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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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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취재분야

2026-02-05~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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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3%

  • ‘삼성청년 SW아카데미’ 7기 최대 규모 1150명 입학

    삼성전자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청년 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 서울캠퍼스에서 SSAFY 7기 교육생 입학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SSAFY는 삼성전자가 국내 정보기술(IT)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7기 교육생은 115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2785명이 SSAFY를 수료해 이 중 2199명(79%)이 삼성전자를 포함해 카카오, 네이버, 신한은행 등 643개 기업에 취업했다.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은 “소프트웨어 영역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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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새 정부 1순위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제20대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 관련 법 제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또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은 회원사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8.9%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응답별로는 ‘노사관계가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란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고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란 기업은 19.2%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란 응답은 27.8%였으며 ‘올해 더 안정될 것’, ‘훨씬 더 안정될 것’이란 응답은 각각 2.6%, 0.7%에 그쳤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과 친(親)노동계 입법환경(48.8%)이란 응답이 약 절반에 달했다. 재계가 우려를 나타내 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새해 들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노동계 친화적인 입법이 이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로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제다. 재계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규제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며 제도 유예 및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날 전경련이 발표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05개 회사의 인사·노무 실무자 대상 설문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전경련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 완화’(11.4%)가 뒤를 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설문 결과 올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 정년 연장 논의가 꼽혔다. 노사 현안 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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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글로벌 경쟁 감안 공정거래 정책 운영을”… 조성욱 “총수 일가 사익 추구-부당한 영향력 걱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 운영을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한 정책강연회 자리에서다. 기업 경영활동이 새로운 규제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 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크게 갈릴 것”이라며 경쟁당국이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술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규제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자칫 불법 리스크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경쟁당국에 규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연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위원장은 강연에서 “(올해) 모빌리티, 온라인 쇼핑 분야 자사 우대 플랫폼 거래에서의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총수 일가 사익 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부당 내부거래를 제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SK실트론 주식 인수와 관련해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은 최 회장을 포함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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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임원 특별격려금 10%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100억원 전달

    삼성은 관계사 임원들이 지난해 12월 받은 특별격려금 중 10%를 모아 조성한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삼성이 전달한 기부금으로 앞으로 10년간 1년에 4대씩 노후 헌혈버스를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15개 혈액원에 94대의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여 대가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한 해 6대만 교체되고 있었다. 헌혈버스는 군부대나 학교 등에서 단체 헌혈 캠페인에 사용된다. 최영무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혈액 부족 이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뜻깊은 마음을 담은 이번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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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내 상장사 자사주 4조5000억 처분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처분 규모가 약 4조5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주식소각’과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처분이 큰 폭으로 늘었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자사주 취득·처분 현황을 공시한 국내 12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9∼2021년 자사주 처분 규모는 총 9조94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분 규모는 2019년 1조3581억 원에서 2020년 4조786억 원, 지난해 4조5118억 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이 2조1522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5월 주주 가치 극대화를 이유로 자사주 869만 주를 소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네이버(7244억 원), SK하이닉스(4885억 원), 이마트(1500억 원), 아모레퍼시픽(143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처분 목적별로 살펴보면 ‘주식소각’ 목적이 2019년 8460억 원에서 지난해 2조3517억 원으로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직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한 처분 규모는 2019년 1552억 원에서 지난해 1조1016억 원으로 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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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조항 모호해 불안… 안전 예산-조치 얼마나 어떻게”

    11일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에 자리한 금속 도금 업체 동아플레이팅. 공장 안쪽에 작은 길이 있다. 지게차가 하루 50t의 금속을 싣고 이 길을 오간다. 노란 선만 그어져 있던 이 길은 지게차가 다닐 때마다 경보음이 울리며 밝은 조명이 켜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빨간색 조명이 지게차 주변을 따라 움직이며 접근 금지 구역을 표시한다. 직원들이 지게차 접근을 알아차리도록 안전신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지난해 안전관리 예산을 연간 매출액 60억 원의 10%인 6억 원으로 늘렸다”고 했다. 안전 설비를 보강하고 전담 임직원 3명을 두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전한 사업장을 바라지 않는 사장이 어디 있겠나”라며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장 책임이라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불안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동아플레이팅처럼 매출의 10%를 시설 및 인력에 투자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기업들조차도 모호한 법 조항 탓에 “언제든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안전관리 대비했지만 처벌 못 피할 수도…”본보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이달 5∼8일 국내 50인 이상 기업 106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1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 보건 분야에서 완료하도록 돼 있는 9가지 항목의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을 모두 완료했다는 기업은 32.1%에 불과했다. ‘대부분 이행’이 46.2%, ‘일부만 이행’은 21.7%였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은 지난해 1월 법이 제정된 후 1년간 나름대로 안전관리 투자를 늘려왔지만 ‘완료’의 기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전 의무사항 9가지 중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각각의 조항들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사전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는 기업들이 밝힌 이유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43.4%)”와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28.3%)”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1차로 사업주 등이 안전관리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를 파악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집행했는지, 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은 마련했는지, 안전 업무 전담조직을 만들었는지 등을 점검한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 소재를 거꾸로 찾아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 사업주가 사전에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정부 점검에서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불안에 떠는 이유다. ○ “구체적 기준 보완 때까지 시행 유보해야”기업들은 불안해도 답을 찾을 곳이 없다. 수도권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작 업체 A사는 지난해 법무법인을 통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았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였다. 컨설팅 비용으로 수천만 원, 안전용품 및 시설 개선 1억여 원 등 2억 원 남짓을 썼다. 그래도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A사 관계자는 “규정에 안전관리 예산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가 돼야 충분한지 정부조차 모르더라”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예산 부족이 꼬투리 잡히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마다 경영 상황이 달라 예방조치를 사전에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표가 자리를 비우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리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와 경총의 설문에서도 응답 기업의 39.6%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이행하기 위해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신규 임원 선임이나 법률 자문에 쓰는 대기업의 막대한 예산이 차라리 중소기업의 안전실태 강화에 쓰이는 게 사회적으로 더 나을 것”이라며 “규정과 기준이 모호하면 결국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될 우려가 큰 만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마련할 때까지 법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3년가량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산업 현장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세부 시행령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부산=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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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美 IBM과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협력”

    LG전자는 미국 IBM과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자컴퓨팅은 기존 컴퓨터보다 연산 속도를 높여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영역의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LG전자는 IBM이 기업과 연구소 등 170여 회원사와 결성한 양자컴퓨팅 발전 협력체 ‘IBM 퀀텀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이 네트워크의 회원사는 IBM이 제공하는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해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빅데이터 등에 적용 가능한 양자컴퓨팅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IBM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IBM으로부터 양자컴퓨팅 기술 교육을 지원받고 IBM이 진행하는 콘퍼런스와 포럼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IBM 측은 “미래 핵심 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데 LG전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양자컴퓨팅 기술을 미래 사업에 활용해 고객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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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추진은 기업 벌주기”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내부에 설치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실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수탁위가 맡는 구조였다.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 결정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면 여론에 휘둘린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수탁위는 기금 운용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높다”며 “실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을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또 주주대표소송이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탁위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지역가입단체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되는데 기금 운용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소송 실익 고려 없이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소액주주가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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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표심 의식한 여야, 재계 반대 ‘노동이사제’ 만장일치 처리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논의 없이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 차등의결권제)은 민주당 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11일 본회의 통과땐 하반기부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한전 등 공공부문 131곳 적용대상재계 “일반기업 확산 신호탄” 우려… 벤처 숙원 차등의결권은 논의 안돼 여야가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처리한 건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이사회에는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與野,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만장일치 처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권은 노동이사제 처리를 계속 추진해 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권은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에 우려를 표해 왔지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노동이사제 처리를 약속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별다른 이견이나 반대토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11일 본회의 역시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 재계 “일반기업 확산 신호탄 될 수도”재계는 그간 계속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해 왔지만 결국 국회가 기업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법안 통과가 일반기업으로까지 확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어 지금까지 재계가 반대해온 게 허무하게 느껴진다”며 “본회의 통과 뒤 경제단체들이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역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공공기관 타임오프제는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환노위 전체회의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공공부문 타임오프제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벤처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차등의결권은 상임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날 법사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더 유치하고 싶어도 지분 문제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며 “복수의결권은 현 정부에서도 공약 사안으로 내세웠던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구멍가게라도 한 번 운영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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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추진은 기업 벌주기” 공동성명

    국민연금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경제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내부에 설치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실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주주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만 수탁위가 맡는 구조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이 같은 개정안을 상정하고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2월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 결정을 수탁위로 일원화하면 여론에 휘둘린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수탁위는 기금 운용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높다”며 “실제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소송을 결정하고 예외적인 사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또 주주대표소송이 결과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탁위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지역가입단체가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되는데 기금 운용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소송 실익 고려 없이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의결권 행사 권한이 있는 수탁위가 지금까지 기업 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과 반대되는 방향의 의결권을 행사해온 점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경총 관계자는 “주주대표소송은 궁극적으로 전체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소액주주가 책임을 제기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부터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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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송충현]경제불안 ‘혜성’ 오기 전 정치권이 해야할 일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 ‘돈룩업’은 6개월 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한 ‘블랙코미디’ 영화다. 지구가 에베레스트산 크기의 혜성과 부딪힌다는 설정의 영화가 SF가 아닌 블랙코미디로 분류된 이유는 인류 종말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다루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풍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순 없지만 영화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표 관리’가 더 중요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영화는 ‘혜성 충돌’이라는 극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혜성 충돌 대신 어떠한 상황을 설정으로 삼더라도 감독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인류가 절멸하든 말든 편 가르기를 통한 지지층 결집이 유일무이한 목적이자 동력인 정치인들을 꼬집는 게 영화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지리적 배경은 미국이지만 미국이 아닌 국가를 배경으로 놓는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60일도 채 남기지 않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영화 ‘돈룩업’에서 마주했던 장면들이 묘하게 겹친다.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등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아우성,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각종 규제 안에서 불안해하는 기업인들의 호소는 대선 정국에서 아무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매유통 경기가 지난 분기에 이어 기준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수출 기업의 약 86%는 올해 통상 환경이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대신 대선 정국을 채우고 있는 건 유력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당내 알력, 허무하게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등이다. ‘돈룩업’에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제보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대법관 후보의 스캔들, 유명 가수의 결별 소식에 이어 ‘가십’처럼 다뤄진다. 팬데믹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깊어가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도 온통 소모적인 논쟁으로 채워진 한국의 정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 공약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워한다. ‘코스피 5,000’ ‘집값 안정’ 등 달콤한 구호들은 난무하지만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키울지, 저평가된 자본시장은 어떻게 개선할지, 중장기적인 조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9년이나 빨라진 인구 5000만 명 붕괴 시대는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청사진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행히 대선까진 시간이 남아 있다. 후보들의 토론도 이어질 것이다. 경제 주체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꾸준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왔다.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을 대선 후보들이 건네줄 차례다. 그러곤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공약 이행 방안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정치인들이 정치에만 함몰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돈룩업’의 섬뜩한 결말로 잘 묘사돼 있다. 송충현 산업1부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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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특허담당 前 임원이 “삼성이 특허 무단사용” 소송

    삼성전자가 특허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 임원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삼성이 미국 업체의 스마트폰 음성인식기술 등 특허를 침해하고도 제품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장(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시켰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임한 뒤 지난해 6월 자신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로 관련 특허를 보유한 회사다.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 LLC는 삼성이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리코딩 시스템’과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특허 분야를 이끌며 애플, 화웨이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임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특허 관리의 민감성과 함께 직업윤리 논란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전 부사장은 본보 통화에서 “따로 드릴 이야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에 대해선 따로 언급할 사안이 없다.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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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기업 86% “올해 통상환경 나아지지 않을 것”

    수출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통상환경이 지난해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통상정책은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안보 강화’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17∼22일 해외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기업의 대응 과제’를 조사한 결과다. 응답 기업의 30.7%는 지난해보다 통상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봤고, 55.0%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기업의 85.7%가 올해 통상여건을 지난해와 같거나 나쁘게 예측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응답은 14.3%에 그쳤다. 통상환경을 악화시킬 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49.7%)과 물류난(19.7%), 원자재값 상승(10.4%) 등이 꼽혔다. 코로나 회복 예상 시기는 응답 기업의 37.3%가 ‘2년 내’, 33.3%가 ‘1년 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원하는 통상정책으로는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안보 강화(50.3%)가 꼽혔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해 특정 자원의 공급이 막힐 경우 전체 산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 사이에서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활용을 강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도 기업들이 원하는 통상정책으로 조사됐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올해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상질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업계와 정부 간 산업별 공급망 대응체계 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팀장으로 있는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수입국 다변화와 기술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한 공급망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공급망 대책을 전담할 조직도 구성할 방침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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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속도전… 재계 “기업 확산땐 경쟁력 악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가뜩이나 입김이 센 공공부문 노조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으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미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11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은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재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총 5차례에 걸쳐 공동입장문과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일반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해 4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사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을 규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가 이런 법안들까지 연쇄적으로 통과시킬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친노동 정책으로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간 확산을 우려하는 건 기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총이 지난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이미 노조의 영향력이 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70%에 이르러 민간의 7배 수준”이라며 “노동이사까지 도입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 민간 부문 확대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공공기관에 우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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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초읽기… 노동계 ‘환영’ 재계 ‘우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가뜩이나 입김이 센 공공부문 노조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에 불참했으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미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따라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11일 본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은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제도 도입이 가시화하자 재계는 기업들의 우려 섞인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총 5차례에 걸쳐 공동입장문과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일반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지난해 4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사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진술권을 규정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가 이런 법안들까지 연쇄적으로 통과시킬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나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던 민간기업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민간 확산을 우려하는 건 기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지면 친노동 정책으로 위축된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이 지난해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이미 노조의 영향력이 큰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사관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공부문의 노조 조직률이 70%에 이르러 민간의 7배 수준”이라며 “노동이사까지 도입되면 노조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간 노동계를 포함해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 민간 부문 확대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공공기관에 우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당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재계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공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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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첫 문턱 넘어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專任)자에게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타임오프제’도 이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를 통과한 만큼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 숙원인 이들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개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은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여야는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자로 하고 노동이사 정수는 1명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는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만을 노리고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친노동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재계 “노동이사제, 公기관 방만운영 키울 우려”공동입장문 내고 입법 중단 요청…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경제계 반대에도 환노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해 이미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두 법안 모두 이르면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노동이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이사회) 속기록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자에 대한 규명을 정확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균형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서 구성원들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린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국내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 결정의 신속성을 저하시키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며 “경제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에도 합의했다. 공공부문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그동안 “세금으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공무원과 교사로 타임오프제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경제계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타임오프제 도입 전 근로시간 면제 범위와 한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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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사회문제 해결 나선 기업, 국가가 인센티브 줘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기업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고 기여할 때 기업의 성과가 좋아지도록 (국가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잘 구축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기업들이 따를 경우 적절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화 등을 맞아 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드는 건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리드하는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이 되길 희망한다”며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기업은 활용 가능한 모든 툴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이미지라며 ‘남편’ ‘혈압’ ‘지킬앤하이드’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처음에는 설레고 좋았지만 어떨 때는 꼴도 보기 싫었다가 가끔 든든하다”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고 똑바로 측정하기 어렵다” “천사 같다가 악마처럼 애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은 “기업에 학점을 준다면 B학점이 반이 넘었다. 아직은 저희가(기업들이) 갈 길이 좀 멀다”고도 했다.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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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전기차 배터리 3사, 세계 시장 33% 차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시장 점유율 30%대를 유지했다. 3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내놓은 ‘2021년 1∼11월 글로벌 전기 승용차용 배터리 사용량’에 따르면 이 기간 각국의 전기 승용차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231.2GWh로 전년(104.7GWh)보다 약 121% 늘었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별 실적은 LG에너지솔루션이 사용량 순위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SK온과 삼성SDI는 각각 5, 6위에 올랐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32.7%로 전년(37.9%)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30%대를 유지했다. SNE리서치는 테슬라 모델Y와 현대 아이오닉5, 기아 니로EV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배터리를 이용하는 전기차의 판매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은 LG에너지솔루션 22.2%, SK온 5.7%, 삼성SDI 4.8%다. 1위는 29.9%의 점유율을 보인 중국의 CATL이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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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명장’ 민형기씨 등 11명 선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들이 올해 11명의 기술 전문가를 ‘삼성명장’으로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명장은 제조 관련 분야에서 최소 20년 이상 근무하며 기술과 리더십이 우수한 직원에게 주는 인증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 선발된 삼성명장은 삼성전자 8명,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삼성전기 각각 1명 등이다. 삼성전자는 제조기술과 금형 등 기존 분야 외에도 영업 마케팅과 구매 분야까지 선발 범위를 넓혔다. B2B(기업 간 거래) 분야에서 37년간 일하며 시스템에어컨 도입과 사업 확대에 힘쓴 민형기 명장과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의 권성수 명장 등이 선정됐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선 인프라 배관 분야 전문가인 정인규 명장이, 삼성SDI는 설비 제어 전문가 박형수 명장이, 삼성전기는 렌즈 기술 전문가 함동수 명장이 선정됐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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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은 LS회장 취임… ‘양손잡이 경영’ 강조

    구자은 LS 회장(사진)이 3일 경기도 안양시 LS타워에서 열린 ‘LS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 행사에서 취임 일성으로 ‘양손잡이 경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손잡이 경영은 전기·전력·소재 등 기존 주력 사업 분야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을 균형 있게 준비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객 데이터 자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체계 구축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 에너지 사업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회장님 두 분께서 그룹의 든든한 뿌리와 뼈대를 일구고 무한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심어줬다”며 “임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LS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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