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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여당 독주 체제로 재편됐다. 사상 초유의 ‘슈퍼 여당’ 탄생에 따라 여권은 국난 극복과 개혁 완수를 내걸고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1년간 공직선거법과 권력기관 개편 법안 개정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범(汎)여권 공조를 통해 2018년 무산됐던 개헌까지 재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민주당(163석)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17석)은 재적 의원 5분의 3에 달하는 180석을 확보했다. 1987년 개헌 이후 단독 정당이 얻은 최대 의석이다.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101석)을 간신히 넘은 10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전례 없는 압승으로 민주당은 야당의 합의가 없어도 주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여당이 재개정을 공언한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통합경찰청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속속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등 범여권 정당과 연대해 야당 의원 일부를 끌어들인다면 개헌 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채울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부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통합당이 제기해 온 경제 실정론은 진짜 민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권을 쥘 제2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한 기류도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우리도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당장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라는 말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늘 겸손한 자세로 품격과 신뢰의 정치, 유능한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4·15총선의 압승으로 여권은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의석수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말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슈퍼 여당, ‘슈퍼 패스트트랙’ 추진도 가능 ‘슈퍼 여당’으로 변모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준비에 나섰다. 당장 여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27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슈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 논의는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입법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본다. 21대 국회는 5월 말 문을 여는데, 2021년 여름부터는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년 안에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입법까지 330일이 걸리는 건 너무 길다”는 논리다. 과거 야당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무력화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시작은 ‘코로나19 입법’, 개헌 가능성도 타진할 듯 청와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21대 국회에서 우선 코로나19 관련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시스템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안이 1순위로 꼽힌다. 또 통합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민주당의 입법 리스트 상위에 올라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이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한 여당 의원은 “현 의석으로는 단독 개헌은 어렵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아 범진보와 일부 야당표를 모으면 이번 국회에서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2018년 3월 대통령 자체 개헌안을 발의했을 만큼 개헌에 큰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 철폐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권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2022년 대선이라는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4년 총선에서 이긴 뒤 국보법 폐지 등을 놓고 홍역을 치렀던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여전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번 승리에 취해 무턱대고 급가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으로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됐다는 점도 여권이 몸을 낮추는 배경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文 “큰 목소리에 가려졌던 진정한 민심 보여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며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권도 겨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목소리’에 대해 “(통합당의)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판을 뒤덮는 목소리들이 있었으니 선거 과정을 복기해보면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중간평가였던 4·15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했던 대북 정책도 다시 시동을 걸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윤다빈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했던 4·15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으면서 여당의 21대 국회 주도권은 더욱 확고해졌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입법 동력을 확보한 청와대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며 포용성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음 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포스트 총선’을 맞는 청와대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총선 전날인 14일 국무회의에서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는 시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이달 말과 5월부터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이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으라는 지시다. 입법이 필요한 고용 대책의 경우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이후 국면인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교·경제 등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남북 관계 개선에도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복안을 밝혔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코로나19 공동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다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권 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검찰 개혁 이슈에는 일단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4·15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관련 입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당의 승리로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7월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 조치가 이제 본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 내각이 현실화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 이후에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개각에서 야권 인사가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선 이후 야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최대 변곡점으로 꼽았던 4·15총선이 끝나면서 청와대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총선 전부터 “결과와 상관없이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최대 관심은 지난해 1월 임명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 여부다. 노 실장은 총선 전 여권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분위기 전환을 위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이 교체된다면, 후임 비서실장은 각종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업무 장악력이 최우선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장관은 국토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모두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과 함께 임명된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청와대 근무가 1년을 훌쩍 넘겼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의 교체 가능성도 나오지만 임명된 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다. 청와대 내 최장수 참모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유임 여부도 관심사다. 정 실장이 교체될 경우 외교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쇄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의 총선 승리로 문 대통령이 인사 교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보면 쇄신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이 마지막이었던 개각 시점도 관심사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유이한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개각은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된 뒤에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김일성 생일(15일)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군사행보의 일환이자 총선 직전의 대남 메시지로 해석된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40여 분에 걸쳐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이 발사됐다. 발사체는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 표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2017년 6월 8일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북한은 14일 수호이 계열 전투기 여러 대도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무장(미사일, 로켓)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8일 순항미사일 발사 당일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바 있다. 군도 14일 오후에야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반도 전역을 긴장하게 하는 군사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정연국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섯 번째 북한 도발에도 청와대는 NSC 소집도 없고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만 바라볼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이번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의 향방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완성”을 주장하고, 정권 교체를 노리는 미래통합당이 “폭주 견제”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첨예한 이슈는 물론이고 여야의 당내 역학구도도 총선 성적표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다. ○ 범여권 과반 확보 시 靑 장악력 상승할 듯 “한마디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汎)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석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 어떤 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추후 처리할 수 있다. 180석까지는 아니지만 범여권 정당이 과반(150석 이상) 의석을 얻어도 청와대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위력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대립 각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친문 진영의 입지는 더 탄탄해지고 차기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는 물론이고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문심(文心) 잡기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통합당 등 보수 야권은 범여권의 질주를 제어할 수단을 잃고 21대 국회 내내 여권에 끌려다닐 수 있다. 여기에 총선 참패 책임론 등으로 통합당은 극심한 내부 갈등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만약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패한다면 통합당은 유력한 차기 주자가 없는 ‘리더십 부재’ 속에 춘추전국시대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역할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의 당선 여부 및 향후 행보도 당내 권력 구도의 변수다.○ 통합당 과반 확보 시 황교안 중심 결속력 강화 통합당, 미래한국당 등 보수 야권 정당이 합쳐 150석 이상 얻는다면 국회 주도권은 보수 진영에 넘어갈 수 있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주요 상임위원장도 보수 야권이 차지하게 된다. 여기에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이슈들 역시 의회 권력을 쥔 야당에 의해 견제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총선 과정에서 어렵사리 통합을 일궈낸 황 대표의 당 장악력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과 한국당이 과반을 확보한다면 황 대표는 지역구 선거의 승패를 떠나 차기 대선 주자의 입지를 다지고 한동안 정권 교체 드라이브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친문 대 비문(비문재인)’의 대립 구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당내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통합 과반 실패 시 군소정당 ‘캐스팅보트’ 민주당 계열 정당과 통합당 계열 정당 모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다면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에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들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21대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기 때문. 이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 뒤틀어진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변수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하려는 일에 동참하는 어떤 당과도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따라 보수 야권의 권력 지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최고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나온 지시에 미래통합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 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와 별도로 정부는 지급 준비에 착수해 추경안 통과 즉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이후 지급하려 했던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라는 얘기”라며 “선거에 돈을 살포해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총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나눠줄 테니 줄 서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도대체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 절차를 진행하라는 뜻”이라며 “선거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과 함께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 이동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신설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등은 이날 열린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화상 다자(多者)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 경험과 교훈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복합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 방안, ‘아세안+3’ 차원의 기금 조성 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쇼크에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기업인 등 역내 필수적인 상호 교류 흐름 유지,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협력 구상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고위실무급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 임무를 부여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북한이 총선 전날을 기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전투기로 공대지 사격을 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내부 결속용 군사 이벤트이자 대남 경고용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군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야 공개했다.○ 3년 전 김정은이 참관한 신형 지대함미사일(금성-3호) 유력 북한은 14일 오전 7시부터 40여 분간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체는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의 표적을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음속의 5, 6배 이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최대 속도가 음속을 넘나드는 수준이어서 순항미사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은 2017년 6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현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3호)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북한은 궤도형 차량에서 금성-3호가 발사된 뒤 약 200km를 날아가 바다에 떠 있는 표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발사 현장도 김 위원장이 참관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성-3호는 북한이 러시아제 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것으로 기존 대함미사일(스틱스)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대폭 개선된 걸로 알려져 있다. 궤도형 차량, 초계정, 헬기 등에 장착해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수 있다. 유사시 미 항공모함 등 한반도 증원 전력을 겨냥할 걸로 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수호이-25 여러 대를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무장 사격도 실시했다. 인근에서 미그 전투기의 비행 활동도 포착됐다고 한다. 일각에선 김일성 생일(15일)을 앞두고 육·공군 전력을 동원해 합동 타격훈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침묵, 군은 뒤늦게 공개 논란 군은 오전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오후에 공개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즉각 언론에 문자 공지를 하고 사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벽부터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상황이 포착돼 주시하는 상황에서 (수호이 전투기의 공대지 무장 발사 등) 추가 군사 활동이 파악돼 종합적인 상황 평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2017년 6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는 대비된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이날엔 NSC는 물론이고 최근 북한 도발 때마다 개최했던 관계장관 회의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과 함께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기업인 이동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신설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은 이날 열린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화상 다자(多者)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 경험과 교훈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복합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의 기금조성 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쇼크에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기업인 등 역내 필수적인 상호 교류 흐름 유지,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고위실무급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 임무를 부여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15)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께 힘들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와 별도로 정부는 지급 준비에 착수해 추경안 통과 즉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안정 대책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북한이 총선 전날을 기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를 쏘고, 전투기로 공대지 사격을 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내부결속용 군사 이벤트이자 대남경고용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군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야 공개했다. ●3년 전 김정은이 참관한 신형 지대함미사일(금성-3호) 유력 북한은 14일 오전 7시부터 40여 분 간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체는 약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의 표적을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음속의 5,6배 이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최대 속도가 음속을 넘나드는 수준이어서 순항미사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은 2017년 6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현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3호)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북한은 궤도형 차량에서 금성-3호가 발사된 뒤 약 200km를 날아가 바다에 떠 있는 표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발사 현장도 김 위원장이 참관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성-3호는 북한이 러시아제 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것으로 기존 대함미사일(스틱스)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대폭 개선된 걸로 알려져있다. 궤도형 차량이나 헬기, 초계정 등에 장착해 육상, 공중, 해상에서 원거리의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날 수호이 전투기 여러 대를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도 실시했다. 군은 구체적 기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호이-25로 공대지 무장(미사일·폭탄) 발사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 북한이 육·공군 전력을 동원해 대남 표적을 상정한 합동 타격훈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침묵, 군은 뒤늦게 공개 논란 군은 오전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오후에 공개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즉각 언론에 문자 공지를 하고, 사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벽부터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상황이 포착돼 주시하는 상황에서 (미그기의 공대지 무장 발사 등) 추가 군사활동이 파악돼 종합적인 상황 평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2017년 6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는 대비된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이날엔 NSC는 물론 최근 북한 도발시마다 개최했던 관계장관 회의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5월 말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완성”을 주장하고,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이 “정부 견제”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첨예한 이슈는 물론 여야의 당내 역학구도도 총선 성적표에 따라 요동칠 수 밖에 없다. ● 범여권 과반 이상 확보 시 靑 장악력 상승할 듯 “한 마디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汎) 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원하는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180석까지는 아니지만 범여권 정당이 과반(150석) 이상 의석을 얻는다고 해도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지금보다 더 공고해진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위력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선뜻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며 “청와대 희망하는 개혁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친문 진영의 입지는 더 탄탄해지고 차기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는 물론 2022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문심(文心) 잡기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합당 등 보수야권은 범여권의 질주를 제어할 수단을 사실상 잃게 된다. 21대 국회 내내 여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통합당이 선거 막판 “범여권이 180석 이상 얻는 것은 막아 달라”며 호소 작전에 나선 배경이다. 여기에 총선 참패의 책임론 등으로 통합당은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황교안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약 지역구에서 패한다면 통합당은 유력한 차기 주가가 없는 ‘리더십의 부재’ 속에 춘추전국시대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의 당선 여부 및 향후 행보가 당내 권력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과반 이상 확보 시 레임덕 본격화 가능성 반대로 통합당, 미래한국당 등 보수 야권 정당이 150석 이상 얻는다면 국회 주도권은 보수 진영에게 넘아갈 수 있다.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도 보수 야권이 자치하게 되고, 장관들에 대한 탄핵 여부도 보수 야당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기에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탈(脫)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입법부 권력을 쥔 야당에 의해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황 대표의 당 장악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황 대표는 지역구 선거의 승패를 떠나 차기주자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안 뜸했던 ‘친문 대 비문(비문재인)’의 전통적인 대립 구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친문 공천’의 책임론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 경우 당내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통합 과반 실패 시 치솟는 군소정당 “값 민주당 계열 정당과 통합당 계열 정당 모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다면 이는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의 약진을 의미한다. 자연히 이들 정당이 21대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된다. 이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 극심하게 틀어진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변수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하려는 일에 동참하는 어떤 당과도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따라 보수야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실업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취업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이 줄어든 것.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1.9%)은 2004년 5월 카드대란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 수는 전년보다 10만8000명 감소한 6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채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20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7000명 줄었다. 올 2월까지 전년보다 1만5000명(0.6%)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다. 3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달 4만2000명(1.2%) 줄었다. 최근 1% 미만의 감소세가 지속됐는데 그 폭이 더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7만3000명(3.0%) 느는 데 그치며 증가 폭 둔화가 눈에 띄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매달 40만 명 안팎으로 늘어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통계만 두고 봤을 땐 아직까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을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는 10일까지 약 4만7900곳에 달하며 이미 지난 한 해 통계를 넘어섰다. 다만 성 실장은 “고용보험 통계는 경기후행지수이기 때문에 4, 5월 지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직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르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로 대규모 실직 우려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통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15 총선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높게 평가하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의료와 방역, 경제와 산업, 외교와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확연히 다른 세상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총선 전날인 14일 오후 4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면 한 달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최대 4만3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10일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1만450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른바 ‘생활방역’ 전환 준비에 나섰다.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중단으로 코로나19 전파율이 악화되면 2주 후 누적 확진자 1만2866명, 한 달 후 4만3569명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다. 시설 봉쇄 등을 전혀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결과이지만, 그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분석됐다. 민관합동기구인 생활방역위는 단기간 내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방역 체계를 논의한다. 거리 두기의 중단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적정 수준의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우니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게 바로 생활방역”이라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인 만큼 혁신적인 생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역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52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 확진자 현황을 전하며 “부활절(12일)과 총선(15일)만 잘 넘긴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위은지·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합동 회의를 주재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며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하여 진단 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치료제,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라”며 “행정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돈도 아끼지 마시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러스 관련 연구소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이달 들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제주(3일), 강원 강릉(5일), 인천(7일) 등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등은 “교묘한 관권선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행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자 청와대도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지급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닫아놓았다고 말하진 않겠다”며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든 야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물론이고 각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1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제1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한 만큼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정명령이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라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원금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전 국민 5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대신에 예산 재편성을 통해 조속히 지급하라는 주장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는 등 대부분의 정당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과 규모,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 여야가 재원 마련 방식과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면서 표심에 급급한 여야가 국가적 재난을 앞에 두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대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4인 가구 2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입장 변경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다음 날인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4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꺼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권에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4월 중 (지급이) 빠듯하긴 한데 최대한 (추경 처리) 속도를 빨리하면 분류해서 줄 때보단 빨리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잠재적 대선 주자들 간에 ‘포퓰리즘 공방’이 불거졌다. 황교안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이해찬 여당 대표는 100%,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이 오락가락, 지지부진하다”며 “국민들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건가”라고 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먼저 나서 당초 계획을 바꾸기엔 부담스러우니 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고, 청와대가 이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