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기자

김도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사다리 타기로 낙찰자 결정… 이익금 나눠 가지기도”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 업체들이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다리 타기로 낙찰받을 곳을 정하는 등 5년 넘게 담합 행위를 해오다가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등 13개 업체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건설사의 공사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국내 32개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 예정자로 결정된 업체가 자신의 투찰 가격이나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유선이나 e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는 식이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사다리를 타서 결정하거나 1개 업체가 수주를 하고 이익금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을 없애거나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방음·방진재의 구매·시공 입찰 시장은 연간 800억∼900억 원 규모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달 수출 4.6% 늘어… 13개월만에 상승 전환 기대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째 감소세를 보였던 월간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8억3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4억8500만 달러) 늘었다. 휴일을 제외한 조업 일수는 13.0일로 지난해보다 0.5일 적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6%(2억 달러)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정부 안팎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년보다 줄었던 월간 수출액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은 매달 하순에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남은 기간 1∼20일 평균 수준만 유지해도 수출이 상승 전환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수입액은 375억86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0.6%(2억3900만 달러) 증가했다. 유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원유 수입액이 62억1900만 달러로 30.5% 늘었다.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무역수지는 37억48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같은 기간(49억9400만 달러 적자)보다 24.9% 줄어든 규모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매달 초엔 적자, 월말엔 흑자…한국 무역 통계의 비밀 [세종팀의 정책워치]

9월 1~10일, 16억4400만 달러 적자.9월 1~20일, 4억8900만 달러 적자.9월 1~30일, 36억9700만 달러 흑자.지난달 한국의 무역수지 흐름입니다. 관세청이 매달 10일 단위로 내놓는 수출입 현황에서 월초에는 적자를 보이다가 월말에는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뿐만 아니라 다른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8월에도 1~10일 30억1000만 달러의 무역 적자가 10~20일까지는 35억7000만 달러 적자로 더 커졌다가 월말에는 결국 8억7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전의 10일 단위수출입 통계에서도 월초에는 적자를 기록하다가 월말에는 이 적자 폭을 크게 줄이거나 흑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한 달 안에서도 이렇게 요동치는 무역수지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출입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일 단위로 봤을 때 수입은 고르게 이뤄지는 반면에 주요 수출품은 월말에 수출이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관세청 수출입 현황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뽑아보면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제품 △승용차 등이 추려지는데요. 올 1~9월을 기준으로 이 4품목의 수출액은 전체의 44%에 이릅니다.이런 상황에서 이 4품목 중 3품목의 수출이 월말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올 1~9월의 경우 21일 이후 수출액 비중이 반도체는 41.8%, 철강은 40.2%, 승용차는 47.6%에 이르는 것인데요. 한달의 3분의 1인 33.3%가 아니라 이같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이들 품목의 수출이 월말에 몰려 있다는 뜻이겠습니다.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는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반도체의 경우에는 납품처의 납품 요구 시점이 월말에 다소 몰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항공 화물로 수출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납품을 원하는 시점과 수출 시점에 큰 차이가 없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객사에서 월말 납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제품의 부피가 크고 무게도 무거운 철강제품이나 승용차는 배로 실어나를 수 밖에 없는데요. 철강제품의 경우에는 대형선에 수출 물량을 효율적으로 집중 시키기 위해 월 중반 이후에 수출 물량이 집중된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얘기입니다. 차를 운전해서 싣고 내리는 선박인 이른바 ‘로로선’으로 승용차를 수출하는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월 단위의 실적 집계 등을 감안해서 월말에 선적과 수출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무역수지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수입 통계도 살펴봐야 할텐데요. 한국의 수입은 원유나 가스 등의 에너지 수입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반도체, 기계류 등도 많이 수입되는 흐름을 보입니다.다만, 이 수입액이 월초와 월말에 어떤 경향성을 띄는 모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난달의 경우 1~10일, 11~20일, 21일 이후 수입액이 각각 32.4%, 39.1%, 28.5%를 보였는데요. 8월에는 각각 31.8%, 29.8%, 38.4%를 보이면서 들쭉날쭉한 흐름입니다. 대표 수입품목인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서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정유업계에서는 원유 수입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결국, 정부가 매달 10일 단위의 수출입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속보치로 참고하되 전반적인 흐름은 월 단위 통계가 집계된 뒤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10일 단위 통계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나 일평균 수출액 등은 잘 활용한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경호 “나눠먹기식 R&D 예산 정리 필요… 3년간 10조 늘어”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에 대거 삭감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R&D 예산이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늘어나 ‘옥석 가리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그리고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이런 분야의 예산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R&D 예산을 늘리자는 큰 틀에서 이번에 재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이 되는 데는 11년이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방만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과제 파편화 문제와 R&D 성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상저하고’(상반기 경기 둔화, 하반기 반등) 전망을 놓고도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상저하고, 건전재정, 재정준칙,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만 주장하며 (정부가) 국민을 희망고문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제가 올 상반기(1∼6월)에 0.9% 성장했는데 하반기(7∼12월)에는 상반기의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10∼12월)로 갈수록 경제는 점점 더 좋아진다”고 맞받았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오차와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민생 안정,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1조5000억 손실”

지난 정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이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상실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17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설계 수명 종료일인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계속 가동됐다고 가정할 경우 한수원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아 벌 수 있었던 돈은 1조4906억원에 이르렀다. 한전이 공개한 이 기간 동안의 원자력 구입 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57.65원인데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다면 총 2만5985GWh(기가와트시)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한전도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월성 1호기에서 생산된 전력 대신에 동일한 발전량에 해당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그 비용은 3조6350억 원에 달했다. 한전이 월성 1호기의 전력을 사들이는 것보다 2조1443억원 더 큰 금액이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결과적으로 한전과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휘발유 L당 205원꼴 효과”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붙는 세금을 각각 L당 205원, 212원, 73원씩 인하해 주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지게 된다. 중동전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최근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다소 진정돼 가던 세계적인 물가상승 흐름이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3월과 7월 발표한 두 차례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별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0년새… 라면 값 8배, 소주는 14배로 뛰었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인 라면의 가격이 50년새 8배로 올랐고 소주 가격도 14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물가협회가 창립 50년을 맞아 펴낸 ‘월간 물가자료 10월호’에 따르면 라면 가격은 1978년 1개(120g 기준) 100원에서 1993년 230원, 2003년 470원, 2008년 634원, 올해 820원으로 올랐다. 45년 전과 비교해 8배가 된 것이다. 주류에서는 소주 360mL 1병 가격이 1974년 95원에서 올해 1370원으로 49년간 14배로 올랐다. 맥주 가격도 같은 기간과 용량을 기준으로 235원에서 1580원으로 7배로 상승했다. 농산물을 보면 쌀 가격이 1983년 1kg에 813원에서 올해 4200원으로 40년간 5배가 됐고 배추 2.5kg 가격은 1978년 267원에서 올해 3980원으로 15배로 올랐다. 계란 10개 가격은 1974년 240원에서 올해 3980원으로 49년간 17배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중에서는 고등어 30∼40cm짜리 한 마리가 1988년 800원에서 올해 4580원으로 6배로 올랐다. 한편 최근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에서는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7000원 선을 처음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8월 6992원에서 지난달 7069원으로 올랐다. 서울의 자장면 외식비는 2014년 9월 4500원에서 2019년 10월 5000원이 된 데 이어 지난해 4월 6000원대로 오른 바 있다. 서울에서는 식당의 삼겹살 200g 가격도 8월 1만9150원에서 지난달 1만9253원으로 올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라면 가격, 50년 간 8배로↑…서울 자장면 한 그릇에 7000원 넘어

서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인 라면의 가격이 50년간 8배로 올랐고 소주 가격도 14배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물가협회가 창립 50년을 맞아 펴낸 ‘월간 물가자료 10월호’에 따르면 라면 가격은 1978년 1개(120g 기준) 100원에서 1993년 230원, 2003년 470원, 2008년 634원, 올해 820원으로 올랐다. 45년 전과 비교해 8배가 된 것이다. 주류에서는 소주 360mL 1병 가격이 1974년 95원에서 올해 1370원으로 50년 간 14배로 올랐다. 맥주 가격도 같은 기간과 용량을 기준으로 235원에서 1580원으로 7배로 상승했다.농산물을 보면 쌀 가격이 1983년 1kg에 813원에서 올해 4200원으로 40년 간 5배가 됐고 배추 2.5kg 가격은 1978년 267원에서 올해 3980원으로 15배로 올랐다. 계란 10개 가격은 1974년 240원에서 올해 3980원으로 50년 간 17배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 중에서는 고등어 30∼40cm짜리 한 마리가 1988년 800원에서 올해 4580원으로 6배로 올랐다. 한편, 최근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에서는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이 7000원 선을 처음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8월 6992원에서 지난달 7069원으로 올랐다. 서울의 자장면 외식비는 2014년 9월 4500원에서 2019년 10월 5000원이 된 데 이어 지난해 4월 6000원 대로 오른 바 있다. 서울에서는 식당의 삼겹살 200g 가격도 8월 1만9150원에서 지난 달 1만9253원으로 올랐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IMF “韓정부 부채비율, 2년 뒤부터 非기축통화국 2위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비기축통화국 중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 증가 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6.5%로 전망됐다. 비기축통화국 11곳 중 싱가포르(16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까지 2위였던 이스라엘보다 0.1%포인트 차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한국과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가장 가파를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올해 54.3%(예상치)인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28년 57.9%로 3.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3.6%포인트)과 더불어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에 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으로 국가 간에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주로 쓰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근 급격한 세수 감소까지 겹쳐 부채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출 증가율을 낮춰서 채무 비율 증가 속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올해와 내년 모두 이 수치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은 재정 건전성 악화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신용도 하락은 채권 수요와 이자율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 UAE와 중동국가 첫 FTA 타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는다. 중동 국가와의 첫 FTA 타결이다. 양국의 주요 수출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한국은 자동차와 농축수산물 수출에서 이득을 보고 정유업체들의 원가 경쟁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사니 빈 아흐마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CEPA는 한국의 24번째 FTA로 내년 상반기(1∼6월)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UAE는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10년에 걸쳐 상호 개방하게 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무기류와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 등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철폐한다. 정부는 일본,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FTA를 체결하면서 친환경차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UAE 원유 관세(3%) 철폐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국내 정유 산업의 원가 경쟁력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FTA 타결로 UAE와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중동 지역 진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UAE의 교역액은 지난해 195억 달러(약 26조4000억 원) 규모였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령층 원하는 임금 ‘月 200만~250만원’… 65세 이상 실제 임금은 月평균 75만원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령층 취업자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 사이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12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55∼79세 고령층 중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으로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1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18.6%)과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17.1%)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령층이 실제 받는 임금은 희망 임금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5만 원이었다. 특히 월평균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감했다. 65∼69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3만 원이었지만, 70∼74세 근로자의 경우에는 70만 원이었다. 75∼79세 근로자와 8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37만 원, 23만 원에 불과했다. 고학력자들이 찾은 일자리의 질도 기대에 못 미친다. 지난해 65세가 넘은 고학력 임금근로자의 23.6%는 단순노무직이었다.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도 11.7%였다. 취업 시간이 36시간이 넘는 고학력자 비중 역시 53.7%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퇴 후에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리턴십(Returnship)’이 주목받고 있지만 학력이 높더라도 현장기술직이나 단순노무직 비중이 크다”며 “질 높은 민간 일자리 창출과 은퇴 후 재교육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은행 관두고 기술직”… 고학력 5060, 평생 현역 꿈꾸며 자격증 열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열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공조(空調)의 기본 원리입니다.” 10일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 정수캠퍼스 강의실 안. 큰 스크린에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띄운 교수가 공조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28명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맨 뒷자리에서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은 PPT 화면을 보느라 벗어둔 안경을 다시 쓰고 교재에 이를 받아적었다.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55.7세로, 올 8월 그린에너지설비과에 입학했다. 학생 10명 중 8명 이상(85.2%)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일 정도로 고학력자가 많다.● ‘평생 현역’ 꿈꾸는 5060 서울대를 졸업하고 우리은행을 다녔던 허병천 씨(55)도 2년 전 희망퇴직을 신청하고는 이 대학에 다녔다. 영업점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그가 30년 가까이 쌓아온 은행 경력을 일찍 접기로 한 건 60세 이후 삶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기술을 배워둬야만 더 오래 일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허 씨는 “보통 55세 이후에 그만두기 때문에 당시 내 퇴직은 좀 이른 편이었다. 하지만 길게 보면 60세 이후의 삶을 일찍 준비할수록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증을 딴 뒤 지난해 4월 쿠팡에 취업한 그는 퇴근 후엔 산업기사 자격증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다. 허 씨는 “상위 자격증을 따서 이 분야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일하고 싶다”라고 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하고 있거나 일을 구하는 고령층(55∼79세) 비율은 올해 5월 처음으로 60%를 넘겼다.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고령층도 전체 55∼79세 인구의 68.5%로 역대 최대치였다. 최재영 폴리텍대 정수캠퍼스 교수는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고학력 워킹 시니어가 대학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고학력이 견인하는 고령층 고용률 퇴직 후 다시 일하는 노년을 꿈꾸며 기술을 공부하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KT에 다니다 2014년에 명예퇴직한 권모 씨(65)는 현재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회사를 다니면서 쌓았던 경험에다 퇴직 후 딴 자격증까지 더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권 씨는 처음에는 취미생활을 즐기는 노후를 꿈꿨다고 한다. 하지만 내리 3개월을 쉰 후 다시 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어느 날엔가 아침에 일어나 무의식중에 면도하고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디 나가냐’는 아내의 물음에 내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다”고 했다. 권 씨는 학원을 다니며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전기기사, 소방기계기사 등 각종 자격증을 땄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계발이라도 하자는 생각에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노후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한 고령층의 35.6%는 ‘일하는 즐거움’을 그 이유로 꼽았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55.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력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생활비 목적보다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의욕적인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령층 취업자 증가세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 시니어가 견인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는 지난해 122만2000명이었다. 2018년(22만6000명)보다 99만6000명 증가한 규모로, 연평균 52.5%씩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저학력 취업자는 지난해 198만5000명으로, 2018년(208만500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나랏빚 사상 첫 1100조 넘어섰다

중앙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다. 8개월 만에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나랏빚 규모를 뛰어넘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 원으로 집계됐다. 7월 말보다 12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말(1033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7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넉 달을 남겨놓은 시점에 이미 전망치를 웃돌았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9월에 다시 중앙정부 채무가 줄어들고 연말에는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에 24조 원의 국고채를 상환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8월까지(누적) 66조 원 적자를 나타냈다. 7월 말(67조9000억 원)보다 1조9000억 원 줄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7조8000억 원 초과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전기차는 계속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죽음은 몰라도 세금은 안 내거나 덜 내는 절세 전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동차에 엮인 세금은 어떨까. 현재로서는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를 타면서 세금을 줄이는 길이 열려 있다. 차는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보유하면서도 계속 세금을 내야 한다. 차를 살 때 우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내고 이 차를 등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낸다. 부가가치세야 모든 상품에 따라붙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차 가격의 5%, 7%씩에 이르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는 작지 않은 부담이다. 여기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교육세도 내야 한다. 차를 부동산처럼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인데 엔진 배기량이 2L인 승용차라면 연간 50만 원가량을 납부하게 된다. 반면 친환경차는 이런저런 세금으로부터 꽤나 자유롭다.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연 10만 원만 내면 된다. 개별소비세는 사실상 면제되고 취득세도 대폭 감면받는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까지 할인해주는 것이다. 자동차 세금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된 유류세가 이미 포함돼 있다. 내연기관차 소유자는 주유소 갈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다. 비싼 기름값 때문에 유류세를 25∼37%나 내려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휘발유 1L에는 615원의 유류세가 녹아 있다. L당 1800원인 휘발유 9만 원어치를 주유했다면 3만 원 넘는 유류세를 내는 셈인데 전기차 충전요금에는 이런 세금이 없다. 이런 혜택들은 전기차가 차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11조 원을 넘게 걷었다. 그리고 이렇게 걷은 세금을 도로 유지·보수 등에 쓰고 있다. 전기차라고 도로 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닌데 왜 내연기관차 이용자만 도로 유지비를 부담해야 하냐고 따져 물으면 이를 반박할 논리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최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열고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한 일도 이런 미래를 예고한다. 전기차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결국 공정 과세의 원칙을 해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여긴다고들 하지만 적어도 세금 문제에서 정부는 권리가 될 때까지 호의를 베풀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혜택은 내년 말까지의 한시 규정으로 운영 중이다. 정부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매년 따박따박 걷히던 유류세가 전기차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어떨까. 수송용 전기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IMF “내년 세계성장률 2.9%”… 韓성장률도 2.4→2.2% 하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2%로 0.2%포인트 내렸다. 중국 경제 둔화와 미국의 나 홀로 성장 속에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3고(高) 파고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IMF는 10일(현지 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7월에 발표한 전망치 2.4%에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월 이후 5회 연속 내렸던 7월 전망치 1.4%를 유지했지만 미국(2.1%)과 일본(2.0%) 등과의 격차는 커졌다. 한국 경제는 강력한 소비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탄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 리스크’가 악영향을 미쳤다. 앞서 7월 IMF는 “한국 경제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가 본격화돼 수출이 증가하면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IMF는 10월 보고서에서 부동산발(發)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5.0%, 내년 4.2%로 7월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2.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 “韓성장률 하락세… 美-日과 격차 커질 것” IMF “내년 韓성장률 2.2%” 올 성장률 25년만에 日에 따라잡힐듯 “성장 다이버전스(격차)가 커지고 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 미국, 일본의 ‘나 홀로 성장세’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로 지역의 ‘하락세’가 대비되며 경제성장률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7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같이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미국은 2.1%, 일본은 2.0%로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대로라면 외환위기를 맞았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된다. IMF는 “일본 경제는 관광객 급증, 억눌렸던 소비 폭발, 자동차 수출 반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력한 소비가 지탱하고 있는 미국 경제와의 격차 확대는 고금리와 강(强)달러를 불러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 경제 연착륙 자신감 속에 고강도 긴축을 장기화하면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랭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세계 경제 둔화와 관련해 “성장률 3% 미만은 역사적 평균치 아래로 낮은 수치”라며 “세계 경제가 절뚝거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IMF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저성장이 굳어지는 흐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골드만삭스 등 8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9%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장기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내년까지 5000명 줄인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3000명씩 늘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이 올해는 3000명 넘게, 내년엔 2000명가량 감축된다. 10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 직제개편을 통해 국가공무원 정원을 올해 2607명, 내년에 1086명 줄이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부 정원을 올해 2872명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일부 공무원을 수요가 있는 다른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통해서도 매년 1000명가량의 추가 정원 감축에 나선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기 직제개편과 통합활용 정원제로 올해 3000명 이상, 내년에 2000명 안팎의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정원 축소는 정년퇴직과 신규 선발 인원 조정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63만1380명이었던 국가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말 75만7627명까지 늘었다.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6만1097명)을 제외해도 5년간 6만5150명, 연평균 1만3000여 명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정원 감축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공무원 1명을 증원할 때 30년 급여로만 최소 17억3000만 원이 지출된다는 분석이 있다”며 “연금을 포함하면 50년 이상의 초장기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업무에만 증원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44조8000억 원에 이른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온라인라운지]‘고요한소리’, 14일에 ‘중도포럼 2023’ 개최

사단법인 ‘고요한소리’는 14일 오후 1시부터 전북 남원시 산내면 고요한소리 역경원에서 ‘중도(中道)와 정치(政治)’를 주제로 ‘중도포럼 2023’을 연다고 9일 밝혔다.이날 포럼에서는 고요한 소리 회주인 활성스님이 ‘정치, 이 시대의 길은?’이라는 주제로 기조 법문에 나선다.이어서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가 ‘진실을 넘어 정치의 현장에서 불교의 의미를 고민하다’를,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중도의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발표하고 미산스님을 좌장으로 하는 종합 토론도 벌어진다.고요한소리는 1987년에 설립돼 근본불교 빠알리어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사업을 벌여 왔다. 회원들의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의 중도포럼을 개최했다.활성스님과 고요한소리는 그동안 중도와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을 불교의 핵심으로 알려왔다.고요한소리는 중도포럼 참석자를 위해 이날 오전 6시 반(서울 조계사 앞)과 오전 7시(서울 서초구민회관)에 출발하는 버스를 운영한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글은 원래 ㄱㅋㄴㄷㅌ 순이었죠”

“훈민정음 창제 당시 한글은 ‘ㄱㄴㄷㄹㅁㅂ’ 순서가 아니었다는 걸 아세요?” 5일 서울 종로구 북성재에서 만난 방문진료 전문병원 서울36의원의 유은실 원장(66·여)은 “외국인들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정확하게 공부하면서 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책을 내놓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577돌 한글날을 맞아 영어로 펴낸 한글 익힘 책 ‘Let’s Learn Korean Alphabet 한글 with King Sejong the Great(세종대왕과 함께 한글을 배워 봐요)’를 9일 발간했다. 유 원장은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으로 ‘세종마을’이라고 불리는 종로구 옥인동에 인문학 공간 북성재를 세웠다. 한글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그는 서울아산병원 병리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6∼2017년 12년에 걸쳐 훈민정음 해설서 ‘한글, 자연의 모든 소리를 담는 글자’를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본으로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130쪽 분량으로 문자 기호가 하나의 음성적 특징을 나타내는 ‘자질문자(featural alphabet)’인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한글 자음을 ‘ㄱㅋㄴㄷㅌㄹㅁㅂㅍㅅㅈㅊㅇㅎ’ 순서로 익히도록 하고 있다. 유 원장은 “훈민정음에서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 순으로 자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ㄱㄴㄷㄹㅁㅂㅅ’ 순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뭘까. 그는 “1446년 간행된 ‘훈민정음’ 순서가 아닌 1527년 최세진이 펴낸 ‘훈몽자회’에서 소개한 한글의 순서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용 한자 학습서인 훈몽자회에서 한글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초성과 종성 모두에 쓰이는 자음으로 ‘ㄱㄴㄷㄹㅁㅂㅅㅇ’을 먼저 제시하면서 그 순서가 그대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신간의 또 다른 특징은 자음보다 모음을 먼저 익히도록 한 점이다. 마찬가지로 ‘ㅏㅑㅓㅕ’ 대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순서를 따라 ‘ㅡㅣㅗㅜㅏㅓㅛㅠㅑㅕ’ 순이다. 유 원장은 “한글이 전 세계의 모든 말소리를 거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로 각광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모음”이라고 했다. 입을 조금 연 상태에서 혀를 목구멍 쪽으로 살짝 당기면 ‘·(아래아)’, 평평하게 두면 ‘ㅡ’, 이 쪽으로 밀면 ‘ㅣ’ 소리가 나는 것을 기본으로 입과 혀 모양이 바뀔 때 나는 소리를 모두 모음으로 만들어 내 ‘세계의 알파벳’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는 “한글을 가르치고 배울 때부터 과학적인 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적자 누적 한전, 채권발행 한도 초과 우려… 4분기 전기료 kWh당 최소 13원 인상 필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감안할 때 올 4분기(10∼12월) kWh(킬로와트시)당 최소 13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로 채권 발행 한도가 줄어서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kWh당 25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되면 한전은 연간 5500억 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kWh당 10원이 인상되면 연간 5조50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4분기(10∼12월)가 시작되는 1일부터 kWh당 10원이 오르면 올해 말까지 약 1조3750억 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 올해 6조4000억 원가량의 적자를 예상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kWh당 10원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한전의 누적적자는 약 5조 원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올해 적자 규모가 그만큼 줄더라도 한전채 발행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현재 20조9200억 원에서 16조 원가량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년 한전채 한도는 한전법에 따라 약 96조 원이 된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채 잔액은 81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올해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한전채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서는 한전법 재개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한전법 개정을 피하려면 kWh당 최소 13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요금 인상분(kWh당 51.6원)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들썩이는 공공요금과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공기업 상황, 국민들의 부담 문제 등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계 ‘여윳돈’ 1년새 14% 급감… 고금리에 이자 급증 탓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올 2분기(4∼6월) 여윳돈이 지난해보다 1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 가처분소득이 역대 최대로 줄어든 가운데 8월 소매판매도 3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환율, 고물가가 더해진 ‘3고(高) 현상’으로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소득 안 느는데 ‘빚 부담’ 더 커져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114만1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8%(18만2000원) 줄었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가계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연금, 이자 등을 비롯한 비(非)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에서 다시 소비지출을 제외한 여윳돈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가계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줄고 있다. 감소 폭도 지난해 4분기(10∼12월) ―2.3%에서 올 1분기(1∼3월) ―12.1%로 커졌다. 가계에서 여윳돈이 부족해진 것은 이자비용 급증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 7.1%에서 3분기 19.9%, 4분기 28.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올 1분기에도 이자 지출 증가율이 42.8%를 기록해 1인 가구를 포함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올 2분기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2006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였다. 이자 비용 급증으로 올 2분기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8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2.8%(11만2000원) 줄어든 것으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율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소득이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1∼6월) 가계부채는 오히려 더 늘었다”며 “가계 흑자는 줄고 부채는 늘고 있어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물가, 환율 부담 커지며 내수 압박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줄고 있다. 개인·소비용 상품을 파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7, 8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 경기 둔화, 하반기 반등)를 예상하지만, 소비 위축으로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내 고금리 기조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오르면서 8월(3.4%)에 이어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넘나드는 고유가가 물가를 끌어올린 결과다. 정부 안팎에서는 평균 3.3% 수준으로 예상했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고유가 때문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 8월 초부터 달러당 13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 역시 악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역대 최대인 2.0%포인트로 벌어졌지만 국내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려 고환율 상황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며 “고금리, 고유가에 동반된 고환율은 물가 압박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