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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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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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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 참석…“韓 방역 경험 회원국들과 공유”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14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과 함께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기업인 이동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신설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등은 이날 열린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화상 다자(多者)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아직은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다행히 지금은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 경험과 교훈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복합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의 기금조성 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쇼크에 과감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기업인 등 역내 필수적인 상호 교류 흐름 유지,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협력 구상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관급 및 고위실무급 협의체에 구체적인 후속 임무를 부여해 점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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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총선 후 곧바로 추경안 국회 제출”…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15)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경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께 힘들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와 별도로 정부는 지급 준비에 착수해 추경안 통과 즉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 안정 대책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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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총선 전날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軍 뒤늦게 공개 ‘논란’

    북한이 총선 전날을 기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발사체를 쏘고, 전투기로 공대지 사격을 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내부결속용 군사 이벤트이자 대남경고용 도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청와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군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야 공개했다. ●3년 전 김정은이 참관한 신형 지대함미사일(금성-3호) 유력 북한은 14일 오전 7시부터 40여 분 간 강원 문천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여러 발의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했다. 발사체는 약 15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의 표적을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음속의 5,6배 이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최대 속도가 음속을 넘나드는 수준이어서 순항미사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은 2017년 6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현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발사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3호)과 동일한 기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북한은 궤도형 차량에서 금성-3호가 발사된 뒤 약 200km를 날아가 바다에 떠 있는 표적(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을 노동신문 등에 공개했다. 군 소식통은 “이날 발사 현장도 김 위원장이 참관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금성-3호는 북한이 러시아제 대함미사일을 역설계한 것으로 기존 대함미사일(스틱스)보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대폭 개선된 걸로 알려져있다. 궤도형 차량이나 헬기, 초계정 등에 장착해 육상, 공중, 해상에서 원거리의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날 수호이 전투기 여러 대를 출격시켜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도 실시했다. 군은 구체적 기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수호이-25로 공대지 무장(미사일·폭탄) 발사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 북한이 육·공군 전력을 동원해 대남 표적을 상정한 합동 타격훈련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침묵, 군은 뒤늦게 공개 논란 군은 오전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오후에 공개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 즉각 언론에 문자 공지를 하고, 사후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벽부터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상황이 포착돼 주시하는 상황에서 (미그기의 공대지 무장 발사 등) 추가 군사활동이 파악돼 종합적인 상황 평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2017년 6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는 대비된다.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이날엔 NSC는 물론 최근 북한 도발시마다 개최했던 관계장관 회의도 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을 통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관련 대응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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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완성” vs “견제”…총선 성적표에 달린 文정부 후반기 시나리오는?

    5월 말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완성”을 주장하고,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이 “정부 견제”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첨예한 이슈는 물론 여야의 당내 역학구도도 총선 성적표에 따라 요동칠 수 밖에 없다. ● 범여권 과반 이상 확보 시 靑 장악력 상승할 듯 “한 마디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汎) 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원하는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180석까지는 아니지만 범여권 정당이 과반(150석) 이상 의석을 얻는다고 해도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지금보다 더 공고해진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위력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선뜻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며 “청와대 희망하는 개혁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친문 진영의 입지는 더 탄탄해지고 차기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는 물론 2022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문심(文心) 잡기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합당 등 보수야권은 범여권의 질주를 제어할 수단을 사실상 잃게 된다. 21대 국회 내내 여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통합당이 선거 막판 “범여권이 180석 이상 얻는 것은 막아 달라”며 호소 작전에 나선 배경이다. 여기에 총선 참패의 책임론 등으로 통합당은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황교안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약 지역구에서 패한다면 통합당은 유력한 차기 주가가 없는 ‘리더십의 부재’ 속에 춘추전국시대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의 당선 여부 및 향후 행보가 당내 권력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과반 이상 확보 시 레임덕 본격화 가능성 반대로 통합당, 미래한국당 등 보수 야권 정당이 150석 이상 얻는다면 국회 주도권은 보수 진영에게 넘아갈 수 있다.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도 보수 야권이 자치하게 되고, 장관들에 대한 탄핵 여부도 보수 야당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기에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탈(脫)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입법부 권력을 쥔 야당에 의해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황 대표의 당 장악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황 대표는 지역구 선거의 승패를 떠나 차기주자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안 뜸했던 ‘친문 대 비문(비문재인)’의 전통적인 대립 구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친문 공천’의 책임론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 경우 당내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통합 과반 실패 시 치솟는 군소정당 “값 민주당 계열 정당과 통합당 계열 정당 모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다면 이는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의 약진을 의미한다. 자연히 이들 정당이 21대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된다. 이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 극심하게 틀어진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변수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하려는 일에 동참하는 어떤 당과도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따라 보수야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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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한파에… 2030 고용보험 취득자 급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실업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취업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이 줄어든 것.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1.9%)은 2004년 5월 카드대란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 수는 전년보다 10만8000명 감소한 6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채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20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7000명 줄었다. 올 2월까지 전년보다 1만5000명(0.6%)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다. 3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달 4만2000명(1.2%) 줄었다. 최근 1% 미만의 감소세가 지속됐는데 그 폭이 더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7만3000명(3.0%) 느는 데 그치며 증가 폭 둔화가 눈에 띄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매달 40만 명 안팎으로 늘어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통계만 두고 봤을 땐 아직까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을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는 10일까지 약 4만7900곳에 달하며 이미 지난 한 해 통계를 넘어섰다. 다만 성 실장은 “고용보험 통계는 경기후행지수이기 때문에 4, 5월 지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직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르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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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실직 우려에…文대통령 “정부,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 집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로 대규모 실직 우려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통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15 총선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높게 평가하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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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첫 부활절 메시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의료와 방역, 경제와 산업, 외교와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확연히 다른 세상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총선 전날인 14일 오후 4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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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전문가 “사회적 거리두기 멈추면 한달뒤 확진 4만3000명까지 늘 수도”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면 한 달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최대 4만3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10일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1만450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른바 ‘생활방역’ 전환 준비에 나섰다.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중단으로 코로나19 전파율이 악화되면 2주 후 누적 확진자 1만2866명, 한 달 후 4만3569명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다. 시설 봉쇄 등을 전혀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결과이지만, 그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분석됐다. 민관합동기구인 생활방역위는 단기간 내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방역 체계를 논의한다. 거리 두기의 중단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적정 수준의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우니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게 바로 생활방역”이라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인 만큼 혁신적인 생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역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52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 확진자 현황을 전하며 “부활절(12일)과 총선(15일)만 잘 넘긴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위은지·한상준 기자}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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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반발에도… 文대통령 하루 걸러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합동 회의를 주재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며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하여 진단 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치료제,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라”며 “행정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돈도 아끼지 마시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러스 관련 연구소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이달 들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제주(3일), 강원 강릉(5일), 인천(7일) 등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등은 “교묘한 관권선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행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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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 확대 여지 열어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자 청와대도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지급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닫아놓았다고 말하진 않겠다”며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든 야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물론이고 각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1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제1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한 만큼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정명령이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라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원금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전 국민 5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대신에 예산 재편성을 통해 조속히 지급하라는 주장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는 등 대부분의 정당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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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재난지원금 주도권 싸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과 규모,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 여야가 재원 마련 방식과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면서 표심에 급급한 여야가 국가적 재난을 앞에 두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대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4인 가구 2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입장 변경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다음 날인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4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꺼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권에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4월 중 (지급이) 빠듯하긴 한데 최대한 (추경 처리) 속도를 빨리하면 분류해서 줄 때보단 빨리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잠재적 대선 주자들 간에 ‘포퓰리즘 공방’이 불거졌다. 황교안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이해찬 여당 대표는 100%,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이 오락가락, 지지부진하다”며 “국민들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건가”라고 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먼저 나서 당초 계획을 바꾸기엔 부담스러우니 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고, 청와대가 이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한상준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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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文대통령 잦은 현장방문은 관권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들어 현장 방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관권 선거는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검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 및 근로자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고생시켜서 미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 인천공항 여러분들의 노력 등이 더해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공항 방문은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일에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찾았고, 3일에는 제72주년 4·3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식목일인 5일에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식수 행사를 가졌고 이날은 인천으로 향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왜 하필이면 총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일정에도 없던 외부 방문이 잦은지, 선거와 관련된 지역·직능을 골라 방문하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며 “여권은 대통령도 선거에 활용하려는 옳지 않은 의도를 거두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관건 선거는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식목일에 (대통령이) 나무를 심는 게 총선 행보인지 아닌지 (문 대통령이 심은) 금강송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 관건 선거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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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연이은 현장 행보에 野 반발…靑 “관권선거? 필요도 못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들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관권 선거는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공항을 찾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들과 만났다. 인천공항지부는 문 대통령에게 “공항 노동자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의 약 33%는 휴직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일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는 분들”이라며 “고맙고 또 고맙다”고 격려했다. 통상 대통령의 청와대 밖 일정은 엠바고(보도 유예)를 전제로 사전에 언론에 공지되지만, 이날 인천공항 방문은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이틀에 하루 꼴로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1일에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찾았고, 3일에는 제72주년 4·3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식목일인 5일에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식수 행사를 가졌고 이날은 인천으로 향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통합당은 “청와대가 말로만 ‘선거와의 거리두기’를 외치고 정작 계속된 지역 방문으로 총선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왜 하필이면 총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일정에도 없던 외부 방문이 잦은지, 선거와 관련된 지역·직능을 골라 방문하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며 “여권은 대통령도 선거에 활용하려는 옳지 않은 의도를 거두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현장 행보와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닷새 앞두고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의 창조경제센터를 찾았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빙자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관권 선거는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청와대는 이미 선거와의 거리두기를 선언했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목일에 (대통령이) 나무를 심는 게 총선 행보인지 아닌지 (문 대통령이 심은) 금강송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 관건 선거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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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총선 거치며 公기관 이전 검토’ 밝혀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 문제라든지,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불쑥 꺼내 든 것은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4·15총선이 끝난 뒤 의견 수렴 등을 시작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총선 전에 지방 이전 문제를 본격화할 경우 자칫 총선용 정책이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에 불을 붙인 건 결국 이 정책이 총선 후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순위로 꼽히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해외 거래 등 업무 성격상 수도권을 벗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상관없이 기관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태도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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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소상공인 대출 신속하게… 과실 문책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걱정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서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몰려드는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제1,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기업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시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의 긴급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홀짝제’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에는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청와대는 수보회의를 취소하고 긴급하게 간담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한국은행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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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다변화를” 37.6% “한미동맹 강화” 36.8%

    국민은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 ‘외교 다변화’와 ‘한미 동맹 강화’를 꼽았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6%가 ‘외교 다변화’라고 응답했다. ‘한미 동맹 강화’(36.8%)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미-일-중-러 4강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는 중도(41.1%), 진보(55.9%) 성향 응답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반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보수 성향 응답자(63.5%)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은 10.8%, ‘한중 동반자 관계 강화’는 9.8%로 각각 집계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도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확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 강화가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중국 측의 대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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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00만원 재난지원금 5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70% (가구에) 줄 바에야 다 주는 게 낫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용 피해 재정 지원 100조 원 등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대책을 역제안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이 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 돌봄쿠폰이나 노인일자리쿠폰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1400만 가구로 추산하면서도 ‘소득하위 70%’의 정확한 소득 기준 공개는 유보했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및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며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예산 용도 변경을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하는 등 총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해고된 분들에게 줄어든 소득을 100% 보장하는 고용 피해 재정 지원으로 국민 소득을 보전해주자”고 제안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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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확대’ 與논리 꺾지못한 홍남기 “반대 의견,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당정청 사이에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선 두 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조차 “굉장히 격렬해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할 정도. 특히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되, 50% 이하 구간은 100만 원, 50∼70% 구간은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지급은 같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극복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홍 부총리를 거들었지만 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참석자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시절 기재부 장관으로 홍 부총리를 천거했던 이 위원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도 홍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냈다. 회의가 ‘소득 70% 이하가 대상’이라는 방향으로 기울자 홍 부총리는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종 문건에는 홍 부총리의 반대 주장이 ‘부대 의견’ 형태로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소요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 대 2로 부담한다는 내용은 홍 부총리가 밀어붙여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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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 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4·15 총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유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최초로 실시되는 민감한 정책인 만큼 지급 범위와 지원금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큰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8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 국민 지급’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지급 되는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한꺼번에 100만 원을 주는게 아니고 30만 원 씩 나눠서 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 차례에 걸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급 방식도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가량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 분부터 적용된다”며 “저소득층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와 관련해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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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15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하며 정부 경제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막판 공천 잡음에 비례 위성정당 논란으로 ‘깜깜이 선거판’을 만들어낸 여야가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정책에 대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당정청은 29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2050만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712만 원)인 1500만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인 1000만 가구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 및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고소득층을 제외한 1500만 가구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기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은 물론 새로운 피해계층까지 모두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지원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설정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512조 원)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한상준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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