톡’ 쏘는 향… 헤로인 원료 ‘나도양귀비’였다[위클리 리포트] 일상 공간 파고든 마약… 양귀비 개화기 집중단속 동행자생력 강해 도로 틈에서도 자라… 바람에 날려온 씨, 모르고 키우기도열매 가공하면 강력한 마약으로 변신… 집 옥상부터 공장형 경작까지 등장“농촌 경각심 키우고 드론 순찰 강화해야”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연푸른색 4000㎡(약 1200평) 들판에는 나팔꽃처럼 보이는 보라색 꽃이 400송이 넘게 피어 있었다. 주변에 사람 하나 없이 한적한 이 풀밭 안으로 건장한 사람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허리를 굽힌 채 신중한 표정으로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남성이 말했다. “양귀비의 일종인 ‘나도양귀비’네요. 이걸로 아편이나 헤로인처럼 강력한 마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낮 12시경 112 신고를 받고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로 출동한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었다.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제주경찰청 등 전국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양귀비 등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다가 검거된 국내 밀경(密耕) 사범이 2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범죄를 막으려면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범뿐 아니라 국내 밀경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공만 거치면 한순간에 마약… 경찰 양귀비 집중 단속 실시 제주경찰청에 ‘내 땅에 핀 꽃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이날 오전이었다. 들판에 수상한 꽃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약수사대 내에서 ‘드론맨’이라 불리는 하종석 경사가 본인 소유 드론을 띄우자 수풀 속 나도양귀비의 분포가 태블릿PC에 표시됐다. 같은 팀 김진수 경위가 풀밭에 꿇어앉은 채 나도양귀비 줄기에 매달린 도토리처럼 생긴 열매를 손으로 쪼갰다. 청양고추처럼 톡 쏘는 냄새와 함께 하얀 진액이 흘러내렸다. ‘앵속’이라 불리는 이 액체는 모르핀과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의 원료로 악용될 수 있다. 흔한 풀꽃처럼 보이는 나도양귀비가 가공 작업만 거치면 한순간에 마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양귀비는 제주에서만 자란다. 압수 과정에서 흩날린 씨앗이 도로의 갈라진 틈에서 싹을 틔울 정도로 자생력이 강하다. 김 경위는 나도양귀비가 피어 있는 들판에 도착해 주위를 살핀 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씨가 날려 자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누군가 의도한 밀경이 아니라 씨앗이 날아와 스스로 자랐다는 뜻이다. 실제로 본인도 모르게 자라난 나도양귀비 수백 주를 키우다 엉겁결에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주청은 4월에도 총 2038송이의 나도양귀비꽃을 발견해 압수했다. 대부분 스스로 자란 것이었다. 이날 마약수사대는 현장에서 발견한 나도양귀비를 제초제를 뿌려 모두 폐기 처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양귀비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양귀비 개화기인 5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토대로 양귀비 밀경 우려 지역을 점검해 발견 즉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밀경 2년 새 3배로… 일상공간 파고든 밀경 마약은 주로 해외를 거쳐 구하거나 화학 제조로 유통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내에서 몰래 재배하는 밀경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밀경 사범은 2021년 1037명에서 2022년 1656명, 지난해 3125명 등으로 급증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밀경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9.8%에서 13.4%, 17.5%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밀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본인 소유 토지에 나도양귀비가 자라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임모 씨(62)는 “색이 비슷해서 나팔꽃인 줄 알고 뒀다. 관련 기사를 읽지 않았으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농촌에서 양귀비를 약으로 쓴다며 기르는 등 밀경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도 경각심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어려서부터 할머니 댁에서 양귀비를 키워 온 것을 보며 자랐다는 회사원 박모 씨(28)는 “시골에 갈 때마다 지붕 위 옥상에서 키운 양귀비로 술을 담가 가족끼리 나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면서 “인삼주 같은 거라고 생각해 십수 년 동안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소규모 재배도 불법이라는 걸 얼마 전 알았다. 현재는 재배를 안 하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 관상용으로 키워도 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강원 속초시에서는 양귀비를 밀경하다가 적발된 4명을 대상으로 총 2717주를 압수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된 양귀비 중 대부분은 주로 화단 등 개인 주택 인근에서 재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해까지는 50주 미만 재배에 대해서는 압수와 계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예외 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관상용으로 키워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 공장’ 등 조직적 재배도… “마약 확산 최종 단계” 증가한 밀경 사범 중 상당수는 단순 관상용이나 취미를 넘어서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재배한 조직이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창고형 건물을 빌려 대마를 키우던 일당이 2022년 검거됐다. 수사기관이 현장을 덮쳤을 때 건물 안에는 제습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전자저울 등 대마의 생장을 촉진하고 가공하기 위한 전문 장비가 가득했다. 이 조직은 대마의 생장주기에 맞게 생육실과 개화실을 나누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 적극 마약을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대량 재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주범은 같은 해 11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적 밀경이 번성하는 이유는 완성된 마약을 밀수하는 것보다 그 원료를 직접 재배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필로폰 등 향정을 밀수해 유통하는 단계에서 대마나 양귀비 등을 현지에서 직접 재배하는 순서로 확산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미 한국은 그 최종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종전에는 소량의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들여와 유통하고 소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면서 “마약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무뎌지면서 점점 국내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밭이나 창고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밀경은 물론이고 주거 공간에서 소규모로 하는 밀경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에선 다가구주택 등에서 재배한 뒤 양귀비 뿌리, 열매 등 전체를 술에 담가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드론 순찰 등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 1월 광주지법은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양귀비를 키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차례 단속된 후에도 지난해 2월에서 5월까지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 288주를 재배하다가 다시 적발됐다. 윤흥희 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양귀비는 진액을 주사로 투약하거나 물에 타 먹는 등의 방법으로 주로 악용되고 있다”며 “밀경이 마약 사범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공급 방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제주=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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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 젤리’ 공포에 마약 익명검사 두 달 새 200명 늘어

    국내 마약 확산세가 가팔라지며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접할지 모른다는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젤리나 음료 등에 마약류 성분을 몰래 섞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등의 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강력한 처벌과 시민의 경각심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57곳 하수처리장을 검사한 결과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가 관련 검사를 시작한 2020년 이래 매년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에서만 검출됐던 코카인은 지난해 처음으로 세종 지역 하수처리장에서도 발견됐다. 지역별 하루 사용 추정량을 살펴보면 필로폰은 인천과 경기 시흥시, 암페타민은 광주와 충북 청주시, 엑스터시는 경기 시흥시와 전남 목포시에서 각각 높게 검출됐다. 마약 중독 치료 전문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을 투약했지만 적발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 즉 ‘암수율’이 30배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걸 고려하면 이미 우리 사회에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젤리나 쿠키 등 기호식품으로 교묘히 둔갑시킨 마약류도 확산세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외형으로는 마약류인지를 알 수 없는 식품을 자신도 모르게 먹거나 마시는 등 의도치 않게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3일 검찰은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며 섭취하게 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중 일부에게 대마 젤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섭취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속이고 건넨 일당이 검거됐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당국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마약 검사를 해주고 있다. 마약류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처벌 등 불이익이 뒤따를까 봐 방치하는 이들을 위해서다. 필로폰과 대마, 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 6종이 검사 대상이다. 양성 판정 시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사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까지 428명이 익명 검사를 받았고, 특히 최근 두 달 새 검사자가 200명 가까이 늘었다”며 “자기도 모르는 새 마약에 노출되는 사건이 늘면서 경각심을 갖는 시민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반 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자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아닌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주거나 투약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중고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거되지 않은 암수 사건이 많은 마약범죄 특성상 시민들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 형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지금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어지럼증 등 마약류 섭취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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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전 대피령 엊그제 같은데…” 연천군 한숨

    “‘쾅’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 뛰쳐나갔던 9년 전 일이 엊그제 같아요.” 3일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한 민가 앞에서 만난 이명녹 씨(77)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씨는 “포탄이 떨어져 맨발로 허둥지둥 대피했던 기억이 있다. 그날의 두려운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등 연이은 도발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으로 고사포 1발과 평곡사포 3발을 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던 연천군에서는 대피소와 경보 시설 점검에 나섰다. 당시 군이나 민간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연천군에서 평생 살았다는 주민 김모 씨(73)는 “‘혹시나’ 하는 걱정에 슈퍼에서 물과 라면을 넉넉히 사뒀다”고 말했다. 조장희 횡산리 이장은 “남북 상황이 더 급박해지면 마을회관에서 주민 상대로 비상시 대피 매뉴얼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대피소를 점검해 비상 발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비축물자 중 수량이 모자란 것을 채웠다”고 했다.연천=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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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전 확성기 보복 포격 엊그제 같아” 불안 떠는 연천군 주민들

    “‘쾅’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 뛰쳐나갔던 9년 전이 엊그제 같아요.”3일 경기 연천군 중면 삼곶리 한 민가 앞에서 만난 이명녹 씨(77)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씨는 “포탄이 떨어져 맨발로 허둥지둥 대피했던 기억이 있다. 그날의 두려운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지 모르겠다”고 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 등 연이은 도발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면서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5년 8월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한 보복으로 고사포 1발과 평곡사포 3발을 포격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던 연천군에서는 대피소와 경보 시설 점검에 나섰다. 당시 군이나 민간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연천군에서 평생 살았다는 주민 김모 씨(73)는 “‘혹시나’하는 걱정에 슈퍼에서 물과 라면을 넉넉히 사뒀다”고 말했다. 조장희 횡산리 이장은 “남북 상황이 더 급박해지면 마을회관에서 주민 상대로 비상시 대피 매뉴얼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대피소를 점검해 비상 발전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비축물자 중 수량이 모자란 것을 채웠다”고 했다.연천=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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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살인?… “사람 죽여” 30대男 자수후 숨져

    경남 창녕군에서 한 30대 남성이 애인을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선 6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의대생 살인 사건’ 등 교제하던 이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며 ‘교제폭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수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 가보니 30대 김모 씨가 자가용 안에서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틀 후인 30일 오후 2시경 창녕의 한 야산에서 김 씨의 여자친구인 정모 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두 남녀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22일경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정 씨의 유가족은 ‘딸이 김 씨와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 씨는 이달 2일 구속됐다. 박 씨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딸과 함께 찾아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법원으로 향하며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가) 신랑(남편)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전국에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소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상 교제폭력 분류가 따로 없어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원인 분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집계 체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창녕=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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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교제살인… “사람 죽였다” 30대男 자수 후 숨져

    경남 창녕군에서 한 30대 남성이 애인을 살해한 뒤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에선 6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의대생 살인 사건’ 등 교제하던 이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이어지며 ‘교제폭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2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수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 가보니 30대 김모 씨가 자가용 안에서 자해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틀 후인 30일 오후 2시경 창녕의 한 야산에서 김 씨의 여자친구인 정모 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두 남녀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 씨가 22일경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정 씨의 유가족은 ‘딸이 김 씨와 잘 지내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 씨는 이달 2일 구속됐다. 박 씨는 교제하던 피해자가 딸과 함께 찾아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이날 법원으로 향하며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피해자가) 신랑(남편)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지난달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데 이어 한 달도 안 돼 전국에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소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상 교제폭력 분류가 따로 없어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원인 분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집계 체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창녕=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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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호중 운전 당시 음주수치 입증… “사고 은폐에도 적극 가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31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 당시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였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음주한 채 운전한 점, 매니저가 본인을 도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돼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알코올 분해 값 등을 토대로 역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김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임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졋다.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전 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와 매니저 장모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김 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불구속 수사를 받은 매니저 장모 씨는 김 씨를 경기 구리시에 있는 모텔로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김 씨 등은 사건이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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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계열사 아파트 ‘로또 분양’ 현대차그룹 사장 불송치 결론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계열사로부터 임의 분양받아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린 혐의로 고발된 현대차그룹 사장을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사장 김모 씨와 현대건설 전 사장 박모 씨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현대건설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분양할 때 앞순위 당첨자 2명이 모두 ‘잔금 마련 불가’ 등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자, 같은 해 11월 이를 임의 분양 형식으로 김 씨에게 넘겼다.당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내사를 벌이다가 지난해 11월 종결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의 분양을 금지하는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주택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고 배임 혐의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올 1월 서울중앙지검에 김 씨와 박 씨 상대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3월 서초경찰서가 이를 배당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하지만 경찰은 김 씨와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모든 자료를 인계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앞서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개월간 미분양 상태였던 매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뿐”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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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훈련병에 완전군장한 채 달리기-팔굽혀펴기 시켰다

    육군 훈련병 A 씨(21)가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인 25일 숨진 가운데, 해당 부대 중대장 등 간부가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시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 군장 상태에서 규정에 없는 구보(뜀걸음)와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것. A 씨는 입대 전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을 어긴 훈련을 시킨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26일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했고, 일병 계급을 추서했다.● 육군 규정엔 “완전군장 땐 보행”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3일 오후 강원 인제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완전 군장 상태로 보행(걷기)하다 구보하고 뒤이어 팔굽혀펴기를 한 뒤 다시 구보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군기 훈련을 받았다. A 씨와 동료 훈련병 5명 등 총 6명은 부대 내 연병장을 돌며 이 같은 훈련을 받았는데 A 씨는 팔굽혀펴기 후 다시 구보하던 중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군기 훈련 방법에는 구보가 없다. 완전 또는 단독 군장 상태에서는 보행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군에 따르면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씨가 실시한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따르면 활동복이나 전투복을 입고서만 가능하다. A 씨처럼 군장한 상태로 실시하는 건 규정 위반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 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A 씨가 쓰러진 당일 연병장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완전 군장한 상태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훈련병 중 “훈련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중대장은 군기 훈련이 실시되던 중 현장에 와 훈련을 지켜봤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응급 후송 등 A 씨가 쓰러진 이후 현장 조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훈련 과정에서의 문제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위반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만 했다. ● “입대 전 특별한 지병 없어” A 씨는 입대 전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소식통은 “입대 전 건강 소견에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 씨를 부검한 결과 외관상 명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훈련병의 병원 기록과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최종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했는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며 “훈련병의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막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역한 예비역 병장 손모 씨(24)는 “강원도 소재의 한 신병교육대를 나왔는데 훈련병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연병장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병장 김모 씨(22)도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20분 넘게 스쾃,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며 “준비 운동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시켰다”고 주장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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