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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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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보건34%
복지27%
사회일반17%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문화 일반3%
사건·범죄3%
미담3%

  • 국민연금 月100만원 이상 수급자, 80만명 돌파…5년 만에 2배 급증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0만 명을 넘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는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듯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반면 연금개혁 논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여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 내년 100만 명 돌파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올해 5월 80만439명을 기록하며 80만 명을 돌파했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68만7183명이었으며 올 1월 7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을 비교하면 불과 5개월 만에 11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집단 은퇴 때문이다. 705만 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은 이미 은퇴가 마무리됐고,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들은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했다. 베이비붐 세대 상당수는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한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액이 이전 세대보다 많다.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7월 처음 6명이 등장했다. 이후 2015년 11월 10만 명, 2018년 12월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후 2020년 5월 30만 명을, 2021년 7월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월 10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비율도 증가세다. 전체 수급자 중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 비율은 2019년 12월 5.43%에서 올해 8월 12.13%로 약 5년 만에 2배 이상이 됐다.●“하루 적자 885억 원 씩 늘어, 개혁 서둘러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지연되면서 하루 885억 원, 매달 약 2조7000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올해 5월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무산된 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인 42%를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내년 상반기(1~6월)에도 논의가 진척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속한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뒤로 미뤄야 기금 고갈 후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이라도 빨리 반영해야 한다. 개혁이 늦어질 수록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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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協 “모든 정책 참여-자문 거부”… ‘전공의 처단’ 반발

    “의료인 처단 말고 의료농단 주범 처벌하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계엄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 선포된 포고령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항의하며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올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단체가 개최한 첫 공개집회”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의료계의 반발이 본격화되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의료개혁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8일 의대 교수 단체도 서울 서초구에서 시국선언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해야 하며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파면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병원 단체 3곳(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은 8일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의료 개혁 관련 두 협의체가 모두 파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연말로 예고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했다. 의료개혁 외에도 ‘4대 개혁’에 포함된 노동·연금·교육개혁도 추진 동력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정부 및 경영계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오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토론회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연금개혁안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등 교육개혁 추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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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해제 가능했겠나” 논란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 선포를) 내란죄로 이미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면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질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1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내란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하며 반쪽으로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상민 “법적 판단할 시간적 여유 없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보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답했다.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는 지적에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는가’라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라며 “(국회 봉쇄 시도가) 국회와 국민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계엄령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3일 오후 10시경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건의로 대통령께서 결심한 사항이기에 국방부 장관이 요건을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7, 8급 (공무원)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먼저 법령부터 검토한다. 각료회의에 참여한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이라며 “이 정부가 망한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몇 명이었느냐”는 질의에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장관)은 두어 명 정도”라고 답했다. 본인은 어떤 의견을 표했느냐는 질의에 초반에는 답을 피하다가 뒤늦게 “저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무회의에는 이 장관을 포함해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이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 웃음을 짓는가 하면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을 어떻게 막느냐. 직위를 던지면 막아지느냐”라고 답했다가 “장난스럽게 답변하지 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인을 ‘내란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신속체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 발언했다가 번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했고 미복귀 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처단한다는 포고령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역시 책임을 회피한 것. 조 장관은 “계엄령이 위법·위헌이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이후 “제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명시됐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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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낯선 땅 어려움 극복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 전파

    2008년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 임소현 씨(38)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오른팔을 잃은 3급 장애인인 남편과 당뇨 합병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어머니, 세 자녀까지 돌볼 가족이 많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시간이 없어 다른 결혼이주여성들처럼 한국어를 배우러 이주여성지원센터나 학원에 가지 못했고 한국 문화와 음식,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까지 겪었다.● 어려운 형편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봉사 하지만 임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지역 단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인과 어울렸다. 이 과정에서 일상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부모-자녀교육 과정에도 참여했고 시어머니를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임 씨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6년 이주노동자 합동결혼식 메이크업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동료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 병원 통역 봉사 등에도 참여했다. 2019년부터는 대구시교육청의 학부모 국제교류 통역단으로 활동하며 다문화 가정 권익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임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구성원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14회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다문화 가족 부문 대상을 받았다. 임 씨는 상금 500만 원과 모국 방문 비용을 부상으로 받았다. 그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앞으로 가족과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 노력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며 “가족 모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은 한국을 다문화 친화적인 사회로 만드는 데 공헌한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올해도 다문화 가족 구성원과 공로자 등 개인 10명과 단체 3곳이 상을 받았다.● 통번역대학원 입학 등 한국서 도전 이어가 가족 부문 우수상은 역경을 딛고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이주 여성들에게 돌아갔다. 가족 부문 우수상 수상자 가오지홍 씨(43)는 22년 전 유학을 위해 중국을 떠나 한국에 왔다. 그리고 2005년 남편 전홍렬 씨(49)를 만나 결혼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주부가 됐다. 가오 씨와 가족들이 누리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2022년 2월 교통사고로 위기를 맞았다. 당시 그는 전복된 차량을 보고 남편과 구조 활동을 하다 온 가족이 2차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면서 ‘가족이 건강하게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고 감사할 일’이란 걸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퇴원 이후 새 도전에 나서 올 3월 삼수 끝에 이화여대 통역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동시통역사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그는 4일 시상식에서 “다문화 가족의 일원으로 저와 저희 가족은 한국 사회에 계속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자폐 아들 돌보며 학위 취득 역시 가족 부문 우수상 수상자인 박수진 씨(41)는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2005년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며 한국에 왔다. 공무원인 남편 직장을 따라 전북 익산시에 정착한 그는 남편 및 고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인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큰아들은 중증 자폐성 장애로 한 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어 말을 하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3년 전 남편의 정년 퇴직으로 소득마저 반 토막 나면서 박 씨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 넉넉지 않은 경제 상황에도 박 씨는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 결혼 전 박사 학위를 취득해 대학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현재 전문대 뷰티산업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내년에는 남편과 함께 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입학해 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필리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과 ‘필코맘’이라는 자조 모임을 만드는가 하면,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며 이웃을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 씨는 4일 시상식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사는 저의 모습이 다른 다문화 가족에게도 희망이 되면 좋을 것 같다”며 웃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성상환 심사위원장(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사회자가 대독한 축사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여가부도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돕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14회 동아 다문화상 수상자▽가족 부문-대상: 임소현 씨 가족(대구 중구·베트남 출신)-우수상: 가오지홍 씨 가족(경기 안성시·중국 출신)박수진 씨 가족(전북 익산시·필리핀 출신)▽공헌 부문(개인)-우수상: 김순화 씨(서울 중랑구 가족센터 다문화강사·중국 출신)옥희연 씨(전 경남 창원시다문화가정 후원회장)강상철 씨(다문화 콘텐츠 제작자)김형곤 씨(경기 하남시다문화가족 후원 이사회장)▽공헌 부문(단체)-우수상: 경기 화성시 가족센터-특별상: 전북 글로벌투게더 김제경기 안산시 이주민 시민연대▽청소년 부문-우수상: 김승우 군(서울 중앙대사대부고 3학년)장민호 군(전남 나주시 빛누리초 5학년)윤찬영 씨(건국대 기계전자전공 3학년)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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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내란죄 표현 신중해달라…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엄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령 선포를) 내란죄로 이미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면 참석할 의미가 없다”며 질의가 시작되기 전인 오전 11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내란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비판하며 반쪽으로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상민 “법적 판단할 시간적 여유 없었다”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보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답했다. 비상계엄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는 지적에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는가’라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라며 “(국회 봉쇄 시도가) 국회와 국민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계엄령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3일 오후 10시 경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건의로 대통령께서 결심한 사항이기에 국방부 장관이 요건을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7, 8급 (공무원)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먼저 법령부터 검토한다. 각료회의에 참여한 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며 “이 정부가 망한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몇 명이었느냐”는 질의에 “‘반대’ 라는 표현을 쓴 분(장관)은 두어 명 정도”라고 답했다. 본인은 어떤 의견을 표했느냐는 질의에 초반에는 답을 피하다 뒤늦게 “저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무회의에는 이 장관을 포함해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이 장관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 웃음을 짓는가 하면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을 어떻게 막느냐. 직위를 던지면 막아지느냐”라고 답했다가 “장난스럽게 답변하지 말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등 7인을 ‘내란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신속체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 발언했다 번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했고 미복귀 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처단한다는 포고령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역시 책임을 회피한 것.조 장관은 “계엄령이 위법·위헌이라는 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가 이후 “제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명시됐던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고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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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4일 시작…복귀 가능성 적을듯

    의료공백이 10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이 4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정갈등 속에서 의대 졸업생이 급감하고, 인턴도 대부분 병원을 떠나 지원자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4일 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3500여 명과 인턴 3300여 명 모집에 들어갔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인원은 올해(3356명)보다 다소 늘었다. 5대 대형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 105명, 세브란스병원 104명, 서울아산병원 110명, 삼성서울병원 96명, 서울성모병원 73명 등 올해와 유사한 인원을 뽑는다. 전체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수련병원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5.5 대 5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정원 비율은 5.5 대 4.5였다. 당초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5 대 5로 조정할 방침이었으나 전공의가 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모집인원을 유지하고 비수도권만 늘렸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레지던트 1년 차는 인턴을 수료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211개 수련병원 인턴 3068명 중 102명(3.3%)만 정상 출근 중이다.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합격해야 지원할 수 있는데 의대생 대부분이 올해 수업을 거부해 내년 1월 의사 국시 필시에는 304명만 접수했다. 다만 내년 1월 말부터는 레지던트 2~4년차 모집이 시작되면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 위주로 복귀자가 다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3일 마감했는데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이 등록했다. 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만큼 내년 1월 의협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에나 의정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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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026학년도 의대증원 0명, 이듬해 총량제 도입을”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선발하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에 “2026학년도에는 의대 증원 없이 (2024학년도와 동일하게) 3058명만 뽑고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수 추계위원회에서 설정한 총량을 바탕으로 연도별 배분을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향후 5년 동안 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올해 증원 폭인 1509명을 제외한 3491명을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취지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올 8월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수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늘렸다가 내년에 줄이겠다고 하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재조정하도록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각 대학은 올 4월 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2000명 늘어난 정원을 반영했다. 증원 폭을 0명으로 바꿔 2024학년도 정원대로 뽑으려면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중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나오니 뒤늦게 들고 나온 아이디어로, 협의체에 제안된 적도 없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양보하지 않으면 협의체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여당 안의 전제는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만 의료계와 교육계에선 내년 초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고 의사단체도 더 이상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026학년도 정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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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026년도 의대 증원없이 총량제 도입”…의료계 “2025학년 조정없인 대화 불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선발하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에 “2026학년도에는 의대 증원 없이 3058명만 뽑고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 수 추계위원회에서 설정한 총량을 바탕으로 연도별 배분을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향후 5년 동안 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올해 증원 폭인 1509명을 제외한 3491명을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취지다.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월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 수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정부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늘렸다가 내년에 줄이겠다고 하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재조정하도록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각 대학은 올 4월 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2000명 늘어난 정원을 반영했다. 증원 폭을 0명으로 다시 바꾸려면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하지만 전날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중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나오니 뒤늦게 들고 나온 아이디어로 협의체에 제안된 적도 없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양보하지 않으면 협의체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여당 안의 전제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다만 의료계와 교육계에선 내년 초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고 의사단체도 더 이상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026학년도 정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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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성매매 여성 쉼터 세운 美출신 문요안나 수녀 선종

    국내 첫 성매매 여성 쉼터를 설립한 문요안나 수녀(본명 진 멀로니·사진)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메리놀수녀회 본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1953년 한국에 와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일했던 그는 환자들이 하루 13시간 넘게 병원 문 앞에 서 있던 그를 ‘문 수녀’라고 불러 성이 ‘문씨’가 됐다. 문 수녀는 1985년 국내 첫 성매매 여성 쉼터 ‘막달레나의 집’을 설립했는데 이 쉼터는 지금까지 소외된 여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추모 미사는 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국제가톨릭형제회 전진상센터에서 열린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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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與 해결의지 없고, 野 방관”… 의료계는 증원축소 외치다 이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는 것”이라며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의료 공백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요지부동, 여당은 중재 안 해”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며 “대화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밑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것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이날 회의에서 참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두 의사단체는 그동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며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중단 △정시 예비 합격자 인원 축소 △모집요강 내 선발 인원 관련 학교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집 요강대로 입시가 진행 중인데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협의체가 파행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사단체는 이날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아 절망했다. 여당은 정부를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고,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여야정을 싸잡아 비판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확실한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면 다시 판단하고 논의할 순 있다”며 재가동 가능성의 여지는 남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과한 증원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내년 의료 공백 지속 전망 그나마 대화 의지를 보였던 두 의사단체가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분간 의정 간 대화는 멈추게 됐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며 더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또 협의체 출범 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했던 여당의 공언이 무색하게 의료 공백은 연말을 넘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됐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협의 새 지도부가 내년 1월 출범한다”며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이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협 새 지도부 간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5일부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7, 8월 진행했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은 1.6%에 불과했다. 병원을 지키던 전임의(펠로)와 교수들의 대학병원 이탈도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직 부담이 장기화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사직하거나 휴직하는 교수가 늘고 있다”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며 신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전임의 충원도 연쇄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환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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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리 두번 휘는 50~54세 ‘젊은 중년’… 4명중 1명 “부모와 자녀 동시 부양”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54)는 80대 모친과 20대 아들을 위해 지출하는 돈이 매달 100만 원에 달한다. 김 씨는 “어머니 요양원 비용을 내 드려야 하고 최근 직장을 그만둔 아들의 월세도 줘야 한다”며 “저도 골다공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27일 “돌봄 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 50∼54세 응답자 중 25%가 자녀와 부모를 모두 돌보는 ‘이중 부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재단 측이 올해 5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0∼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에선 은퇴 전후인 55∼64세보다 자녀 대학 교육비 등이 부담이 되는 50∼54세가 이중 부양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금액은 55∼64세가 월평균 88만 원인 반면 50∼54세는 107만 원에 달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부담스럽다는 답변도 55∼64세가 46%인 반면 50∼54세는 57%였다. 이중 부양을 하는 비율은 55∼64세가 15%에 불과한 반면 50∼54세는 25%로 10%포인트나 높았다. 또 자녀에게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 50∼54세의 경우 윗세대보다 부모에 대해 지원은 적게 하면서 부담은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50∼54세는 일의 지속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55∼64세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0∼54세의 경우 56%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 반면 55∼64세는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이 46%에 그쳤다. 50∼54세의 경우 40%가 “자신의 신체 건강이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55∼64세의 응답 비율(51%)보다 낮은 것이다. 정신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50∼54세 62%, 55∼64세 75%였다. 돌봄과 미래 관계자는 “50∼54세는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돌봄의 정점에 있다”며 “부양 부담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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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노인 87%, 마약성 진통제 등 복용”

    “요양원에서 ‘약을 안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임모 씨(30) 가족은 중증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지난해 10월 요양원에 모셨다. 임 씨의 할머니는 요양원 입소 후 기존에 복용하던 약에다 신경안정제 등 2, 3가지 약을 추가로 복용 중이다. 임 씨는 “할머니가 멍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돌볼 만한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집으로 모시고 오기도 어렵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마약성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연간 1일 이상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요양원 등에서 입소자들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약물을 과도하게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원 노인 87%가 중추신경계 약물 복용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시설 노인 중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연간 1일 이상 복용한 비율이 86.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추신경계용 약물은 뇌와 척수 등에 작용하는 약물로 마약성 진통제, 항정신병제,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항우울제 등이 포함된다. 시설 입소 노인 중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한 비율은 76.7%에 달했다. 특히 항정신병제는 연간 1일 이상 복용한 비율(53.2%)과 연간 28일 이상 복용한 비율(50.7%)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항정신병제를 복용하는 시설 입소 노인 대부분이 장기 복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정신병제는 망상, 환각, 환청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다. 반면 집에서 머무는 노인은 시설에 머무는 노인보다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덜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1일 이상 복용한 비율은 77.2%로 시설 입소자보다 9.6%포인트 낮았다.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한 비율도 집에서 머무는 노인이 56.6%로 20.1%포인트 낮았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자 89만11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시설 수급자는 18만7077명, 재가 수급자는 70만4109명이었다.● “해외와 비교해도 과도한 약물 사용” 국내 장기요양시설은 해외와 비교해도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시설 입소 고령자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률은 캐나다 31.7%, 호주·뉴질랜드 56.9%, 유럽 72.2%, 핀란드 78.0% 등으로 한국(86.8%)보다 낮았다. 시설 측은 높은 치매 환자 비중과 시설의 인력 부족 때문에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원은 치매 환자 비중이 높다 보니 배회, 망상 등을 관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력이 충분하면 그림치료 등 행동치료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약물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중추신경계용 약물은 중독과 의존, 낙상 및 골절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세심하게 투약하고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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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노인 87%가 중추신경계 약물 복용…“중독·인지저하 위험”

    “요양원에서 ‘약을 안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경기 수원시에 사는 임모 씨(30) 가족은 중증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지난해 10월 요양원에 모셨다. 임 씨의 할머니는 요양원 입소 후 기존에 복용하던 약에다 신경안정제 등 2, 3가지 약을 추가로 복용 중이다. 임 씨는 “할머니가 멍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돌볼 만한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집으로 모시고 오기도 어렵다”고 한숨을 쉬었다.지난해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마약성 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연간 1번 이상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요양원 등에서 입소자들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 약물을 과도하게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요양원 노인 87%가 중추신경계 약물 복용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시설 노인 중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연간 1일 이상 복용한 비율이 86.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추신경계용 약물은 뇌와 척수 등에 작용하는 약물로 마약성 진통제, 항정신병제,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항우울제 등이 포함된다.시설 입소 노인 중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한 비율은 76.7%에 달했다. 특히 항정신병제는 연간 1일 이상 복용한 비율(53.2%)와 연간 28일 이상 복용한 비율(50.7%)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항정신병제를 복용하는 시설 입소 노인 대부분이 장기 복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정신병제는 망상, 환각, 환청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다.반면 집에서 머무는 노인은 시설에 머무는 노인보다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덜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1일 이상 복용한 비율은 77.2%로 시설 입소자보다 9.6%포인트 낮았다.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한 비율도 집에서 머무는 노인이 56.6%로 20.1%포인트 낮았다.이번 연구는 지난해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자 89만118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시설 수급자는 18만7077명, 재가 수급자는 70만4109명이었다.●“해외와 비교해도 과도한 약물 사용”국내 장기요양시설은 해외와 비교해도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시설 입소 고령자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률은 캐나다 31.7%, 호주·뉴질랜드 56.9%, 유럽 72.2%, 핀란드 78.0% 등으로 한국(84.8%)보다 낮았다.시설 측은 높은 치매 환자 비중과 시설의 인력 부족 때문에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원은 치매 환자 비중이 높다 보니 배회, 망상 등을 관리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인력이 충분하면 그림치료 등 행동치료를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약물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구진은 “중추신경계용 약물은 중독과 의존, 낙상 및 골절 위험,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세심하게 투약하고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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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2025학년 의대 모집 중지”… 교육계 “일부 이미 수시 발표, 비현실적”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마친 후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입장을 반영해 강경 노선을 취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고 건양대 등 일부 의대가 이미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모집 중지를 주장하는 걸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현실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해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올해 휴학생과 내년도 신입생을 합쳐) 갑자기 6000, 7500명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의협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전협은 올 2월 병원을 떠나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증원 없이 기존 정원인 3058명을 뽑아도 수업이 불가능하다며 모집 중지, 즉 신입생을 전혀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일본 도쿄대가 학생 수업 거부로 전교생이 유급되자 1969년 신입생을 안 뽑은 것과 세종대가 학내 분규로 1991학년도 일부 학과 학생 모집이 중단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또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부터 가동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향해서도 “무거운 짐을 벗고 나오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불참을 촉구했다.● 건양대 등 이미 합격자 발표 다만 교육계에선 이미 수능이 끝나고 수시모집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내년도 모집 중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별로 진행하는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3주밖에 안 남았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건양대 등 이미 수시 최초합격자를 발표한 의대도 있다. 내년도 모집 정원 일부만 줄여도 수험생과 학부모 소송이 제기될 텐데 아예 모집을 중지하자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모집 중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란 반응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진행 중인 대입 일정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모집 중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내년 초 의대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고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의협과 전공의 단체도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배가 된 의대 합격자에 대해 합격 취소를 주장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합격자가 나오면 취소하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합격자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 3주 뒤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여지를 남겼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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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 촉구”…교육계 “비현실적”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첫 회의를 마친 후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입장을 반영해 강경 노선을 취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고 건양대 등 일부 의대가 이미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모집 정지를 주장하는 걸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현실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해야”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올해 휴학생과 내년도 신입생을 합쳐) 갑자기 6000, 7500명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이는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의협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전협은 올 2월 병원을 떠나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증원 없이 기존 정원인 3058명을 뽑아도 수업이 불가능하다며 모집 정지, 즉 신입생을 전혀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박형욱 위원장은 일본 도쿄대가 학생 수업 거부로 전교생이 유급되자 1969년 신입생을 안 뽑은 것과 세종대가 학내 분규로 1991학년도 일부 학과 학생 모집이 중단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또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1일부터 가동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향해서도 “무거운 짐을 벗고 나오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탈퇴를 촉구했다.●건양대 합격자 발표, 교육계 “모집 중단 무리”다만 교육계에선 이미 수능이 끝나고 수시모집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내년도 모집 정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학별로 진행하는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3주밖에 안 남았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건양대 등 이미 수시 최초합격자를 발표한 의대도 있다. 내년도 모집 정원 일부만 줄여도 수험생과 학부모 소송이 있을 텐데 아예 모집을 정지하자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모집 정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란 반응이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진행 중인 대입 일정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모집 중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의료계 일각에선 내년 초 의대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고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의협과 전공의 단체도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배가 된 의대 합격자에 대해 합격 취소를 주장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합격자가 나오면 취소하라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합격자가 안 나오지 않았느냐. 3주 뒤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여지를 남겼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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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 “자연계열 논술 오류 확인… 전원 정답 처리”

    동국대가 최근 치른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고사 문제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했다. 19일 동국대 입학처는 ‘2025학년도 동국대 수시모집 논술고사 자연계열 문제 오류 확인 및 후속조치 안내’ 입장문을 내고 “17일 실시한 논술고사 자연계열 2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채점 전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관련 사례를 검토한 후 해당 문제에 대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 정답 처리가 된 문제는 ‘과체중 또는 비만일 확률은 2분의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비만이 1명일 확률이 0.75³이고 임의로 3명을 뽑았을 때 과체중이 1명일 확률은 125분의 48이라면 체질량 지수가 23 초과 27 이하일 확률을 제시문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돼 있다. 동국대 측은 “출제 의도와 달리 ‘비만’과 ‘과체중’ 단어의 위치가 바뀐 점이 확인됐다”며 “논술고사 출제위원회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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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롱환자’ 미용시술뒤… “통증치료” 속여 72억 타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입원시켜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고 통증 진료를 한 것처럼 위장해 건강보험 급여와 실손보험금을 타낸 병원장 등 141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약 3년간 빼돌린 돈은 72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21년 5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건강보험 급여 12억 원을 수령한 경기 가평군의 한 요양병원장과 의사 2명, 간호사 1명, 상담실장 1명, 환자 136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짜 치료계획 만들고 미용시술 이 요양병원은 과거 입원 기록이 있는 50, 60대 암 환자 등에게 다시 입원하라고 권유하는 수법을 썼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면 이미 가입한 실손 보험상품 보장한도에 맞게 통증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해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들이 이를 수용하면 요양병원은 매달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짜 치료계획을 만들었다. 간호사, 피부관리사 등 병원 직원들은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계획을 암호처럼 적고 매뉴얼을 공유했다고 한다. 허위 치료계획 상단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증치료’라고 적고 하단에는 ‘00쌤 아로마’ 등 실제 시술을 적는 방식이 동원됐다. 이후 아로마 오일 관리 서비스 등 미용시술을 진행한 후 의사들은 요양병원장이나 상담실장이 설계한 가짜 치료계획에 따라 통증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요양병원은 환자들 사이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쉽게 해주고 피부 미용도 함께 해주는 병원”으로 입소문이 났다고 한다.● 환자는 실손보험, 병원은 요양급여 신청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환자들이 주로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페인 스크램블러)’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법은 만성 통증 및 난치성 통증 완화에 적용되는 비급여 요법으로 환자들이 10만, 20만 원을 내야 한다. 환자들은 이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총 60억 원을 타냈다. 환자 136명이 1인당 평균 4400만 원을 받았는데, 환자 중 10여 명은 1억 원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의 평균 입원 기간은 1년이었는데, 실손보험 상품에서 보장하는 입원 기간인 365일을 모두 채우거나 보장한도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입원했다고 한다. 요양병원 측은 이 기간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 항목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요양급여 12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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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원장에 전공의가 지지한 박형욱 선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지를 받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10일 불신임안이 통과돼 물러난 임현택 전 회장이 사실상 탄핵 불복을 선언하며 의협 내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3일 대의원 244명 중 233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123명(52.8%)의 표를 받은 박 부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어 다른 세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렸다.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다음 회장이 선출되는 내년 1월 초까지다. 박 위원장은 개표 직후 “그동안 소외됐던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비대위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고 의료파탄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만 했다. 박 위원장의 당선에는 전공의들의 공개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 부회장을 추천한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글을 전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두고 경쟁 후보 측 항의가 이어지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박단 위원장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변호사이면서 의사인 박형욱 위원장은 합리적 성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공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내년도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불신임안 통과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했던 임 전 회장은 12일 밤부터 활동을 재개하고 “의협 비대위원장과 회장 선거가 왜 필요한가. 박단 위원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박단 위원장과 그를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 왔는지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박단 위원장을 향해선 ‘구역질 난다’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임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의협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탄핵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협 내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사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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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전공의 지지 속 당선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지지를 받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10일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물러난 임현택 전 회장이 사실상 탄핵 불복을 선언하며 의협 내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의협 대의원회는 13일 대의원 244명 중 233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123명(52.8%)의 표를 받은 박 부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어 다른 세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따돌렸다.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다음 회장이 선출되는 내년 1월 초까지다.박 위원장은 개표 직후 “그 동안 소외됐던 전공의와 의대생 의견이 비대위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고 의료파탄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만 했다.박 위원장의 당선에는 전공의들의 공개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 부회장을 추천한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글을 전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두고 경쟁 후보 측 항의가 이어지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박단 위원장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변호사이면서 의사인 박 위원장은 합리적 성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공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내년도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불신임안 통과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던 임 전 회장은 12일 밤부터 활동을 재개하고 “의협 비대위원장과 회장 선거가 왜 필요한가. 박단 위원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박단 위원장과 그를 배후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 왔는지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박단 위원장을 향해선 ‘구역질난다’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임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의협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탄핵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협 내분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의사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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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박단-배후 밝힐것…대의원회 폐지 추진” 사실상 탄핵 불복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지도부 구성을 놓고 내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불신임안이 통과된 임현택 전 회장은 사실상 탄핵 불복을 선언했고, 임 전 회장 탄핵을 주도한 전공의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일각에선 비대위원장 선출 후에도 의료계가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불신임안 통과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던 임 전 회장은 12일 밤부터 활동을 재개하고 “의협 비대위원장과 회장 선거가 왜 필요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전 회원 투표로 자신이 정당하게 선출됐는데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이 일부 세력과 함께 자신을 부당하게 탄핵시켰다는 취지다.임 전 회장은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줘 넘어간 거 자체가 제 잘못”이라면서도 “박 위원장과 그를 배후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 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는 글도 남겼다.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의협 대의원회를 향해선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탄핵 불복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임 전 회장은 비대위원장에 출마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을 비꼬는 글도 올렸으며 박 위원장을 향해 “구역질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한편 박 위원장은 13일 투표 전 “비대위원장으로 박 교수를 추천한다. 각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이 해당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글을 의협 대의원들에게 전달해 논란이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박 위원장에게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개원의 일부의 지지를 받는 임 전 회장과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의 불화가 탄핵 이후도 이어지면서 의사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한편 의협은 내년 1월 2일부터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해 이르면 4일, 늦어도 8일에는 새 수장을 선출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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