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치일반37%
정당37%
국회20%
사법3%
대통령3%

  • 법무부 장관 박성재… 尹, 이르면 오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전임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51·27기)보다 연수원 기수와 나이 모두 10년이나 높아지게 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 법무부’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해 적임자 물색에 신중을 기울여 왔다. 법무부 안팎에선 총선까지 심우정 차관의 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총선 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여권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박 전 고검장을 서둘러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임명해 법무부·검찰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18일 법무부 차관을 이노공 전 차관에서 심우정 현 차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도 박 전 고검장으로 낙점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尹, 초임 검사때부터 박성재와 친분… 한동훈과 갈등에 조기 인선 법무장관에 박성재차관 교체 5일만에 장관 인선대검차장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박 전 고검장은 대통령실이 ‘포스트 한동훈’ 체제를 구상할 당시 처음으로 인선안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66·15기)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전 차관 대신 박 전 고검장을 낙점했다.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갈등에 법무부 장관 조기 인선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박 전 고검장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당시 미혼이던 윤 대통령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한 것은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일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에 좌천됐는데,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전 고검장이 이때도 윤 대통령을 챙기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고 한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수나 위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대통령에게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면서 박 전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서 사직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퇴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검 차장-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2·28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29기)을 각각 임명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옮긴 것에 따른 후속 인사다. 신 신임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되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권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보좌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르면 23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61·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장관에 임명될 경우 전임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51·27기)보다 연수원 기수와 나이 모두 10년이나 높아지게 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윤(친윤석열) 법무부’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해 적임자 물색에 신중을 기울여 왔다. 법무부 안팎에선 총선까지 심우정 차관의 장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많았다. 여야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총선 전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여권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박 전 고검장을 서둘러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량감 있는 인물로 법무부 장관을 조기에 임명해 법무부·검찰 조직의 동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18일 법무부 차관을 이노공 전 차관에서 심우정 현 차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도 박 전 고검장으로 낙점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尹, 초임 검사때부터 박성재와 친분… 韓과 갈등에 조기 인선 박 전 고검장은 대통령실이 ‘포스트 한동훈’ 체제를 구상할 당시 처음으로 인선안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와 함께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66·15기)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길 전 차관 대신 박 전 고검장을 낙점했다.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동훈과의 갈등에 법무부 장관 조기 인선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박 전 고검장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고검장이 당시 미혼이던 윤 대통령을 종종 자신의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한 것은 검찰 내에서 유명한 일화다.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는데,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전 고검장이 이때도 윤 대통령을 챙기며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고 한다. 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수나 위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세 살 많은 윤 대통령에게 “선배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면서 박 전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서 사직하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퇴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장관 인선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검 차장-법무부 검찰국장 임명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52·28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50·29기)을 각각 임명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18일 사퇴하고, 심우정 전 대검 차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옮긴 것에 따른 후속 인사다.신 신임 차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되고 201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을 당시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는 등 한 위원장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보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진욱 퇴임… “성과 미미하다는 비난 송구”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장인 김진욱 처장(사진)이 19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수처는 그동안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난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초대 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니 그 결과도 지켜보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처장이 이끈 ‘공수처 1기’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공수처가 접수한 7700여 건의 사건 중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고, 그중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없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에게는 ‘황제 조사’ 특혜를 준 반면, 공수처에 비판적인 언론인 등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는 ‘편향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다만 김 처장은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의 퇴임으로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됐다.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여운국 차장검사도 임기 만료일인 28일 퇴임할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6차례 회의를 했지만 최종 후보군 2명을 압축하지 못한 상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9일 오전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9년 6월~2021년 3월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실장은 통계청의 고용 통계 보도자료 조작 혐의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는 최고위층을 잇따라 소환하며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15일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1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18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들은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文 청와대 겨눈 檢… 이번엔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조국 재수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재수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 상당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들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4·10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정책라인은 물론이고 인사라인까지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檢, ‘靑 선거 개입’ 재수사 결정 서울고검은 18일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下命)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김태은 3차장검사는 2019년 8월∼2020년 9월 공공수사2부장을 지내며 송 전 시장 등 13명을 1차 기소한 바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1년 4월 2차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송 전 시장이 후보가 되도록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는 혐의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차 기소 후 2차 기소까지 1년 3개월이나 걸린 데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윗선’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자유한국당은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며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YTN에 출연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文 ‘정책실장’ 장하성 피의자 조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5일과 16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 씨의 채용을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과 임 전 실장 등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노공 법무차관 사임… 후임에 심우정 대검 차장

    법무부의 첫 여성 차관이자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온 이노공 법무부 차관(55·사법연수원 26기)이 18일 사퇴했다. 새 법무부 차관에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26기·사진)가 임명됐다. 이 전 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이임식을 열고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전 차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20개월간 임기를 이어왔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왔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엔 4차장검사로 발탁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물러난 지난해 12월 21일부터는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법조계에선 여성 대법관 후보로 이 전 차관이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민유숙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현재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 오경미 대법관 등 2명뿐이다. 다만 민 전 대법관과 안철상 전 대법관 퇴임에 따른 공석을 채울 후보는 이미 선정된 상황이라, 올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심 차장검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19일부터다. 심 신임 차관은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장관 권한대행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대검 차장검사 등 일부 고검장급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기존에 검증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박성재 길태기 전 고검장 외에 이창재 오세인 전 고검장 등도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 지명 시점에 맞물려 검사장 등 검찰 고위 인사가 큰폭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정책실장 소환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오전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전셋값 통계 불법유출-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 피의자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조작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셋값 통계 유출과 매매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토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6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 통계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과장을 불러 “전셋값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매매가와 같은 추정치 속보치가 왜 없느냐”는 이유로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청와대가 받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값 ‘주중치’(공식 발표 전 중간 통계)와 ‘속보치’(공식 발표 하루 전 통계)를 전셋값까지 받아 보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통계법상 통계 공표 전날 정오 이전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통계 유출이 이뤄질 당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이후 전셋값 폭등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2020년 8월 이후 전셋값 추정치, 속보치를 받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토부 실무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통계 유출이 사실인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2019년 6월 3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장관은 해당 통계가 나오기 한 주 전인 14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주중치가 0%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매매가 변동률은 2018년 9·13대책 이후 31주 연속 하락해 왔는데, 이 시점에 보합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주택토지실 직원에게 “보합 전환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전화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통계치는 0%에서 ―0.01%로 변경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국인 일손, 도중에 관두고 사라지고… 14배 늘었지만 ‘관리 사각’

    “작년에 8명이 한꺼번에 농장에 왔는데 한 명씩 사라지더니 나중엔 2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전북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A 씨는 16일 “동의 없이 근무 지역을 벗어난 이들을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정작 가장 바쁜 수확철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대책은 없다”며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계절 근로자들이 머물 숙소까지 만들었는데 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낮 12시경 경남 밀양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김모 씨(64)도 “10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대규모 농사를 아예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작 일손이 들어와도 너무 일을 못하거나 언제 관두고 떠날지 몰라 늘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처럼 계절 근로자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지난해 4만 명을 넘어섰지만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에 한해 외국인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 규모가 폭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984명→4만 명…4년 만에 14배 늘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고용주로부터 신청받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가 인력을 지자체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5개월이었던 취업 허용 기간을 최장 8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계절 근로자 규모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19년 2984명에서 지난해 4만647명으로 14배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근무지역을 떠나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절 근로자 이탈자는 2019년 57명에서 2022년 1151명으로 20배 넘게 늘었다가 지난해 494명으로 집계됐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해 5월 베트남에서 계절 근로자 35명을 고용했지만 중도에 떠나는 근로자가 늘자 50여 일 만에 조기 출국시켰다. 경북 봉화군도 지난해 15명이 떠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가에서 적응할 만하면 근로기간이 끝나거나, 중간에 사라져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도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엔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까지 확인돼 외국인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 2명이 “인력송출업체 관계자가 임금을 착취하고 여권을 빼앗았다”며 약취 유인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지자체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는 최근 필리핀 로살레스시로 전담팀 실무자를 보내 계절 근로자 체력검사와 면접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도 자매결연한 중국 지린성 지안시 출신 중국인을 받아 절임배추 작업장 등에 계절 근로자로 배치했다. 나아가 지자체는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도의 한 지자체 담당자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 체류 인원, 근무 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국부터 체류 기간, 작업장 배치, 계약, 이력 관리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플랫폼을 이르면 내년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플랫폼 구축 전 단계에서도 계절 근로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체류관리과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단체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입 규모만 확대돼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밀양=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보은=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통계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장관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오전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검찰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통계 조작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앞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포함해 장하성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檢 “송영길, ‘탈원전 반대’라며 원자력업체 후원금 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사실상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조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송 전 대표가 광주 대동고 인맥 출신 재력가나 기업인 등을 상대로 먹사연 후원금을 수수한 뒤 개인의 정치 활동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동고 인맥 통해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송 전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19년 11월 당 대표 경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에 앞서 먹사연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실무진으로부터 후원회원 관리와 조직 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 받는 등 당 대표 경선 준비에 활용했다. 송 전 대표는 ‘친문(친문재인)’ 네트워크가 있는 전문가를 상근 인력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등도 운영 방향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먹사연의 인적, 물적 자원을 당 대표 경선 준비 등 정치활동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송 전 대표 “먹사연은 정책 싱크탱크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특히 송 전 대표는 먹사연 회계담당자인 박모 씨의 소개로 자신이 졸업한 광주 대동고등학교 동문들 중 재력가나 기업인 등에게 먹사연 후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대표의 대동고 8년 후배이자 경남 창원의 건설업체 대표인 A 씨는 2019년 12월 한 포럼 창립총회에서 처음 송 전 대표를 만났지만, 이듬해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또, 인천 계양구에서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역시 2019년 9월 송 전 대표를 처음 만났지만 다음해 4월 1억 원을 먹사연에 송금했다.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B 씨와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감사 인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먹사연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창일 당시 원자력발전 설비 제조업체로부터 총 7500만 원을 기부받기도 했다. 박 씨 등은 “송 전 대표가 정부의 완전한 탈원전 정책에는 반대하니 송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먹사연 기부를 권유하자 업체 대표 C 씨는 5000만 원을 먹사연에 송금했다. 이후 그는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먹사연에 돈이 많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추가로 2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송영길 만나 돈봉투 10개 테이블에 올려검찰은 1차로 돈봉투 10개가 살포된 2021년 4월 28일 저녁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이 송 전 대표를 찾아가 추가로 살포할 돈봉투 10개를 보여준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윤 의원이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났고, 돈봉투 10개가 담긴 종이봉투를 테이블에 올린 뒤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송 전 대표는 전 보좌관 박모 씨(수감 중)로부터 부외 선거자금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송 전 대표가 박 씨를 통해 부외 선거자금의 수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보고·승인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으로부터 캠프 관계자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하기 위한 음성적인 자금 마련 계획을 보고받았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이를 보고받은 송 전 대표는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묻는 등 활동비를 제공해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제공한 자금으로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가 제공된 사실을 이 씨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받은 것으로 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산당’ 증언, 김만배 개입 정황”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나온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증언의 배후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다른 대장동 업자들도 “김 씨가 ‘이 대표를 공산당으로 지칭해야 외부에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등의 증언을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당시 대장동 개발이익을 마치 공산당처럼 공공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18일 이 씨가 한 언론 인터뷰도 김 씨가 주선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인터뷰 당일 김 씨와 9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김 씨가 허위 조작 보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개입 여론 조작 의혹은 나와는 상관 없다.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삼성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2명 기소… 2조3000억 피해

    검찰이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인 유진테크 전 팀장 방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정 정보 사진을 찍거나 자세히 메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돌렸고, CXMT에 정보를 유출한 후에도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업체를 기술 유출에 동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와 방 씨는 삼성전자에 납품되는 반도체 특수장비를 본떠 모방 장비를 직접 만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장비 모방에 가담했던 반도체 장비업체 출신 김모 씨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만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CXMT로 이직한 김 씨는 약 7년 동안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김 씨와 방 씨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중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수사가 늦어졌다. 지난해 10월 이들이 귀국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공범 등 연루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IT 전문… 기술보호센터 열고 원스톱 지원

    법무법인 로백스는 최근 서초동에서 급성장하는 로펌이다. 지난해 2월 4명의 변호사로 시작했지만 변호사 수를 16명까지 늘리며 단시간에 강소 로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기업·금융·첨단 정보기술(IT) 분야 경험이 풍부한 ‘어벤저스급’ 형사팀이 있다.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 제공 로백스는 기업을 위한 ‘법률 백신’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었다. 이름에 맞게 기업 내부 감사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련 법률 자문 등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요청을 받고 태광그룹에 대한 강도 높은 내부 감사를 진행해 주기도 했다. 형사팀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내 비위 사건의 맥락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료 수집과 관련자 대면 조사를 통해 단기간에 실체를 규명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한국거래소 자문사도 맡고 있다. 로백스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 등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사건들을 맡으며 금융·IT 사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는 “내년에는 기업 내부 감사와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 관련 금융 업무에 더 전문성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특수부 고위 검사 출신 뭉친 ‘어벤저스’ 로백스의 경쟁력은 기업 수사 경험이 풍부한 대표변호사들의 역량이다. 자타공인 특수부 에이스 검찰 출신인 4명의 대표가 차별화된 형사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산지검장을 지낸 김기동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검찰에서 25여 년간 일하며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방위사업 비리 △원전비리 사건 등 수많은 대형 부패 사건을 수사했다. 서부지검장 출신 이동열 대표변호사(22기)는 24년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을 거치며 △SK 분식회계 △론스타 △현대자동차 비자금 △롯데그룹 비자금 등 기업·금융·반부패 수사를 담당했다. 두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리해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로백스를 설립해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다.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지난해 9월 합류한 김후곤 대표변호사(25기)는 27년간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 고위공직자 및 기업 비리,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방산 비리, IT 관련 및 개인정보침해 사건 등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특수부장 재직 시 △고속철도 납품 비리 △시민단체 대표 론스타 로비 자금 수수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최근 영입된 손영배 대표변호사(28기)는 25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팀장 등을 지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롯데그룹 비리 등 대형 수사를 도맡아 온 ‘금융·특수통’이다. 여기에 법원도서관장을 지낸 유상재 대표변호사(21기)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허경호 대표변호사(27기)까지 가세하며 재판 대응 역량도 보강했다.국내 최초 원스톱 ‘기술보호센터’ 출범 로백스는 지난해 11월 국내 로펌 최초로 ‘기술보호센터’(센터장 김후곤 대표변호사)를 만들었다. 국가정보기관에서 30여 년간 산업기밀 보호와 경제안보 등을 담당했던 김서곤, 박정호 전 부서장이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들과 합을 맞추고 있다. 센터는 기술 유출 징후를 탐지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하는 등 사전 대응과 민형사상 대응 등 사후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최고 사이버보안업체인 ‘스틸리언’, 국내 1위 디지털 포렌식 연구기업 ‘지엠디소프트’ 등과 협약도 맺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법률 자문 등 각종 공익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보안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용산 의중’으로 모는건 프레임 씌우기”… 한동훈, 與비대위장 차출 비판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경우 이를 마치 ‘용산의 의중’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프레임 씌우기라고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여당의 한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두고 “한 장관을 누군가의 ‘아바타’라고 하는 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뜻을 관철시킨 한 장관이 용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카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로 볼 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의 주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이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를 논의한 이날 한 장관은 예정돼 있던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기로 일정을 조정하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비공개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19일과 20일 각각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번 주 전체 일정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취는 장관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법무부 내부에선 알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건 여권의 비대위원장 차출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 장관이 현시점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사에서 외부 정치권의 이슈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의 유동성도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이 이견을 정리하고 비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수순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교안보 라인과 함께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보다 우선 한 장관이 사퇴한 뒤 ‘차관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후보자 인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핵심 부처 인선을 ‘2차 개각의 타임라인’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며 “적임자 물색에 더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송영길, 사업가 직접 만나 외곽조직 후원금 모금 정황 포착”… 檢, ‘무언의 압박’ 의심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사업가들과 만난 이후 외곽 조직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 A 씨가 2020년 4월 송 전 대표를 만난 직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송 전 대표는 지역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A 씨의 공장을 직접 찾았고, 방문 10여 분 뒤 송금이 이뤄졌다고 한다.송 전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인 A 씨는 먹사연 회계담당자인 박모 씨의 소개로 송 전 대표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존에 송 전 대표와 잘 모르는 사이였던 A 씨가 송 전 대표가 공장에 방문한 직후 후원이 이뤄진 것을 두고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이외에도 송 전 대표와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사례들을 제시하며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송 전 대표를 만나 후원을 약속했던 지역의 한 사업가는 이후 송 전 대표와의 모임이 잡히자 전날 후원금을 입금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반면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후원한 사람들도 있고 ‘싱크탱크’에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송 전 대표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지출됐고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포함해 다른 사업가 6명에게 모두 4억 5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어 이달 초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어서 국회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사건’ 형사1부 배당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시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어 이달 초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소리 측은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지하층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8개월만에 불러 조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사진)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A4용지 약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개입했는지 등을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캠프가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뿌리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3억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로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신뢰가 있을 때 진술을 하는 건데 검사들이 무리한 증거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내가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는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한다”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이 7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이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창업자의 지분이 100%인 개인회사로, 카카오의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에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서 열린 4차례의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48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옛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르면 카카오처럼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카카오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기에 이 법률 조항을 어겼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재판의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법 11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지였다. 공정위 측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다”며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다”고 반박해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인자금, 즉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해야한다”고 판시하며 케이큐브홀딩스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고발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조사거래부(부장검사 용성진)는 판결문 분석 후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