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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동아일보 미디어솔루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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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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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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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덤프트럭, 14년간 막힌 증차 내년부터 푼다

    14년간 증차가 묶였던 덤프트럭과 8년간 수급이 막혔던 콘크리트 펌프카(콘크리트를 쏘아 올리는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덤프트럭과 똑같이 14년간 수급이 제한됐던 레미콘 믹서트럭은 2년 더 증차를 묶어두기로 했지만 증차 여부에 조업일수를 반영키로 해 비(非)노조 기사들의 신규 진입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과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연말쯤 확정된다. 우선 덤프트럭은 내년부터 매년 3%씩, 2년간 2860여 대 신규 등록이 가능해진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매년 5%씩, 2년간 약 360대까지 증차할 수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3t 미만)은 수급 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2025년까지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레미콘 트럭 증차는 부동산 경기 전망 악화로 2년 더 제한된다. 이번 수급조절위는 ‘건설노조 카르텔’을 깨려는 단계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우선 덤프트럭이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증차가 허용되면서 비노조 신규 차량의 진입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영업용 덤프트럭(4만7021대)의 60% 정도가 노조에 소속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확산된 레미콘 트럭의 ‘토요 휴무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수급 조절 모형 변수에 ‘조업가능일수’를 반영했다. 근로시간 감소로 레미콘 트럭 공급이 줄어든 영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엔 유지하되 당초 격년으로 열렸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를 필요할 때 재심의를 열어 수급 조절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재심의를 열어 언제든 증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레미콘 업계는 반발했다. 수도권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다시 운송단가를 협상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집단 운송 거부가 걱정된다”고 했다. 노동계는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카 대수 증차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무한 경쟁 상태로 놔두면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만 근로자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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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MB “논현동 집 지분 50% 150억에 되사겠다”

    지난해 말 특별사면 이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돌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년 전 공매로 넘어간 사저(사진)를 되찾기 위해 재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 전 대통령 측은 2021년 7월 공매 때 논현동 사저를 낙찰받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150억 원에 재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서 사저가 공매로 나왔다. 홍 회장은 2021년 공매에서 이 집을 111억5600만 원에 낙찰받았다. 건물 지분 50%과 토지 면적의 66%(673㎡)가 대상이었다.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공매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돌아오며 ‘월세를 논의하자’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 전 대통령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공매가보다 38억4400만 원 비싸게 매입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은 이날 “매각 의향도 없고 매각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매각 보류 시 이 전 대통령 측과 갈등을 벌일 여지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지분 50%에 대한 임대료 요구가 없어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임대료 없이 살고 있다”고 했다. 홍 회장은 마리오아울렛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의 경기 연천군 허브 체험 농장 ‘허브빌리지’(115억 원)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삼성동 사저(67억5000만 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26억 원)를 매입한 바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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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삼중수소 농도 1시간마다 확인… 방류 현장 IAEA와 핫라인

    대전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사무실. 연구원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다. 스크린엔 일본 도쿄전력이 막 공개한 방류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 수치가 떠 있었다. 연구원들은 이 수치를 즉각 분석해 일본 측 계획과 실제 방류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때가 24일 오후 2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처음 방류한 지 1시간여 뒤였다. 정부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동시에 가동한 ‘모니터링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모니터링팀은 방류 첫날부터 도쿄전력이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등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는 ‘방류 전 오염수의 69개 핵종값’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앞서 5월 후쿠시마 현지 원전을 둘러본 시찰단원들을 포함한 50여 명이 모니터링팀의 주무를 맡게 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1개월간 500명 안팎인 전 직원을 동원해 24시간 오염수 방류 안전을 모니터링한다. 주말은 물론 공휴일에도 모든 직원이 주간, 야간 2교대로 방류 안전을 점검한다.● 24시간 2교대로 모니터링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방류 직후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오염수 방류 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밝혔다. 우리 전문가들이 일본 도쿄전력의 공개 정보 및 외교 채널을 통해 받은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방류 현장에 직접 나가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방류 진행 상황 등을 매일 전달받는다는 것. 또 2주에 한 번씩 방류 현장에 있는 IAEA 사무소까지 직접 찾아 점검한다. ‘삼중 모니터링’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IAEA와 국제 학계, 우리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 농도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과 방류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IAEA 연구원 간 핫라인도 이날부터 개통됐다. IAEA 연구원은 핫라인을 통해 매일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에 서면 형태로 방류 점검 현황 등 정보를 알리게 된다. 양 측은 매주 한 번 정례 화상회의를 진행해 질의 응답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인 26∼27일경 후쿠시마 원전 방류 현장의 IAEA 사무소로 우리 전문가들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본이 계획대로 실제 방류를 진행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방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일은 ‘투트랙’으로 정보도 공유한다. 한일 외교 당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동시에 일본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도 우리 측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IAEA가 한국 정부와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및 우리 해역의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존 92곳에서 하던 방사능 모니터링은 지난달 말부터 200곳으로 늘렸다.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도 매달 진행한다.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후쿠시마와 인근 7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후쿠시마와 인근 14개 현의 농산물 2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도 마찬가지. 한 총리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국내 수산업계의 직접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수매, 비축, 소비 촉진 예산을 3500억 원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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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1억4000만원 신혼 맞벌이도 ‘2자녀 특공’

    올해 11월부터 연 소득 1억4000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올해 3월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때 자녀 수 배점에 자녀 2명이 추가된다. 자녀 2명 35점, 4명 40점을 받는다. 조부모와 손주 2명 이상인 가정(조손가구)도 다자녀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0%포인트 완화된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주택 일반공급은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가구 기준 651만 원) 이하만 청약할 수 있는데, 자녀가 1명이라면 110%(약 716만 원)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 소득 기준이 140%에서 160% 이하로 확대돼 월 소득 약 1220만 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이 같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을 준다. 가구원 수에 따른 적정 면적 기준도 생겼다. 1인 전용 35㎡ 이하,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3인 가구가 45㎡ 주택에 지원하면 3인 이상 가구하고만 경쟁한다. 청년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기준), 3분위 순자산(3억6100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된다. 공공임대 입주 뒤 3557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보유했을 때 공공임대 재계약이 거절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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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때 근생빌라-다가구 제외… 피해자 막막

    #1. 경기 부천시의 ‘근생빌라’에 전세로 사는 A 씨는 다음 달 전셋집 경매를 앞두고 한숨만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집을 자신이 낙찰받는 것 말고는 구제받을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길까도 했지만, 전셋집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이어서 매입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최근에야 들었다. 그는 “처음 계약할 때 불법 건축물인 줄도 몰랐다”며 “직접 낙찰받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 선뜻 낙찰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2.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오피스텔에 사는 B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구청에 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80일이 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만 50명 가까이 된다. B 씨는 “나보다 늦게 신청하고 인정받은 사람도 있는데 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하고 통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근생빌라나 불법 증축 등 불법 건축물 피해자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주요 대책으로 꼽혔던 LH의 경공매 참여 방안도 실제 적용되려면 수개월 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LH가 내놓은 ‘전세사기 주택 매입 통합공고’에 따르면 피해 주택 중 발코니 확장 등 불법 증축한 경우나 근생빌라는 LH의 우선매수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LH가 매입해줄 수 없다. LH는 이달 16일부터 해당 공고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받고 있다.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매입임대로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매입 자격도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로 한정했다. 면적도 전용면적 14㎡ 이상 85㎡ 이하 주택으로 한정했다. 소형 원룸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셈. 다가구주택은 가구 전원이 피해자이고, 모두 LH 매입을 요청할 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다. 반지하 주택도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LH가 세입자 주택이 매입 가능한지 사전협의하는 데만 최소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피해자 중 근생빌라 거주자가 많은데 대부분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라며 “이행강제금을 내야해 직접 낙찰을 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세입자 신분인 피해자들은 원상 복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 상태를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낙찰을 받거나 현재 집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단체는 △다가구·다세대·후순위 피해자 추가 구제책 △대환 저리대출 소득 요건 완화(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이 몰리면서 피해자 인정 절차가 지연된다는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6월 초 신청했는데 아직도 피해 결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결정이 빨리 돼야 다음 방안을 고민할 텐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우선매수에 나서도 실제 낙찰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도 형평성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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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곳 또 없다’ 생각했던 집… 사기꾼이 놓은 덫이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퇴근길이었다.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 우편물은 임대인 김용현 소유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발송됐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눈을 의심했다. 한 언론사가 취재하고 싶다며 보낸 편지였다. 전세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집주인 이름과 출생연도가 편지 내용과 일치했다. ‘설마’란 생각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보기로 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압류 81억 원.’ 분명 근저당 없이 깨끗했던 등본이 달라져 있었다.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번호로 전화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이어졌다. 전세 세입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김용현 세입자들의 글로 난리 나 있었다.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수백 명이 속속 합류했다. 2021년 6월, 장희정 씨(40)는 그렇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저 평범한, 꿈 같았던 집“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10년간 목돈 7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반지하 2년, 옥탑방 5년을 전전하며 ‘평범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2020년 6월 1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찾은 신축 빌라 ‘혜성빌’(가명)은 희정 씨에게 혜성처럼 나타난 드림 하우스였다. 보증금은 2억4500만 원. 인근 빌라보다 5000만 원 이상 쌌다. 공인중개사는 서류상 불법 건축물이라 보증금이 낮다고 했다. 대신 집주인 대출이 없고 전세대출도 걱정 말라고 했다. 불법 건축물 벌금도 집주인이 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다른 집은 보증금이 저렴하면 집이 낡거나 작았고, 집이 괜찮으면 보증금이 비쌌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깡통전세’도 흔했다. 혜성빌의 매매 호가는 3억1000만 원. 보증금보다 6000만 원 이상 비싸 일단 안심했다. 계약 당일인 2020년 6월 26일. 공인중개업소엔 김용현의 대리인이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친절하기까지 했다. “집주인이 ‘큰손’이라 바빠 직원을 대신 보냈어요.” 공인중개사 말에 희정 씨는 ‘집주인이 부자라 보증금 떼일 일은 없겠구나’ 했다. 전세대출도 일사천리였다. 이미 H은행 대출설계사가 와 있었다. 연 2.275%에 1억8000만 원 대출이 가능했다. 희정 씨는 마지막까지 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계약과 동시에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2020년 7월 23일, 입주할 때도 짐 정리보다 전입신고를 먼저 챙겼다. 전세살이를 오래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그랬던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란 사실을 알게 된 뒤 김용현에게 매일 전화했다. “매번 통화 연결음만 들렸어요. 피가 말랐죠.” 한 달쯤 지난 2021년 6월 28일. 퇴근길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다. 편지는 ‘임대인 김용현입니다’로 시작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며 고생하실 임차인분들께 … 현재 거의 모든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태로 자금이 막히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편지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어깨에서 힘이 쫙 빠졌다. ‘임차인분들께서는 매수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매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지엔 죄송하다, 필요하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증금을 갚겠다는 말은 없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집주인 연락처만 7개“두들겨 맞았는데 아픈 줄 모르는 상태였죠. 편지 읽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집주인 빚이 81억 원이나 있는 집에 세입자가 들어올 리 없었다. 그나마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나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경매 공부를 시작했다. 전세 계약 종료를 6개월 앞둔 지난해 1월, 계약 해지를 김용현에게 통보해야 했다. 피해자 카톡방에 수소문해서 김용현 연락처를 구했다. “카톡 프로필만 7개에, 주소는 3곳이나 됐어요. 보증금도 못 준다는 사람이 상가에 주상복합에….” 가까스로 연락이 닿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두 달여 지난 지난해 4월 20일, 희정 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낸 ‘공매 대행 통지서’가 왔다. 김용현이 세금을 체납해 곧 공매가 시작된다는 것. 희정 씨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해서 그나마 ‘우선변제권’(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은 갖췄다. 전셋집이 낙찰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 희망이 겨우 생겼다.● 정부도 나를 외면했다지난해 7월. 전세 계약이 끝났다. 연장한 전세대출 금리가 연 5%대로 오르며 이자도 월 80만 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보증금 2억4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빌라에 살게 된 셈. 계약 기간은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무기한 연장. ‘언제쯤 이 빌라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탈출이 가능하긴 한 걸까.’ 암담하기만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카톡방에서 만난 피해자 8명과 김용현을 형사고소했다. 법무법인 계약금만 1500만 원을 냈다. 지난해 8월, 피해자 카톡방에서 경찰이 김용현 사건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도 희정 씨는 바로 경찰에 연락했다. 난생처음 ‘피해 진술’이라는 걸 했다. 올 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등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보였다. 피해 진술 이후 약 8개월, 담당 형사는 두 번이나 교체됐다. 그래도 언젠가 김용현을 처벌할 수만 있다면 괜찮았다. 그랬던 희정 씨도 결국은 무너졌다. 올해 4월 공매 중단 통보를 받고 나서다. 정부는 당시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 쫓겨날 위기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모든 공매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필요한 조치였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절차를 늦추는 ‘걸림돌’이 됐다. “세무서에 공매 재개를 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저도 피해자인데 나라가 외면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사기를 당하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봉천동 탈출 시나리오 다행히 공매는 재개됐다. 동시에 탈출은 까마득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첫 공매 최저 낙찰가는 2억2000만 원. 낙찰자가 나타나도 2500만 원을 더해 희정 씨에게 보증금 2억4500만 원을 줘야 했다. 불법 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도 내야 했다. 올해 5월 18일 혜성빌 공매가 23회 차까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명도 응찰하지 않았다. ‘기대를 말자’고 마음먹었어도 막상 유찰 결과를 보면 허탈했다. 전세대출이 연장되며 올해 5월까지 낸 대출이자만 1000만 원. 이자 부담보다도 전세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이 더 괴로웠다. “남은 선택지는 직접 낙찰받는 것뿐이었어요. 월세 세입자를 구해 이자와 이행강제금이라도 내야겠다 싶었죠.” 그는 엑셀 파일로 ‘봉천동 탈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공매 일정과 이자, 관리비 지출을 따져봤다. 빨리 낙찰받을수록 그나마 돈을 아낄 수 있었다. 5월 30일 24회 차 공매에서 희정 씨는 직접 입찰에 나섰다. 최저가는 1375만 원. 낙찰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까지 받았다. 차라리 마음은 편했다. 그런데 공매 결과 발표일인 6월 1일, 낙찰자는 희정 씨가 아니었다. 그는 1380만 원을 써냈는데, 낙찰 금액 옆에 낯선 숫자가 보였다. 1789만9999원. 공매 24회 만에 나온 첫 응찰자였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꿈에 그리던 전세사기 탈출이었다. 하지만 며칠 만에 낙찰 포기 연락이 왔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있는지 모르고 응찰했다고 했다. ‘그럼 그렇지….’ 헛된 기대였다.● 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다지난달 14일, 다음 공매를 기다리는 사이 관악구에서 등기가 왔다. 6월 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청에 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였다. ‘본 신청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짧은 문장 한 줄이 담긴 서류. ‘국가 공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희정 씨는 다음 공매를 기다리는 중이다. 공매에서 집을 낙찰받아도, 그 집이 최소한 원래 가격에라도 팔려야 전세대출을 갚고 차곡차곡 모은 7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21일, 피해 1125일째. 희정 씨는 오늘도 전세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히어로콘텐츠팀▽기획·취재: 정순구 soon9@donga.com 최동수 이축복 송진호 이새샘 기자▽인터랙티브 기획: 위은지 기자▽개발: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디자인: 차설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제임스네이션’ 일당의 치밀한 전세사기 행각과 피해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디지털 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구현한 ‘어느 날 내 집에 81억 가압류가 걸렸다’()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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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손이라던 그놈, 2000억 ‘먹튀’ 한 간만 큰 놈이었다

    ‘㈜제임스네이션은 주택 매입을 통해 합리적 임대중개를 제공, 주택보수를 직접 해결해 임차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택임대 기업입니다.’일명 제임스로 불리는 김용현(44)이 대표인 부동산 임대업체 ‘제임스네이션’이 중견 회계법인에 의뢰해 만든 사업계획서다. 투자자와 은행 등에 돌린 이 문서에는 그가 주택관리업체와 인테리어, 가전·가구 렌털 자회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깔끔한 외모에 뿔테 안경, 깅엄체크 셔츠에 버건디색 행커치프와 넥타이까지 한 김용현은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자신을 포장했다.여기서 팩트에 가까웠던 것은 그가 매입한 주택 규모뿐이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용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제임스네이션 직원과 지인을 동원해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 1093채를 사들였다. 전세보증금만 총 2190억 원. 그는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까지 두고 임직원 약 30명 규모의 업체를 운영했다.반지하와 옥탑방을 벗어나 그저 평범한 집에서 살고 싶던 장희정 씨(40) 역시 2020년 6월 26일, 김용현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빌라 전세 계약을 했다. 전세살이만 10년째,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칼같이 챙겼다. 계약 당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 중개사무소까지 차린 ‘기업형 전세사기’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셋집에 81억 원 가압류가 걸렸다.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지 약 석 달 됐다. 그사이 희정 씨를 포함한 3508명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4688억 원. 피해자의 68.2%는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디딘 20, 30대였다.김용현 일당은 지난달에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용현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김용현(수감 중)을 이달 9일 범죄집단조직 및 활동,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지 1125일째인 이날 희정 씨가 사는 빌라는 여전히 공매가 진행 중이다. 2억2000만 원이었던 입찰가는 1300만 원으로 떨어져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말한다. “이제 겨우 전세사기 탈출의 출발선에 왔다”고. 제임스네이션, 치밀한 ‘마수’클럽 ‘가드’ 출신… 무자본 갭투자HUG 보증보험 활용해 규모 늘려가… 전세사기 치며 외제차 8대 굴려대기업 계열사 두듯 수십명 직원… 수수료 미끼로 일반 중개사도 꾀여金 “정상적인 임대사업” 혐의 부인●‘성공한 젊은 사장’ 김용현“집주인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죠.”김모 씨(40) 부부는 2016년 11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축 빌라를 계약했다. 위치와 구조가 마음에 들었고 보증금도 1억95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500만 원 이상 쌌다. 2년 뒤인 2018년, 계약을 연장하려고 집주인인 김용현에게 연락하자 대리인이 계약서를 들고 집 근처 카페로 찾아왔다. 김 씨는 ‘대리인까지 부리는구나. 대단하다’고만 여겼다.2020년 여름, 김 씨는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하려 했지만 대리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대로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젊은 사장’ 김용현을 믿고, 살던 빌라에 임차권 등기만 해놓은 채 경기 김포시 아파트로 이사갔다. 3년이 지난 현재 김 씨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다. 그는 “빌라 전세대출 9000만 원과 아파트 전세대출 4억 원에 대한 이자만 매달 200만 원”이라며 “2세 계획은 포기했다”고 했다.주식 투자로 수익률 1000% 달성, ○○ 지역 최초 태권도 5단 최고 합격, A댄스 아카데미 프랜차이즈 가맹점 4곳 운영…. ‘제임스네이션’ 대표 김용현의 사업계획서 속 프로필이다.세입자들은 김용현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은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에서 가드를 하다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과 만난 2016년부터 전세사기를 본격 공모했다. 그는 2015년 4월 이미 은행 빚 등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용현은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직업이 뚜렷하지 않고 돈도 없었다”며 “당시 이미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자금력이 부족했던 김용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 주택 수를 늘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용현 일당이 보증금을 떼먹어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240억 원, 140건에 이른다. 검찰 수사에서 김용현은 HUG로부터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오르자 2019년 4월 바지 사장을 구해 전세사기를 이어가고, 직원들에게는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는 등 치밀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에게 전세금을 떼였다는 세입자는 2018년부터 나왔다. 하지만 김용현 일당은 올해 7월에야 덜미를 잡혔다.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346명, 총 피해 보증금은 694억 원이다. 이를 통해 김용현 일당이 리베이트로 가져간 금액은 18억 원으로 조사됐다.경찰이 파악한 제임스네이션 매입 주택 규모보다 피해 규모가 적어진 건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가 일단 확인된 경우만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용현가 전세금 돌려막기 할 때 전세금을 받고 이사간 세입자도 있는데 이들은 피해 진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용현은 무리한 주택 매입으로 국세와 지방세 70억 원을 체납했다. 그런 상황에도 김용현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중대형 주상복합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150만 원을 내고 거주했다. 법인 리스로 BMW, 레인지로버 등 고급 외제 차량 8대를 보유하고 아버지와 누나, 지인,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30대 주부 김모 씨는 2018년 3월 김경수가 보유한 수도권의 한 신축 빌라에서 2억3000만 원 보증금을 내고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신축 빌라 전세금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한 김 씨는 2021년 5월 어느날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을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2000만 원이면 신축 빌라 갭투자 가능’이라는 온라인 매물 광고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올라온 것. 뉴스로만 보던 ‘무자본 갭투자’였다. 수소문해 보니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피해 사실을 깨달은 2021년 5월부터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김 씨는 전세 사기 빌라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됐는데 잔금 낼 돈이 없다”며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 ‘전세 사기 제국’ 구축하다경찰에 따르면 김용현은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달리 공인중개사 등을 직접 채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는 등 대기업이 계열사를 두듯 사업체를 운영했다. 회계법인에 의뢰해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투자자나 세입자, 임대인 등에게 홍보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다.보통 신축 빌라가 지어지면 건축주는 집을 분양해 줄 분양대행사와 계약한다. 분양대행사는 매매·전세 컨설팅업자에게 각각 연락한다. 매매 컨설팅업자가 ‘매수인’을, 전세 컨설팅업자가 ‘세입자’를 구해 수수료를 받아간다.이때 전세사기 조직은 통상 매수인을 구하는 조직과 세입자를 구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 그런데 김용현은 두 조직을 합한 법인을 세워 양쪽 업자가 받는 리베이트를 모두 챙기고, 그럴싸한 사업체를 만들어 전세사기판을 키웠다. 김용현 일당이 분양대행사에 가서 “빌라 매물을 우리한테 넘기면 세입자는 알아서 맞추겠다”고 분양 계약을 했다고 한다.이를 위해 김용현은 제임스네이션에 영업팀(15명), 중개팀(8명), 홍보팀(4명), 회계팀(1명) 등을 따로 뒀다. 이들은 부장과 과장, 팀장 등으로 직급도 나눴다. 영업팀은 분양대행업체와 매수 계약을 했다. 김용현과 함께 구속된 부동산 컨설팅업자 2명이 영업팀을 이끌었다.영업팀이 빌라를 사들이면 중개팀을 투입했다. 공인중개사 5명을 채용해 마포구 합정동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 등에 지사를 두기도 했다. 이 중개사무소는 영업팀이 계약한 매물을 홍보해 이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인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까지 중개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더 많은 세입자를 끌어들이려고 홍보팀도 운영했다. 홍보팀은 “계약 성사 시 수수료로 200만~500만 원씩 줄 테니 세입자만 구해 달라”며 빌라 매물 주변 현지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적대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포상과 성과급을 지급했다.직장인 최모 씨(40)는 2017년 10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갔던 날을 잊지 못한다. 당시 중개사무소는 “방 3개에 준공 2년 된 신축 빌라가 있는데, 보증금은 1억60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중개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했다. 집주인과 친해서 매물을 전담하는 대신 세입자에겐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것. 그는 현재 매달 전세대출 이자만 1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지만 올해에만 3번 유찰됐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대신 리베이트를 받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경찰에 따르면 현장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도 다수 이뤄졌지만, 중개팀 공인중개사를 빼고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2건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잘 모르고 중개했다’고 잡아떼니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끝나지 않은 피해제임스네이션 사건 피해자 상당수는 장희정 씨처럼 피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지지옥션과 함께 2017년 이후 김용현 일당의 이름으로 경매나 공매에 나온 물건 650채를 분석한 결과 낙찰된 물건은 총 286건(44%)에 그친다. 평균 5.11회 유찰됐다가 낙찰됐다. 27회까지 유찰된 경우도 있었다. 절반 이상은 경매가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어서 전세사기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이다. 경매 개시 전이거나 피해 구제 포기의 경우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설사 낙찰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온전히 되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무리 유찰을 거듭해도, 낙찰자 입장에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해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임스네이션 물건의 낙찰액은 감정가에 못 미치는 64.6% 수준이었다. 장희정 씨처럼 불법 건축물에 사는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탈출이 더 힘들다.제임스네이션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48)가 사는 서울 송파구 빌라 역시 올해에만 5번 경매가 진행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도로 변경한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 그는 “자포자기했다”고 했다. 김용현 등 피의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을 길도 막막하다. 법원은 김용현 일당이 부동산과 예금 등을 재판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 후 이를 채권자(세입자)들이 나눠 일부라도 전세금을 보전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김용현의 사기 혐의가 확정될지도 미지수다. 김용현은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 과정을 지킨 임대사업이었다”며 “리베이트라고 문제 삼고 있는 보증금 수입 역시 정당한 사업 수익”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어로콘텐츠팀▽기획·취재: 정순구 soon9@donga.com 최동수 이축복 송진호 이새샘 기자▽인터랙티브 기획: 위은지 기자▽개발: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ND)▽디자인: 차설 인턴QR코드를 스캔하면 ‘제임스네이션’ 일당의 치밀한 전세사기 행각과 피해에서 탈출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디지털 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구현한 ‘어느 날 내 집에 81억 가압류가 걸렸다’()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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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강릉서 ‘오션뷰’ 아파트 분양

    강원 강릉시에 들어서는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조감도)가 다음 달 분양에 나선다. 바다와 가까워 일부 가구는 동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2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15개 동(지하 2층∼지상 17층), 전용면적 75∼142㎡, 총 794채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강릉 송정·안목 해변 바로 옆에 조성된다. 바다와 가까운 가구는 실내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송정·안목 해변을 따라 조성된 솔밭 공원과 강릉 안목 해맞이 공원도 단지 바로 앞에 있다. 단지 옆에 해안로, 경강로 등이 있어 강릉 시내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경강로에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나들목(IC)과 국도 7호선 등으로 빠지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반경 약 4㎞ 이내에 KTX 강릉역도 있다. 대형 할인점이 가깝고 동명·한솔초와 동명중, 경포·강릉고, 강릉시립도서관 등의 교육 시설도 가깝다. 강원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주택자나 가구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이 없고, 비규제지역이라 계약 이후 전매도 가능하다. 본보기집은 다음 달 강릉시 포남동에서 문을 연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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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관업체와 648억 계약 모두 해지… “전관참여 완전 배제 검토”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카르텔’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월 31일 철근 누락 단지 발표 이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업체와 648억 원 규모의 설계·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들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전관업체가 용역에 아예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일 ‘LH 용역 전관 카르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계약 해지 대상은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한 설계·감리 용역 중 전관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11건, 총 648억 원 규모다. 이 중 설계는 10건(561억 원), 감리는 1건(87억 원)이다. 현재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도 용역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 설계 11건(318억 원), 감리 12건(574억 원) 등 892억 원 규모다. LH 관계자는 “우선 통화와 확인서 등을 통해 LH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했다”며 “퇴직자가 없는 경우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지만, 추가로 확인되면 용역 심사·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관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렸다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또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한다. 용역입찰유의서 등 내규를 개정해 전관업체의 용역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추진한다. 퇴직자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와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부장급(2급) 이상으로 전체 LH 직원의 5.4%에 그친다. 부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재취업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 LH 관계자는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 우선 퇴직자 재직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재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업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전관 특혜 근절은 물론 LH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공공주택의 질을 높여야 하는 때에 여전히 LH가 중앙집권적으로 짓는 것이 문제로, LH는 장기적으로 해체돼야 한다”며 “발주자, 감독자가 감리를 하지 않고 모두 시공사에 맡기는 것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은 “지나치게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너무 많다”며 “감리제도가 인력·능력 부족 문제를 둘 다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설계자가 감리에서 분리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설계와 감리의 협업이 필요하고, 감리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LH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를 점검해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을 단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 20곳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14개 단지, 47건으로 집계됐다. 오산세교2 A6에서 10건의 해지 신청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47건 중 12건은 11일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된 5개 단지에서 나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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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3508명 인정… 379명은 부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3500여 명이 인정받았다.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거나, 집주인의 전세사기 의도 등을 입증하지 못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도 379명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지원위)가 전세사기 피해 신청 3887건을 심사한 결과 내국인 3436명, 외국인 72명 등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체 신청자의 90.8%가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다. 지역별로 인천에서 1075명이 인정받아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서울 피해자는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이었다. 지원위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세입자는 379명이었다. 전세반환금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경매,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부결된 경우가 170명이었다. 집주인이 임대한 주택이 1채뿐이어서 다수의 피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127명, 집주인이 여러 채를 임대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의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58명 있었다. 위원회는 현재 각 신청자를 개별 심의해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부결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43건 접수돼 이 중 11건은 재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1건은 최종 부결, 31건은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결 사례가 나오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요건 중 ‘다수의 피해’ ‘(집주인의) 기망, 반환능력’ 등 구체적 부분을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이 없다”며 “희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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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위축-금리 인상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13주 연속 오름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삼성(449채) 전용면적 156㎡는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가인 59억 원에 거래됐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레이크팰리스(2678채) 전용 59㎡는 이달 7일 17억3000만 원에 실거래되며 올해 초 대비 2억∼3억 원 상승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올해 들어 대출 규제가 풀리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매수세가 급하게 붙었다”고 했다. 경기 위축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축·대단지 등 주요 고가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나오고, 청약 시장에도 훈풍이 분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매수 심리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0.01%) 이후 55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3주 연속 오름세다. 거래량도 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136건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량인 1만1958건보다도 68.3% 늘었다. 특히 청약시장 열기는 심상치 않다. 16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 재개발) 청약 1순위 접수 결과 468채 공급에 3만7024명(기타 지역 포함)이 청약해 평균 7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가 3.3㎡당 3285만 원으로 전용 84㎡ 가격이 10억 원을 넘겼지만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건 청약이나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것으로 진단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단기간에 급락을 겪은 부동산 시장이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자 수도권, 특히 고가 단지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갈수록 집값 하방 압력이 거세지며 반등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내년 건설 및 설비투자 등 경기 전망도 어둡다”며 “하방 압력이 산재해 있어 연말로 갈수록 집값도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국내 금리 인상 압력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고금리 등 하락 요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시장에 급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에 반등세가 크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가 출렁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처럼 국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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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송파 ‘청약 대어’ 나온다…청약 전 유의사항은 [부동산 빨간펜]

    무더위 속에서 청약 시장 열기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위주로 청약 흥행 단지가 속속 나타나면서 경쟁률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1순위 청약에 4만1344명이 몰려 1순위 평균 98.44대 1 경쟁률을 보였죠. 7월 분양한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 경쟁률은 162.7대 1을 기록했죠.점수가 높은 청약통장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입지로 관심을 끈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 3차’ 아파트에서는 84점 만점에 단 1점 모자란 83점이 전용 84㎡A 기타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과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도 최고 79점 청약통장이 당첨되기도 했습니다.청약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부동산 빨간펜에도 청약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올해 남아있는 수도권 주요 청약 단지를 비롯해 청약 전 알아야 할 기본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올해 서울 주요 청약 단지는 어디가 있나요? “서울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청담동 청담르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등이 하반이 청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올해 남은 서울 주요 청약 단지(단위: 채)지역단지명총 규모(일반분양)동작구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771(771)성동구청계 SK VIEW396(108)송파구잠실 래미안아이파크2678(578)강남구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245(79)청담르엘1261(176)서초구신반포메이플자이3307(236)래미안 원펜타스641(292)자료: 부동산R114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3개 동(최고 35층), 2678채 규모로 조성됩니다. 이 중 578채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3.3㎡당 일반 분양가는 50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봅니다.강남구에서는 대치동 대치동구마을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 총 245채 중 79채가 일반분양에 나섭니다. 고점 청약통장을 보유한 분들이 노리는 ‘청담르엘’도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총 1261채 중 176채가 일반분양 예정인데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지하철 청담역도 걸어서 8분 거리에 있어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구에서는 신반포 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원펜타스는 10월쯤 후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체 641채 중 292채가 일반분양으로 나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권이고 한강이 가깝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짧습니다. 자금 마련 계획을 잘 세워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잠원동 신반포 한신4지구를 통합 재건축한 ‘신반포 메이플자이’는 10~12월 중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규모는 3307채 중 일반분양으로 236채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이 전체 규모에 비해 많지 않지만 입지와 학군, 단지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경기 거주자는 서울 주요 청약 단지에 당첨될 수 있나요?“경기나 인천 거주자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당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 및 인천)에 거주하면 1순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이번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처럼 주요 단지는 대부분 1순위 마감이 이뤄질 텐데요. 만약 1순위끼리 경쟁이 붙으면 서울 거주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경기나 인천 거주자는 가점이 높더라도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거주지역 우선 공급 요건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됩니다. 단 다자녀 특공은 제외입니다. 경기, 인천 거주자도 서울 거주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다자녀 특공 지원이 가능한 자녀 수 요건을 2명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민간 아파트 청약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제도변화를 체크해봐야 할거 같네요.”Q. 입주자 모집 공고 난 이후 서울로 이사해도 될까요?“모든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온 당일입니다. 공고문이 나온 당일 거주지를 이전하면 서울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1순위 요건을 보면 단순히 서울 거주자가 아니라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등 거주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한다고 해도 1순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도 가능합니다. ”Q. 청약통장 예치금을 모집공고 당일 넣어도 되나요?“먼저 청약통장 예치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거주자는 전용 85㎡ 이하 300만 원, 전용 102㎡ 이하 600만 원, 전용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등이 예치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모집공고 당일날까지 예치금을 넣어도 됩니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은 모집공고 전날까지 예치금 요건을 만족시켜 놓아야 합니다. 청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통장에 예치금을 넣는 걸 추천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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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트럭 수 14년간 묶어놓은 ‘건설노조 카르텔’ 깬다

    부산에 있는 800채 규모 아파트 단지는 당초 올해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공사가 끝났다. 지난해 5월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들이 “운송 단가를 올려달라”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 현장이 한 달 동안 셧다운됐던 영향이 크다. 현장 시공사 대표 A 씨는 “14년간 차량 수가 묶여 있다 보니 영업용 믹서트럭 기사들의 입김이 더 세졌다”며 “노조 소속 기사가 80%에 이르는 만큼 집단 운송 거부도 연례행사가 됐다”고 했다. 14년간 증차가 막힌 채 노조가 장악하고 있던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에 비(非)노조 신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증차 여부를 결정할 때 ‘조업 가능일수’를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타워크레인에 이어 건설현장의 ‘갑(甲)’으로 자리 잡은 레미콘 믹서트럭 역시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로 보고 혁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이달 11일 4차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 수급 조절 예측 모형에 들어갈 변수에 조업 가능일수를 새롭게 넣기로 확정했다. 이 모형에는 건설 투자 전망, 건설물가지수, 임금, 차량 등록 대수 등이 들어가는데, 조업 가능일수가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믹서트럭은 지난해 토요휴무제가 정착되며 기사들의 연간 조업일이 50일가량 줄었다”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고 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는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지만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은 14년간 금지된 상태다. 영업용 믹서트럭이 수급 조절 대상인데, 영업용 믹서트럭 기사 중 노조 소속이 80%를 차지한다.노조, 레미콘 트럭 80% 차지… 非노조 증차 통해 운송거부 대응 정부 “조업 가능일 줄면 증차 가능”노조, 요구 안통하면 집단 운송거부레미콘 57% 오를때 운임 2배 넘게↑최근 전북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와 일주일간 협상 끝에 운송비를 10%가량 올리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에 앞서 소속 기사들의 레미콘 믹서트럭 번호판을 모두 수거해 갔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운행을 안 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다른 대형사에 현장을 빼앗긴다”며 “덤프트럭은 화물트럭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지만, 레미콘 트럭은 대체가 안 돼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14년간 신규 등록이 묶여 있는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 결정 요인에 레미콘 기사들의 ‘조업 가능일수’를 새로 반영하기로 한 것은 ‘건설노조 이권 카르텔’이 부실공사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레미콘 트럭 증차가 막히면서 노조가 현장을 장악하고 집단 운송 거부,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건설현장 셧다운(공사 중단)이나 비(非)노조 기사 업무 제한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트럭이 수요에 맞게 증차되면 비노조 기사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집단 운송 거부 때도 대체 기사로 투입돼 건설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용 레미콘 장악한 노조…비노조는 진입 못 해 1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레미콘 트럭 수급 조절 대상인 영업용 차량 2만2648대 중 80% 수준인 약 1만9000대가 노조 소속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량이 5000대, 한국노총 차량이 1만3000∼1만4000대다. 레미콘 업체 수와 공장 수는 레미콘 수급 조절이 시작된 2009년 각각 711개, 893개에서 지난해 955개, 1082개로 늘었지만, 레미콘 차량 대수는 그대로다. 현장에서는 최근 14년간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이 사실상 ‘노조판’이 되면서 노조가 권력이 됐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증차가 없는 탓에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가 되려면 기존 번호판(면허)을 사서 진입해야 하는데, 번호판 값으로만 3000만∼4000만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대형 레미콘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감을 받으려면 각 공장 상조회에 가입비 명목으로 이른바 ‘마당비’를 내야 하는데 이 돈이 최대 2000만 원에 육박한다. 상조회는 대부분 지역별 레미콘 노조 지회에 소속돼 있다. 대형 레미콘 제조업체 관계자는 “영업용 번호판을 사서 신규 기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노조(상조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노조 가입을 안 하면 사실상 고용이 힘들다”고 했다. 건설업계에 35년째 종사하고 있는 B 씨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노조 인력이 계속 쌓여 왔고, 이제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간부들이 ‘왕 놀이’를 하는 놀이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현장을 장악한 노조가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면 건설현장도 속수무책으로 멈출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수도권 레미콘 운송 차주가 모인 레미콘운송노조가 집단 운송 거부를 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레미콘운송노조 소속 수도권 5개 지부가 2주 넘게 서울 사대문 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해 세운지구 아파트, 한국은행 별관 등의 공사가 줄줄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민노총 부산·울산·경남 레미콘 지회가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하면서 지역 건설현장 185곳이 셧다운됐다. 현장이 노조에 휘둘리면서 레미콘 운반비는 그동안 2배 이상으로 올랐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레미콘 가격은 수급조절위가 처음 생긴 2009년 대비 57.8%(5월 기준) 인상됐다. 반면 운반비는 내년까지 129.9% 인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운반비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고 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기울어진 운동장” 레미콘 차량 증차가 막혔던 것은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자체가 노조에 유리했던 영향이 크다. 기존 건설기계 수급조절위는 정부·지자체 소속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9명으로, 위촉직 위원은 사측 1명, 노조 측 3명, 공익위원 5명이었다. 올 초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야 사측 3명, 노조 측 3명, 공익위원 3명으로 위촉직 구성이 바뀌었다. 레미콘 노조는 최근 서울 여의도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수급 조절 연장 사수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규탄 집회를 하는 등 반발했다. 노조 측은 “노조 탄압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수급 조절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증차 여부는 이르면 8월 말 국토부가 잠정 결론을 낸 뒤 올해 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증차 여부의 다른 변수인 내년도 건설 투자 전망이 좋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증차될지는 미지수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차량이 진입해 경직된 시장 구조가 개선되고 레미콘 트럭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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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끝나자 새만금공항 입찰 진행… 與 “추진경위 따질 것”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14일부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달청은 사전 절차를 거쳐 14∼17일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총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입찰을 진행 중이다. 입찰 대상은 2.5k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항공기 계류장, 관제탑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는 턴키 방식(설계에서 건설 및 시운전까지 일괄 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후 공항 건설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 전북도는 2015년 잼버리 유치를 선언한 후 “성공적 잼버리 개최를 위해선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2019년 실시된 새만금국제공항 비용 편익분석(B/C)은 0.479로 사업 추진 요건(1.0)에 현저히 미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추진이 확정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는 ‘잼버리 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에 잼버리 행사 직후 건설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잼버리를 숙원 사업이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구실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도 “잼버리를 하는 목적은 숙원 사업인 공항이나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도의원 발언이 나왔다. 문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국제공항도 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 국제공항이 또 들어선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안을 포함해 이미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 공항이 적지 않은데 새만금공항이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새만금공항의 여객 수요는 개항 30년 뒤인 2058년에야 연간 105만 명이 된다. 한편 여권에선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SOC 추진 경위를 엄밀하게 따질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1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한다”며 예결위에서의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공항은 당시 정부가 모든 시도에 1, 2건씩의 SOC 현안을 신청받고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전북만의 특혜가 아니다”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공항은 입찰을 마친 후 내년 중반 착공에 들어가 2028년 말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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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로만 혁신’ LH, 임기 마친 임원 사퇴 ‘꼼수’[기자의 눈/최동수]

    “상임이사(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제 거취도 정부 뜻에 따르겠다. … 모든 열정을 바쳐 LH를 혁신해 나가겠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이달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고개를 숙였다.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그는 “안일하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LH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사장은 이날 임원 5명 중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다. 조직 쇄신의 첫 상징적 조치로 각 부문 수장인 임원들을 퇴임시켰다는 것. 하지만 확인 결과 이날 사표를 제출한 4명 중 2명은 이미 임기가 끝나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다음 달 임기 만료였다. 다른 임원 1명은 취임 만 4개월이 지나 사표는 받되 수리하지 않았다. 임기가 사실상 끝난 임원들이 사임한 것이다. 당장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임원들을 ‘꼼수 사퇴’ 시킨 게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와 관련한 엉터리 조사와 대응으로 되레 국민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전수조사 대상 단지가 당초 91곳이라 했는데 이달 9일 10곳이 빠져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틀 뒤인 11일엔 단지 1곳이 또 빠졌다며 전수조사 대상 단지를 102곳으로 수정했다. 철근이 빠진 단지도 당초 발표한 15곳이 아니라 20곳이었다. 사태는 점입가경이지만 정작 LH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LH는 전관특혜로 집중포화를 받는 와중에 문제 업체와 추가로 계약하기도 했다. LH는 이달 31일 ‘철근 누락’ 단지명을 공개한 뒤 보름간 설계와 감리 등 6건에 대한 입찰을 했는데 모두 LH 전관업체가 따 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LH는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결국 충남 세종조치원, 대전죽동2 등의 단지 용역이 애꿎게 중단됐다. 공공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LH는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 상임이사 4명을 교체하며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당시도 2명은 임기가 9일 남아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사표를 냈다는 상임이사 임기를 이 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러고도 혁신하겠다며 임원진 사표를 내세운 것이야말로 안일하고 어이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혁신을 외치지만 달라진 건 없는 듯하다.최동수 산업2부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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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 452채 ‘특공 청약’에 1만여명 몰려… 최고 경쟁률 160대 1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라그란데’ 아파트 특별공급에 1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래미안 라그란데 특별공급 452채에 총 1만650명이 청약을 넣었다. 평균 경쟁률은 23.5 대 1로 집계됐다. 면적별로는 134채가 풀린 59㎡A에 5032명이 몰려 청약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경쟁률은 37.5 대 1이었다. 특히 59㎡A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24채가 배정됐는데 3948명이 청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160 대 1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삼성물산이 이문1구역을 재개발해 39개 동(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069채 규모로 조성한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285만 원이다. 올 초 인근인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휘경자이 디센시아)의 3.3㎡당 분양가가 2930만 원인 것과 비교해 분양가가 더 올랐다.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는 10억1100만∼10억9900만 원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과 유상 옵션 등을 넣으면 11억 원이 넘는다. 이 단지는 16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1년이고 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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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입찰 절차 진행…사업 본격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14일부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달청은 14~17일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총 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입찰을 진행 중이다.입찰 대상은 2.5k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항공기 계류장, 관제탑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는 턴키 방식(설계에서 건설 및 시운전까지 일괄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후 공항 건설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전북도는 2015년 잼버리 유치를 선언한 후 “성공적 잼버리 개최를 위해선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2019년 실시된 새만금국제공항 비용 편익분석(B/C)은 0.479로 사업 추진 요건(1.0)에 현저히 미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추진이 확정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는 ‘잼버리 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에 잼버리 행사 직후 건설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잼버리를 숙원 사업이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구실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도 “잼버리를 하는 목적은 숙원사업인 공항이나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도의원 발언이 나왔다.문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국제공항도 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 국제공항이 또 들어선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안을 포함해 이미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 공항이 적지 않은데 새만금공항이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새만금공항의 여객수요는 개항 30년 뒤인 오는 2058년에야 연간 105만 명이 된다.한편 여권에선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SOC 추진 경위를 엄밀하게 따질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1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한다”며 예결위에서의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당시 정부가 모든 시도에 1, 2건씩의 SOC 현안을 신청받고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전북만의 특혜가 아니다”란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공항은 입찰을 마친 후 내년 중순 착공에 들어가 2028년 말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전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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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연구원 “집값 회복 전망, 아직 이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상승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 혹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시기 상조라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는 “정부의 선제적 규제 완화로 집값 폭락이 우려되는 시장 경착륙 단계는 지났다”면서도 “주택 시장이 여전히 불황기(또는 저점) 초입에 있어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까지는 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다 해도 2021년 전후 나타난 집값 폭등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이번 전망은 주택 경기 예측 모형 중 ‘벌집순환모형’을 활용했다. 벌집순환모형에서는 주택 거래량과 가격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1개 사이클을 6개 국면으로 나뉜다. 보고서는 전국 주택 경기는 올 2월 4국면 후반(침체기) 또는 5국면 초입(불황 혹은 저점)에 진입한 뒤 불황기를 지나고 있다고 봤다. 불황기에서 집값이 저점을 찍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회복 진입기(6단계)고, 이후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오르면 회복기(1단계)가 된다.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리 재인상, 경제성장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어 정상화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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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는커녕 계속 늘어난 LH 임직원 비위… 6년간 내부징계 299건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와 전관특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직원 비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 견책이 1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 등이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 가장 낮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LH 소속 임직원 징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2건, 2019·2020년 각각 35건에 그쳤지만 2021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9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68건,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징계 34건이 이뤄졌다. LH 측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었다. 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전관특혜 등 여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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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띄우려 ‘新고가’ 계약했다 취소… 제3자에 41채 비싸게 팔아

    #1. 부산에 있는 한 부동산 법인은 2021년 말 아파트(전용면적 54.75㎡)를 내부 직원 A 씨에게 팔았다고 신고했다. 매매가는 당시 시세보다 3000만∼4000만 원 비싼 3억4000만 원. 이 아파트 역대 최고가였다. 이 거래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동안 추격 매수세가 붙어 이 법인은 자체 보유 아파트 4채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다. 특히 3채는 최고가와 비슷한 3억3000만∼3억4000만 원에 매도했다. 이후 이 법인은 직원과의 거래를 취소했고, 계약금은 직원에게 고스란히 돌려줬다. 위약금은 없었다. 이 법인은 A 씨와의 허위 거래 가격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긴 셈이다. #2. B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채를 ‘갭투자’했다. 그는 단지별로 1채씩 최고가에 샀다고 신고한 뒤, 해당 단지의 나머지 아파트들을 자신이 끌어올린 가격에 되팔았다. 예컨대 2021년 6월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3000만 원 비싼 1억5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고, 실거래가가 바로 1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B 씨는 한 달 뒤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1억4800만 원에 팔고 공인중개사가 최초 계약을 취소했다. B 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41채를 팔아 최초 매매 금액의 25.1%를 시세차익으로 거뒀다. 시세보다 높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적으로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거래의 약 80%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일어난 거래로, 매수 심리를 부추겨 시세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고가로 매매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서 최고가로 거래한 뒤 취소한 1086건을 조사해 불법 의심 거래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을 활용한 집값 띄우기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법인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아파트 3채를 최고가로 판 뒤 2개월 뒤 모두 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있었다. 이 중 1채는 해제 신고 후 또다시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계약금 등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어 허위 거래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끼리 한 허위 거래도 적발됐다. C 씨 부부는 2020년 7월 딸이 보유한 서울의 한 전용 120㎡(48평형대) 아파트를 최고가인 17억8000만 원에 매수한 후 6개월 만인 2021년 1월 계약을 해지했다. C 씨 부부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안 냈고 중개보수도 200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도 자전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2021년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최고가인 4억2000만 원에 매도했다가 2022년 2월 돌연 계약을 해지한 거래가 나왔다. 직전 최고 가격보다 4000만 원 높은 거래로, 거래대금이 오간 내역과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각각 알렸다. 국토부는 또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31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집값 띄우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처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허위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집값 띄우기로 이득 보는 금액이 과태료보다 많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10월 19일부터 허위 거래 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을 강화한 상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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