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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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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9%
사회일반7%
산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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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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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 전 짧게라도 농촌에서 살아봐야 시행착오 줄일 수 있어”

    “개인적으로 농촌으로 가는 분들이 단순히 귀촌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은 세금 감면이나 연금 및 의료보험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귀촌인과 같은 비(非)농업인들은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최민규 농촌공간 대표)31일 열린 ‘2024 에이팜쇼’ 제2전시관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귀농·귀촌 설명회가 진행됐다. 귀농·귀촌 컨설팅 전문가인 최 대표가 강사로 나선 설명회는 준비된 100여 개의 좌석이 꽉 차 서서 관람하는 사람이 많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다.서울 강동구에서 온 김영호 씨(59)는 “건강 때문에 귀농을 생각하고 있어 오늘 강연을 듣게 됐다”며 “귀농할 때 효과적으로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줘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온 김영기 씨(50)는 “강연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화면으로 나오는 강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는 등 열심히 듣는 게 인상적이었다”라며 “나도 필요한 부분은 사진으로 상세히 남겨뒀다”고 했다.최민규 대표는 귀농·귀촌을 선택하기 전 가장 중요한 준비 과정으로 농촌을 미리 경험해 볼 것을 추천했다. 섣부른 선택 후에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특히 짧은 기간이라도 농촌에 직접 살아보면서 본인이 귀농·귀촌을 할 준비가 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대표는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의 자본금은 평균 1억7000만 원 정도인데 대부분 농촌에 살아보거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중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살아보면 지역 주민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귀농·귀촌의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 같은 준비를 거쳤다면 어느 지역에 가서 살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최 대표는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작물로 농사를 지을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경북 성주의 참외, 충북 충주의 사과처럼 지자체가 집중투자 하는 대표 작물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보는 것도 필수”라고 설명했다.귀농·귀촌 과정에서 각종 투자 사기 등의 리스크 역시 주의해야 한다. 그는 “귀농·귀촌 컨설팅을 하면서 기획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법인은 대부분 사기”라며 “최근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며 ‘스마트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도 많다”고 했다.관람객들은 최 대표의 강의 내내 질문을 던지거나 메모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단상에서 내려온 최 대표를 붙잡고 귀농·귀촌 노하우 등을 묻는 관람객들이 몰렸다.설명회 종료 후 만난 최성희(64) 씨는 “전남 고흥군으로의 귀촌을 고민하던 차에 이날 설명회가 귀촌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며 환하게 웃었다. 최 씨는 “1시간 30분의 강의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다”며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은퇴 후 남편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러 귀촌해도 되겠다는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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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웰니스 이용땐 10% 환급” “농촌 빈집 텃밭서 삼시세끼”

    ‘충북 옥천군 용암사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옥천군 특산물을 활용한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는다. 밤에는 해먹에 누워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옥천군의 별을 감상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휴식을 즐기고 난 뒤 회사에서는 추가 휴가를 받고, 옥천군에서는 지역화폐를 보너스로 받는다.’ 30일 ‘2024 에이팜쇼’ 1전시장에서 진행된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20, 30대 젊은 참가자들의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이 중 대상으로 선정된 세종대 팀의 ‘옥천에 웰(well) 일이슈’는 충청북도 권역 내의 중소기업 직원들이 옥천군 내 다양한 웰니스(wellness·건강하고 행복한 삶) 프로그램을 즐긴 뒤 인증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하루의 유급휴가와 옥천 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의 10%를 지역화폐로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세종대 팀의 김일수 씨(23)는 “옥천군은 관광객 유치, 기업은 노동생산성 증가, 직장인은 제대로 된 휴식을 통해 모두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라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우수상(2개 팀)에는 △서울대 ‘마을 빈집 세끼’ △건국대 ‘폐교를 활용한 농촌 반려동물 훈련 캠핑’이 선정됐다. 서울대 팀은 농촌 내 빈집을 공유 텃밭 등으로 리모델링한 뒤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이 농촌 자원으로 자급자족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건국대 팀은 폐교를 반려동물 훈련 캠핑장으로 재탄생시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 활동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2030세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기획했다. 올해는 총 31개 학교에서 59개 팀이 참여했다. 수상작으로는 대상 1개 팀과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6개 팀이 선정됐다. 농촌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사도 열렸다. 농정연구센터는 2전시장에서 ‘지방소생 프로젝트: 농촌·청년과 농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어떤 방식의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로컬(지역)의 시대, 농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통해 “특산품과 전통문화 등을 통해 로컬의 이야기를 만들고,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네트워킹으로 혁신과 경쟁력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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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 정규직 과보호 풀면 생산성 5% 증가”

    정규직 근로자의 과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면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고용이 약 5%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지금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29일 IMF는 ‘한국 노동시장 개혁의 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근로자 대비 임금이 낮고 고용 불안도 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으면 사회 문제와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안했다.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에 기업이 고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스텔라 탐 IMF 수석연구원은 “이런 방식은 경기가 좋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어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IMF는 지금과 같이 경기가 개선되는 시기에 근로시간 개혁과 같은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법적 의무인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 개인과 기업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근무시간 개혁의 설계와 실행은 근로자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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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사장 “전자파 괴담에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모두 국민 몫”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전자파와 관련된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주장 때문에 전력망 건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자파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기 하남시가 동해안∼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의 종착지인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의 인허가를 불허한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력 수요는 2023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이에 맞춰 2036년까지 56조5000억 원을 투자해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2021년보다 각각 1.6배, 1.4배 확충할 계획이다. 문제는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비협조다. 하남시는 동해안 변전소 증설 계획 불허의 이유로 전자파 발생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도 지하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 중”이라며 “전자파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장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인) 동서울 변전소 증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 동해안의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야 한다”며 “연간 약 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할 한전의 재정 상황도 문제다. 한전의 총부채는 이미 200조 원을 넘겼다. 김 사장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정원을 감축하고 희망퇴직까지 진행했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정부 당국에 계속 전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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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원전 수주’ 태클… 체코 정부는 일축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정부에 직접 항의했다. 하지만 체코 정부는 이 같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현지 시간) 웨스팅하우스는 지난달 체코전력공사가 한수원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기술로 만든 원전을 수출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다.반독점사무소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수원은 자료 요청 등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현재 소송과 중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과정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체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체코전력공사 대변인 역시 “웨스팅하우스가 진정을 제기한 근거는 (한수원이) 공공조달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지만 이번 신규 원전은 공공조달 절차 예외 적용을 받은 사업이라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원천 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수원은 과거 바라카 수출 당시 쓰였던 ‘APR1400’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 체코 수출에 쓰일 ‘APR1000’ 모델에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보한 독자적인 기술이 활용됐다는 입장이다.한편 로이터통신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한수원과 경쟁했던 프랑스전력공사(EDF)도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선정 과정의 일부 단계에 이의를 제기한 진정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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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4조3000억 저리 대출… 1000억 규모 ‘원전 펀드’ 신설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4조3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저리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원전, 방산, K콘텐츠 펀드를 신설해 수출 확대를 돕고 유망 중소기업 100곳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약 12% 늘어나며 큰 폭으로 삭감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원전, 방산, 콘텐츠 펀드 신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인공지능(AI)과 바이오(Bio), 반도체(Chips) 등 이른바 ‘ABC’ 첨단산업과 관련된 내년 예산은 6조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1조 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한국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반도체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4조3000억 원의 설비 투자 자금 대출을 신규 공급하고, 1조7000억 원을 들여 금융·인력 등 관련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차세대 생태계 선점을 위한 AI 반도체 기술 혁신에는 올해보다 4000억 원 늘어난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유망 중소·벤처 AI 기업을 위해 국가 재정 450억 원을 들여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 펀드도 신설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첨단 의학 연구를 위한 ‘한국형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예산을 700억 원으로 확대해 올해보다 200억 원 늘린다. 이 프로젝트는 보건 의료 분야에서 미국의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체계를 벤치마킹한 R&D 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담겼다. 원전과 방산, K콘텐츠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의 지원 예산은 2조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를 새로 만들고 ‘K방산 수출펀드’도 200억 원의 재정을 들여 400억 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또 K콘텐츠 연계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글로벌리그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유망 중소기업 100곳 성장 지원 6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한 후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신규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악화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업체는 2022년 87곳으로 2021년(165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총 29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8%(3조2000억 원)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의 12개 지출 분야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올해 R&D 예산 삭감 폭이 워낙 컸던 만큼 예산 규모는 2023년(29조3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다운 R&D로 바꾸는 과정을 지난 1년간 거쳐 왔고 질적인 전환을 이룬 결과로 양(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3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AI와 바이오, 양자 분야의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예산을 3조5000억 원으로 7000억 원 확대했다. 보이스피싱 같은 신종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나 기후 변화 등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R&D 예산은 3조7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렸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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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플레이-이츠 끼워팔기 의혹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쿠팡이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비스들을 끼워팔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만큼 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을 제공하는 와우 멤버십 가격을 약 58% 올리면서 별도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에 나섰다는 이유다. 신고센터 측은 소비자들이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한 뒤 다른 선택지는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해선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원장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시점에서 회사로서는 따로 입장을 낼 게 없다”고만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이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 왔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로 체결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강제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또는 ‘최혜 대우 요구(입점 업체에 판매 가격 등을 타사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몇몇 유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전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 최소 절반 이상의 판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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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타임 근로 180만명 역대 최다, 풀타임은 1년새 19만명 줄어

    《현실과 거리먼 ‘역대최고 고용률’정부는 최근 고용통계를 발표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사정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본보가 통계청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취업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질 낮은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착시 효과’가 생겼다는 뜻이다. 또 전체 근로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 중인 박모 씨(35)는 지난달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수영센터에서 하루 3시간씩 주 3회 수영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재취업 준비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박 씨는 “20대부터 스쿠버다이빙을 즐겨 하며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따 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며 “좀 더 긴 시간을 일하고 싶었지만, 센터 측에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 대비 17만2000명 증가하며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63.3%로 올라서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인 2.5%로 낮아졌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가 청년층과 고령층의 초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주장하는 ‘고용 훈풍’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주휴 수당과 연차 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되는 ‘쪼개기 고용’을 늘렸고, 이로 인해 시간제 계약직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80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85만7000명)의 6.2%에 달했다. 1년 전(167만5000명)보다 12만8000명 증가했고 근로자 수와 비중 모두 7월 기준 역대 최대다. 질 낮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급증한 반면에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주 36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는 2158만7000명, 전체 취업자의 74.8%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면서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경향은 젊은 연령층에서 더 두드러진다. 지난달 20, 30대 취업자 수는 91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000명 감소했지만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34만4000명에서 41만6000명으로 오히려 7만2000명 급증했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20, 30대 근로자는 지난달 728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90만9000명이던 고령층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달 96만7000명으로 5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청년과 은퇴하고 나서도 쉬지 못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제로 근무하는 고령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첫 일자리의 수준이 미래 고용과 임금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외화내빈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일자리 통계로 보면 더 명확히 드러난다. OECD가 공식 통계로 활용하는 ‘전일제 환산(FTE)’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감소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상 취업자가 17만 명 늘어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정부의 고용통계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보지만 FTE는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으로 산정한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한 사람은 0.5명의 취업자로 계산하는 식이다. FTE 방식으로 산정한 지난달 20, 30대 취업자 수(885만7000명)도 1년 전보다 22만3000명이나 급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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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네트워크 더 넓힌다… “전 세계 GDP의 90% 수준 확대”

    정부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요국과의 통상 협정을 통해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수준인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2년 안에 세계 1위 수준인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략적 균형추로 떠오르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신흥국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통상전략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야겠다고 보고 작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로드맵의 핵심은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 불리는 FTA 네트워크의 확대다. 먼저 몽골·파키스탄·탄자니아·모로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진행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기존에 체결된 FTA를 보완하고 2019년 중단된 한중일 FTA 협상도 재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미국과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함과 동시에 미국 대선에 대비해 국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EU와는 ‘공급망 산업 정책 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중국과는 여러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투자 심사 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인수합병(M&A)도 추가한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회원국 간 경제 통합도 촉진할 전망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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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중동 긴장 따른 물가 악영향 고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종료가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다. 2022년 7월에는 유류세율 인하 폭을 37% 확대했고, 이후 조금씩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지난달에는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인하 폭을 각각 20%와 30%로 줄인 뒤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1번째다. 이로써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와 LPG부탄은 L당 각각 174원과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으로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지난해 결산(10조8000억 원) 대비 4조5000억 원 증가한 15조3000억 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반영한 계산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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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포 배양 소고기, 부피 줄인 분말두유… “푸드테크 시장 480조”

    19일 찾은 경북 포항시의 스타트업 ‘티센바이오팜’. 본사 내부의 연구소로 향하자 실험실과 정육점을 한곳에 모아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쪽에서는 연구원들이 하얀 장비 앞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붉은 조명 아래 3∼5kg 크기의 고깃덩어리들이 진열장 안에 놓여 있었다. 한원일 티센바이오팜 대표(36)는 “저 장비에서 출발한 결과물이 고깃덩어리들”이라며 “만들어진 고기지만 실제 소고기, 돼지고기와 맛이랑 식감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고깃덩어리들은 장비를 이용해 고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를 따로 자라나게 한 뒤 그걸 모아 만든 ‘배양육’이었다.● 배양육 1kg, 10달러로 생산 목표 포스텍(포항공대)에서 인공장기를 연구하던 한 대표는 2021년 말 티센바이오팜을 창업했다. 그는 “인공장기를 만드는 조직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세포 배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다가 배양육 업계의 고민을 해결할 아이디어가 떠올라 창업에 나섰다”고 했다. 티센바이오팜은 마블링이 구현된 덩어리 형태의 배양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제작 비용도 기존의 100분의 1까지 줄였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글로벌 배양육 업체들이 수천억 원을 투입해 수년간 연구를 진행했는데도 여전히 다짐육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직 본격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지 않았지만 투자금은 창업 2년 만에 77억 원이 모였다. 내년부터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리즈 A’ 투자 유치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싱가포르와 미국, 이스라엘이 배양육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허가를 검토 중이다. 국내에선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 배양 기술로 얻은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제 막 제도화의 첫발을 디뎠다. 배양육 판매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준비 중이다. 한 대표는 “당장 판매는 어려운 만큼 내년 상반기(1∼6월) 중 시식회부터 열고 대중에게 배양육을 소개할 것”이라며 “내년 말까지 배양육 1kg당 생산단가를 10달러(약 1만3000원)로 낮추고 5년 내로 하루 평균 생산량을 20t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배양육을 비롯한 ‘푸드테크(식품+기술)’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내년에 3600억 달러(약 4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2110억 달러)과 비교하면 연평균 7%의 성장세다.● 액상 두유보다 싸고 간편한 분말 두유 16일 찾은 푸드테크 스타트업 휴밀의 경남 김해시 제조공장에는 콩이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마다 한가득 쌓여 있었다. 국산 콩을 잘 씻어서 말린 다음 특허 기술인 ‘분말 두유 제조’ 방식으로 열처리실에서 가공하고 곱게 갈면 물에 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두유 분말이 완성된다. 두유를 분말 형태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여러 가지다. 액상 두유보다 제조 단가가 저렴하고 부피도 작다. 일반 포장 용기에 액상 두유를 5L 담을 때 분말 두유는 50L 분량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다. 유통 기한도 액상 두유의 두 배로 길어 수출 등에 유리하다. 휴밀은 제품을 풀무원 등에 납품하면서 지난해 2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35억∼4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별다른 마케팅을 펼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거둔 성과다. 김경환 휴밀 대표는 “대부분의 가루 제품에 ‘커피 프림’이 들어간다”며 “이런 첨가제 없이 천연 원료로만 만들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대기업 납품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등 이상기후에 스마트팜도 각광 최근 폭염, 장마 등으로 생산량이 들쑥날쑥해지면서 스마트팜의 인기도 급등하고 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1년 내내 똑같은 품질의 농작물을 예상한 물량만큼 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팜 생산 업체인 드림팜은 2019년부터 소형 스마트팜인 ‘큐브(Cube)’를 만들어 분양을 시작했다. 큐브 안에서는 빛과 공기, 열, 양분 등의 생육 환경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날씨나 계절 변화와 상관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드림팜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마즈마아 지역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1억2000만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린은 햇빛 없이 발광다이오드(LED)만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고 수경재배도 가능한 수직타워형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있다. 전기와 수도만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구조라 침전물 청소도 간편하다. 그린의 권기표 대표는 “투입 비용 대비 생산성이 높아 시장 호응이 크다”며 “지난해 45억 원이던 매출이 올해는 벌써 70억 원을 넘겼을 정도”라고 말했다. 사라팜은 스마트팜을 통해 귀농, 귀촌,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사라팜의 조성진 이사는 “자체 설비와 데이터를 활용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잎을 따주는 작업만 직접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포항=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해=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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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6조 세수펑크에 우체국보험서 2500억 차입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된 보험 적립금은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상태를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차입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 4.04% 이율로 차입한 사실을 지적한 것.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예산 차입 가능 출처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위법 차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국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통해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에서 이뤄지는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포함해 정상 외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과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野 “정상외교에 예비비 328억 지출… 본예산 248억 포함 역대 최대”2023년도 예-결산 간담회서 지적예비비, 국회 심의 없이 사용 가능… 증빙 필요 없는 특활비도 4.5억野 “성과 없는 순방으로 예산 낭비”정부 “시각 다를 뿐… 법적문제 없어”정부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및 국무총리 외교 사업에 본예산에 편성된 248억 원 외에도 328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70여억 원이 정상 외교 사업에 지출된 것인데, 역대 정부를 통틀어 단일 연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 시스템 강화 사업’엔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 성과는 못 냈으면서 잦은 해외 순방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이용해 슬그머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눈속임 증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대응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비비의 총액은 국회가 결정하지만 사용처 등은 정부가 결정해 지출한 후 다음 해에 국회 심의를 받는다.● 野 “예산 돌려막기로 세 부담 키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2023년도 예산 결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사용한 1조3000억 원의 예비비에 대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쌈짓돈을 쓰듯이 썼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비비 328억5900만 원을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가 등 정상 및 총리 외교에 지출했는데, 정상 외교 사업 관련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2022년 정상 외교 사업에 쓰인 예비비는 63억800만 원이었고 2021년과 2020년엔 관련 예비비가 지출된 바 없다. 328억5900만 원 중 사용처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4억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상 외교 관련 248억68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도 또 추가한 것”이라며 “정상 외교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냐. 왜 예비비로 충당하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 시스템 강화 사업’ 등으로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허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윤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496억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전 비용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 돌려막기(리볼빙)’로 갚아야 할 빚을 뒤로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채무의 상환 사업인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예산으로 2조1600억 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지난해 3000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조8600억 원은 갚지 않았다. 진 의장은 “미상환 1조8600억 원에는 가산이자가 붙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예산 지출에 법적 문제 없어” 정부 예산의 재정 상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따른 시각 차이”라며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채무 상환을 미룬 것을 두고는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사업이나 실물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부 예산의 사용 내역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 및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선 지출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법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등을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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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6조 세수펑크에 우체국보험서 2500억 차입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까지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 수익금을 기반으로 조성돼 민간 재원에 가까운 성격을 띤 보험금적립금을 활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세수 결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상태를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차입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 4.04% 이율로 차입한 사실을 지적한 것.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상 국가가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통해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 별개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23년도 예산총칙상 차입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도 “우체국보험 적립금은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예산 차입 가능 출처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위법 차입’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에서 이뤄지는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포함해 정상외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과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다.“尹 정상외교에 예비비 328억 사용… 특수활동비 역대 최대 지출”정부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및 국무총리 외교 사업에 본예산에 편성된 248억 원 외에도 328억 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70억여 원이 정상외교 사업에 지출된 것인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엔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지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외교 성과는 못 냈으면서 잦은 해외 순방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예비비를 이용해 슬그머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눈속임 증액’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예비비는 재난 재해 대응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비비의 총액은 국회가 결정하지만 사용처 등은 정부가 결정해 지출한 후 다음 해에 국회 심의를 받는다.● 野 “예산 돌려막기로 세 부담 키워”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2023년도 예산 결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해 사용한 1조3000억 원의 예비비에 대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쌈짓돈을 쓰듯이 썼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비비 328억5900만 원을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가 등 정상 및 총리 외교에 지출했는데, 정상외교 사업 예산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정상외교 사업에 쓰인 예비비는 63억800만 원이었고 2021년과 2020년엔 관련 예비비가 지출된 바 없다.328억5900만 원 중 사용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규모 역시 역대 최대인 4억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상외교 관련 248억6800만 원의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도 또 추가한 것”이라며 “정상외교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냐. 왜 예비비로 충당하냐”고 지적했다.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호경비시스템 강화 사업’ 등으로 예비비 86억70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허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윤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496억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이전 비용을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예산 돌려막기(리볼빙)’로 갚아야 할 빚을 뒤로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채무의 상환 사업인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예산으로 2조1600억 원이 편성돼 있었지만 지난해 3000억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조8600억 원은 갚지 않았다. 진 의장은 “미상환 1조8600억 원에는 가산이자가 붙게 된다”고 지적했다.●기재부 “예산 지출에 법적 문제 없어”정부 예산의 재정상태를 담당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세수 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따른 시각 차이”라며 “모든 결정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채무 상환을 미룬 것을 두고는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 사업이나 실물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 때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내용이다.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부 예산의 사용 내역을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 및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선 지출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입법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등을 검증하는 ‘재정 파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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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나라살림 103조4000억 적자… 추경도 안했는데 ‘역대 두번째’

    올해 상반기(1∼6월) 나라 살림 적자 폭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정부 지출은 늘어난 결과다. 경제위기나 감염병 확산 등 대규모 재정지출 요인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만큼의 대규모 적자가 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저성장으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 지출이 매해 늘어나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재정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정부는 재정 곳간의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보다 낮은 3%대로 묶는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103조 적자, 역대 두 번째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83조 원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20조4000억 원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상반기 기준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던 2020년과 2022년 등 앞서 두 번뿐이었다. 올해 적자 규모는 2020년(110조5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의 지출 급증 요인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의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296조 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1000억 원이나 급감한 영향이 컸다. 반면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0조3000억 원 증가한 371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예산 집행을 평소보다 서두른 결과다. 실제 정부는 올해 계획된 신속집행 예산 252조9000억 원 중 상반기에만 167조5000억 원(66.2%)을 집행했다. 신속집행은 계획된 재정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해 경기 부양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정책이다. 복지 예산 지출도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이 전년 대비 3조2000억 원 증가했고, 기초연금 지급(1조3000억 원)과 부모급여 지급(1조 원)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항목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집행 규모가 예정보다 커지면서 적자 폭에도 영향을 줬는데 통상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다가 연말로 가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3%대로 묶을 듯 정부는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4.2%)보다 낮은 3%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3%대 후반으로 증가율이 결정되면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 원)보다 24조∼26조 원 증가한 68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2029년까지 5년간 18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급감으로 당장 올해 세수부터 예상보다 1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추가 세수 감소가 예정돼 있다는 의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계획보다 1%포인트 낮춰도 지출 감소분은 10조 원도 되지 않는다”라며 “지출 감소에 한계가 뚜렷한 만큼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걷을 것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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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어지는 폭염에 전력수요 또 역대 최고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전력수요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4.6GW(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5∼9일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실제 5일 전력수요(93.8GW)는 역사상 최고치였다. 하지만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12일(94.5GW)과 이날 역대 최대 전력수요를 연달아 다시 썼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는 △2021년 91.2GW △2022년 93GW △2023년 93.6GW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정 시간대의 최대 전력 사용량(태양광 발전 등 포함)을 나타내는 전력 총수요 또한 전날 오후 2∼3시 역대 최대인 102.327GW로 나타났다. 최근의 전력수요 급증은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은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까지 14일째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열대야는 12일 밤까지 23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력수요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뚫고 있지만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후 6시 기준으로도 전력 공급 능력은 104.8GW로 예비 전력이 10.1GW에 달했다. 전력 당국은 예비력이 5.5GW 미만일 경우 전력 수급을 우려해 ‘준비’ 단계를 발령하고 △4.5GW 미만 ‘관심’ △3.5GW ‘주의’ △2.5GW ‘경계’ △1.5GW ‘심각’ 등으로 나뉜다. 다만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만큼 전력 당국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단계별로 비상예비자원을 발동할 것”이라며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 복구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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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난’ 송전선로 건설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

    국내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내국인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정부는 올해 약 30명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최대 300명으로 규모를 늘려 2년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외국 인력은 동해안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와 강원 강릉·삼척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500kV(킬로볼트) 규모의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 송전(HVDC)’ 건설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지연으로 2019년 목표였던 준공 시점이 2026년으로 미뤄졌지만 그마저도 건설 인력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사업이다. 100m 이상의 높은 송전선로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송전전기원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수다. 현재 투입 가능 인력은 전국적으로 약 470명인데, 이 중에서도 5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을 넘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는 인허가가 완료된 구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이 진행돼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력 공급망의 대규모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의 최대 전력 사용량(태양광 발전 등 포함)을 나타내는 전력 총수요는 지난해 8월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시간 평균 100GW(기가와트)를 넘어섰다. 이달 7일에도 한때 전력 총수요는 100.203GW에 달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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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값 1.5배, 장보기 겁나요”… ‘히트플레이션’에 또 물가 비상

    주부 송모 씨(34)는 밥상에 늘 올리던 오이무침을 올여름엔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크게 뛴 오이 가격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이다. 그는 “5개에 2900원이던 오이가 3개에 4900원까지 올라 최근에는 오이를 거의 사 먹지 않고 있다”며 “상추나 다른 채소 값도 많이 올라 채소 반찬은 예전보다 적게 만들고 장을 보는 횟수 자체도 줄이고 있다”고 했다.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로 올봄에는 ‘금(金)사과’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린 데 이어 여름에는 채소 값이 들썩이며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다다기오이 10개의 소매가격은 1만3269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8805원)과 비교하면 1.5배 비싸다. 같은 기간 애호박 1개의 가격은 1598원에서 2094원으로 31.0% 뛰었고, 청양고추 100g 가격도 864원에서 1540원으로 78.2% 상승했다. 열무와 배추 가격 역시 각각 6.8%, 5.0% 올랐다. 채소 가격이 이처럼 치솟고 있는 건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육이 부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날씨가 요동친 최근 한 달 동안 채소 값 오름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오이 가격은 지난달 9일만 해도 9911원으로 1만 원이 안 됐는데, 한 달 새 가파르게 뛰었다. 애호박 가격도 지난달 9일 1156원에서 점차 오르더니 이달 들어서는 2000원을 넘어섰다. 채소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농업 관측에서 오이와 애호박의 출하량이 1년 전보다 각각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잦은 비로 열매가 물러지는 등 생육이 부진해진 데다 해충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배추, 무 등 다른 채소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히트플레이션은 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재료 값 부담 역시 키우고 있다. 개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8)는 최근 골뱅이무침에서 배추를 뺐다. 손바닥만 한 알배기배추 가격이 2000원대에서 4500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재료 값은 끝없이 오르는데 안 그래도 줄어드는 손님들의 발길이 더 끊길까 봐 음식 가격을 올리진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게다가 외식업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에 따르면 2분기(4∼6월)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는 75.60으로 1분기(1∼3월)보다 3.68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1년 새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보고서는 “외식업 경기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의 침체 국면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폭염, 태풍 등 날씨 변수가 남아 있어 농산물 가격 불안이 여전하다”며 “농산물 가격 변동 폭이 커지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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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月 1만5000원 추가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민생대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월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한해 월 전기요금 부담을 ‘0원’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것. 여야 간 정쟁 속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민생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韓 “취약계층 혹서기 전기요금 제로”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월 1만5000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6만 원가량 지원받고 있는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총 195억 원 규모 재원이 필요한 이번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취약계층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번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200조 원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한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3조 원 규모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의 차별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2분기(4∼6월) 1조2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4개 분기째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올 2분기 영업이익(잠정치·연결 기준)은 1조25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법안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에서 한발 물러서 일회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법안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 민주당은 한 대표가 내놓은 지원 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상임위를 열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한 대표가 말했듯이 에너지 바우처 잔여금액으로 (지원) 했다가, 혹한기 때는 어쩔 거냐”며 “결국 정부가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가 예산을 어디까지 투입할 것인지 확실하게 합의하는 게 옳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 한 대표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들을 취합 조정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우리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고 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서로 협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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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조 해상풍력 경쟁입찰서 ‘비가격 지표’ 중점 평가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진행될 5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경쟁입찰에서 안보와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함이다.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1~6월)까지 7~8GW(기가와트), 총 사업비 약 5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생태계를 점검하기 위해 로드맵을 내놨다.로드맵에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시 정부가 업체의 안보·공공역할, 유지보수 역량 등의 비가격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해상풍력 설비를 운영할 때 해킹 등에 취약한 해외 기자재가 대거 사용되는 일을 방지하고 외국계 자본이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워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비하는 차원이다. 예상치 못한 해킹 공격으로 해상풍력 설비가 멈출 경우 전력망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해 1.4GW 규모로 진행된 해상풍력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 5곳은 모두 핵심 기자재로 덴마크나 중국 등 외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입찰 평가에서 비가격 지표로 1차 평가를 진행해 공고 물량의 최대 1.5배를 선정한 뒤 가격 경쟁을 추가하는 ‘2단계 평가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격 외 지표를 바탕으로 1차 컷오프를 실시하고 이후 가격 지표를 합산해 최종 입찰자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다. 비가격 지표와 가격 지표의 비중은 5대5로 반영된다.정부는 매년 4분기(10~12월)에 진행하던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내년 2분기(4~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는 10월에 공고를 낼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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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취약층에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민생대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월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한해 월 전기요금 부담을 ‘0원’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것.여야 간 정쟁 속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민생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韓 “취약계층 혹서기 전기요금 제로”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월 1만5000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며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에너지 바우처로 약 6만 원가량 지원받고 있는데, 이 액수(1만5000원)를 지원하는 건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총 195억 원 규모 재원이 필요한 이번 대책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취약계층에 지급될 예정이다.한 대표는 이번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200조 원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한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13조 원 규모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의 차별점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한전 적자가 가중되는 것도 고민했는데,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전 적자 가중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한전은 올 2분기(4~6월) 1조2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며 4개 분기째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올 2분기 영업이익(잠정치·연결 기준)은 1조2503억 원으로 집계됐다.당내에선 한 대표가 앞서 제안한 법안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에서 한 발 물러서 일회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법안을 통한 전기요금 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 민주당은 한 대표가 내놓은 지원 대책에 대해 “임시방편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면서도 관련 상임위를 열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한 대표가 말했듯이 에너지바우처 잔여금액으로 (지원) 했다가, 혹한기 때는 어쩔 거냐”며 “결국 정부가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려면 여야가 예산을 어디까지 투입할 것인지 확실하게 합의하는 게 옳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 당론 추진”한 대표는 이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안들을 취합 조정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우리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지원 수준이 미미하다”고 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서로 협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게 목표”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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