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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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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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15명 무작위 추첨… 명단-회의록 등 全과정 비공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 총장 퇴임식(다음 달 13일) 전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도입 이후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11번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 처분이 같았고 4번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물론이고 검찰이 권고를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또 추첨기’로 15명 선정, 비공개 심의대검은 수사심의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열린다.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번호가 적힌 공을 넣은 후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개를 뽑는 방식이다.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뽑혔다고 해도 출석이 불가능하면 새 위원을 다시 뽑는다. 피의자나 당사자와 친분 등이 있다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위원을 추첨한다. 위원 선정 절차를 마치면 심의 기일이 지정되고, 수사팀과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결론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여사 사건은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의 최종 처분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검토할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이다.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회부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역시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존재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상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명단과 선정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과정이 비공개다. 정치권에선 정권에 따라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고, 2심도 경찰의 항소를 기각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사건은 불수용, 이태원 참사는 수용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검찰은 상급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2020년 6월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동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올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두 사건 모두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결론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디올백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기구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직접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휘한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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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檢총장 “드릴 말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디올백 무혐의’ 90분 보고받은 檢총장, 수사심의위 놓고 고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尹 직무관련 없음’ 등 설명한듯檢내부 “전담수사팀 의견 존중을”… 李, 패싱 논란에 직권 소집 가능성최재영 “무혐의땐 디올백 반환 요청”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보고를 받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만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일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점과 수사 공정성 등을 감안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 1시간 30분 보고받고 고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 총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대검에선 신자용 차장검사와 이진수 형사부장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지검장이 홀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비롯해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 총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도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총장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와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소집 여부를 더 고심해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 상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개회까지 11일,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참모들은 주례보고에 앞서 이 총장에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다음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영 “무혐의 시 디올백 반환 요청” 최 씨는 피의자 자격으로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건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외부 기구에 맡겨 보자는 취지”라며 “본인이 아니라 제3자(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것인 만큼 자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디올백 반환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만큼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선 디올백 소유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디올백은 김 여사 소유”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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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檢총장 “드릴 말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수사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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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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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문했던 LGD 中공장… 기술유출 혐의 직원 3명 기소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이 보유한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장은 지난해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선두 업체로 이직하며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의 대형 OLED 양산 공정 등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직 후에도 2021년경까지 LG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들과 공모해 관련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설계도면을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습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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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사심의위 불발, 이달 수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디올백 사건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올백 사건 고발인인 백 씨에겐 신청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장은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디올백 수사도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이 총장에게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처리와 별개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가 ‘제출인 환부’ 절차를 거쳐 가방을 돌려받거나,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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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디올백 의혹’ 수사심의위 무산… 이달 안 수사 마무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디올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상정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올백 사건 고발인인 백 씨에겐 신청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장은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백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디올백 수사도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고 이 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서다.다만 일각에선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이 총장에게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사건 처리와 별개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가 ‘제출인 환부’ 절차를 거쳐 가방을 돌려받거나,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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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남편의 치밀한 아내 살해…3년 만에 범인 찾은 檢 수사[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2020년 6월 2일 오후 2시. 굵은 빗방울이 내리치는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경기 화성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여기 송라리 저수지 쪽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차에 불이 붙었고, 동승자는 차에서 내렸는데 숨을 안 쉽니다.”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도로를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양쪽으로 나무가 빽빽이 솟아 있고,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는 으슥한 2차선 산길이었다. 차에서 내린 남편 박명진 씨(가명)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김미현 씨(가명)를 겨우 구출해낸 다음 119에 신고했다.소방대원들의 출동에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은 차를 모두 태우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겼다. 아내 김 씨는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13일 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인이었다. 경찰이 아내가 운전했다는 박 씨의 진술 등에 따라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사건의 단서 ‘내연녀’, ‘꺼져 있는 블랙박스’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눈에는 모든 게 이상해 보였다. 김 씨의 입 속은 누군가 강하게 입을 누른 것 마냥 살점이 뜯어져 있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친 듯 김 씨 손에는 할퀸 자국들이 선명하게 패어있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조수석에 동승한 박 씨는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될 정도로 부상의 강도가 약했다는 점도 수상했다. 김 씨의 여동생 미진(가명) 씨가 경찰 수사에서 한 진술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에 확신이 들게 했다.“형부의 바람으로 언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고 한 달 전엔 저한테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블랙박스를 끄고 네비게이션도 끈 채로 이상한 산길에 간다. 나 죽이고 보험금 타려는 거 아닌가 무섭다’ 이런 말을 했어요”남편의 바람, 작동하지 않은 블랙박스, 보험금. 많은 단서들은 김 씨가 죽음에 이른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로 다시 뛴 김 씨의 심장도 결정적 단서가 됐다. 보통 교통사고로 심장 등 몸에 충격이 오면, 뇌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인이 되기도 한다. 심폐소생을 해도 이미 심장은 망가진 후라 심장은 다시 뛸 수 없다. 반면 심폐소생술로 며칠간 생명을 이어간 김 씨의 경우는 교통사고 충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치과의사 자격을 보유한 수사팀 오세진 검사(41·사법연수원45기)는 “응급실 기록에도 심장이 멎을 정도로 몸에 타격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사인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묘하게 가려진 범죄의 흔적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끝에 경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운전자가 김 씨가 아니라 박 씨였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수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추가적인 범죄 정황까지 포착하지 못한 경찰은 박 씨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우연인지, 치밀한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박 씨는 아슬아슬하게 수사망을 피해갔다.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차가 전소된 상황이라 정확한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도로에는 폐쇠회로(CC)TV도 없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사망했다면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을 밝혔겠지만, 사고와 사망 사이 약 2주의 간격은 이를 규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검찰은 전문가들에게 법의학감정을 의뢰하며 본격적으로 사건에 뛰어들었다. 오 검사와 약사 자격을 보유한 윤치호 검사(38·변호사시험 11회) 등 의학 지식을 갖춘 검사들로 전담팀도 꾸렸다.검찰은 총 4건의 법의학감정서를 통해 “김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얻어냈다. 전문가들은 부검결과에 갈비뼈와 복장뼈의 손상 외에 교통사고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갈비뼈와 복장뼈 손상도 사고 직후 이뤄진 심폐소생술이 원인으로 보였다. 병원 이송 당시 김 씨의 뇌 CT도 사고 시점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손상돼 있었다. 교통사고 발생 전 뇌손상이 시작됐다는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당시 감정서를 작성한 김문영 성균관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부검이 사고로부터 2주 후에나 이뤄져 사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교통사고로 김 씨가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있어야할 흔적이 없었다. 사인이 질식에 가깝지 않을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탄력받은 검찰 수사감정서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는 박 씨의 살인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과정에서 보험 결제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 씨가 김 씨의 명의로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나왔다. 사고가 벌어지기 하루 전인 2020년 6월 1일 보험 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 자동차보험금 등으로 총 5억2300만 원을 편취한 박 씨는 여행보험금 3억 원까지 추가로 받으려 했다.박 씨는 본인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보험을 가입한 PC의 IP 위치가 박 씨의 사무실인 것도 파악해 놓은 상황이었다. 오 검사는 “PC의 IP까지 제시하니 박 씨가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후 본인이 가입했다고 토로하면서 진술도 바뀌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검찰은 박 씨의 범행 동기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박 씨가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박 씨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약 20차례 사전 답사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씨는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약 1시간 거리 떨어진 이 곳을 오고 갈 때마다 블랙박스를 꺼뒀다. 박 씨는 당초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서 여행을 자주 다녔고, 다음에 그쪽으로 캠핑을 가려고 캠핑 사전 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유가족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씨에게 10년이 넘는 장기간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윤 검사는 “내연 관계와 경제적 궁핍이 박 씨를 내몬 것으로 보였다”며 “법의학감정에 따른 밝혀진 사인과 범죄 동기들을 종합했을 때 살인으로 결론을 내리기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3년 만에 구속기소… 현재 진행형인 재판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박 씨의 진술은 흔들렸다.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 김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문자내역, 박 씨와 내연녀와의 통신자료 분석물 등을 제시하며 3차례나 조사를 이어갔다.법의학감정서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차량의 위치와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차가 천천히 이동해 나무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도 받았다. 경찰에 수사 단계에서 “도로에 짐승이 뛰어들어 이를 피하다 사고가 났고 나무에 들이받아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한 박 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 인근 지역 베테랑 견인차 차량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해당 지역에는 낮에 산짐승이 지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결국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3년 여 만에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우연과 계획이 교묘하게 겹쳐지며 미궁에 빠질 뻔했던 수사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오 검사는 “그래도 최소한의 할 것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용기 있는 유가족들의 증언 덕분에 사건이 시작됐고,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엉켜있던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소회를 밝혔다.박 씨의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박 씨는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김 씨의 여동생들은 매번 박 씨의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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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1219명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사면·복권·감경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안은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조 전 수석,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수석,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전 수석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138명과 경제인 15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등에 대한 잔형집행면제, 감형, 복권도 단행됐다. 화물·운송업이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감면도 이뤄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국가·사회에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이념을 넘어선 통합·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제재 조치도 감면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尹이 수사한 원세훈-안종범 복권… 前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1219명 광복절 특사‘경찰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포함41만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김경수 등 여론 왜곡 관련자 여야 구분 없이 사면 앞서 8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인 등 사면에 있어 여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복권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처벌받았던 경찰 간부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형선고실효와 함께 복권이 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22년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그 이전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올 2월에 형이 확정돼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 2월 설 특별사면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부산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 가석방된 현기환 전 수석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수석도 복권됐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던 이들이다. 원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도 대거 복권 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다. 2013년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원유철 전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13명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공직자 가운데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조직을 통해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킨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이 복권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잔형집행면제 또는 복권됐다. 가석방 이후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이번 사면심사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138명, 고령자 및 중증 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도 단행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34세 이하 청년들도 다수 포함됐다. 여객·화물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종사자 총 41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41만6847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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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송평수 변호사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리포액트 대표 허재현 씨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약 11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봉 기자를 JTBC 기자였던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허위 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겼다. 봉 기자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며 “검사가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송 변호사는 같은 해 3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전달한 혐의를, 허 씨를 이를 받아 보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조 씨의 사촌 이모 씨가 “조우형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자 “그래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조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중수부장이었던 최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고 보도했다는 취지다.다만 ‘최재경 녹취록’에 가담한 민주당 최모 전 보좌관과 김모 전문위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검찰은 기존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대통령실은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기보다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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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약 2시간 35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복수투표를 통해 4명 모두에게 과반의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은 한 차례로 끝났다고 한다. 박 장관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르면 8일 심 차관과 이 고검장 중 1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55·27기)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 마무리된다.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연이어 근무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임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과 특별수사1부장을 연달아 거치며 ‘STX그룹 정관계 로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입법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내리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 차장은 기획 분야와 특별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기수 내 선두그룹이 맡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맡았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대표가 3차장인 시절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엔 검찰국장으로 함께 일했다. 이 고검장 역시 특별수사 전문가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맡아 각종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올해 5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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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약 2시간 35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복수투표를 통해 4명 모두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을 한 차례로 끝났다고 한다.박 장관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박 장관은 이르면 8일 1명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55·27기)의 임기는 다음달 15일 마무리된다.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연이어 근무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임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과 특별수사1부장을 연달아 거치며 ‘STX그룹 정관계 로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입법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인사에 내리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신 차장은 기획 분야와 특별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기수 내 선두그룹이 맡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맡았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대표가 3차장인 시절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엔 검찰국장으로 함께 일했다.이 고검장 역시 특별수사 전문가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맡아 각종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올해 5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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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기자에 일반인까지 통신조회… 구체적 이유-규모 안밝혀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5일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람 중에는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척 등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당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 여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해당 문제를 따지겠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수사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다. 동아일보에도 통신 조회 통보를 받은 기자가 지금까지 5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다른 언론사 기자나 일반인 중에서도 조회자가 확인되고 있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조회’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수사를 위한 통상 절차”라며 통신 조회의 정확한 이유 및 대상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대놓고 불법 정치사찰”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입틀막’ 하고 방송 장악 쿠데타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했던 것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 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검사 4명 중) 강백신 검사가 (통신 조회가 이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탄핵 조사 때 이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통보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늦은 통보는) 국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통신 조회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 법률위에서 위법 사안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7개 단체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 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 책임자 전원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검찰 “적법한 수사 위한 통상 절차” 검찰 내부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조회’가 이뤄졌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통상의 수사 절차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친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선 통신 영장을 받아 전화번호로만 나열된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이들이 접촉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군지 가입자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기초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입자 조회를 하기 전까진 피의자와 통화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회 7개월 후 통지한 것도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 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 시점을 최대 7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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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기자 이어 일반인도 통신정보조회…野, 보좌진 대상 전수조사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5일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람 중에는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척 등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간이 배밖으로 나왔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당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통신조회 여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해당 문제를 따지겠다며 당 차원 대응을 예고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수사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다. 동아일보에도 통신조회 통보를 받은 기자가 지금까지 5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다른 언론사 기자나 일반인 중에서도 조회자가 확인되고 있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조회’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수사를 위한 통상 절차”라며 통신 조회의 정확한 이유 및 대상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野 “대놓고 불법 정치사찰”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겸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했던 것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자신이 받은 통신조회 사실 통지 문자를 공개하며 “검찰은 (정부의) 콜검이 돼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조회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검사 4명 중) 강백신 검사가 (통신조회가 이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탄핵 조사 때 이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통보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늦은 통보는) 국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통신 조회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 법률위에서 위법 사안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언론 관련 7개 단체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 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 책임자 전원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검찰 “적법한 수사 위한 통상 절차”검찰 내부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조회’가 이뤄졌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통상의 수사 절차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춰진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선 통신 영장을 받아 전화번호로만 나열된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이들이 접촉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군지 가입자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기초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입자 조회를 하기 전까진 피의자와 통화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검찰은 조회 7개월 후 통지한 것도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도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시점을 최대 7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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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野의원-언론인 등 ‘통신조회’ 파장… 민주당 “전방위 사찰” 檢 “적법 절차”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이뤄진 통신 조회 사실을 (4·10총선 이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마구잡이 조회 의혹’이 일었던 것처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라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통신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도 주말 새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통신 조회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 다수도 같은 통지 문자를 받아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檢, 피의자도 아닌데 전방위 통신정보조회… 7개월 돼서야 통보野의원 등 통신조회 파장30일내 통보 규정… 野 “檢 마구잡이 수사, 선거 개입”檢 “수사 보안… 7개월내 통보 가능”文정부때 공수처가 尹 등 통신조회… 당시 尹 “미친짓” 이재명 “문제없어”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해 1월 초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건이다.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사후 통보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통신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 정보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의 착·발신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野 “혐의점 없이 마구잡이 수사” 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회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무더기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가져갔다”고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 김병기 김승원 노종면 맹성규 박균택 박범계 양부남 전용기 정성호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은 주말 동안 의원 단체 대화방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유했다. 현역 의원 외에 이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도 없이 전방위로 그물망 치기로 통신 조회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이 후보와 가까운 이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지난달에야 이뤄진 만큼 수사 보안을 위해 그동안은 통지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정된 법에도 증거인멸 도주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최대 7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 일각에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수사기관의 ‘재량’을 너무 넓게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밝히라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검찰이 통보 유예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된 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됐고, 유예 한도인 7개월이 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신자료 조회 통보가 계속 이어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항을 두더라도 사건과 관련성이 작은 경우 즉각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 전 尹 “미친 짓”, 李 “문제없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 따른 절차”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약 3년 만에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도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조회했다)”라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공수처 통신 조회를 통보받았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재명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정치검찰 운운한다”고 했다.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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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대규모 통신조회, 전방위 사찰” vs 檢 “적법한 조회”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회”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적으로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1월에 이뤄진 통신조회 사실을 (4·10총선 이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선거개입이자 여론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마구잡이 조회 의혹’이 일었던 것처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조회됐다)”며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올해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 김승원 추미애 의원도 같은 내용의 통신정보 제공 관련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노종면 박범계 양부남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들도 주말 새 민주당 의원 단톡방에 통신조회 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 다수도 같은 통지 문자를 받아 당황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등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 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올해 1월 초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건이다.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이재명 전 대표 등에게 개별 통보된 건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사후 통보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통신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신이용자정보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 정보 등이 포함된다. 가입자의 착·발신 통화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野 “혐의점 없이 마구잡이 수사”검찰은 통신자료 조회를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보안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조회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으로 무더기로 통신이용자 정보를 가져갔다”고 반발하는 이유다.민주당 김병기 김승원 노종면 맹성규 박균택 박범계 양부남 전용기 정성호 허종식 등 10여 명의 의원은 주말 동안 의원 단체 대화방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유했다. 현역 의원 외에 이 후보 대선 캠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도 통신자료 조회 대상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점도 없이 전방위로 그물망 치기로 통신 조회에 나선 것 아니냐”며 “이 후보와 가까운 이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4월 총선을 고려한 “선거 개입이자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지난달에야 이뤄진 만큼 수사 보안을 위해 그동안은 통지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 개정안에도 증거인멸 도주 등 공정한 사법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최대 7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라고 했다.다만 일각에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수사기관의 ‘재량’을 너무 넓게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빠른 시간 내 정확히 밝히라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진만큼 검찰이 통보 유예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 시행됐고, 유예 한도인 7개월이 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통신자료 조회 통보가 계속 이어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유예 조항을 두더라도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 즉각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년 전 尹 “미친 짓”, 李 “문제 없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 따른 절차”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이를 두고 약 3년 만에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와 소속 의원 89명 등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불법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당시 윤 대통령도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했다.반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도 (조회했다)”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과거 공수처 통신조회를 통보받았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재명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정치검찰 운운한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종목의 국가 대표”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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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4일 검사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부실 수사’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14일 관련 청문회를 열어 김 여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을 부르는 내용의 탄핵안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계획서 의결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엔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안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김 검사의 탄핵 사유에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별건 수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됐다”며 “정치 공세적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권이 폭주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 여사 수사 관련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여부를 두고 야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 복원은 (개인 대 기관이 아닌)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답하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도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았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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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김건희·이원석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부실 수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장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14일에 관련 청문회를 열어 김 여사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을 부르는 내용의 탄핵안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사계획서 의결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엔 반대표를 던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안건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김 검사의 탄핵 사유에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별건 수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됐다”며 “정치 공세적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권이 폭주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징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비판했다.이날 회의에선 김 여사 수사 관련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여부를 두고 야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 고성도 오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배제, 복원은 (개인 대 기관이 아닌)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것”이라고 거듭 답하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도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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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접견서 ‘대속’이라는 단어 사용… 檢 “자신의 희생 표현한 듯”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올 4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접견하며 자신의 상황을 ‘대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속은 ‘종이 주인을 대신해 벌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지속적인 사법방해 시도를 주장하며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접견 기록을 공개했다. 접견 기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올 4월 30일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던 민주당 중진인 A 의원 등과 면회를 하며 “당선인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렇게 대속을 했기 때문에”라는 대화를 나눴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만나 안부를 전해달라”거나 “우리 김광민 변호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 말씀해달라”고 A 의원에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속은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는 걸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부인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담긴 자료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전 부지사는 올 4월 15일 부인 백모 씨를 접견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만나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백 씨가 “싫다”, “난리칠 거 아니냐”며 거부하자 이 전 부지사가 “아니 비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라고 말하며 달래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중이었고,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의 구형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원심 때와 같이 피고인이 정치권과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서 사법을 정치화했다. 재판지연으로 인해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북한에 전달된 외화가 쌍방울의 자체적인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1심 판단과 달리 이 전 부지사의 측근 문모 씨가 직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18명의 증인을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증인 신문 필요성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받은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쌍방울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자료를 쌍방울이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한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달 27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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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디올백 조사’ 보고받고 3시간뒤 대검에 알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 시작을 보고받고 3시간 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김경목 부부장검사가 복귀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면서 갈등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디올백 사건 수사팀은 20일 오후 8시경 “조사실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은 이보다 3시간여가 더 지난 오후 11시 16분경 조사 사실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 대검에 보고한 것이란 입장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사건 조사가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었던 만큼, 조사가 원활히 마무리된다는 ‘확신’이 든 다음 보고했다는 취지다. 당초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서면조사만 받겠단 입장이었고, 20일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면서도 “조사가 노출될 경우 조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조사 시작 후 3시간이 경과해 조사가 안정돼 있다고 판단해 보고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시작 무렵부터 종료 시까지 (지휘부는) 중간보고를 못 받았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당시 검사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대통령경호처에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였다. 반면 대검은 보고가 3시간 정도 늦게 이뤄진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이 지검장이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갈등은 진정되는 분위기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의를 철회한 김 부부장검사도 25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수사팀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요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잘 마무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디올백을 검찰에 임의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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