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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2026-03-26

칼럼100%

中, 美와 무역협상 하루전 ‘비자 제한’ 맞불

10, 11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해 협상이 10일 하루로 끝날 것이란 부정적 전망과 양측 모두 화해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일부 합의가 기대된다는 반론이 맞선다. 9일 로이터 등은 “중국 공안부(경찰청)가 중앙정보국(CIA) 등 미 정보기관 및 미 인권단체 소속 미국인 또는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7일 미국이 신장(新疆)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 관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 기업 및 기관 28곳을 제재한 것에 대한 맞보복 성격이다. 다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중국 측이 미국에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제거, 대두 추가 구매 등의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15일부터 미국이 중국산 상품 2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9일 “우리는 합의할 수 있다. 좋은 기회”라고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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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수정찰기 동해서 대북 감시 비행… 日 도쿄서 6년만에 패트리엇 전개 훈련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대북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 미군은 탄도미사일의 발사 움직임을 추적 감시하는 RC-135S(코브라볼) 특수정찰기를 8, 9일 한반도 인근 동해상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RC-135S 1대가 8일 저녁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로 날아와 비행 임무를 수행하고 9일 오전에 기지로 복귀했다. 미 공군이 3대를 운용 중인 이 정찰기는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수백 km 밖에서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추적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미군 지휘부를 거쳐 백악관으로 실시간 전달된다. 최근 미 본토에서 가데나 기지로 전진 배치된 조인트스타스(JSTARS) 지상감시정찰기 2대도 다음 주부터 대북 감시 임무에 본격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트스타스는 최대 10시간가량 비행하면서 기체 하단의 고성능 감시 레이더로 약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인 미 해군 7함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3일 중형 항모급 강습상륙함인 복서함(4만1000t)을 기함으로 하는 상륙준비단과 미 해병 제11원정단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복서함은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 대와 전차, 장갑차 등 100여 대의 차량, 2000여 명의 병력을 실을 수 있다. 제11원정단도 대규모 상륙·항공·전투장비와 병력으로 이뤄져 있다. 미 7함대에는 연말까지 최신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4만5000t)과 스텔스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2만5000t)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견제하고 중국의 군사패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9일 도쿄 고토구 아리아케의 린카이(臨海) 광역방재공원에서 패트리엇(PAC-3) 미사일 전개 훈련을 진행했다. 일본이 자위대나 주일미군 시설 밖에서 이 훈련을 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6년 만이다. 일본이 보유한 지상배치형 PAC-3는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 격추에 실패했을 때 지상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이다. 교도통신은 “반복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영국 등 유럽 6개국은 8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논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포기를 촉구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등 안보리 이사국 5개국과 내년 1월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인 에스토니아는 성명에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 중인 미국은 이날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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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총재 “세계 90% 지역서 성장 동시 둔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새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를 우려하고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신임 총재(사진)는 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현재 ‘동시적(synchronized) 경기 둔화’ 시기에 있다. 동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10년 내 최저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전했다. IMF는 올해 세계 90% 지역에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까지 무역전쟁에 따른 누적손실액을 세계 총생산의 0.8%, 스위스 경제 규모와 비슷한 약 7000억 달러(약 837조5500억 원)로 추정했다. 4월 취임한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도 7일 캐나다 맥길대 연설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럽 경기침체, 무역 불확실성으로 올해 세계 성장률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WB는 6월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근 3년간 최저치인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진단은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IMF와 WB 연례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많은 선진국에서 기준금리가 매우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수준”이라며 “이제는 재정 동원 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독일, 네덜란드를 지목했다. 인프라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수요와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맬패스 총재도 WSJ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이 정부 지출과 세제를 더 성장 친화적으로 바꾼다면 경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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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5개국 “北,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하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5개국이 8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논의하는 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포기를 촉구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등 5개국은 이날 북한이 주장하는 SLBM 발사 시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독일의 요청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지지해 열리게 됐다. 이들 유럽 5개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하며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과 의미있는 협상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모든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8월 1일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유엔 주재 대사들은 회의 이후 3국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번에는 여기에 벨기에와 폴란드가 가세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비판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열렸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전날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해 “미국이 뒤에 있다”며 “위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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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기선제압 나선 美… 中 기업-공공기관 28곳 블랙리스트 올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사흘 앞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빅딜(big deal)을 훨씬 선호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산업통상 정책 문제를 제외한 ‘스몰딜’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그 가능성을 거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중국과 부분적인 무역합의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전혀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0일부터 시작되는 무역협상을 위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대표단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 주제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서비스, 비관세장벽, 농업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급 협상에 앞서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도 시작됐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대량 구매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구조개혁 이슈를 피하고 ‘스몰딜’을 원하는 중국과 포괄적 합의인 ‘빅딜’을 원하는 미국의 간극이 여전해 2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관세 외에도 홍콩, 신장(新疆)위구르 인권 탄압 등 정치적 문제와 연계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에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하면 (무역)협상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으로 우리나 다른 이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홍콩 정부의 무력 진압, 중국의 무력 개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 신장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며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업체인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 8개와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 공안국 등 공공기관 20곳을 수출 통제 제재 대상인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기관은 미 행정부 승인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다. 미 상무부는 이들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 탄압, 대량 구금,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활동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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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LBM 안보리 소집에 “美가 배후” 반발… 외교부는 ‘유엔결의 위반’ 질문에 즉답 피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놓고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것에 강력 반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7일 “위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의 불순한 움직임 뒤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은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주권 방어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더욱 자극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추가 미사일 실험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주의 깊게 관찰해 달라”고 했다. 다만 “다른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스톡홀름 협상 결렬 후에도 북-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안보리 추가 제재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담당 대사는 이날 유엔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은 좋은 대화였다. 우리는 2주 후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 정보의 공유 및 한미 협의차 워싱턴을 찾았다.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제가 추가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 회의 소집에 대해서도 “소집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회의가 열리는데 그중에 ‘기타 의제’에서 거론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가 북한의 SLBM 도발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교통위반을 안 해도 법규 지키라는 캠페인을 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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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고위급 협상 앞두고…트럼프 “빅딜 훨씬 선호” 中 압박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사흘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나는 빅딜(big deal)을 훨씬 선호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통상 정책을 제외한 ‘스몰딜’ 가능성을 거부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무역합의 서명식에서 ‘중국과 부분적인 무역합의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가 전혀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합의와 관련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표단이 목요일(10일)과 금요일(11일) 우리를 보기 위해 온다”며 미중 고위급 협상 개최 일정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10일부터 시작되는 무역협상을 위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대표단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의 주제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서비스, 비관세장벽, 농업, 이행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첨단 산업 보조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절취, 합의 이행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산업통상 정책에 대한 개혁을 배제한 ‘스몰 딜’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한 바 있다. 고위급 협상에 앞서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차관급 협상도 시작됐다. 랴오민(廖岷)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겸 재정부 부부장(차관)이 이끄는 약 30명의 중국 실무협상단이 이날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를 방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까다로운 구조개혁 이슈를 피해가는 ‘스몰딜’을 원하는 중국과 포괄적 합의인 ‘빅딜’을 원하는 미국과의 간극이 여전해 2개월 여 만에 재개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관세 외에도 정치,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인도적인 해법을 찾기를 희망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협상에 매우 나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감시카메라 회사인 하이크비전과 다회기술 등 28개 중국 기관 및 기업을 미국과의 수출 거래 제한 기업 목록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목록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안국과 산하 정부기관 19곳 등도 포함됐다. 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중국 내 무슬림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에 대한 대책이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압박 카드로 거론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 뉴스에 출연해 “(중국 관련) 투자 문제를 점검할 연구그룹을 만들었다.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다양한 법률 준수 여부를 보고 있다”며 투자 제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미국이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폐지 등의 중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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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발·압박에도 트럼프 ‘침묵’…“외교정책 난장판” 직격탄도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이 연일 미국에 대한 비난 및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노골적 불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해 대북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AP통신, 로이터 등에 따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것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위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미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의 불순한 움직임 뒤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다. 그는 “미국과 그 주총자들은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 주권 방어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더욱 자극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SLBM 발사는 이웃 국가의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8일 안보리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추가 미사일 실험에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주의 깊게 관찰해달라”고 했다. 다만 “다른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안보리 회의 개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스톡홀름 협상 결렬 후에도 북미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함은 물론, 안보리의 추가 제재 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후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도 하원의 탄핵 조사에 관해 민주당과 내부고발자를 비난하는 ‘폭풍 트윗’만 거듭 올렸다. 북한 문제가 탄핵 위기, 시리아 철군 논란, 미중 무역협상 등에 가려져 후순위로 밀려났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미 대북정책 실패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북한과 미국모두 서로의 양보만 기다리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치적으로 자랑해온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난장판(shambles)”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외교적 절차나 목표가 모두 실종됐다.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외교팀을 갖고 있다. 국무부 조직이 예전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톡홀름 비핵화 실무협상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간 협의를 위해 이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에서 취재진들에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북한과의) 대화 계기를 이어나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볼 생각”이라며 “양측이 대화가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작은 늘 힘들지만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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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엔대사, 안보리 소집에 “좌시하지 않을 것…뭘 할지 지켜봐라”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7일(현지시간) 지난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도발과 관련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요청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앞두고 “위험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북한 유엔 대표부에서 일부 외신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이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8일 오전 말리에 대한 비공개 회의 이후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논의한다. 독일이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김 대사는 이날 “미국과 추종자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의 자위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열망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모든 조치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이번 안보리 소집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의 불순한 움직임 뒤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을 배후로 지목했다. 김 대사는 북한이 주권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추가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주의 깊게 관찰해달라. 다른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회의 개최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스웨덴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도 협상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안보리의 규탄 등의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8월 1일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유엔 주재 대사들은 회의 이후 3국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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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무역협상 나서는 중국, ‘스몰딜’ 방침 정한 듯

10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산업통상 정책에 대한 개혁 등 포괄적 합의를 배제하는 ‘스몰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 동행하는 중국 고위관리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환율조작 금지 등의 중단과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해왔다. 한 때 “중국과 중간 단계의 합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차관급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난달 20일 “내가 원하는 것은 빅딜”이라며 ‘완전한 합의’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산업통상 정책을 뺀 협상을 고집한다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셈이 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 위기와 경제 둔화에 직면하면서 중국이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기자들과 만나 “100%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미국의 핵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관세나 비관세 경제 보복, 정치적 압력을 통해 중국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있고, 이는 중국과의 회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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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코믹콘에 도전장 내민 한국만화… ‘코리아웹툰’ 홍보관 첫 선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제이콥 재비츠센터 내의 ‘2019 뉴욕코믹콘’ 행사장.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조커’의 주인공 분장을 하거나 원더우먼 옷을 입고 바이올린을 켜는 거리 연주자 등 유명 만화, 영화, 게임 캐릭터로 분장한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세계 최대의 만화 영화 게임 캐릭터 컨벤션 행사인 뉴욕코믹콘에 올해 세계 15개국 만화 게임 영화 제작사 300역 곳과 배급사 200여 곳이 참가했다. 티켓만 20만 장 넘게 팔렸다. 올해는 ‘코리아웹툰’이라는 간판이 걸린 ‘한국만화공동관’도 처음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한국 만화산업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홍보관을 마련한 것이다. 이지에이콘텐츠엔터테인먼트, 울트라미디어, 이코믹스, 엑스트리허브, 아이디어콘서트 등 국내 5개 만화 관련 회사들이 참가했다. 한국 등 아시아 만화는 여전히 일본 ‘망가(漫畵)’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원조인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만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 번역된 한국 만화책을 구입한 대학생 캔디스 웡 씨(24·뉴저지)는 “일본 ‘망가’를 좋아하다가 비슷한 느낌의 한국 ‘만화’을 알게됐다”며 “망가는 액션이나 코믹물이 많지만 만화는 로맨스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탄탄해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국 특유의 소재를 이용한 만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프랑스의 프리랜서 만화 기자인 로랑 멜리키옹 씨는 “문화와 음식을 소재로 한 허영만 화백의 ‘식객’과 같은 작품은 한국 특유의 만화 작품으로 프랑스에서도 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식객 프랑스어판 발간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만화 수출액은 2016년 3248만 달러에서 2017년 3562만 달러로 증가했다. 한국 만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대형 작가를 배출할 수 있는 만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석에서 대형 그림을 그리는 ‘라이브 드로잉 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김정기 작가는 “한국 만화산업이 웹툰에 너무 쏠려 다양한 작품과 작가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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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독도-동해 홍보 나선 美한인들

세계 한인의 날인 5일(현지 시간) 오후 미국 뉴욕 맨해튼 한인 타운 주변의 대로인 ‘식스 애비뉴’의 차량이 통제됐다. 거리 곳곳에 한복을 차려입은 동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통 국악 취타대를 필두로 뉴욕한인회 등 한인 단체, 한국에서 방문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회원 등이 참가한 행렬이 거리를 행진하면서 올해로 39회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가 시작됐다. 한인 타운이 있는 32번가에서는 케이팝(K-pop), 전통 무용 등과 함께 ‘코리안 페스티벌’도 열렸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박효성 뉴욕 총영사와 뉴욕 현지 정치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이들은 미동부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가 마련한 500인분의 비빔밥을 함께 비비며 한미 우호를 다졌다. 이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백제의 사계 갈라쇼도 펼쳐져 현지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32번가 길을 따라 마련된 한국 전통 음식과 김 등 전통 식품을 소개하는 야외 장터와 홍보 부스에도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찾았다. 올해는 처음으로 독도와 동해를 알리는 홍보 부스도 설치됐다. 독도와 동해에 대한 올바른 표기를 미국 현지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뉴욕한인회 측의 설명이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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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한밤의 참극…잠자던 노숙자 4명 둔기 맞고 숨져

5일 새벽 미국 뉴욕의 맨해튼 동남부 차이나타운 인근 바워리 지역에서 길에서 잠을 자던 노숙인 4명이 둔기로 맞아 숨지는 끔찍한 참극이 일어났다. 20대 노숙인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쇠파이프로 잠에 빠진 노숙인을 닥치는 대로 공격해 80대 노인 등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NYPD)은 현장에서 용의자인 루디 로드리게스 산토스(24)를 체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토스는 약 3피트(91cm)의 쇠파이프로 거리 3곳을 돌며 잠자던 노숙인들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에도 쇠파이프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숙인을 노린 한 밤의 끔찍한 범행 장면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에 잡혔다. 범행 현장 주변 포에버헬스파머시의 매니저인 탕우 씨는 보안카메라에 잡힌 영상 속에 한 남자가 새벽 1시38분경 종이상자를 덮고 약국 앞 길에서 잠자는 노숙인 2명을 쇠막대기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고 NYT에 설명했다. 용의자인 산토스는 이 지역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무료 급식을 종종 이용하던 노숙인으로 알려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평소에는 공격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영상 속의 남성이 자신임을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도 알려지지 않았다. 마이클 발사디노 뉴욕경찰 맨해튼남부형사대장은 “동기는 현재 무차별 공격(random attack)으로 보인다”며 “인종, 나이 등 자연적 특성에 따라 목표가 된 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바워리 지역은 차이나타운과 맞닿은 곳으로 맨해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다. 맨해튼에서 노숙인 쉼터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최근 ‘로어 이스트’ 지역 개발 붐을 타고 새 아파트와 음식점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밤에는 인적이 드물어 범죄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한밤중에 일어난 무차별 공격은 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노숙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부자 도시의 뉴욕에서 늘고 있는 노숙인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NYT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뉴욕 시에 3588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숙인 쉼터에는 약 6만2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뉴욕자 노숙인의 상당수가 정신 질환, 약물 중독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 시장실은 성명을 통해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경찰관 증원 배치 등 대책을 내놨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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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실수 외교관, 김현종에 무릎 꿇어” 논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간에 의전 실수를 한 유엔 주재 대표부 소속 외교관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는 주장이 3일(현지 시간) 유엔 대표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엔 주재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외교관이 누구냐”고 물었다. 잠시 후 국감장에 배석했던 유엔 대표부 소속 A 서기관이 일어났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이 자기 숙소로 불렀느냐’고 물었고, 해당 외교관은 “(묵고 있는) 방으로 갔다”고 답했다. 이어 “김 차장이 의전 실수를 심하게 질책했느냐”고 묻자 “심하게 질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지적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다만 정 의원이 “고성을 지르면서 질책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느꼈거나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보고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A 서기관의 의전 실수로 ‘비표’를 받지 못해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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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는 ‘자전거 외교’ 필요”… 마지막 충언[오늘과 내일/박용]

제74차 유엔 총회가 열린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이날 유엔 총회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호텔 앞 경호용 철제 바리케이드에 ‘이문덕’이라는 글자가 적힌 파란 풍선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다른 정상들의 숙소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한 여성 지지자는 “이문덕은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풍선에는 ‘함께 가는 평화의 길!!’이라는 글씨도 보였다. 대통령에게 거는 지지자들의 기대감도 전해졌다. 한국인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엔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어 보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던 2017년보다 한반도 정세는 훨씬 나아졌지만 그래도 살얼음판이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유엔 무대에서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올 것처럼 훈풍이 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를 치켜세우고 문 대통령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북)’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 그전엔 말도 섞지 않았던 남과 북의 유엔 대사들이 안부를 주고받고 사석에서 만날 정도로 거리감을 좁혔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열렸던 올해 유엔 총회 기간에는 이런 온기가 많이 식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연설에선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미국, 우리에 대한 비난 수위가 다시 높아졌다. 비핵화 의지 언급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덕담이 없었다. 남과 북의 유엔 대사도 지난해에 비해 데면데면해졌다. 교착 상태 끝에 이달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됐지만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3년간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한 한반도 정세를 유엔 무대에서 경험한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사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시간이 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 모멘텀을 위해 끝까지 유연하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40년 공직생활을 끝내고 이달 중순 귀임하는 조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던) 2017년에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외교를 해서 (대응이) 쉬웠는데 작년 초부터 대화와 제재가 함께 이뤄져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유관국과 조율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일반인의 상식과 달리 공통의 목표가 분명한 갈등 상황보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섬세하게 조율해야 하는 대화 국면이 유엔 외교관에게 더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이다. 떠나는 그는 “우리 외교 안보 환경이 앞으로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지금보다 앞으로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동의한다”고 말을 받았다. “자전거 브레이크처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위원회와 협의하고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소통하며 관리했다. 미국 등 주요 관계국과 의사소통하면서 한 치의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 없이 완벽한 소통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외교관으로서, 유엔 대사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3년을 보냈다.” 자전거를 타듯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조 대사의 ‘자전거 외교’ 고백은 험난한 길을 헤쳐가야 할 한국 외교에 주는 힌트처럼 들렸다.　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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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낙관론 흘리고… 美협상팀은 함구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4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실상 재개됐다. ‘하노이 결렬’ 이후 7개월 만이다. 북-미 실무 대표단은 이날 스톡홀름 인근 모처에서 5일 정식 실무협상을 갖기 전 예비접촉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까스로 접촉이 성사됐음에도 협상 진전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미가 비핵화 및 상응 조치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북한이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라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실무협상을 앞두고 열린 이날 북-미 예비접촉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과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이 나서 서로의 협상 입장을 사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정남혁 북한 미국연구소 연구사 등 6명은 오전 9시 40분경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의 모습은 별도로 포착되지 않았다.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스톡홀름 스웨덴 외교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북-미는 이날 실무접촉까지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다. 북한이 협상 ‘낙관론’을 언급하며 공세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예고했던 반면, 미국은 실무협상과 관련한 공식 언급을 일절 꺼리며 극도의 ‘신중 모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해임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론하며 북한을 상대하는 ‘새로운 방법(new method)’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것에 아직 고무돼 있는 모양새다. 김명길 순회대사는 3일 스톡홀름으로 가기 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신호가 있다”며 “결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에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압박을 넣은 셈이다. 반면 미국 측은 실무협상에 대해 막판까지도 철저히 함구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 국무부는 1일 “(북-미) 당국자들이 향후 한 주 내에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 이외에 실무협상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켜보자”며 “(북한은)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곧 그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북한 측에서 흘러나오는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외교가에선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비공개 핵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 혹은 폐기를 원하는 미국의 기본 협상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낙관론을 펼치는 주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식’ 언급뿐”이라며 “(실무 선에서 교감된) 다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조기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스톡홀름=김윤종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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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2일 쏜 北탄도미사일, 잠수함 아닌 수중 발사대서 발사”

미국 국방부가 2일 해상에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3일(현지시간) 확인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징후(indication)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중 발사대(sea-based platform)에서 발사된 것”이라며 “우리가 이해하기로 북한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80마일(450㎞) 정도 날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미사일이 원산만의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됐다는 것이며 이것이 내가 이 시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모두 북한의 시험(발사)이 불필요하게 도발적이며 외교의 장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점과 북한이 이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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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뉴욕 국감’에 취재 허가 받으라는 국회 외통위[현장에서/박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예정된 유엔 주재 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국정감사를 취재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으라고 기자들에게 요구했다. 유엔 주재 대표부는 2일 기자들에게 ‘국정감사 일시 취재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뒤에 제출해달라는 메일을 발송했다. 신청서는 조사관, 수석전문위원, 위원장까지 결재를 하도록 돼 있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개 원칙)는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개가 원칙인 국정감사를 취재하는 데도 기자들이 조사관, 전문위원, 위원장의 결재선을 밟아가며 선별적으로 취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이다. 외통위가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취재 허가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법적 근거도 미약했다. 외통위는 취재 허가 신청의 근거로 ‘국회법 제149조의 2’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중계방송의 허용’에 관한 조항이지 국감 현장을 펜이나 노트북으로 기록하는 신문기자나 인터넷 매체 기자들까지 취재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 내용에도 공감하기 어려운 대목이 포함됐다. 취재와 보도가 업무인 기자들에게 주소와 직업, 취재 목적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가방,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 한다’ ‘신문이나 책을 읽지 못한다’는 엄격한 ‘일시 취재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노트북 컴퓨터 가방 등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기자들의 취재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외통위원들은 3일 뉴욕 유엔 주재 대표부와 뉴욕 총영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예년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했지만 올해는 3시간만 하기로 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국정감사를 집중적으로 마쳐야 하고 한정된 공간 등을 고려하면 취재진의 사전 신청을 받고 취재 준수 사항을 안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세금을 들여 ‘3시간 국감’을 위해 뉴욕까지 방문한 외통위원들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국감장에서 선별적으로 취재를 허가하겠다고 나선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과거의 ‘보도 통제’를 언급하는 불만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엔 주재 대표부 측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국감 전날 국회의 요청을 받아 신청서 내용과 대상자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외통위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해명했다.박용 뉴욕 특파원 parky@donga.com}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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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vs EU… 무역전쟁 대서양으로 확산 조짐

미국이 18일부터 위스키 치즈 등 유럽산 상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기존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대서양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우려가 더욱 커졌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 시간) EU로부터 수입되는 항공기에 10%, 스카치위스키 치즈 커피 공구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계무역기구(WTO)가 항공기 보조금을 두고 미국과 EU가 벌인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며 징벌적 관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항공기 보조금 갈등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미국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유럽 4개국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WTO에 제소했다. WTO는 이 보조금의 성격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최대 10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WTO는 회원국 정부가 교역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허용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EU는 오랫동안 에어버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미국 항공산업과 우리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의 대서양 무역전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미국이 유럽의 알루미늄과 철강에 고율 관세를 매긴 뒤 EU가 미국산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화했다. WTO는 내년 초 EU가 주장하는 미국의 보잉에 대한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EU는 보잉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에 대비해 2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주재 미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 참석해 “누군가 우리의 항공기 회사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잉에 대한 WTO 결정 전에 미국이 선제공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까지 결정하기로 한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을 보일 경우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올해 2.9%,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5월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아졌다. OECD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길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을 꼽았다. 세계 교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으며 수출이 침체되고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설명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성장률 감소 효과는 최대 0.4%포인트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과 EU의 무역전쟁이 발발해 세계 교역시장이 추가로 위축되면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인 3%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다만 미국은 이번 보복 관세를 EU와의 무역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USTR는 “WTO가 최고 100%의 보복 관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EU와 15년 된 분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USTR 고위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은 새로운 관세 부과가 유럽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C는 미국과 EU 측이 15일 무역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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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역량-美제조업 지수 10년만에 최악… 한국 경제 또 먹구름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상품 교역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제조업 경기 지표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데다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일(현지 시간) 올해 세계 상품 교역량이 지난해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WTO는 4월 교역량 증가폭을 2.6%로 전망했으나 6개월 만에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교역량이 약 13% 감소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WTO는 내년 세계 상품 교역량도 3.0% 증가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교역 부진 이유로 세계 경제 양대 패권국인 미중의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을 꼽았다. 세계 교역량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의 7월 수입 기준 상품교역량 지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글로벌 교역 부진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성장세를 주도해온 미국에서도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PMI)가 8월 49.1에서 9월 47.8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PMI는 기업의 구매 책임자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 아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치는 2009년 6월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다. 신규 수출 주문 지수도 8월 43.3에서 9월 41로 하락해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티머시 피오레 ISM 의장은 “7월부터 신규 수출 주문이 위축된 것에서 알 수 있듯 글로벌 무역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 교역량 감소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줄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수출이 2.6%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수출 부진이 심한 편이다. 특히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에 타격을 줬다. LG경제연구원의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반도체 수요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교역량 감소세가 예상보다 큰 데다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 경기도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2일 코스피도 전날보다 1.95% 하락한 2,031.91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가 2.56%, SK하이닉스가 3.05%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간 내에 세계 경제가 회복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으려면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함께 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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