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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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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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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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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완성” vs “견제”…총선 성적표에 달린 文정부 후반기 시나리오는?

    5월 말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과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완성”을 주장하고,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이 “정부 견제”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이유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첨예한 이슈는 물론 여야의 당내 역학구도도 총선 성적표에 따라 요동칠 수 밖에 없다. ● 범여권 과반 이상 확보 시 靑 장악력 상승할 듯 “한 마디로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汎) 여권이 180석 이상을 얻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이 180석 이상 확보한다면 원하는 모든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180석까지는 아니지만 범여권 정당이 과반(150석) 이상 의석을 얻는다고 해도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지금보다 더 공고해진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위력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선뜻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며 “청와대 희망하는 개혁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히 친문 진영의 입지는 더 탄탄해지고 차기 원내대표, 당 대표 선거는 물론 2022년 대선 후보 경선까지도 ‘문심(文心) 잡기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합당 등 보수야권은 범여권의 질주를 제어할 수단을 사실상 잃게 된다. 21대 국회 내내 여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통합당이 선거 막판 “범여권이 180석 이상 얻는 것은 막아 달라”며 호소 작전에 나선 배경이다. 여기에 총선 참패의 책임론 등으로 통합당은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황교안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만약 지역구에서 패한다면 통합당은 유력한 차기 주가가 없는 ‘리더십의 부재’ 속에 춘추전국시대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대표의 당선 여부 및 향후 행보가 당내 권력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과반 이상 확보 시 레임덕 본격화 가능성 반대로 통합당, 미래한국당 등 보수 야권 정당이 150석 이상 얻는다면 국회 주도권은 보수 진영에게 넘아갈 수 있다. 국회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도 보수 야권이 자치하게 되고, 장관들에 대한 탄핵 여부도 보수 야당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기에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탈(脫)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입법부 권력을 쥔 야당에 의해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셈이다. 황 대표의 당 장악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황 대표는 지역구 선거의 승패를 떠나 차기주자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안 뜸했던 ‘친문 대 비문(비문재인)’의 전통적인 대립 구도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친문 공천’의 책임론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 경우 당내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설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통합 과반 실패 시 치솟는 군소정당 “값 민주당 계열 정당과 통합당 계열 정당 모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다면 이는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의 약진을 의미한다. 자연히 이들 정당이 21대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된다. 이 경우 위성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 극심하게 틀어진 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도 변수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하려는 일에 동참하는 어떤 당과도 손을 잡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따라 보수야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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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한파에… 2030 고용보험 취득자 급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실업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취업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이 줄어든 것.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1.9%)은 2004년 5월 카드대란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 수는 전년보다 10만8000명 감소한 6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채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20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7000명 줄었다. 올 2월까지 전년보다 1만5000명(0.6%)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다. 3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달 4만2000명(1.2%) 줄었다. 최근 1% 미만의 감소세가 지속됐는데 그 폭이 더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7만3000명(3.0%) 느는 데 그치며 증가 폭 둔화가 눈에 띄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매달 40만 명 안팎으로 늘어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통계만 두고 봤을 땐 아직까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을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는 10일까지 약 4만7900곳에 달하며 이미 지난 한 해 통계를 넘어섰다. 다만 성 실장은 “고용보험 통계는 경기후행지수이기 때문에 4, 5월 지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직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르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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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실직 우려에…文대통령 “정부,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 집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로 대규모 실직 우려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통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 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말했다.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15 총선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높게 평가하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 더욱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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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첫 부활절 메시지…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의료와 방역, 경제와 산업, 외교와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확연히 다른 세상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총선 전날인 14일 오후 4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특별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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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전문가 “사회적 거리두기 멈추면 한달뒤 확진 4만3000명까지 늘 수도”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면 한 달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최대 4만3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10일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1만450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른바 ‘생활방역’ 전환 준비에 나섰다. 1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중단으로 코로나19 전파율이 악화되면 2주 후 누적 확진자 1만2866명, 한 달 후 4만3569명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다. 시설 봉쇄 등을 전혀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결과이지만, 그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분석됐다. 민관합동기구인 생활방역위는 단기간 내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방역 체계를 논의한다. 거리 두기의 중단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적정 수준의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래 지속하기 어려우니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 게 바로 생활방역”이라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인 만큼 혁신적인 생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지역에서 첫 확진자 발생 후 52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 확진자 현황을 전하며 “부활절(12일)과 총선(15일)만 잘 넘긴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위은지·한상준 기자}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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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반발에도… 文대통령 하루 걸러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합동 회의를 주재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며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하여 진단 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와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2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치료제, 백신 개발만큼은 끝을 보라”며 “행정 지원도 아끼지 마시고 돈도 아끼지 마시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각 부처와 산하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러스 관련 연구소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이달 들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1일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제주(3일), 강원 강릉(5일), 인천(7일) 등 지역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 등은 “교묘한 관권선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이 없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행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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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 확대 여지 열어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자 청와대도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지급 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닫아놓았다고 말하진 않겠다”며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든 야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물론이고 각 당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면서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1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며 “제1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한 만큼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정명령이란 국회가 열릴 수 없을 때,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하는 것”이라고 일단 제동을 걸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원금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전 국민 50만 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대신에 예산 재편성을 통해 조속히 지급하라는 주장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는 등 대부분의 정당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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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재난지원금 주도권 싸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과 규모,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 여야가 재원 마련 방식과 지급 시기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면서 표심에 급급한 여야가 국가적 재난을 앞에 두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대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 원(4인 가구 2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입장 변경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다음 날인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4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꺼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권에 선을 그었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4월 중 (지급이) 빠듯하긴 한데 최대한 (추경 처리) 속도를 빨리하면 분류해서 줄 때보단 빨리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잠재적 대선 주자들 간에 ‘포퓰리즘 공방’이 불거졌다. 황교안 대표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이해찬 여당 대표는 100%,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이 오락가락, 지지부진하다”며 “국민들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건가”라고 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황 대표를 겨냥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경안을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먼저 나서 당초 계획을 바꾸기엔 부담스러우니 여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고, 청와대가 이를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한상준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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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文대통령 잦은 현장방문은 관권선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들어 현장 방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관권 선거는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검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 및 근로자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 고생시켜서 미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 인천공항 여러분들의 노력 등이 더해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종식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공항 방문은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일에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찾았고, 3일에는 제72주년 4·3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식목일인 5일에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식수 행사를 가졌고 이날은 인천으로 향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왜 하필이면 총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일정에도 없던 외부 방문이 잦은지, 선거와 관련된 지역·직능을 골라 방문하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며 “여권은 대통령도 선거에 활용하려는 옳지 않은 의도를 거두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관건 선거는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식목일에 (대통령이) 나무를 심는 게 총선 행보인지 아닌지 (문 대통령이 심은) 금강송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 관건 선거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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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연이은 현장 행보에 野 반발…靑 “관권선거? 필요도 못 느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들어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관권 선거는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공항을 찾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들과 만났다. 인천공항지부는 문 대통령에게 “공항 노동자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인천공항 관련 종사자의 약 33%는 휴직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일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리는 분들”이라며 “고맙고 또 고맙다”고 격려했다. 통상 대통령의 청와대 밖 일정은 엠바고(보도 유예)를 전제로 사전에 언론에 공지되지만, 이날 인천공항 방문은 사전 공지 없이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달 들어 이틀에 하루 꼴로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1일에는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찾았고, 3일에는 제72주년 4·3 추념식 참석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식목일인 5일에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식수 행사를 가졌고 이날은 인천으로 향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통합당은 “청와대가 말로만 ‘선거와의 거리두기’를 외치고 정작 계속된 지역 방문으로 총선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왜 하필이면 총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일정에도 없던 외부 방문이 잦은지, 선거와 관련된 지역·직능을 골라 방문하는지 청와대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며 “여권은 대통령도 선거에 활용하려는 옳지 않은 의도를 거두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현장 행보와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닷새 앞두고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의 창조경제센터를 찾았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빙자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로서는 관권 선거는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청와대는 이미 선거와의 거리두기를 선언했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목일에 (대통령이) 나무를 심는 게 총선 행보인지 아닌지 (문 대통령이 심은) 금강송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이 관건 선거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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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총선 거치며 公기관 이전 검토’ 밝혀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 문제라든지,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불쑥 꺼내 든 것은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 이전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4·15총선이 끝난 뒤 의견 수렴 등을 시작해 보자는 취지였다”며 “총선 전에 지방 이전 문제를 본격화할 경우 자칫 총선용 정책이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문제에 불을 붙인 건 결국 이 정책이 총선 후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은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순위로 꼽히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해외 거래 등 업무 성격상 수도권을 벗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상관없이 기관의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태도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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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소상공인 대출 신속하게… 과실 문책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걱정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상대로 신속한 자금 지원에 나서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몰려드는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제1,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기업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시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의 긴급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홀짝제’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에는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청와대는 수보회의를 취소하고 긴급하게 간담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한국은행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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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다변화를” 37.6% “한미동맹 강화” 36.8%

    국민은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 ‘외교 다변화’와 ‘한미 동맹 강화’를 꼽았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6%가 ‘외교 다변화’라고 응답했다. ‘한미 동맹 강화’(36.8%)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미-일-중-러 4강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는 중도(41.1%), 진보(55.9%) 성향 응답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반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보수 성향 응답자(63.5%)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은 10.8%, ‘한중 동반자 관계 강화’는 9.8%로 각각 집계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부문에서도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확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 강화가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중국 측의 대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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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00만원 재난지원금 5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70% (가구에) 줄 바에야 다 주는 게 낫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용 피해 재정 지원 100조 원 등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대책을 역제안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이 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 돌봄쿠폰이나 노인일자리쿠폰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1400만 가구로 추산하면서도 ‘소득하위 70%’의 정확한 소득 기준 공개는 유보했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및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며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예산 용도 변경을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하는 등 총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해고된 분들에게 줄어든 소득을 100% 보장하는 고용 피해 재정 지원으로 국민 소득을 보전해주자”고 제안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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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확대’ 與논리 꺾지못한 홍남기 “반대 의견,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당정청 사이에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선 두 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조차 “굉장히 격렬해 싸우기 직전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할 정도. 특히 현금성 지원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되, 50% 이하 구간은 100만 원, 50∼70% 구간은 5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지급은 같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극복하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홍 부총리를 거들었지만 대상 확대에 찬성하는 참석자가 더 많았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시절 기재부 장관으로 홍 부총리를 천거했던 이 위원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도 홍 부총리와 다른 의견을 냈다. 회의가 ‘소득 70% 이하가 대상’이라는 방향으로 기울자 홍 부총리는 “기록으로라도 (반대) 의견을 남기겠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종 문건에는 홍 부총리의 반대 주장이 ‘부대 의견’ 형태로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소요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 대 2로 부담한다는 내용은 홍 부총리가 밀어붙여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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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 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4·15 총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유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최초로 실시되는 민감한 정책인 만큼 지급 범위와 지원금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큰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8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 국민 지급’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지급 되는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한꺼번에 100만 원을 주는게 아니고 30만 원 씩 나눠서 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 차례에 걸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급 방식도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가량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 분부터 적용된다”며 “저소득층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와 관련해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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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1500만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은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을 제안하며 정부 경제정책 총공세에 나섰다. 막판 공천 잡음에 비례 위성정당 논란으로 ‘깜깜이 선거판’을 만들어낸 여야가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정책에 대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당정청은 29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체 2050만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712만 원)인 1500만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유력하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인 1000만 가구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산층 및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2050만 가구 중 고소득층을 제외한 1500만 가구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난 지원금은 기존 취약계층, 차상위계층은 물론 새로운 피해계층까지 모두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지원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설정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즉시,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 주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512조 원)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우선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한상준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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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의지에 규모 커진 ‘코로나 페이’… 재원 조달 방법은 결론 못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4월 총선 이후 가구당 1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靑, 전체 70% 가구 대상으로 ‘코로나 페이’ 결정 당정청은 29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금성 지원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75만 원) 이하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여당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청와대도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 효과도 클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재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정하자”고 했지만 “차등 지급할 경우 행정 비용도 많이 든다”는 주장에 따라 가구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일괄 지급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예산과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약 8조∼9조 원의 소요 예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지자체별 예산 실정이 다른 만큼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 대신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명칭을 쓰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명칭과는 별도로 사실상 ‘코로나 페이’ 성격으로 정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면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정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체크카드 혹은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일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코로나 페이’ 지급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다. 그에 맞는 경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靑 “황교안 ‘40조 채권’ 제안도 검토 가능” 사상 최초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결정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70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코로나 페이’ 지급으로 적자 국채를 더 늘려야 한다. 재정당국에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지자체도 파격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태도다. 청와대가 이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40조 원 국민채권 발행’에 대해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황 대표가 제시한 국민채권 발행 등을 통해 현금성 지원 등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자는 ‘역(逆)제안’이다. 또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결의한 것도 청와대의 ‘코로나 페이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청와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자치단체장 177명 모두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86.4%, 대체로 필요 13.6%)고 답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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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들 “모든 정책 동원해 일자리와 소득 지킬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은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20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것”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금융 분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4조8000억 달러(약 5900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성명문의 결의 사항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고 규정한 뒤 “신뢰를 회복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된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G20 국가 간의 공동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에 있어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WHO에 “팬데믹 대응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 제안 정상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다음 달 G20 보건장관회의에서 공동 긴급 조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동 방역, 임상 데이터 교환 등 공동 연구,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등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WHO의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백신, 진단 도구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공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건, 재정 플랫폼이 출범하는 것이다. ○ 文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상 발언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결정됐고, 문 대통령은 15번째로 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무실에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20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놓고 벌어졌던 미중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서 미중이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기로 동의했다. 코로나19의 공격에 승자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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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쇼크에 G20 정상들 “모든 정책 동원해 일자리와 소득 지킬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은 26일 화상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20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킬 것”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 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정상들은 특히 “금융 분야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G20이) 4조8000억 달러(약 59004조 원)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특히 성명문의 결의 사항으로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고 규정한 뒤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공동된 확장 재정 정책 등이 뒤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국가의 정책보다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G20 국가 간의 공동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또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가간 경제교류 필수적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WHO에 “팬더믹 대응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 제안 정상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각국의 격리 예외 조치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공동 방역, 임상 데이터 교환 등 공동 연구, 저개발 국가 지원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들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등 펜더믹 대응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들은 “WHO의 새로운 국제 이니셔티브는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 개별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고조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보건, 재정 플랫폼이 출범하는 것이다. ● 文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공유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기업인의 활동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정상 발언은 국가명의 영어 알파벳 순서로 결정됐고, 문 대통령은 15번째로 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집무실에 배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에서 G20 화상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G20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에 공감한 만큼 코로나19 발원지 등을 놓고 벌어졌던 미중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G20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서 미중이 그간의 차이를 접어두기로 동의했다. 코로나19의 공격에 승자는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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