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41

추천

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1%
경제일반28%
기업22%
유통9%
국회2%
사회일반2%
인물/CEO2%
사고2%
기타2%
  • “4050, 새 일과 함께 인생 2막 시작”

    서울 광진구에 중장년층의 노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50플러스 동부캠퍼스’가 이달 본격 운영에 나선다. 시는 차량정비, 패션봉제, 소셜벤처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역 산업과 연계해 취업 지원 광진구에 준공된 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은평구 서부, 마포구 중부, 구로구 남부, 도봉구 북부에 이은 다섯 번째 캠퍼스다. 시 관계자는 “광진구에 동부캠퍼스가 들어서게 되면 서울 전역에 중장년 세대를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2021년 4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 지난해 12월 준공돼 이달 중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면적 1만1032㎡에 달하는 동부캠퍼스는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 중장년 세대를 위해 조성됐다. 1층에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라운지와 카페가 들어선다. 2층에는 다목적강당과 공유 사무실, 3층에는 컴퓨터실과 미디어직업체험실, 4층에는 모임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외부에는 옥상 텃밭도 만들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도 마련했다. 시는 특히 동부캠퍼스를 통해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봉제공장이 몰려 있는 중랑구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패션봉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식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수업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스마트 워크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패션봉제 외에도 차량정비, 정보통신, 소셜벤처 등 지역 기반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40대 등 중장년 새출발 지원 시가 이처럼 권역별로 50플러스 캠퍼스를 조성한 것은 그만큼 중장년층의 직업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이른 은퇴 후 막막함을 느끼는 4050세대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 곳 인근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들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동부캠퍼스 개관과 더불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40대 직업 캠프’도 강화한다. 재단은 캠프 참여 대상 인원을 연간 1200명으로 확대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 모집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되며 공유숙박 운영자, 친환경 방수 기술자 등 상반기에 10개 과정 200명 규모로 개설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실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실전 과정과 냉난방시스템 설치 등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업 과정 모집도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40대(40∼49세)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월 5일부터 50+포털에서 가능하다. 이번 ‘탐색 과정’ 모집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과정별 세부 내용 및 문의는 포털 및 전화 상담에서 할 수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늘린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 무료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시행 3년 차를 맞아 그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총 76억 원이 투입된다. 25개 자치구에서 1만10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다.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금액(월평균 소득)은 2인 707만9000원, 3인 904만6000원, 4인 1097만6000원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연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게 된다. 이용 가능한 가사서비스는 거실, 주방 등 집 안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기존에는 정리·수납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는데, 이제는 바우처 총액 내에서 업체별 특화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고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 이용 가능한 업체도 늘었다.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권역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 반드시 다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신청 개시 이후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날씨로 근무 못 한 일용직에 안심수당 지급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안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했다”며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안심수당을 통해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 달에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월 246만1811원)보다 낮은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안심수당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해 5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월소득 204만 원에 안심수당 42만 원을 더해 총 246만 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한다. 시는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2000여 명이 매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시 “중구 주민은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서울 중구 주민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절반만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중구 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량등록지 주소가 중구인 개인 소유 자동차의 혼잡통행료를 50%를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소가 중구에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의 통행행권을 보장하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혼잡한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요금으로 중구 남산 1·3호 터널에 설치돼 있다. 1996년 11월 11일부터 양방향 차량에 2000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만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은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남산터널 인접 지역인 중구 주민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통행료 부담이 크고 통행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구 주민의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2-02
    • 좋아요
    • 코멘트
  • 설 연휴 폭설-한파에 28중 추돌, 항공-여객선 결항 속출

    설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귀성·귀경길 대란이 발생하고 항공편과 여객선이 잇달아 결항됐다. 고속도로 등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고, 농촌의 축사나 비닐하우스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피해도 속출했다.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얼어붙으며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27일 오전 11시 6분경 경북 상주시 화남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48km 지점에서는 28중 추돌 사고가 났다. 비슷한 시간대 1km가량 떨어진 47km 지점에서도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8km 지점에서 12명, 47km 지점에서 3명 등 모두 15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여파로 한때 상주시 화서면 화서나들목으로 진입하는 차들을 국도로 우회 조치했다. 경찰은 “사고 모두 눈길 미끄러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무주 33.5cm, 제주 한라산 120cm의 눈이 쏟아지는 등 전국에 20∼30cm의 폭설이 내리면서 시설 피해도 곳곳에서 접수됐다. 충남 홍성 돈사 4곳, 논산 돈사 2곳, 부여 염소사, 당진 유우사 등 축사 13곳, 총 0.55ha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됐다. 경기 양평의 비닐하우스 1곳도 무너졌다. 행정안전부는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축사·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생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를 받아 복구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27일부터 사흘간 구조구급 및 안전조치 등 총 277건의 활동을 펼쳤다. 충북 진천, 충남 당진, 전북 임실 등에서 총 4가구 4명이 안전을 위해 일시 대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설특보는 29일 낮 12시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 중남부 지방에 폭설이 집중되면서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려던 귀성객들이 불편을 빚기도 했다. 29일 오전 김포공항 4편, 김해공항 5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인천∼백령, 전남 계마∼안마, 포항∼울릉도 등 전국에서 30개 항로 40척의 여객선과 지방도로 26곳이 통제되기도 했다. 제주공항은 강풍으로 인한 결항이 속출했다. 북서풍이 초속 9m 내외로 불고, 최대 순간 풍속도 초속 18m에 달하면서 강풍 특보와 급변풍 특보가 연이어 발효됐기 때문이다. 설 전날인 28일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35편이 결항했다. 바람이 잦아든 29일 오전까지도 원주와 청주 등 다른 지역의 기상 악화로 20여 편이 추가로 결항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 씨(60)는 “설 당일 아침에 어머니를 찾아뵈려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린다고 위험하다며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다.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1∼5cm의 눈이 예보됐다.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 지방에도 오후부터 1cm 내외의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천의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영하 4도, 춘천이 영하 10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상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1-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그림자 규제 철폐 방안 직접 제안하세요”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규제 철폐 방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침체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제안이나 법령 개정과는 무관하지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는 제안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안하려는 시민은 ‘상상대로 서울’의 ‘규제 철폐 제안’에 등록하면 된다. 이 창구는 24일부터 문을 열었다. 올 4월 12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10건을 선정해 1인당 약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철폐 전문가 심의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는다. 이후 규제 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10건이 선정된다. 포상 인원이나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원래 시민들이 규제 철폐를 제안하려면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신고하고 국무조정실을 경유해 서울시로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제안을 받으면 속도감 있게 규제를 철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일상과 기업 영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자 올해 선정하고 내년 착공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이 추진 중인 대관람차 ‘서울링’을 운영할 사업자가 올해 안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3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작성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평가서를 공개하는 공람을 진행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를 받게 된다. 기재부 심의가 끝나면 시는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서울링 사업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선정한 만큼 심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링은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공원 약 2만 ㎡ 부지에 높이 180m 내외의 고리형 대관람차를 짓는 사업이다. 관람차의 가칭은 ‘서울 트윈아이’로 두 개의 고리가 교차한 형태다. 이런 형태의 관람차는 세계 최초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두바이의 ‘아인두바이’(258m) 다음으로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관람차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4000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는 1조800억 원으로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원래 부지였던 하늘공원의 지반이 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평화의공원으로 부지를 옮긴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다. 평화의공원에 서울링을 지으려면 나무 3100그루가량을 베어내거나 이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3일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은 “평화의공원은 나무에 놀이터, 벤치도 있어서 주민들이 쉬는 장소인데 이곳을 굳이 왜 훼손시키냐”며 “꼭 지어야 한다면 근처에 나무가 없는 잔디광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시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 훼손이나 교통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장애 친화 눈썰매장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눈썰매를 타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어 정말 좋네요.” 20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노원 눈썰매장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에 참여한 이은정 씨(55)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 씨는 이날 지적 장애인인 아들과 함께 눈썰매장을 찾았다. 이 씨는 “튜브를 들고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눈썰매를 탄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불안한 점이 많았는데, 안전요원분들도 많고 장애인 친화적이라는 느낌에 안심했다”며 “처음에는 아이가 타기 무섭다고 하더니 한 번 탄 뒤에는 너무 재밌다고 또 타겠다고 한다”고 했다.● 매년 눈썰매·물놀이장 장애가족 초청 이날 ‘2025 노원 눈썰매장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에는 많은 장애인 가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눈썰매를 타고 내려온 뒤 서로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도 하고, 썰매장에 있는 눈으로 눈싸움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장에는 달고나, 국궁, 빙어잡이, 회전 그네, 디스코 팡팡 등 다양한 체험 거리도 마련됐다. 장애인 가족 눈썰매장 초청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다. 구는 매년 겨울철 눈썰매장과 여름철 물놀이장을 하루 휴장하고, 장애인 초청 행사를 열고 있다. 장애인 가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행사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이순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노원지회 고문은 “비장애인 아이들은 빠른 데 비해 저희 아이는 느리고 그 속도에 맞추다 보면 다치기도 쉽고 주변 시선들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오늘은 아이 (장애인) 친구 가족들과 함께 온 만큼 천천히 다 둘러보고 즐기다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좋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곳곳에는 안전요원 30명과 구 장애인복지과 직원 9명 등 평소보다 많은 인력이 배치됐다. 구 관계자는 “평소에는 눈썰매장에 사람이 많아 줄을 서서 탑승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탑승을 위한 준비 등도 훨씬 빠르게 진행돼 보호자들이 선뜻 이곳을 방문해 즐기기 쉽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장애인 당사자를 돌보느라 놀러 가기 힘든 가족은 물론 시설 직원들까지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했다.● 장애친화 미용실·병원까지 올해 장애인 가족 눈썰매장 초청 행사는 노원구청이 주최하고 노원구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했다. 지역 내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 등 약 500명이 참여했다. 구는 눈썰매장 행사 외에도 장애인 친화미용실과 무장애 산책로 등 다양한 장애인 친화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들의 병원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장애인 친화병원’ 조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역 병원들과 체결하기도 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일상 속 다양한 ‘문화 턱’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선도적인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생활 속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시, 미아동에 ‘입체공원’ 도입해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6호’인 ‘입체공원’ 적용 대상지로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아동 일대는 주차장과 편의시설뿐 아니라 분양 가구수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재건축·재정비 사업 시 지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위에 공원을 지어도 녹지 조성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간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m2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 시 의무적으로 부지 면적의 5% 이상 또는 가구당 3m2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다. 앞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나오자 시는 17일 규제철폐안 6호로 입체공원을 발표한 바 있다.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2차 역세권에 주민 개발 의지가 높았음에도 지형 고저 차와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약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었다. 미아동 130 일대는 당초 부지 면적(약 7만1000m2)상 4500m2가량 의무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 50%만 입체공원으로 계획하더라도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5000m2 이상 늘어나게 된다. 특히 시는 해당 지역이 지난해 도입된 ‘사업정 보정계수’가 적용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최대 36%로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정비사업의 사업성 편차를 줄여주기 위한 도구로, 땅값이 저렴할수록, 대지 면적이 좁을수록, 가구 수가 빽빽할수록 보정계수가 커져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체공원과 사업성 보정계수가 모두 적용될 경우 녹지도 확보하면서 건축 가능 연면적 및 분양 가능 가구수가 증가해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찾아 실제 입체공원의 적용에 필요한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시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설 연휴 서울 병의원-약국 1700곳 연다

    올해 설 연휴 운영하는 서울 시내 병의원, 약국이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300곳 늘어난다. 설 당일과 다음 날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설 종합대책’을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설 연휴에도 응급 의료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병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1700곳 문을 연다. 설 연휴 하루 평균 약국은 1000곳, 병의원은 700곳이 영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약 300곳이 늘어난 것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은 서울시 2025 설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나, 응급의료포털,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당일과 다음 날인 29일과 30일에는 지하철, 시내버스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은 마지막 열차가 다음 날 오전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하루 118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 5곳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3곳에 종점 방향 막차가 오전 2시 통과하도록 배차 시간이 조정된다. 주요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실시해 혼잡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서울발 고속·시외버스가 평상시보다 20% 증차 운행한다. 설 당일과 다음 날에는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운행이 총 92회 늘어난다. 성묘객이 8만여 명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1·2 시립묘지에는 25∼30일 무료 순환버스가 운행된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16일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3700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때 발행한 1000억 원의 3.7배 규모다. 23∼26일에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47곳으로 지난해 설(23곳)의 2배 정도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시, 올해 일자리 41만 개 만든다

    서울시가 민생경제와 노동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자리 4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예산 2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올해 직간접 일자리 제공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청년부터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회·경제적 침체 장기화가 전망됨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동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먼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한 일 경험과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를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21년 영등포·금천 캠퍼스 개소 이후 작년까지 총 20곳이 조성됐다. 올해 5곳이 추가로 조성돼 1자치구 1캠퍼스 체제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연간 3000명 이상의 청년 IT·SW 개발자를 배출하게 될 예정이다. 장기적인 민간 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실업자와 중·고령층 등을 위한 서울 동행 일자리도 1만2980명 규모로 추진한다. 중견·중소기업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직무 실무 교육, 1 대 1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이·전직 지원, 일자리 매칭 등 재기의 발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개를 올해 신규로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형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서울 거주 18∼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1500만 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 희망자의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일자리박람회도 활성화한다. 시는 3월 6일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열고 구인 기업-구직자 간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30개 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11월에는 민간기업과 함께 ‘청년 IT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청년 개발자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하고 첨단 기술기업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로봇-반도체 등 첨단기술 전문가 국가인재로 관리

    인사혁신처는 15일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에서 KAIST와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봇, 반도체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 전문가를 국가인재로 등록해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 인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우수 인적 자원을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KAIST 교원들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더 많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정부의 다양한 분야, 직위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 정보 관리체계 시스템으로,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8만여 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등록돼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설 연휴 기간 시장 주변 무료주차 허용

    설 연휴를 맞아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또 서울 시내 고속버스터미널 4곳의 고속버스가 하루 654회 증편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299곳이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대상 전통시장, 허용 구간 및 허용 시간 등 지역별 상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서울시는 설 연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1일간 서울 시내 고속버스터미널 4곳에서 고속버스 증편 운행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특별운송으로 버스 운행 횟수는 하루 3273회에서 3927회로 늘어난다.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은 5만8171명에서 7만7603명으로 1만9432명 늘게 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오세훈 “지정해제 적극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전체 면적의 10.78%(65.25㎢)에 달한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시장은 “작년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정부와 함께 비상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지난 2∼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월 거래량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행해졌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올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요즘 카드 결제부터 모든 걸 휴대전화로 하다 보니 신분증 챙겨야 할 때 불편했는데, 이제 안심이에요. 지갑에서 ‘민증’ 꺼낼 일이 없어졌네요.” 강원 홍천군에 사는 용인중 씨(48)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용 씨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용 씨는 “시범 사업 소식을 듣고 발급받아 보니 5분이 채 걸리지 않더라”라며 “신분증 사진 등 사본을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되니 안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봄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르면 3월부터 전국 누구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없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900개로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열린 사전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3대 핵심 업무인 국민 안전, 지방시대, 디지털 정부에 더해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까지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증을 디지털화했고, 올해 1월부터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세종, 강원 홍천, 경남 거창, 전남 여수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시행되면, 1968년 종이 재질 주민등록증이 처음 발급된 이래 57년 만에 디지털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이르면 3월부터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6월부터는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정부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등 40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가 생기고, 이용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로화’ 대상 서비스도 900개로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6년 1498개 공공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지방소멸 대응 행정체제 개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제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시·도, 시·군·구간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 기조실장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면 이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행 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현장에 드론을 투입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 추진, 광복 80주년 위한 국민 화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정책 과제도 언급됐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며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들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오세훈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적극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에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전체 면적의 10.78%(65.25㎢ )에 달한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 시장은 “작년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정부와 함께 비상 상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며 “지난 2~3개월간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고 월 거래량이 30%가량 감소하는 등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조치로 행해졌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시 “AI 배우고 싶은 중장년층 오세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올해 4050 직업훈련과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장년층 4400명을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서울시에서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4050 직업훈련은 중장년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협력해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3일부터 약국 사무원,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승강기 유지 보수 인력 등 14개 과정을 시작으로 총 1320명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서류와 면접 등 평가를 거쳐 훈련생으로 최종 선발되면 권역별 5개 캠퍼스(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에서 교육을 받는다. 약국 사무원, 품질 점검원 등 업체로 직접 취업이 연결되는 분야는 훈련 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산업 안전 관리사, 직업 상담사 등 실무 역량 강화 과정은 직무 훈련 시간을 이수한 다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 자격증을 활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원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디지털마케팅, 스마트워크 등 최신 기술 분야를 다루며 중급·고급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한다. 재단 관계자는 “실습 중심 강의를 통해 수강생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30개 과정에서 755명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127개 과정에서 총 3070명을 순차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취업에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월 모집 과정 신청, 연간 운영계획, 강좌별 수강료 등 자세한 사항은 ‘50+포털’(50plu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4050 직업훈련과 디지털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이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 역량을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5개 캠퍼스를 통해 고용 안정성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지방의회 의원 외유성 출장 관리 강화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단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외 출장 관련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외 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출장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국외 출장 시 지방의회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게시하기만 하면 됐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당초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국외 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용산구, 후암교회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후암교회 안에 새롭게 조성한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후암동점 ’후암 초록숲 키즈카페’가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후암 초록숲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이다. 전용 면적 133㎡ 규모로 조성된 내부에는 놀이공간, 커뮤니티 및 휴게공간, 수유실, 어린이 화장실 등의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후암 초록숲 서울형 키즈카페는 △1회차 오전 10~12시 △2회차 오후 1~3시 △3회차 오후 3시 30분~5시 30분으로 총 3회 운영된다. 각 회차별로 2시간씩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한다.서울시에 거주하는 0~36개월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원은 회차당 10명까지(보호자 포함 최대 20명)다.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 인솔자가 함께 입장해야 한다. 이용료는 1회당 아동과 보호자 각 1000원이다. 보호자는 최대 2명까지 입장 가능하다. 다둥이 카드를 지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 코멘트
  • “지방의원 외유성 출국 스톱” 출장계획 올려 주민 의견 묻는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 막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우선 출장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의회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게시하도록 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당초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심사결과서를 기존에 공개하던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자료들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도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야 한다.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게 했다.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국외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