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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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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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소득 363만원… 증가폭 2.7% 역대 최저

2023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역대 최저 폭인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63만 원(세전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7%(10만 원)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재작년 주춤했던 것은 수출 감소로 대기업 근로자 소득이 위축된 탓이 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3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업황 악화로 대기업에서 상여금 지급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일자리 평균 소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93만 원으로 역대 최저인 0.4%(2만 원) 증가했다.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부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는 줄었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격차는 295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감소했다.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0%(12만 원)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의 소득은 279만 원으로 2.8%(8만 원) 늘었다. 남녀 근로자 소득 격차는 147만 원으로 전년보다 3만 원 커졌다. 남녀 임금 격차는 2021년부터 3년째 늘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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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3위 ‘최하위권’

한국인 두 명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30%가 되지 않았던 불신 비율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4년 만에 또 하락세로 돌아섰고 자살률은 압도적인 1위였다.●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 자살률은 1위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낮아졌다.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소득 수준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가구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에 그친 반면에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최하위권이다.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 평균은 6.06점으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일자리 질 하락도 삶의 만족도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2023년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2022년보다 2.7시간 증가했다. 이 기간 물가 변동을 고려한 월 실질 임금도 오히려 3만8000원 줄었다.자살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2.1명 늘어난 27.3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이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비교 자료 기준 2021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2위인 리투아니아(18.5명)와의 격차도 컸다.● 대인신뢰도 73.7→52.7% 급락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향 역시 확산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대인신뢰도는 52.7%로 집계됐다. 대인신뢰도는 자신과 친밀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신뢰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2014년 73.7%를 보였던 대인신뢰도는 9년 만에 21%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50.6%까지 급락했던 대인신뢰도는 2021년 곧바로 59.3%로 급등했다. 하지만 2022년(54.6%)과 2023년 연달아 다시 뒷걸음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는 집단끼리 갈등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대인신뢰도 하락은 특히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19∼29세(46.7%)와 30대(48.2%)의 대인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40대(54.8%), 50대(55.5%), 60세 이상(54.9%) 등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대면 미팅이나 회식 자리가 급감하면서 세대 간 불신이나 남녀 간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갈수록 커지는 계층 간 자산 격차도 타인을 향한 신뢰를 낮추고 있는데, 압축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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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올해 경제성장률, 1% 전망까지 나왔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적신호가 커지며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줄줄이 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으로 낮추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반도체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에 본사를 둔 민간 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19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0.1%포인트 낮췄다. CE가 이번에 제시한 수치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IB 8곳의 평균 전망치(1.6%)를 밑도는 수준이며 JP모건의 전망(1.2%)보다도 낮다. 이에 한국은행이 이달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1.6∼1.7%) 대비 하향 조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경기지표에서도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월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5.3으로, 2020년 9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0일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7% 뒷걸음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IB들이 미국이 보편관세를 10% 부과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며 “1%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이 나오는 건 놀랄 일이 아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韓경제 괜찮나” 해외서도 우려… 美관세 맞기도 전에 수출액 감소[한국 경제 줄줄이 적신호]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 2.7% 감소… 기업 체감경기 4개월째 하락세“해외서 정치혼란-美관세 영향 물어”… “추경 등 모든 수단 동원 경기부양을”대기업 임원 지모 씨(54)는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을 돌며 기관투자가 대상 설명회(IR)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미국발(發) 통상전쟁 대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 씨는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연기금, 국부펀드 같은 기관들이 ‘한국 경제가 정치 혼란, 미국 관세 폭탄 등의 변수로 인해 예전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겠냐’고 쉼 없이 물어본다”며 “한국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그대로이고 국가 신용등급도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계속해서 반문하는 투자자가 많아진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 경제가 예전처럼 견조한 성장을 구가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평균 수출액 전년 대비 2.7% 감소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여겨져 온 수출이 심상치 않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가시화되지도 않았는데 하루 평균 수출액만 1년 전 대비 3% 가까이 하락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지난달 이른 설 연휴의 영향으로 조업 일수가 급감하면서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중단됐다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의 조업 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동기(13.0일) 대비 2.5일 많았다. 다음 달에는 수출액 감소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압박은 이 같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부터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도 한 달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에서 나란히 1·2위의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반도체(20.8%)와 자동차(10.4%)였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총수출액이 9조2000억 원(약 18.6%)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기업 일선에서 체감하는 경기 수준은 나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기업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한 85.3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다. 기업심리지수란 경기실사지수 중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건설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으로 비제조업 업황이 나빠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모든 수단 총동원해 경기 부양해야”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이행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이다. 전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끝난 바 있다. 마냥 통화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한국(연 3.00%)보다 1.5%포인트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연 4.50%)와 원-달러 환율 부담을 고려하면 금리를 크게 낮추는 결정을 하기도 어렵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데, 추경에 대한 정치적인 대립이 큰 만큼 단기간에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로 이번 달에라도 (금리를) 낮춰서 건설사의 도산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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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가 中철강에 관세… “美관세 피해 한국에 밀어내기 막아야”

정부가 선박 등에 쓰이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관세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反)덤핑 조치다. 최근 중국의 내수 침체로 초저가의 중국산 철강 제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내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한국 밀어내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에만 2번째 중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 압연 후판 제품에 대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열간 압연 후판은 두께 4.75mm 이상, 폭 600mm 이상에 코일 모양이 아닌 철강재다. 기본 관세율은 8%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에 의해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국내 철강 후판 산업 현장에서는 이번 무역위의 결정에 그나마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 시장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국은 별다른 산업 보호 장치가 없어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이 시기에 중국산 밀어내기 물량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주로 선박 건조에 사용되며 일부는 H형강 등으로 가공되어 건설 산업에도 쓰인다. 후판 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는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값싼 중국산 후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돼 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후판 유통 물량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0.9%에서 지난해 19.7%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후판 가격은 2월 기준 t당 78만5000원으로 국산(약 90만 원)보다 12% 낮다. 국내 철강 업계는 “현재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을 고려하면 지금의 중국산 후판의 유통가는 원가보다 낮은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연간 590만 t)의 후판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포스코만 해도 지난해 후판 부문에서 적자를 냈다. 한 철강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가 저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안 봐도 뻔한 실정”이라며 “중국산 저가 후판의 공세로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정부 통상전 위기감 속 “무역위 조직 확대 추진” 다만 철강 업계에선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보세 제도’ 등 우회경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HD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 일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2021년부터 이곳을 통해 수입산 후판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중국에 반제품인 ‘블록’ 생산 공장을 두고 있어 아예 중국산 블록을 들여오는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세계 각국 보호무역 방벽이 높아지자 무역위를 전면 확대 개편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혹은 제3세계 제품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으로 밀려들면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위에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2014년(10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무역위 인력 증원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소 1개 과 단위의 정원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정원을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번 무역위 조직 확대의 경우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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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트럼프 맞춤형 관세 인하… 韓도 참고해야”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대응해 이례적으로 주요 품목의 관세를 낮춘 인도의 대미(對美) 통상 전략을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인도의 트럼프 대응 통상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25,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크거나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오토바이, 대형 자동차 등 38개 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를 인하했다. 보고서는 “인도의 이례적인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인도 무역 적자가 확대되자 인도를 ‘관세 폭군(tariff king)’이라고 비판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왔다. 인도는 미국의 10번째 무역 적자국으로 지난해 무역 적자는 457억 달러(약 65조8000억 원)에 달한다. 투힌 칸타 판데이 인도 재무부 차관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13% 수준인 평균 관세율을 11%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승용차, 컴퓨터 부품, 냉장고 등 최근 대미 무역 흑자가 크게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미 직접투자 증가, 국내 대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 등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역시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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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논문으로 R&D 세액공제…864개 기업 270억원 추징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끼거나 허위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부당한 연구개발(R&D) 활동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864곳이 세정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 악용하는 사례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20일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부당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R&D 세액공제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사는 타인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고 수치나 사진을 단순 모방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했다. 컨설팅 업체가 연구 증거 서류나 해명 자료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부당 세액공제가 적발되자 컨설팅 대금을 환불해 준 정황도 포착됐다.B 사는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당 공제를 받기도 했다. 연구 전담 직원으로 등록한 연구원이 R&D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R&D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검증 결과 일반 공제율(25%)이 적용되는 R&D로 드러난 사례도 적발됐다.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관련 활동을 집중 점검해왔다. 2021년 155건에 그쳤던 추징 건수는 2022년 316건, 2023년 771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추징 액수 역시 2021년(27억 원) 대비 10배로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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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4기→3기 축소 사실상 확정… “野 요구에 졸속 변경” 비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라는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신규 건설 원전 개수는 3기로 당초 계획보다 1기 줄었다. 10개월에 걸쳐 전문가 90여 명이 수립한 원안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 없이 변경돼 ‘졸속 수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친 11차 전기본을 21일 안덕근 장관이 주재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계획 등 앞으로 15년간의 전력 수급 구상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5월 정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하자 정부는 지난달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원전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91명의 전문가가 10개월간 87회에 걸친 회의 끝에 완성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변경하고 이유를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전문가들이 장기간 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하는 것은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 1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최종안대로라면 2039년부터 국민이 부담할 소매 전기 요금이 기존 안 대비 해마다 3835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곧 신규 원전 부지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 선정 작업을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해서 내년 말 또는 2027년 초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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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 탐사비 최대 90% 지원”… 광해광업공단, 올해 사업 설명회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년도 해외자원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제공하는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공단은 해외자원개발 조사 사업 기초탐사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 업체에 탐사에 필요한 조사 비용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탐사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지원 사업이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보다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았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공단 지원 사업의 성공률은 9%였고 회수율은 299.9%였다. 민간 단독 사업의 경우 성공률은 4.2%, 회수율은 182.2%에 그쳤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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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철강 대응 빠져… 허울뿐인 ‘비상수출 대책’

미국발(發) ‘통상 전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유턴 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포인트 높인다. 수출 타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다. 하지만 기존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친 탓에 이대로 ‘골든타임’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피해 수출 기업 지원에 초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바람에 맞춰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핵심은 관세 피해 수출 기업 지원이다. 먼저 중소·중견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신설한다. 일반 수출 바우처가 마케팅 등의 수출 지원 위주라면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는 현지 컨설팅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피해 분석·대응을 돕는 서비스다. 다만 피해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주관할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수출 바우처(일반+관세 대응) 예산이 611억 원에 불과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서 수출 기업 피해가 더 커지면 예산 편성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세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유턴 기업 국내 투자액의 21∼4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10%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동반 복귀할 때 더해 주는 보조금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 다만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1000억 원)와 비슷한 1045억 원에 그쳐 얼마나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100조 원도 제공한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를 빠르게 알리기 위해 통합상담창구를 신설하고 역대 최대인 1조2000억 원 규모의 수출 마케팅도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책은 다른 기회에”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될 기업을 위한 맞춤형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다음 달부터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알루미늄 수출 관련 맞춤 대응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은 다음 달 12일부터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관세가 면제됐던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미국 수출 기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관련 발언 및 조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책을 말하기보다는 추가로 다른 기회에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시화되거나 업종별로 영향이 본격화되면 그때 맞춰 필요한 대응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의 통상 전쟁에 맞서 ‘로 키(low-key·절제된 방식)’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수출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하나씩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들은 ‘비상 대책’이라기에는 지금껏 해왔던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유턴 기업 지원 강화 등은 중장기적인 대책인데 지금 필요한 것은 곧 펼쳐질 시급한 위기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관세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해 방미한 박종원 산업부 통상 차관보는 이날(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국”이라며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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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직장인 낸 세금, 법인세 맞먹어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稅收)의 18%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1년간 걷힌 근로소득세수는 기업이 낸 법인세수에 육박했다. 직장인의 ‘유리 지갑’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61조 원으로 전체 세수의 18.1%를 차지했다. 전년(17.2%)보다 0.9%포인트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이어진 가운데 직장인이 전체 세수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진 것이다.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대로 올라선 뒤 2019∼2022년에는 13, 14%대를 보이다가 2023년 17.2%까지 상승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가 2년간 40조 원 넘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8조 원 줄었다. 당초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법인세수(77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15조2000억 원 덜 걷혔다. 이로 인해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8.6%까지 하락하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불황에도 근소세 작년 2조 늘어… “세수펑크 속 직장인만 봉”근로소득세 의존 커진 국세 수입작년 비중 18% 넘어 역대 최대… 15년새 4.5배로 늘며 稅부담 커져법인세는 같은 기간 1.8배 증가 그쳐… “세수 확보 위한 세제 개편 논의를”직장인 남모 씨(38)는 연말정산 때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매달 약 60만 원이 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탓이다. 남 씨는 “연간 총급여가 9000만 원인데 매달 손에 쥐는 돈은 400만 원 후반대”라며 “기업 법인세는 경기 상황에 따라 지원 방안도 달라지는데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매번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가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근로소득세수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전 8%대에서 지난해 18%를 넘기며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에 따라 세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직장인 ‘유리 지갑’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물가로 실질 임금이 뒷걸음치고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선 “근로자만 봉”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인세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세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펑크 메운 월급쟁이 세금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역대 최대를 보인 것은 취업자가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가한 결과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2841만6000명)보다 16만 명(0.5%) 증가한 2857만6000명이었다. 흔히 ‘월급쟁이’라고 말하는 상용근로자는 1635만3000명으로 전년(1617만 명)보다 18만3000명(1.13%) 늘었다.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332만 원으로 전년보다 2.8% 올랐다.하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하는 부담은 근로자들에게 집중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1%까지 상승했는데 2009년에는 8.2%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법인세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는 18.6%를 차지했는데, 2015년 법인세수 비중은 21.5%였다.2023년 반도체 경기 악화로 지난해 법인세수가 급감한 탓이다. 여기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2∼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율을 1%씩 일괄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펼쳤다.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에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컸다.이에 따라 세수 자체도 근로소득세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2009년 13조4000억 원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지난해 61조 원으로 4.5배로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35조3000억 원에서 62조5000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근로소득세수는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반면에 법인세수는 17조9000억 원 감소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움은 기업과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수는 줄고 근로소득세수만 연일 증가하는 것은 직장인들의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마련해야”올해 세수 전망은 더욱 불안하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미국발(發) 통상 전쟁 등으로 국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근로소득세는 증가하는 최근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들은 경기에 따른 법인세 진폭이 너무 커지면서 국세 수입의 안정성 자체가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산업이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너무 쏠려 있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폭도 커진 만큼 산업 경쟁력을 여러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국내 정치 혼란 등이 큰 상황에서 당장 진행하기 쉽지 않다”며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른 선진국 대비 세율도 낮은 편인 만큼 세수 기반 확보 차원에서 이를 개편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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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줄자 직장인 ‘유리지갑’만 탈탈…근로소득세 60조 돌파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급감으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발생한 가운데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법인세 감소가 기업 실적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하지만, 직장인 역시 실질소득이 고물가·고금리로 후퇴한 만큼 ‘공정 과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의 적정한 세 부담 및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 원으로 세입 예산 대비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2023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것이다. 이는 직전 2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입예산보다 각각 61조4000억 원, 57조3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히면서 2년간 120조 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4년째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타난 것은 법인세 규모가 경기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인 탓이다. 2021년 법인세 초과 세수는 그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2조 원으로 예상됐지만 결산 결과 약 17조 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도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전년 대비 33조2000억 원의 법인세가 더 걷혔다. 반대로 2023년과 2024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탓에 법인세가 전년 대비 각각 23조2000억 원, 17조9000억 원 줄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불러왔다.법인세 감소를 메운 것은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4년 25조4000억 원에서 2020년 40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60조 원을 돌파했다. 10년새 2.4배로 확대된 셈이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확대에 집중하는 사이 근로소득자 과세 부담 완화는 상대적으로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 재정에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는 극명하다. 법인세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03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6.2%에서 18.6%로 줄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더해 정부의 감세 조치가 이뤄진 덕분이다.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에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크다.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비중은 14.5%에서 18.1%로 증가했다. 정부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43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1년(5.1%)과 2022년(4.7%)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특히 2.8%라는 수치는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보다도 낮다.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의미다.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올해도 세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법인세 부진이 지속되고 근로소득세는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처음으로 법인세를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전문가들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수입이 정반대 추이를 보이는 것이 공평 과세에 대한 불만을 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세목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에 따른 부담은 기업과 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커지고 있는데 법인세 규모는 줄고, 근로소득세 규모만 증가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부가가치세 개편으로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본다면, 반도체 등으로의 산업경쟁력 쏠림을 완화하는 지원 정책으로 법인세 수입 진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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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플랫폼법도 ‘비관세 장벽’ 지목 가능성… 美 상호관세 사정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시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 등의 ‘비(非)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타격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99% 이상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규제 등을 꾸준히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이다. ● ‘플랫폼법’ 첫 타깃 될 듯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서명한 각서(메모랜덤)에서 “수년 동안 미국은 동맹국과 적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 교역 상대국의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보조금 등 각종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기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든 정책과 규제, 관행까지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중국 같은 경쟁자든 유럽연합(EU)·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플랫폼법이 미국의 중점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나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플랫폼 규제가 실현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서 규제 대상이 되지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아직 한국 내 점유율이 높지 않은 중국 기업은 규제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큰 탓이다.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후보자는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역시 “이 법안이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가 부가가치세를 ‘콕’ 집어 주요 판단 요소로 밝힌 만큼 현재 10%인 부과세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 환율 정책을 상호 관세 부과 기준으로 꼽았다는 점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1년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내용도 압박미국은 USTR이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서도 한국에 여러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NTE에서는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 인증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배기가스 부품을 변경할 때 그 정도에 따라 ‘변경 인증’(중대한 변경)을 받거나 ‘변경 보고’(사소한 변경)를 하게 된다. NTE는 이때 변경 인증과 변경 보고를 가르는 기준이 불명확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차량 검증 시험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신규 수입 자동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진행하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신제품 출시가 늦어진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과거 미국은 NTE에서 KDB산업은행의 저리 정책 대출을 두고 해외 경쟁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보조금 성격이 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비관세 장벽 역이용해 협상 카드로 써야” 미국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시기는 4월 1일 이후다. 전문가들은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밝혀준 만큼 이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미국 측에 우리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비관세 장벽 개선을) 검토하는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협상을 본격화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및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한미 장관급 인사가 대면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이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17일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 USTR 등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상무부 간 장관급 회담도 추진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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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흑자 문제삼는데… 韓, 여행-유학 등 적자 1년새 3배로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대미(對美)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2023년 미국으로의 여행과 유학 등이 증가하며 약 3배로 뛰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2배로 확대됐지만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향한 셈이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구체적인 숫자들을 토대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워싱턴에 통상 고위 당국자를 파견해 관세전쟁과 관련한 외교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3배로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는 70억39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25억7800만 달러 적자)보다 약 2.7배로 증가한 규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였던 2017년 163억3800만 달러에 달했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22년까지 5년 연속 감소하다가 2023년 다시 급증했다. 서비스수지는 유통, 컨설팅, 여행 등의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지출을 뜻한다. 2023년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여행과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에서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행수지 적자 폭은 2022년 7억7300만 달러 적자에서 2023년 17억1500만 달러 적자로 120% 이상 급등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해외 여행객이 2023년 대유행 종식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 규모도 2022년 25억6200만 달러 적자에서 2023년 34억3500만 달러 적자로 30% 이상 증가했고,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 폭 역시 15억7900만 달러 적자에서 29억9400만 달러 적자로 급증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란 특허권,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기타 사업서비스에는 연구개발(R&D) 및 경영 컨설팅 거래 등이 포함된다.● “관세 협상에 적극 활용해야”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도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136억7100만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023년 280억4500만 달러로 105% 뛰었다. 반면 미국의 대한 투자는 2016년 38억7300만 달러에서 2023년 61억2800만 달러로 약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단순 규모만 봐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대미 투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투자가 10% 상승하면 우리 수출은 약 0.202% 상승한다. 미국 현지에 설립된 우리 법인이 한국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압박에 맞서 한국도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급증은 미국 내 직접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이 원천 기술의 ‘저작권료(로열티)’를 주장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는 매년 늘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미국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대미 투자 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을 앞세우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일인 3월 14일을 한 달 앞두고 고위급 외교활동에 나선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워싱턴에서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 상무부와 산업부 간 장관급 회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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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연기금투자풀’, 증권사도 운용 허용

앞으로 증권사도 62조 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 대상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중소형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 운용사가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평균 잔액은 62조1000억 원, 예탁 기관은 115개였다.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투자풀 참여를 독려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투자풀 주간 운용사를 기존 자산운용사에서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증권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통합펀드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익률 산출 시 운용사 지급 보수를 제외하는 방안도 담긴다.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과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의 투자풀 위탁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 항목에 ‘현금성 자산의 연기금투자풀 예탁 활성화’도 명시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기 금융상품인 달러 MMF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펀드 내에 국내 주식·채권형 ETF를 도입하는 등 상품 다양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편안 중 대부분은 상반기(1∼6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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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요금’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30 수요자들 사이에서 불투명한 계약 방식과 지나치게 비싼 가격 등의 이유로 원성이 자자했던 곳들이다. 특히 조사 대상자 뿐만 아니라 가족 및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11일 국세청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어학원 10곳 등 총 46개다.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해 본인의 세금은 회피해온 업체들이 대상이다. 한 곳당 최대 탈루액은 수십억 원, 전체 탈루액은 2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일부가 첫 계약 때 안내한 기본 금액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한 뒤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영업장 중 한 곳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출을 쪼개고, 여기서 발생한 매출은 유학이 끝난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업체도 확인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조사를 준비하면서 분석해 보니 80~90% 이상(업체)은 현금 결제, 카드결제 금액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매년 이용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산후조리원도 세무조사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이 소비자에게 현금 결제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출을 누락한다고 설명했다.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뒤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한 경우도 발견됐다.영어유치원과 같은 고액 사교육 업체의 조사도 이뤄진다. 일부 사업자는 학부모에게 수강료 외의 별도 비용은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를 통해 수취한 교재비나 재료비 등을 매출에서 누락한 뒤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했다. 민 국장은 “전국적으로 살펴봤고, 각 지역에도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다”며 “조사 대상의 상당수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업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거래의 금융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이중 장부 등을 확인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할 방침이다. 또 현금 영수증 미발행 사례가 확인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인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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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公기관도 채용 꽁꽁… 사라지는 ‘질 좋은 일자리’

청년들이 선호하고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일자리가 지난해 6년 만에 가장 적은 폭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마저 5년 만에 반 토막이 나며 지난해 2만 명을 밑돌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구직을 단념하고 ‘그냥 쉬는’ 청년이 4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의 월평균 취업자 수는 31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만8000명 늘어난 규모로, 2018년(5만 명) 이후 6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대형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8만2000명이었지만 2023년 9만 명으로 반 토막 났고, 지난해에도 36% 감소했다. 대형 사업체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에 속해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특해 제조업에서의 고용 한파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000명 줄었다. 2023년(―4만2000명)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좁아진 청년 일자리… 공공기관 채용 5년째 내리막질 좋은 일자리 사라진다경력직 선호속 신규 채용 부진‘쉬었음’ 청년도 1년새 2만명 늘어“추경에 일자리 예산 대폭 반영을”지난해 수출이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는데도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산업이 ‘나 홀로 호황’을 누린 영향이 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특정 산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로 전(全) 산업(10.1)의 5분의 1, 전체 제조업(6.2)의 3분의 1에 그친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공공기관마저 정규직 채용 규모가 5년 연속 줄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임원 제외)은 1만9920명이었다. 2019년 4만116명에서 2020년 2만9840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에는 2만207명까지 쪼그라들었고 지난해에는 2만 명대마저 무너졌다. 이는 목표치(2만4000명)보다 4000명 넘게 줄어든 규모다. 신규 일반정규직 중 청년이 1만6429명(82.5%)에 그치며 목표치(2만 명)보다 3500명 이상 적었던 것이 주원인이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신규 채용이 부진한 것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조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에서 “경력직 채용이 늘면서 비경력자가 한 달 내로 상용직(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평균 1.4%로 경력직 평균 2.7%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청년들의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며 생애 총 취업 기간이 평균 2년 줄었다”고 분석했다.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으면서 취업 시장 자체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쉬었음’ 청년은 전년보다 42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1000명 증가했다. 2020년(44만8000명) 이후 최대치다. 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기 때문에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올해에도 고용시장 불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장기화에 제주항공 참사 등이 겹치며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는 탓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용 불안은 적당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상반기(1∼6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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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2만명 붕괴…올해도 고용시장 ‘빨간불’

중견·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선호도가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에서의 채용 침체가 커지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의 취업자 증가 폭이 갈수록 줄고 있고,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마저 2만 명대가 붕괴됐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구직 시장을 이탈해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도 연일 증가하는 모습이다. 올해에도 내수 부진이 여전하고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시장 불안 우려도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의 월 평균 취업자는 31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2018년(5만 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대형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 폭은 2022년 18만2000명이었지만 2023년 9만 명으로 반토막났고, 지난해에도 36%나 감소했다. 본사와 지사, 공장 등의 총 직원이 300인 이상인 대형 사업체의 대부분은 중견·대기업에 속한다. 선호도가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최근 몇년 새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분야로 꼽히는 제조업에서의 고용 한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000명 줄었다. 2023년(―4만2000명)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지난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거뒀음에도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편인 반도체 산업이 ‘나홀로 호황’을 누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특정 산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로 전(全) 산업(10.1)의 5분의 1, 전체 제조업(6.2)의 3분의 1에 그친다. 공공분야에서도 고용 침체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5년 연속 줄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무기계약직·임원 제외)은 1만992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만116명에서 2020년 2만9840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에는 2만207명까지 쪼그라들었고, 지난해에는 2만 명대 채용 규모마저 붕괴된 셈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규모는 당초 목표(2만4000명)보다도 4000명 이상 부족하다. 신규 일반 정규직 중 청년이 1만6429명(82.5%)에 그치며 목표치(2만 명) 대비 3500명 이상 적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신규 일반 정규직 채용 중 청년 비중이 82.5%까지 떨어진 것은 2020년(74.8%) 이후 4년 만이다. 이처럼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신규 채용이 부진한 것은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조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에서 “경력직 채용이 늘면서 비경력자가 한 달 내로 상용직(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은 평균 1.4%로 경력직 평균 2.7%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청년들의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지며 생애 총 취업 기간이 평균 2년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고용시장 불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장기화에 제주항공 참사 등이 겹치며 내수 부진이 심각해지고 있고,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진 탓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직면한 고용시장 불안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할 때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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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귀상어 추가 검증’ 뜻 밝혔지만… ‘대왕고래’ 빈손에 시추 예산 확보 난항

동해 울릉분지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망구조(석유나 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 ‘마귀상어’에 대해 정부가 해외 전문가 추가 검증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마귀상어에 대한 유망성 평가도 ‘대왕고래’를 맡았던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업체 액트지오가 맡았다.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커진 탓에 추가 시추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마귀상어의 시추 필요성을 점치기 위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지질 관련 6개 학회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마귀상어의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경우 해외 전문가 검증도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말 마귀상어 등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인근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망구조 14개에 최대 51억 배럴이 넘는 자원이 매장돼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왕고래를 제외한 오징어, 명태 등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도 지속할 방침이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남미 가이아나 유전도 14번째 만에 성공했다”며 “대왕고래에서 얻은 여러 자료를 다른 유망구조에 대입하면 추가 탐사 위치를 좀 더 정확히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추가 시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의 반대가 워낙 큰 만큼 올해 상반기(1∼6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진행되더라도 탐사 관련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한국석유공사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다. 석유공사가 수년째 자본잠식 상태인 탓이다. 대왕고래 1차 시추에서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되는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 수치가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와 올해 약 5900억 원의 회사채 신규 조달 계획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결국 추가 시추를 위해서는 해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3월부터 해외 투자 유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추가 해외 기업 투자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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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뺀 6곳 탐사도 빨간불…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

‘대왕고래’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시추 결과가 발표되면서 남은 6개 유망구조의 후속 탐사시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의 예산 투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해외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오징어’ ‘명태’ 등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남은 6개 유망구조 탐사를 위해 다음 달부터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지난해 7월부터 주요 메이저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며 “3월 말 입찰 절차가 개시되는데, 입찰하고 싶으니 동해 심해 탐사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는 취지의 의향을 밝힌 복수의 메이저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실제 여러 해외 석유사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여 왔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글로벌 메이저 석유사인 엑손모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등 여러 해외 기업을 상대로 분석한 데이터를 개방해 유망성을 보여주는 로드쇼를 진행한 바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문제는 자체 예산 확보다.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대왕고래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대왕고래 1차 탐사시추를 위해 신청한 관련 예산 497억 원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번 시추 결과가 실패로 끝나면서 나머지 6개 유망구조 탐사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외 투자 유치로만 추가 탐사를 진행할 경우 설령 경제성이 확보된 석유·가스 매장량을 발견하더라도 그 이익을 해외 투자사와 대거 나눠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선 산업부도 소극적이다. 특히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오던 태도가 대왕고래 시추 결과가 나온 직후 180도 달라졌다. 이날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냐, 덜 투입해야 하냐는 어떤 게 맞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며 “투입 대비 성과가 쉽지 않은 것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만큼 투자 유치 조건과 전문가들의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유망성을 주장했던 미국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최근 울릉분지에도 51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하며 ‘마귀상어’ 프로젝트가 최근 화제가 됐지만 향후 이 또한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 개발이 첫 시도 만에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자원 안보 차원에서 해외 유수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는 에너지 이슈로만 봐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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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석유-가스 탐사 중단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중 석유와 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돼 가장 먼저 시추가 이뤄진 곳에서조차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나머지 6개 유망구조 시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 사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작업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있음은 확인했지만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47일간의 시추 작업이 이달 4일 종료됐는데,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되는 ‘탄화수소 가스 포화도’ 수치가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해 세계적 관심을 불러모았던 사업이다.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애초 정부는 대왕고래에서 최소 5차례의 탐사 시추가 필요할 것으로 봤지만 1차 시추 결과 추가 시추를 진행할 정도의 매장량도 발견되지 않았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가스량이 경제적으로 생산 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 탐사 시추를 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번 1차 시추 작업 결과는 향후 프로젝트 추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올해 대왕고래 관련 예산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된 만큼 1차 시추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시추 예산 확보 가능성도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대왕고래 시추 작업이 1차에서 중단되게 되면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의 나머지 6개 유망구조 시추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직접 탐사 시추 계획을 발표하며 예상 성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기대 효과를 부풀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원 개발 차원에서 보면 첫 시추에서 바로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번 시추 결과가 해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이라고는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나머지 유망구조의 시추는) 투자 유치를 통해 리스크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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