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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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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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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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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강화에도 “학생 75%가 사교육”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 지출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크게 올랐다. 특히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2만1000원)와 사교육 참여율(74.8%)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다. 연간 사교육비 총액 역시 2009년(21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다시 21조 원대로 늘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국내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25.4%에 이른다. 현 정부가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이번 통계는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3002개 학교에서 학부모 8만여 명을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사교육 쏠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급증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 하락세에 접어들어 2016년 67.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V자 반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는 70% 중반 수준까지 올랐다. 학교 급별로는 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6년 1인당 월 26만2000원이던 고교생 사교육비는 지난해 36만5000원으로 3년 만에 39.3%(10만3000원) 늘었다. 고교생 사교육비는 2018년부터 조사 이후 처음으로 중학생의 사교육비를 앞질렀다. 주로 고액의 입시컨설팅 업체가 많은 진로·진학·학습상담 사교육비의 경우 지난해 734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이 이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대입 관련 사교육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등학생의 경우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67.4%)이 높고 1인당 예체능 월평균 사교육비(11만8000원)가 많이 드는 것도 사교육비를 끌어올렸다. 최근 하락세인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택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른 중3 학생 중 수학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11.8%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사교육 분야의 양극화 현상도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월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은 85.1%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월 2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정의 학생은 47.0%만이 사교육을 받았다. 2018년 참여율(47.3%)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시도별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충남(전년 대비 26.9% 증가), 세종(18.4%), 대전(15.0%) 등의 순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전남(―4.8%), 충북(―0.6%)은 줄었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45만1000원)은 가장 낮은 전남(18만1000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사교육에 쓴 것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깝고 학생이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사교육비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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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 30만원 돌파…文정부 3년 연속 증가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지출과 관련된 대부분의 항목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32만1000원)와 사교육 참여율(74.8%)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다. 연간 사교육비 총액 역시 2009년(21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다시 21조 원대로 불어났다. 사교육 급증 현상은 ‘공교육 강화’를 내세운 현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25.4%에 이른다. 전임 이명박 정부(2008~2012년·6.3%)나 박근혜 정부(2013~2016년·8.5%)에 비해 단기간에 팽창한 형국이다. ● 사교육 살리는 공교육 정책 교육 전문가들은 최근 사교육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교육 정책의 실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학생 교육부담 축소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폐지 △정시 확대 △잦은 대입제도 개편 등이 오히려 ‘사교육 강화’라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얘기다. 이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급격한 사교육 참여 증가다. 2008년 이후 하락해 2016년 67.8%까지 떨어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부터 ‘V자(字)’로 반등하면서 지난해 70%대 중반까지 올랐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현 교육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오른 것처럼 사교육비 관련 정책도 그 목표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목고 해체 같은 급진적인 교육정책이 학부모의 사교육 쏠림 현상을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아도 학업성취가 가능했던 자사고나 외고를 없애면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사교육 업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최근 매년 하락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본 학부모들이 공교육 대신 사교육으로 몰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중3 수학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판정을 받은 학생 비율은 11.8%로 지금까지의 평가 중 가장 높았다. 아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률이 0%에 가깝고 학생도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며 “정부가 실패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지출도 양극화 한편 사교육 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사교육 참여율은 85.1%로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반면 월 200만 원 미만을 버는 가정은 사교육 참여 비율이 47.3%에서 47.0%로 오히려 하락했다. 전국 시도별 사교육비 증가율은 충남(전년 대비 26.9% 증가), 세종(18.4%), 대전(15.0%) 등이 크게 늘었지만 전남(―4.8%), 충북(―0.6%) 등은 줄었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45만1000원)은 가장 낮은 전남(18만1000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많은 사교육비를 썼다. 이 격차 역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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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방역 우려 커지자… 정부 “문연 곳 시설-운영까지 집중점검”

    정부가 다음 주 문을 여는 대형학원의 휴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교 3주 휴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휴원한 학원은 5일 기준 전국적으로 8만6435곳이다. 전체의 42.1%이다. 학원 절반 이상은 문을 열었다는 얘기다. 서울과 경기의 휴업률은 각각 34.2%, 34.3%로 평균보다 낮다. 광주, 인천, 제주는 5곳 중 1곳만 휴업을 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대구에서도 약 10%의 학원이 문을 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개학을 23일로 연기하면서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다. 교육당국은 사설기관인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강제 중단할 권한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을 때 학원마다 방문해 휴원을 권고했고, 이후 전화로도 수차례 부탁했다”며 “하지만 ‘계속 휴원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을 재개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는 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영업을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외에 소방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종합감사와 마찬가지로 문을 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학원 대표는 “이미 정부 방침에 맞춰 2주 동안 학원 문을 닫았는데 2주 더 닫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는 “한 달 동안 폐업한 채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겠는가”라며 “설령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는 휴원에 동참한 학원들을 위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이라는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당근’도 내놨다. 또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본 영세학원들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 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은 휴원 현황만 파악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저금리 대출이 단기간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용률이 저조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개선했다. 오후 5시에 끝내던 돌봄 시간을 다음 주부터 오후 7시로 연장한다. 각자 점심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던 것도 돌봄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꾼다. 김수연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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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원 참여율 저조하자… 정부, 문 연 학원 집중점검 나선다

    정부가 다음 주 문을 여는 대형학원의 휴원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학교 3주 휴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휴원한 학원은 5일 기준 전국적으로 8만6435곳이다. 전체의 42.1%이다. 학원 절반 이상은 문을 열었다는 얘기다. 서울과 경기의 휴업률은 각각 34.2%, 34.3%로 평균보다 낮다. 광주, 인천, 제주는 5곳 중 1곳만 휴업을 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대구에서도 약 10%의 학원들이 문을 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개학을 23일로 연기하면서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사설기관인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강제 중단할 권한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을 때 학원마다 방문해 휴원을 권고했고, 이후 전화로도 수차례 부탁했다”며 “하지만 ‘계속 휴원 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영업을 재개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영업을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시행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외에 소방청,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종합감사와 마찬가지로 문을 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학원 대표는 “이미 정부 방침에 맞춰 2주 동안 학원 문을 닫았는데 2주 더 닫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는 “한 달 동안 폐업한 채 어떻게 사업을 유지하겠는가”라며 “설령 세무조사가 들어오더라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정부는 휴원에 동참한 학원들을 위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이라는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당근’도 내놨다. 또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본 영세학원들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강남·목동 등 학원밀집지역은 휴원 현황만 파악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저금리 대출이 단기간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용률이 저조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개선했다. 오후 5시에 끝내던 돌봄 시간을 다음 주부터 오후 7시로 연장한다. 각자 점심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던 것도 돌봄에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꾼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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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비결, 현직자에게 물어봐!… 대학로에 5호점 문 연 진학사 ‘캐치카페’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는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이화빌딩 6층에 ‘캐치카페 혜화’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의 캐치카페는 모두 5곳으로 늘었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캐치카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공간이다. 주요 기업 직원들을 초청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소속 기업을 설명하는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캐치 관계자는 “현대·기아자동차, SK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그룹 공채를 폐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뽑는 중”이라며 “수시채용 트렌드에 대비해 기업의 현직자들이 기업 관련 설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에 취업해 같은 직무에서 근무하는 선배의 조언은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다. 진학사 캐치가 취업준비생 690명을 대상으로 “입사전형 진행 중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은가”를 조사해 보니 ‘현직자’라는 응답이 6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인사담당자’(22%)나 ‘신입사원’(9%)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캐치카페는 서울 신촌, 안암, 경희로, 한양대 등 4곳에 더 있다. 모두 대학이 밀집한 장소다. 이번에 5번째로 문을 연 혜화점은 다른 캐치카페와 마찬가지로 취업준비생은 가입만 하면 공간과 음료를 제공받으며, 취업프로그램에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혜화점은 특히 세미나실을 별도로 마련해 강의나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예약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학 동아리는 사전 등록 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진학사 캐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준석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수시채용 확대로 직무 중심의 취업프로그램과 스터디 모임 수요가 커지며 이번에 캐치카페 5호점을 열게 됐다”며 “취업준비생들이 캐치카페에서 기업 입사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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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돌봄, 전체 초등생의 0.9%만 참여…신청 저조한 이유는?

    사상 초유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3주 연기가 시작됐지만 교육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돌봄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100명 중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연기 첫 날인 2일 전국에서 긴급돌봄에 참여한 초등학생 수는 2만3703명으로 전체 학생(272만1484명)의 0.9%에 그쳤다. 유치원생도 3만840명만 긴급돌봄을 받아 참여율이 5.0%에 그쳤다. 교육부는 누구나 긴급돌봄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당초 전체 학생의 10% 정도가 긴급돌봄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율이 예상보다 크게 낮은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긴급돌봄 신청은 지난달 26일까지 접수했는데, 당시 1261명이던 전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 3일 5000명을 넘어섰다. 빠른 감염병 확산세에 학부모들이 긴급돌봄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초등학생 12만3955명 중 0.1%(146명)만 긴급돌봄에 참여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안팎까지인 짧은 돌봄 시간, 도시락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문제 등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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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요 병원들, 대구경북에 의료진 속속 파견

    서울 주요 병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돕기에 나섰다. 의료진을 속속 현지에 파견하거나 대구경북 지역의 중증 환자를 이송받아 치료할 예정이다. 고려대의료원은 3일 안암병원 감염내과 손장욱 교수 등 의료 인력 4명을 순회 진료버스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대구1 생활치료센터’인 경북 영덕군 삼성인력개발원에 머물면서 공보의 등 정부 지원 인력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2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 경주시 농협 경주연수원의 개소도 돕는다. 김영훈 고려대 의무부총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며 “자발적으로 나선 교직원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날 파견된 손 교수는 “확진 환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개소를 도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도 이날 심장내과 교수 1명과 간호사 5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보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2주 동안 동산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돌볼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18일 2차 의료진을 대구로 파견한다. 이날 파견된 대구 출신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는 “솔직히 무섭고 걱정되지만 대구시민의 마음으로 환자를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흠 연세의료원장은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봤다”며 “힘든 의료 활동이겠지만 의료진이 건강하게 돌아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4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환자를 치료할 병상 50개 규모의 위기대응병동을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은 최근 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암, 심혈관질환 등 중증 환자까지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입원 순서가 뒤로 밀리는 실정이다. 정승용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치료가 시급한 대구경북 지역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 위기대응병동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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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초1 ‘학부모 안심학년제’ 올해부터 시행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 도입되는 한편 초중고교 모든 교실에 와이파이(WiFi)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초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학부모 안심학년제’가 눈에 띈다. 정부가 학습, 안전, 돌봄 등 여러 측면에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겠다는 것이다. 교사와 교원 자격 소지자, 교대 및 사범대 학생 등이 정규수업 내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돕는 협력수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올해 800개 학교, 내년 1000개 학교가 협력수업에 참여한다. 또 담임이나 상담교사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돕는 ‘두드림학교’도 올해 2900곳 개설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올 상반기(1∼6월) 중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지대를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2087대, 신호등 2146개 등을 설치한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700곳, 마을 돌봄기관 430곳 등도 새로 만든다.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은 올해부터 모두 SW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4년까지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실에 기가급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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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中유학생 전수검사서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유학생은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전혀 없어 입국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교육부의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 방안’에 의해서도 걸러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수 검사를 통해 발견한 사례라 중앙정부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 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강원 강릉시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 A 씨(21)는 지난달 28일 중국 선양(瀋陽) 타오셴(桃仙) 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가톨릭관동대에 재학 중인 그는 교직원과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이동했다. A 씨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강릉시의 방침에 따라 당일 오후 6시 반경 강릉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어 오후 7시경 교내 기숙사에 입실했다. 강릉시는 1일 오전 4시 양성 판정이 나오자 A 씨를 음압병상이 있는 삼척의료원으로 옮겼다. A 씨는 입국 이후 확진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만약 교육부의 지침만 따랐다면 한동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관련 대책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발열 등의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다. 입국 유학생들은 2주 동안 등교하지 않고 기숙사 등에 자가 대기하면서 매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건강 상태만 체크해 보내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릉시처럼 모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무증상 감염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또 기숙사 외에 원룸 등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를 택한 유학생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올 2월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수는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27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은 1만4834명에 그쳤다. 2019년 같은 기간 입국자 수(3만8731명)와 비교하면 61.7% 줄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날짜별로는 지난달 10일부터 중국인 유학생 입국자 수가 2019년보다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 / 강릉=이인모 기자}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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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 확인도 않고 “공급”… 시민 분통 터지게 한 ‘마스크 행정’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늘리는 긴급 대책을 26일 내놨지만 이날도 각종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의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마스크 공급 대책을 놓고 여러 정부 부처가 시시각각 다른 발표를 내놓으면서 혼선을 빚었고 우체국쇼핑 등 마스크 판매처로 정부가 발표한 기관들의 홈페이지는 마스크 주문을 하려는 사람들로 접속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마스크 생산·유통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국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판매처들 “물량 확보 못해 3월에야 판매 가능” 정부는 이날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일일 500만 장을 대구경북 지역과 의료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350만 장이 시중에 풀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국 2만4000여 개 약국에 하루 240만 장을 공급하고 약국이 적은 읍면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일일 110만 장을 푼다는 내용이다.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인 25일에는 ‘26일 0시부터’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었다. 판매처로 지정된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은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해 다음 달에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농협 측은 “제조업체를 통해 계약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르면 3월 초는 돼야 온라인 농협몰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 측도 “3월 2일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그 밖의 읍면 지역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온라인 판매처인 우체국쇼핑 판매에 대해서도 3월부터 가능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가 미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약국에서도 27일 오후부터 마스크를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비자 1명당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수를 5개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이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 공적으로 판매될 마스크 가격에 대해서도 “생산원가와 배송비가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날 우체국쇼핑 홈페이지는 접속이 몰려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전날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를 팔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사려고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찾은 사람들도 대부분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한 누리꾼은 “마트 직원이 3월 초에야 마스크가 들어올 거라는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정부가 발표부터 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성인용 KF94 마스크 1055개, 유아용 KF94 마스크 950개를 들여놓았지만 삽시간에 동이 났다. ○ 생산량, 판매처, 사용법 두고 엇박자까지 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부의 행정은 하루 종일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날 오전 정부 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조치로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 장 중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 1시간 뒤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서는 일일 생산량이 1000만 장으로 줄었고 공적 공급 물량도 500만 장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식약처의 발표 물량으로 수치를 수정했다. 판매처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식약처는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편의점도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약국으로 한정했다”고 했다. 일부 소비자는 약국보다 편의점이 접근성이 더 높다며 불만을 표했다. 경북 상주시에 사는 김모 씨(28)는 “시골에서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 가려면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근처에서 쉽게 들를 수 있는 편의점을 빠뜨린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마스크 생산과 유통, 관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 법무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주요 부처가 관여하고 기재부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다. 그럼에도 마스크가 어떻게 생산돼 유통되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 자체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부터 마스크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벌어졌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수출을 제한하고 공급 물량을 확보할 방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달 1∼20일에만 지난해 12월 수출액의 200배에 이르는 규모의 마스크(기타 섬유제품 포함)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대란이 심화하면서 사용법을 놓고도 정부가 말을 뒤집기까지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다”며 본인이 오염 정도를 판단하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불가’ 의견이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일회용 마스크 제품을 재사용하면 필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한성희·박재명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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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벤처 육성 위해 ‘대기업-금융-대학’이 뭉쳤다… SK-신한금융-KAIST 등 협업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소셜벤처 연합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SK와 신한금융그룹, KAIST SK사회적기업가센터, 옐로우독(YD)-SK-KDB 소셜밸류 투자조합은 4월 12일까지 소셜벤처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팩트 유니콘’ 연합모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임팩트 유니콘이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가치 1조 원 수준의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이번 공모 대상은 기업 간 연합을 위한 아이디어에 국한된다. 2개 이상의 소셜벤처가 지주회사 설립과 지분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회사를 결합해 기업을 성장시킬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 선정해 지원한다. 이 아이디어에는 사회적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 주관사들이 소셜벤처 연합모델을 찾는 이유는 개별 스타트업을 지원해도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상품 공동 개발 등 단순 협업을 넘어서 기업 결합의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다. SK 등 주관사는 마케팅, 재무,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부문에서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주관사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은 참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투자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공모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KAIST SK사회적기업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4월 29일 공개된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은 “유망한 소셜벤처들이 연대와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임팩트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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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장 “마스크 재사용할 수 있다” 정부 방침 오락가락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58·여·사진)이 설명한 내용이다. 이 처장은 이날 “기본적으로 마스크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식약처 차원의 ‘마스크 재사용 지침’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마스크 구입이 힘든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판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불가’ 의견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일회용 마스크 제품을 재사용하면 필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책임자들의 발언이 20여 일 만에 180도 바뀐 셈이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마스크 부족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 한 말이겠지만 정부의 방침이 오락가락하면 더 큰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처장은 이날 마스크 재사용 기준으로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조건”을 꼽았다. 하지만 일반시민이 자신이 쓰던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 측은 “이 처장의 발언은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답변일 뿐 정부의 마스크 공급 대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쇼핑몰을 전전하던 시민들은 허탈해했다. 직장인 신모 씨(40·서울 종로구)는 “중국인들이 공항에서 마스크 수십 상자를 들고 출국하는 사진을 보던 국민에게 ‘마스크 재사용도 괜찮다’고 말하면 누가 공감하겠냐”며 꼬집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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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연기 장기화되나… ‘8주이상 휴업’ 대비 학사안 배포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추가 연기 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 내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의 휴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교육부가 23일 전국 학교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일괄 연기한 것은 수업일수를 감축할 필요 없는 1단계 휴업에 해당된다. 예정된 개학일 이후 평일 15일(주말 포함 3주) 이내로 휴업하면 1단계다. 이 단계에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줄여 수업일수를 맞춘다. 2단계 휴업은 학기 시작 후 16∼34일 동안 학교가 문을 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휴일을 포함하면 4∼7주 동안 개학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 단계에서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의 10%인 18, 19일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여야 한다. 3단계 휴업은 당초 개학일로부터 평일 기준 35일(8주) 넘게 학교 휴업이 계속되는 경우다. 이때는 수업일수부터 대학 입시일정 등을 모두 바꾸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1, 2단계 휴업 때는 에듀넷 e학습터와 EBS 무료강좌 등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학교는 학생들이 개학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과별 예습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휴업이 추가로 연장될지는 3월 초순경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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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 인근 산업현장을 ‘제2의 캠퍼스’로 만들 것”

    “앞으로 대학 인근의 지역사회를 ‘제2의 국민대 캠퍼스’로 만들겠습니다.” 박찬량 국민대 산학부총장(62·사진)은 2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총장은 국민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단장을 겸하는 등 이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하고 있다. 국민대는 국내 산학협력의 모범 대학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민대는 지난해 대학평가에서 과학기술교수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국민대의 연구 성과가 기업 현장으로 많이 이전됐다는 얘기다. 산학협력 수익 역시 전국 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박 부총장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LINC+ 사업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LINC+는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늘려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2012년 시작했다. 그는 “LINC+ 사업을 통해 최근 산학협력 범위가 지역사회까지 확대됐다”며 “대학과 전통시장의 협력 프로그램,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국민대 학생 1550명이 20여 개 지역사회 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대 행정학과 학생들이 대학 인근 지역인 서울 성북구 정릉3동 명예 동장에 위촉되기도 했다. 국민대는 현장과 연계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헬스케어, 디자인 문화 콘텐츠 등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안에 입주한 유망 기업과 연구소에서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는 체계를 갖췄다. 박 부총장은 “지난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국민대 학생이 1135명에 이른다”며 “자연스럽게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앞으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와 산학협력을 진행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해 기업과의 관계를 단순한 산학연계를 넘어 서로 공생하는 ‘공동운명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대는 2018년 12월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 창업지원단, 대학혁신추진단이 공동으로 대학 내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국민대학교 기술지주를 만들었다. 이곳은 설립 1년 만에 매출 11억3000만 원, 연구비 수주액 8억3000만 원, 고용인원 27명 등의 실적을 나타냈다. 이곳을 통해 대학창업펀드도 한 곳 결성했고, 자회사 7곳도 자체 설립했다. 박 부총장은 “대학 기술지주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한국모태펀드 출자를 받는 등 다양한 도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장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미 코넬대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국민대 응용화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교학부총장을 거쳐 올해부터 초대 산학부총장에 재직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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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경보 ‘심각’ 격상… 모든 학교 개학 연기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재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또 사상 최초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심각 단계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유행에 이어 두 번째,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34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됐다. 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은 3월 2일에서 9일로 늦춰진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개학이 더 미뤄질 수 있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 서비스는 계속 운영된다. 정부는 또 24일부터 1주간 중국인 유학생 약 1만 명이 입국할 것으로 보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안동·포항·김천·울진의료원)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병상을 최대 900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또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시도별 전담 병원을 지정해 1만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생활 변화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대구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최소 2주간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동안 모임, 행사 등 가급적 외부 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서 단체 식사 제공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상황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위기경보 상향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날까지 전국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아니라며 경계 단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주말 이틀간 전국에서 40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이어지자 심각으로 격상했다. 23일 오후 11시 현재 코로나19 환자는 총 618명. 이 중 300여 명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관계자 중 의심 증상이 있다고 밝힌 사람은 1200명이 넘는다. 검사가 진행될수록 확진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생후 16개월과 4세 여아 등 영·유아 확진자도 처음 나왔다.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다. 이 중 한 명은 방역망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환자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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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초중고 사상 첫 일괄휴업… “대구지역 2주간 외출자제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동시에 전국 학교의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2만528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개학일이 3월 2일에서 9일로 변경됐다.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이 일괄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사 및 학생 환자가 속속 나타나면서 사상 초유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개학 연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 최초의 전국 학교 개학 연기 정부 결정에 따라 학생들의 개학은 3월 9일로 늦춰진다. 다만 교사들은 2일부터 정상 출근한다. 학교가 문을 닫는 ‘휴교’가 아니라 ‘휴업’이기 때문이다. 개학이 미뤄지는 기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긴급 돌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일선 학교를 통해 이번 주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맡길 학부모 수요를 파악한다. 기존 돌봄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아봐야겠지만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이 워낙 강해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신청자는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직장인 부모가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돌보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때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4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될 경우 월 123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참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학 연기는 학교별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 일수를 확보한다. 만약 휴업이 15일 이상으로 길어지면 방학을 줄이지 않고 법정 수업일수의 10% 이내(초중등학교의 경우 19일)로 추가 휴업이 가능하다. 교육부 당국자는 “다음 달 9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개학 연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개학 연기는 3월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은 아직 정부 차원의 개원 연기 지침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이미 지역에 따라 자발적 휴원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 추가 지침이나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원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휴원하도록 권고했다. 또 개학 연기 기간에 학생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 확산세 따라 추가 조치 가능 이날부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됐다.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분야의 대응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당시에도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중대본이 가동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았다.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이래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심각 단계가 된 만큼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대본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행사나 대중밀집시설 이용을 막을 수 있다. 당장 정부는 이날 국민들을 향해 최대한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대구에 살거나 대구를 다녀온 사람들은 최소 2주간 자율적으로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특히 실내에서 열리는 행사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조치들은 아니지만 심각 단계가 되면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와 철도 등 대중교통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하고,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 자제도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로 감염병 대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치료제 등을 생산하도록 관련 업체를 독려할 수 있다. 신종 플루로 심각 경보가 발령됐을 때 정부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필요할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이런 조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사지원·이미지 기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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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유학생 많은 9개 대학, 상주의사 ‘0’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17개 대학의 의료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내에 상주 의사가 있는 대학이 4곳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4만 명이 추가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학교 내 조기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대학교수 6000여 명이 가입한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자체적으로 중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 대학 17곳의 의료전담 인력을 조사한 결과 연세대, 홍익대, 이화여대, 단국대 등 4곳을 제외한 13곳에 교내 의료시설 상주 의사가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한교협은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경희대(3839명)와 성균관대(3330명) 등 중국인 학생 수 1∼9위 대학에 의사 없이 간호사 2∼5명만 교내 의료시설에 상주한다고 밝혔다. 한교협 측은 “학교마다 간호사 한 명이 중국인 유학생 1000여 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교협은 17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양대는 중국인 유학생 수가 2949명이지만 전체 기숙사 방이 1015실에 그쳐 중국인 유학생의 ‘1인 1실 기숙사 격리’ 비율이 34.4%에 그쳤다. 국민대(30.5%), 동국대(33.0%) 등도 이 비율이 낮아 중국인 학생들이 원룸 등에서 자율 격리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산됐다. 최태호 한교협 공동대표(중부대 교수)는 “코로나19가 학교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안이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학내에 상주하는 의료 인력이 반드시 의사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건강 상태는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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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모든 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구 모든 학교의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시도 단위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연기한 것은 처음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459곳과 유치원 341곳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미룬다고 20일 밝혔다.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은 운영한다. 교사들은 2일부터 정상 출근해 개학 준비를 하게 된다. 앞서 대구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0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어린이집은 24일, 유치원은 28일까지 문을 닫기로 한 가운데 유치원의 경우 개학이 연기되면서 3월 첫째 주까지 휴업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어린이집의 개학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북구만 관내 어린이집의 휴업일을 3월 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학원에도 전면 휴원을 권고했다. 대구는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2명이 각각 동구 하나린어린이집 교사와 수성구 아트필미술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18일 경기 수원에서 첫 어린이 확진자인 32번 환자(11·여)가 나타난 것도 학부모들의 우려를 더했다. 20일 오전 찾아간 하나린어린이집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교사가 확진자로 밝혀져 학부모들에게 긴급 폐쇄를 알린 뒤였다. 주변 A아파트에도 ‘하나린어린이집은 확진자가 근무하던 곳이다. 교사 20명, 원생 150명이 있다’는 상세한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학부모들에게는 학교 교사만큼이나 학원 강사의 코로나19 감염 사실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 정부가 유치원, 초중고 등 학교에는 휴업을 명령할 수 있지만 학원은 휴원 권고 또는 방역 권고 정도의 조치만 취할 수 있다. 이런 권고도 강제력이 없다. 서울에서도 이날 종로구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휴업 권고를 내렸다. 전날 확진받은 56번 환자(75)가 종로구의 한 병원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의 공무원 한 명이 56번 환자와 같은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청사 방역을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개학 연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역 전파 추이에 따라 이번 주중에 타 지역 초중고교 개학 연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을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 역시 대학과 마찬가지로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구=전채은 chan2@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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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大 벤처CEO들 “후배에게 창업 노하우 전수합니다”

    최근 전국 대학들이 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학생들의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창업 실적이 대학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떠오른 탓이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대학가 분위기에서 고려대의 창업 지원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3월 개교 이후 처음으로 공과대 출신인 정진택 총장 체제를 출범시키며 ‘창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999년부터 고려대 내 학생 창업을 책임지고 있는 창업지원단의 지원 성과 역시 최근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고려대 ‘학생사장’ 40명, 원동력은 창업경진대회 고려대는 흔히 ‘문과가 더 강한 대학’이란 인상이 있지만 창업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창업에 나선 고려대 재학생은 2018년 현재 40명에 달한다. 전국 대학 가운데 3위다. 이들 학생 창업 기업이 고용한 직원 수는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49명. 기존 일반 기업들과 비교하면 적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만들어낸 일자리라 향후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대 학내 창업의 핵심은 ‘크림슨 창업지원단’이다. 이곳은 1999년 창업보육센터로 시작해 2018년 연구부총장 산하 기관으로 바뀌었다. 크림슨 창업지원단은 매 학기 ‘캠퍼스 최고경영자(CEO) 창업경진대회’를 연다. 2007년 이후 23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는 학교 내에서 창업 수업을 들은 팀 가운데 평균 25개 팀이 참여한다. 수상 팀은 상금 500만 원과 함께 창업 아이템을 시제품으로 만들 기회를 얻는다. 이렇게 발굴한 고려대 창업팀은 외부 창업경진대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대학 학생 창업 유망 300개 팀’ 가운데 고려대는 15개 팀이 선정됐다. 수도권 대학 중 1위다. 고려대 학생 창업팀 가운데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학과 정보 맵을 내놓은 ‘잡쇼퍼’팀이 제3회 서울혁신챌린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2억 원을 받기도 했다.○ 어제의 학생이 오늘은 멘토 끈끈한 선후배 관계 역시 고려대 학생 창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고려대는 선배 스타트업 창업자들로 구성된 ‘크림슨 창업멘토단’을 위촉해 학생들의 창업 자문을 돕는다. 매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고 선배들이 후배들의 창업에 도움을 준다. 고려대 관계자는 “어제까지 창업 수업을 듣던 학생이 학교로 돌아와 멘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4년 ㈜스테이즈를 창업한 이병현 대표(33)다. 스테이즈는 대학가 원룸을 중개하고 20, 30대의 취향에 맞는 방을 개발해 공급하는 기업이다. 고려대 영문과 출신인 이 대표는 2013년 이 아이템을 떠올렸다. 2014년 창업한 이후엔 1년 6개월 정도 고려대 내부 사무실을 운영했다. 창업 활동비 5000만 원도 지원받았다. 지금은 67억 원의 외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크림슨 창업멘토단이 되어 후배들을 만나고 있다”며 “주로 창업 초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 과정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자문해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후배 자문에 나서는 고려대 선배 스타트업 창업자 수는 50명에 달한다.○ 학교는 ‘창업 커리큘럼’으로 측면 지원 고려대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 창업 지원을 위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복수전공과 비슷한 ‘기술창업 융합전공’을 새로 개설했다. 공과대 7개 학과, 경영학과, 컴퓨터학과 등 9개 학과가 참여해 ‘캠퍼스 CEO’ ‘벤처경영’ 등 창업 관련 교과목을 편성한 과정을 운영한다. 이 전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로 제품 및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고려대는 학생들의 창업 지원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고려대는 기술사업화촉진펀드 등 전문투자조직을 통해 204억 원의 교내 투자재원을 만들었다. 이 자금으로 교내 창업기업 1곳에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준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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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만명 격리 무슨 수로”… 개강 비상걸린 대학들

    지방 A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약 300명이다. 그러나 이들을 담당하는 교직원은 한 명이다. 중국 학생이 모두 입국하면 이 직원은 매일 300명의 의식주를 챙겨야 한다. 보건소 직원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대학의 한 보직교수는 17일 “정부도 군사작전처럼 우한(武漢) 교민 700명을 힘겹게 관리했는데, 대학들이 중국 학생 7만 명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앞서 교육부는 16일 중국 학생 입국 후 2주간 ‘자율 격리’를 실시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도저히 현장에 적용할 수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17일 본보가 전국 주요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대책을 확인한 결과 격리를 위한 공간과 인력, 예산 모두 역부족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주요 대학은 중국 학생이 2000명 이상인 곳이 많다. 하지만 기숙사 수용 인원은 미미하다. 중국 학생이 가장 많은 경희대(2019년 기준 3839명)는 181명(4.7%)을 기숙사에 격리할 예정이다. 한양대(2424명)는 100명(4.1%) 정도에 불과하다. 기숙사 관리도 쉽지 않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입국한 중국 학생들이 격리동 밖으로 나가거나 교내 공동시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교육부는 학교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자율 격리를 실시하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대학은 이들의 활동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일부 지방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자율 격리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입국한 중국인 학생 가운데 기숙사 격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약 7만1000명. 14일까지 약 2만 명이 입국했고, 앞으로 4만 명가량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대학 기숙사에 있다고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 수만 명이 사실상 ‘비격리’ 상태에 있는 셈”이라며 “지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 보건인력이 유학생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이소연·김태언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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