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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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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공공기관 평균 연봉 7000만 원…대기업보다 높아

    ‘신의 직장’이라는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지난해 7000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들의 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 370곳 직원의 평균 연봉은 6976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과 비교하면 3.5%(237만 원) 오른 수준이다. 이는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 직원 한 명당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곳은 20곳이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1억205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595만 원), 한국투자공사(1억1592만 원), 한국과학기술원(1억1377만 원), 한국산업은행(1억137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억대 연봉을 주는 공공기관은 2017년엔 5곳에 그쳤다. 4년 만에 4배로 는 것이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올해 2월 내놓은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한 달에 529만 원이었다. 이를 연봉으로 단순 환산하면 6348만 원이다. 2020년 공공기관 1인당 평균 연봉(6911만 원)이 563만 원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보단 2.2배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2020년 평균 소득은 월 259만 원으로, 연봉으로 따지면 3108만 원이다. 다만 통계청의 소득 통계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하루 이상 일해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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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밀가루 등 물가-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

    새 정부의 첫 경제팀이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7억9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밀가루 가격 안정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경제 관계 장관들의 상견례를 겸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사업’에 총 47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수주 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업비 21억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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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값 1주새 33원 또 급등… 정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확대”

    경유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이 1주일 새 30원 넘게 오르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 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이다. 만약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L당 5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급 기준가격을 1850원보다 낮추면 실제 지급되는 보조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최근 들어 경유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939.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첫째 주보다 32.8원 오른 수준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966.48원으로, 휘발유보다 10.06원 더 높았다. 경유 가격은 이달 1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싸진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어 경유 수요가 많은 유럽을 중심으로 재고 부족 현상이 벌어진 데다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까지 검토되면서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자동차용 국제 경유 가격은 이달 5일 1주일 전보다 9.99달러 오른 배럴당 164.76달러(싱가포르 시장 기준)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선 당분간 경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점도 역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다. 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30% 인하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247원 줄어든 반면 경유에 붙는 세금은 174원 감소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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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42% “원자재값 올라도 납품가 전혀 못올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를 올려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1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 업체의 42.4%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51.2%로 절반 이상이었다.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됐더라도 전부 반영된 경우는 6.2%에 그쳤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이 24.7%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20.7%) ‘50% 이상’(12.2%) 등이 뒤를 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하도급 업체들이 상당수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서 자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답한 업체들의 비율은 21.4%였다.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도 11.5%였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곳도 절반이 넘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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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2차 추경안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준비해달라”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팀이 밀가루와 경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9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며 “밀가루 가격 안정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경제 관계 장관들의 상견례를 겸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사업’에 총 47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수주 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업비 21억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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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가격 고공행진 당분간 지속…정부, 경유보조금 더 주기로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 운전자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이 1주일 새 30원 넘게 오르며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경유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39.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첫째 주보다 32.8원 오른 수준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66.48원으로, 휘발유보다 10.06원 더 높았다. 경유 가격은 이달 1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다. 정부는 치솟은 경유 가격으로 화물차 운전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진 만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경유 가격 오름세에 대응해 운송, 물류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인하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이달부터 7월까지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약 경유 가격이 1950원이라면 L당 50원이 지원되는 셈인데, 지급 기준가격이 1850원보다 낮아지면 보조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더 비싸진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면서 경유 수요가 많은 유럽을 중심으로 재고 부족 현상이 벌어진 데다 러시아 원유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검토되면서 수급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자동차용 국제 경유 가격은 이달 5일 1주일 전보다 9.99달러 오른 배럴당 164.76달러(싱가포르 시장 기준)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선 당분간 경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 점도 역전 현상의 원인 중 하나다. 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30%로 인하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247원 줄어든 반면 경유에 붙는 세금은 174원 감소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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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값 상승 부담은 하도급 업체가 떠안아…42% “단가 못올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를 올려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1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 업체의 42.4%로 집계됐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51.2%로 절반 이상이었다.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반영됐더라도 전부 반영된 경우는 6.2%에 그쳤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이 24.7%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20.7%)’ ‘50% 이상(12.2%)’ 등이 뒤를 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하도급 업체들이 상당수 떠안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 계약서 자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답한 업체들의 비율은 21.4%였다.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도 11.5%였다.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곳도 절반이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서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2만여 곳 가운데 401개 업체가 참여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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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조 초과세수 전망에… 野 “오차 진상조사” 與 “文정부서 추계”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냈던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9개월 만에 53조 원 더 늘려 잡았다. 2년 새 11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까지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고 맞섰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인 396조6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53조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50조 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규모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기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데는 올 3월까지 걷힌 국세수입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영향으로 올해 세수가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며 “이번 세수 추계 수정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제시한 수치로 올해 세수가 이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 원 중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44조3000억 원이다. 나머지 9조 원은 이미 발행된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낮아진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의 추산대로 세수가 계속 잘 걷히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 세수 오차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 온 것인지, 재정 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서 반드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권력 교체기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어디엔가 감춰놨다가 꺼냈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기가 갑자기 죽었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추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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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택시-버스기사 20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59조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추경보다 24조3000억 원 많고, 당초 정치권에서 예고했던 추경 규모 ‘33조 원+α’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는 공감을 받고 있지만 6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이 집행되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대 1000만 원이번 추경안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투입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51만 곳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이다.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중기업도 코로나19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연 매출을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도 △40% 미만 △40% 이상∼60% 미만 △60% 이상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한다.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액도 기존 100만∼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 원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내세웠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추경을 발표해 ‘선거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오히려 정부가 밝힌 추경안보다 더 많은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 “대규모 재정 지출이 물가 올려”추경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은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주려 현금성 지원을 늘렸다가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중 일부 가구에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하는 쿠폰도 119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는데 재정을 이렇게 많이 풀면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추경안은) 민생 안정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전 지출(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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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관계인 범위 줄여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추진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은 2%)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지분을 계산한다.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 가진 주식까지 합쳐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기재부는 7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과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상향해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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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 부담 尹공약보다 더 낮출듯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작년 수준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율이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줄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공약 수준에서 더 나아가 95% 아래로 낮출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법에 규정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6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율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올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인하된 비율이 적용되려면 9월 전까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급등이 예상되자 두 달 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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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김주현, 법제처장 이완규, 국세청장 김창기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됐다.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은 대구·경북 인사다. 김 회장은 추 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김창기, 국세청 퇴직자 중 처음 수장 오를듯 [윤석열 대통령 취임]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내정… 추경호 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경제팀’ 수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여건이 심각한 만큼 현안 해결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5)을 지명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급으로 승진해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국세청을 이끌게 됐다.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동기여서 호흡을 잘 맞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내고,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웠다는 평을 받는다. 김 회장은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고교 동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금융위원장 후보로 꼽혔지만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조달청장에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통계청장에는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관세청장에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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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7명 임명한 尹, 내일 2차 임명할듯… 巨野와 허니문 없이 대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차 총리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대 총리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과의 갈등 속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으면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尹, ‘임명 강행’ 조짐에 전운 고조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총리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1기 내각 구성에 일단 시동을 건 것.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에 앞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국무회의 전까지 4시간 안에 추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했던 13일에서 12일로 당겨져 시간이 촉박하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16일 본회의 전까지 인준 표결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선 ‘표결 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게 당 내 일반적 분위기이지만 자칫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민주당 첫날부터 “독주와 독선”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첫날부터 거듭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입법권과 국정감시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반지성주의는 파시즘, 매카시즘 등을 해석, 비판하는 용어”라고 맹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인준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6·1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회가 갈등 속 공회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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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장에 김창기…금융위원장에 김주현 내정

    윤석열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55·사진)이 내정됐다. 첫 금융위원장으로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청장을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경북 봉화 출신인 김 전 청장은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안동세무서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급으로 승진해 중부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국세청을 이끌게 됐다. 퇴임한 인사가 국세청장으로 복귀하는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다. 그는 원리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 역점 사업이던 ‘지하경제 양성화’의 추진기획단 팀장으로서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 동기여서 경제정책 전반의 호흡을 맞추는 데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낸 데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을 거치며 리스크 관리 능력을 키워온 만큼 고물가, 금리 상승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금융시장 변동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 김 회장은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고교 동창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도 금융위원장 후보로 꼽혔지만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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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텅스텐 5800만t 묻혀있는데… 혜택 못보는 한국

    전 세계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재편하며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첨단무기 등을 생산할 때 꼭 필요한 전략광물 텅스텐이 1992년 이후 30여 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생산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9일 보도했다. 2015년 강원 영월의 상동광산 영업권을 사들인 캐나다 광산개발회사 ‘알몬티’는 지난해부터 광산 개발을 본격화했고 이르면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텅스텐은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과 함께 5대 핵심 광물로 꼽힌다. 상동광산에서는 전 세계 텅스텐 공급량의 10%를 생산할 수 있지만 제품은 모두 주요 소비국이자 제련 시설이 있는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텅스텐 필요량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루이스 블랙 알몬티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에 “상동광산에서 생산되는 텅스텐 절반을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텅스텐 제련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미국에서 다시 수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전략광물을 관리할 국내 공급망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품질 우수한 텅스텐 원광 5800만 t 보유‘알몬티’ 측에 따르면 현재 상동광산에는 5800만 t이 넘는 텅스텐이 매장돼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연간 100만 t씩 캐어도 60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상동광산에 매장된 텅스텐의 광물 내 함량은 0.45%로 중국산(0.19%), 세계 평균(0.18%)의 약 2.5배에 달해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얻고 있다. 1916년 문을 연 상동광산은 1960, 70년대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17%를 점유하며 호황을 누렸다. 1980년대 세계 최대 텅스텐 생산국인 중국의 시장 개방으로 텅스텐 공급이 급증하자 가격이 급락해 경쟁력을 잃었다. 결국 1992년 원광 생산을 중단했다. 당시 국영기업 대한중석이 보유했던 광산 운영권은 이후 여러 기업을 거쳐 2015년 알몬티로 넘어갔다. 알몬티는 지난해 5월 미국 등 해외 자본을 유치해 생산 재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15년 광업권 확보 후 진행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동광산에서는 원광만 생산할 수 있다. 이 원광의 불순물을 제거해 품위를 높인 광석 즉 ‘정광’은 없으며 갱도 또한 300, 400m 정도만 굴착한 초기 단계다. 알몬티 측은 원광을 정광으로 바꾸는 불순물 제거 시설만 국내에 갖추고 나머지 제련 작업은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제조 및 판매업체 GTP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GTP의 손을 거치면 비록 한국에서 캤지만 완제품은 미국산이 되는 셈이다. 알몬티 측은 빠르면 내년부터 연 2500t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0여 년 만에 국내 텅스텐 생산 기회 잡았지만…텅스텐이 30여 년 만에 국내에서 생산될 기회를 잡은 것은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데다 미국 등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이 이념은 물론이고 경제자원을 가지고도 일종의 신냉전을 벌이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희귀금속 희토류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미국, 일본 등과 대립할 때마다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텅스텐 생산을 위한 핵심 원자재 파라텅스테이트 가격은 t당 346달러로 지난해보다 25% 이상 상승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비싸다. 국내 텅스텐 필요량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도 텅스텐 제련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산 요소수 사태처럼 텅스텐 수입이 막힐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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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경기 하방 위험 확대… 對中수출-투자 둔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됐고 진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서비스업 회복세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그만큼 물가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는 9일 발표한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더욱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 달 전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한 달 만에 우려 수위를 더 높인 셈이다. KDI는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생산 차질이 지속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5.0%로 3월(23.4%)보다 크게 떨어졌다.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이달 들어 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KDI는 미국의 빨라진 긴축 시계도 경기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KDI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74원에 마감해 2월 말보다 70원 넘게 올랐다. 다만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된 만큼 앞으로 서비스업 회복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소비 회복이 수요를 늘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 이미 지난달 개인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5% 올라 1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4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78%)에 대한 개인서비스 물가 기여도는 1.4%포인트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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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5% - 네이버 3% ‘기술주 급락’… 외국인 두달새 10조 팔아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연준이 6, 7월 연이은 ‘빅스텝’을 예고한 데다 다음 달부터 보유 채권을 파는 양적 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에도 나설 예정이라 금융시장 불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등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빅테크 버블’ 빠지나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3% 떨어지며 나흘째 하락했다. 빅스텝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지수가 떨어졌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63억 원, 3001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팔았다. 개인은 7644억 원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매물을 받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 성장주와 기술주의 낙폭이 컸다. 네이버(―3.55%)와 삼성바이오로직스(―2.58%), 카카오(―5.28%), 카카오뱅크(―3.26%), 카카오페이(―8.17%)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는 장중 52주 신저가로 내려앉았다. 카카오페이는 연초 대비 43.95% 폭락하며 상장 후 최저가로 추락했다. 이는 연준의 빅스텝 후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했기 때문이다. 4일(현지 시간) 각각 3.19%, 2.81% 올랐던 나스닥지수와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일 각각 4.99%, 3.12% 떨어지며 상승 폭 이상을 반납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이 예정된 이벤트라서 잠시 안도했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다시 자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연준이 두어 차례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이날 부각되며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연 3.10%까지 올랐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 기술주들의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조달 비용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약해진다. 비트코인 가격도 급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후 5시 전날 대비 8.4% 떨어진 3만6431달러(약 4636만 원)에 거래됐다. 이더리움도 6.4% 하락해 2754.37달러(약 350만 원)에 거래됐다. ○ 외국인 주식 비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신흥국에서 외국인 자본의 이탈도 두드러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457억6000만 달러(약 58조2000억 원)로, 동기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였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만 아시아 주식 142억2000만 달러어치를 팔았는데, 약 35%(49억7000만 달러)가 한국 주식이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이후 10조 원 넘게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28일 30.9%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이후 최저치였다. 문제는 외국인 ‘엑소더스(대탈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달러 강세가 강화되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더 이탈하기 쉽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떠나면 원화 가치가 더 하락해 환율 상승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는 물가 상승과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으로 취약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며 “연준의 빅스텝이 이어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에서 “당분간 한국 금융·외환시장이 대내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크다”며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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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황근 “CPTPP 가입땐 농업계 피해 클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타결된다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가 최대 4400억 원이라고 현 정부가 발표했고 중국의 가입과 SPS(위생·식물위생 조치)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나면 농업인들과 아주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정부는 4월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밝혔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는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직불금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온라인 경마(온라인 마권 발행)’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님들의 뜻과 방향과 같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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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황근 “CPTPP, 농업계 영향 클 것…피해 지원대책 필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타결된다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한 피해가 최대 4400억 원이라고 현 정부가 발표했고 중국의 가입과 SPS(위생·식물위생 조치)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나면 농업인들과 아주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정부는 4월 CPTPP 가입 신청 방침을 밝혔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는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직불금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온라인 경마(온라인 마권 발행)’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님들의 뜻과 방향과 같다”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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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재정지출 38조 늘것”… 국정과제 209조 재원 난항 우려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는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정부가 출산 초기에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쌓이게 되는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쓸 수 있다. 또 0∼1세 영아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30만 원씩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 원까지 오른다. 이처럼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재정지출이 추가로 38조 원 늘어나고 정부 세수는 34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7조 원 넘게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209조 원이 필요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재정지출은 연평균 7조664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2∼2026년 추가되는 재정지출은 총 38조320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가결된 법률 중 올해부터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법률 153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추가 재정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평균 2조3871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전체 국비 지출 증가분의 38.2%를 차지했다. 영아수당 신설 등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바뀌면서 국비 지출이 연평균 1조4392억 원 늘어난다. 첫만남 이용권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연평균 4261억 원으로 예상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연평균 1조7120억 원 지출이 증가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손실 보상 제도화에 따른 지출 증가액만 연평균 1조2436억 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가결된 법률로 앞으로 5년 동안 줄어드는 조세 수입은 총 34조7261억 원으로 추산됐다. 연평균으로는 6조9452억 원 규모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평균 4조6452억 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재원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20조 원, 경제 발전을 통한 추가 세수로 20조 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년에 40조 원 규모이긴 하지만 추가 세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조 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량 지출을 점검해 줄이고 국정과제 중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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