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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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불만 켜면 몰려와요”… 초여름밤 ‘팅커벨의 습격’

“안내받은 대로 물을 뿌려도 금방 다시 날아와 달라붙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호택 씨(59)는 21일 저녁 편의점 간판에 빼곡하게 붙은 동양하루살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가 무더기로 출몰하면서 인근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일 저녁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동·성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상점 벽면이나 간판 주위에 동양하루살이가 수백 마리씩 모여 있는 곳이 쉽게 눈에 띄었다. 지자체에선 물을 뿌리면 날개가 젖어 쉽게 떨어진다고 안내했지만 취재팀이 직접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크기가 큰 경우 잘 떨어지지 않았고, 떼어낸 후에도 불과 10분 만에 다시 빼곡하게 벽면에 들러붙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빛이 나오는 쪽에 달라붙는 습성이 있다. 암사역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유옥란 씨(50)는 “가게 내부 조명이 새어나가 벌레가 몰려들까 봐 마감 3시간 전부터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며 “포장된 빵 위에도 벌레가 올라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빗자루로 쓸어내린다”고 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사람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지만 징그럽다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지자체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한편 서울 강남구에선 외래종 흰개미가 발생해 환경부가 긴급 대처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날(17일)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와 관련해 18, 19일 현장조사와 긴급 방제를 실시한 데 이어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역학조사를 벌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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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뿌려도 다시 달라붙어요”… 초여름 불청객 ‘팅커벨’ 출몰

“안내 받은대로 물을 뿌려도 금방 다시 날아와 달라붙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호택 씨(59)는 21일 저녁 편의점 간판에 빼곡하게 붙은 동양하루살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한 씨는 “이달 초부터 너무 많이 날아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손님들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해준대로 물을 뿌려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에 일명 ‘팅커벨’로 불리는 동양하루살이가 무더기로 출몰하면서 인근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일 저녁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동·성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상점 벽면이나 간판 주위에 동양하루살이 수백 마리씩 모여 있는 곳이 쉽게 눈에 띄였다. 지자체에선 물을 뿌리면 날개가 젖어 쉽게 떨어진다고 안내했지만 취재팀이 직접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크기가 큰 경우 잘 떨어지지 않았고, 떼어낸 후에도 불과 10분 만에 다시 빼곡하게 벽면에 들러붙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빛이 나오는 쪽에 달라붙는 습성이 있다. 암사역 인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유옥란 씨(50)는 “가게 내부 조명이 새어나가 벌레가 몰려들까봐 마감 3시간 전부터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놓는다”며 “포장된 빵 위에도 벌레가 올라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빗자루로 쓸어내린다”고 했다. 동양하루살이들은 사람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지만 징그럽다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지자체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성동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양하루살이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고, 경기 남양주시는 동양하루살이의 천적으로 알려진 붕어 수십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배연재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급증한 수온이 동양하루살이의 서식 환경과 잘 맞아 개체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에선 외래종 흰개미가 발생해 환경부가 긴급 대처에 나섰다. 환경부는 전날(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와 관련해 18, 19일 현장조사와 긴급 방제를 실시한 데 이어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 흰개미는 나무 속에 서식하면서 목조건물 붕괴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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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꿀벌 다시 보려면…여의도 1000배 규모 꽃밭 필요[위기의 푸른 점]

1990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보이저 2호가 해왕성에서 바라본 지구의 사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창백하게 빛나는 푸른 점은 우리가 우주 속 특별한 존재라는 오만과 착각에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구해줄 이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올 기미는 없다.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인류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이 점 속에서 존재해왔습니다. 이 코너명은 위기에 처한 푸른 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푸른 점이 영영 빛을 잃기 전에요.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쉴 새 없는 5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들을 돌아보자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20일 또 하나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벌의 날’입니다. 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꿀벌은 영국 왕립지리학회가 꼽은 ‘지구상 가장 중요한 생물 5종’의 하나입니다.꿀벌을 포함한 화분매개자(꽃가루를 날라 수분을 돕는 생물, 주로 곤충)가 없다면 꽃과 식물이 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벌을 비롯한 곤충을 통해 번식하는 식물은 토끼풀 같은 꽃뿐 아니라 사과, 호박, 수박, 옥수수 등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이 포함됩니다.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90%의 식량을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1종이 벌의 수분 매개에 의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최대 5770억 달러(약 770조 5800억 원)에 달합니다. 2017년 국제연합(UN)은 생태계에서 꿀벌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제정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꿀벌 기념일을 왜 6년 전에야 정했을까요? 누군가의 소중함은 그를 잃어버릴 때 알게 되곤 하죠.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2006년 10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최초로 관찰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꿀벌 군집 붕괴 현상 (Colony Collapse Disorder, CCD)’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2~2013년 사이 겨울 꿀벌 개체 손실률은 3.5%(리투아니아)에서 최대 33.6%(벨기에), 7개국(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라트비아 및 영국)이 15%를 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최근 꿀벌 등 화분매개자의 감소로 매년 약 4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꿀벌 실종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1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선 지난해 겨울 꿀벌 78억 마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9~11월 사이에는 약 50만 개의 벌통이 텅텅 비워졌고요. 약 100억 마리가 사라진 겁니다.한국양봉협회는 지난달 기준 협회 소속 농가 벌통 153만 7000여 개 가운데 61%인 94만 4000여 개에서 꿀벌이 폐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올해 넉 달만 약 140억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에 따라 국내 양봉 산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꿀벌의 화분 매개 경제적 가치는 약 5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화분 매개에 의존하는 농작물 생산량은 약 270만t으로, 전체 농작물 생산량의 17.8%를 차지합니다.이런 ‘꿀벌 집단 실종 사건’은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원인을 두고서 여러 주장이 분분합니다. △제초제나 살충제 노출로 인한 급성/만성 중독 △인공 사육으로 인한 유전 다양성 감소 △검은말벌바이러스, 중국가시응애 등 병해충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전문가들 역시 한 가지만을 이유로 꼽을 순 없다고 말합니다.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 큰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벌과 꽃이 만나는 시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200여년 사이 전 지구의 온도가 1.09도 오르면서 벌이 동면에서 깨기 전 꽃이 피었다가 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봄꽃 개화일은 과거 1950~2010년대보다 3~9일 빨라졌습니다. 벌과 꽃의 생체시계가 어긋나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또 국내에서는 꿀벌에게 꽃가루와 꿀이라는 먹이를 주는 매실나무, 동백나무, 해바라기 등의 밀원(蜜源)이 감소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벌은 아까시나무, 밤나무, 유채 등 다양한 식물의 꿀과 꽃가루를 섭취합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이 둔화하고 수명이 단축되며 생식 능력도 저하되고요.그런데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2020년 기준 밀원은 14만6000ha로 1970~1980년대 47만8000ha보다 약 33만ha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의 1.8배, 여의도의 1145배 면적의 밀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특히 천연 꿀 70%가 생산되는 아까시나무의 경우 1980년대까지 32만ha에서 현재는 3만6천ha 정도에만 남아있습니다. 보고서는 밀원을 30만ha(축구장 42만8000개 넓이)는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안동대 연구팀은 밀원 수림을 조성할 때 과거 1970년대 아까시나무 등에만 집중해 심었던 것과 달리 ‘종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꿀벌 실종에 심각성을 느낀 미국에서는 2014년, 유럽연합위원회는 2018년 벌을 비롯한 화분 매개체 보호를 위한 각각 연방 수분매개 건강위원회(Federal Pollinator Health Task Force)와 유럽연합 수분매개체 계획(EU Pollinator Initiative) 등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운동가는 “꿀벌 등 수분 매개체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장기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벌 살리기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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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날씨 이어지는 주말…일요일엔 황사 가능성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주말인 21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상청이 19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밤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서 황사가 일어났다. 이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내려와 21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내몽골 고원과 몽골 남동쪽이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땅이 메마른 탓에 황사가 발원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황사가 영향을 주는 지역과 시간, 강도 등은 19, 20일 황사의 추가 발원 여부와 바람 방향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최신 예보를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대근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예보센터장은 “황사가 불어오려면 사막이 건조해 모래바람이 1, 2km 이상 떠오르고 또 이를 실어나를 기압조건이 형성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주로 영향을 주는 황사는 내몽골 고원이나 고비사막에서 발원하는데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데 1,2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 사이 기상 조건, 기압,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비가 내리는지 등 변수에 따라 황사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토요일인 20일은 전국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기질이 모두 ‘좋음’으로 예보됐으나 일요일인 21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황사가 찾아올 수 있겠다. 20, 21일 이틀간 전국은 가끔 구름 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각각 21~30도, 20~29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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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어제 35.5도 ‘5월 역대 최고기온’… 오늘도 한여름 무더위

16일 강원 강릉, 속초 등의 낮기온이 35도에 육박하면서 5월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은 올해 들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강릉은 35.5도, 속초는 34.4도, 동해는 33.5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며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5월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중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나타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 관측 이래 5월에 열대야가 나타난 적은 지금까지 2018년 5월 16일 포항, 2019년 5월 24일 강릉 등 두 번뿐이었다. 이날 서울(31.2도), 대전(31.1도), 광주(32.0도), 대구(33.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올해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뒤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영동 지역의 기온이 올라갔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햇볕도 강했다”고 분석했다. 이례적인 봄철 고온 현상은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을 12∼24도, 낮 최고기온은 24∼34도로 예상하며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18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전국 낮 최고기온이 19∼26도로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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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외면… 우리도 같은 고민”

한국에서는 최근 일명 ‘MZ(밀레니얼+Z세대)노동조합’이 기존 거대 노조를 외면하고 독자적인 길을 잇달아 걷고 있다. 기존 노조의 지나친 정치화, 극단으로 치닫는 노정 관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노사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기자가 영국 현지에서 접한 공공서비스노조 유니슨(UNISON), 유나이트(UNITE) 등 영국 거대 노조들 역시 한국과 비슷한 고민 중이었다. 닉 크룩 유니슨 국제관계부장은 “차량공유 업체 ‘우버’나 음식배달 업체 ‘딜리버루’ 등의 젊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조가 결성됐는데 대형 노조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나마 우버 노조가 최근 대형 일반노조 GMB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유니슨은 최근 ‘왜 우리 노조에 들어오지 않는지’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출 방법을 찾고 있다. 크룩 부장은 “우리(기존 노조)가 이렇게 버젓이 존재하는데 젊은이들이 왜 우리를 외면하고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는지, 뼈아프지만 스스로 묻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5년 새 영국 노조 가입자 증가를 이끈 것은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이다.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50.1%였지만 기업 등 민간 부문은 12.8%에 그쳤다. 이 같은 공공과 민간 노조의 양극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더욱 심해졌다. 보건·의료 등 공공부문은 고용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도 노조원도 자연스레 늘었지만, 음식·숙박업 등 민간 부문은 정반대로 감소했다. 영국 에너지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문 노조 가입자 수는 2020년 대비 22만8000명 증가했지만 민간 부문은 오히려 11만 명 감소했다. TUC 관계자는 “민간 기업일수록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노조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간 소득 이하의 30대 미만 근로자 대다수가 민간 부문에서 일하지만 노조 가입 비율은 10%가 채 안 된다”며 “온라인 가입 캠페인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을 끌어들이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런던=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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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인준청, 노조-사용자단체 양쪽에 정보공개 요구 ‘노사균형’

지난달 11일 영국 수도 런던 버킹엄궁 근처의 빅토리아 스트리트50. 도심 한가운데 16층 건물이 솟아 있었다. 바로 1973년 지어진 정부 행정복합센터 ‘윈저 하우스(WINDSOR HOUSE)’다. 과거에는 ‘런던 교통국’ 본부로 쓰였으나 2018년부터 각종 행정기관이 입주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영국 노조와 사용자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인준청이다. 인준청은 1975년 영국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됐다. 1992년 인준청장의 기능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인준청장은 영국 무역산업장관이 임명한다. 인준청은 매해 노조와 사용자단체 현황을 총망라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와 의회에 제출한다.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정보 공개를 요구해 노사 균형을 맞추는 셈이다. 인준청은 노조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노조가 사용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또 노조의 정관이나 규율, 사내 기존 다른 노조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노조를 ‘인준’한다. 인준청의 인준을 받은 노조만 근로자 대표로서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다. 노조나 사용자 단체가 충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인준청은 이들 단체를 ‘리스트’(관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삭제된 노조는 법적으로 보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용자와 교섭도 할 수 없다.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인준청의 역할이다. 만약 노조가 조합원에게 회계 공개를 거부하면 조합원은 인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준청장은 노조원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노조에 회계 내역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런던=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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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조 “지출내역-정치자금 공개”… 노사협력, 英 33위-韓 130위

부활절 공휴일이었던 지난달 10일 오전 10시 반.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개장을 30분 앞두고 박물관 정문 앞에서 노조원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무엇을 원하나, 공정 임금!” 박물관 보건안전노조 대표인 훔자 아시프 씨(26)가 선창하면 노조원들이 후창을 외쳤다. ‘정식 집회(Official Picket)’라고 적힌 팻말도 보였다. ● 개장시간 맞춰 파업 중단한 英 노조 박물관 개장시간인 오전 11시. 갑자기 이들이 피켓을 내려놓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경찰이나 박물관 측의 요구는 없었다. 아시프 대표는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며 “파업에 불참한 동료들도 있지만 그들을 비방 혹은 제명하거나 위협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영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13.0일이다. 한국은 3배에 가까운 38.8일이다. 근로손실일수란 파업 등 노사 분규가 끼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것이다. 영국 노조는 1979년 마거릿 대처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20년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보수당 총리까지 노조와 주요 정책을 상의해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정부와의 극한 대립, 가장 세력이 컸던 석탄(탄광) 노조의 쇠퇴, 1984∼1985년 탄광 파업의 실패는 여론이 강성 노조에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조합원 이탈과 세력 위축에 직면한 노조는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 통계청과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에 따르면 영국 노조 가입자는 2017년 620만 명에서 2021년 670만 명으로 4년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의 변화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 “회계 공개? 법 아니어도 당연한 일” 지난달 13일 영국 런던 유스턴가 130번지. 기자는 영국 최대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유니슨(UNISON)의 본부를 방문했다. 조합원 130만 명, 1000개 이상의 지부를 갖춘 영국 최대 규모 노조 중 하나다.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닉 크룩 유니슨 국제관계부장이 기자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크룩 부장은 책상 위에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뭉치를 내려놨다. 그는 “우리 유니슨의 회계 서류, 일명 ‘연례 보고서’”라며 “외국에서 온 기자인 당신도, 노조원도, 영국 국민도, 그리고 정부도 누구나 이 서류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노조는 정부 산하기관인 ‘인준청(Certification Officer)’에 연례 보고서를 매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다. 기자가 본 유니슨의 보고서에는 지도부 대위원회의 명단, 전체 노조원 수, 성별, 지역 분포까지 적혀 있었다. 수입-지출 현황을 담은 대차대조표도 있었다. ‘파업 지출 자금’ ‘기후위기 관련 정치 자금’ ‘정당 후원 정치자금’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출 금액도 적혀 있었다. 한국의 노조들은 공개를 꺼리는 내역들이다. 유니슨이 정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총분량은 60여 장이다.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인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노조 역시 노조 홈페이지에 별도로 외부 회계감사 내역을 공개한다. 정부가 굳이 서류를 제출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든 회계를 공개한다는 것이 유니슨의 방침이다. 크룩 부장은 “설령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회계 감사를 받거나 회계 서류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물론 우리도 정부 간섭이 달갑진 않다. 하지만 우리 조합비는 형편이 어려운 조합원들이 모아준 돈이다. 이 때문에 운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보통 매년 6월까지 인준청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이행 시 인준청은 1000파운드(약 1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루 경과할 때마다 50파운드(약 8만4000원)씩 추가로 부과한다. 인준청 토머스 프라이스 담당관은 “지난해 100% 모든 노조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노사 협력, 영국 33위 한국 130위 2019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내놓은 국제경쟁력 순위 ‘노사 협력 순위’ 부문에서 141개국 중 영국은 3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30위였다. 동아일보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기획으로 세계 일터의 변화를 취재한 결과 영국 노조들은 합리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분위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9.18달러(약 7만9500원), 한국은 42.85달러(약 5만7600원)였다. 영국 옥스퍼드브룩스대에서 고용 및 조직을 연구하는 안드레아 베르나르디 교수는 “영국은 노사가 서로를 비방, 무시하지 않고 협력하며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영국 정부 역시 노사 분쟁 해결을 적극 돕고 있다”고 평가했다.런던=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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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서 규모 4.5 지진, 인근서만 53차례… “더 큰 지진 올수도”

지난달부터 연일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15일 오전 6시 27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처음이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진앙 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 31㎞ 깊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 규모 횟수 이례적인 지진 동해의 진앙 반경 50km를 기준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발생한 지진은 15일 규모 4.0 지진과 그 여진을 포함해 36차례 발생했다. 전날(14일)까지는 규모 2.0∼3.0 안팎의 지진이 34차례 반복됐는데, 이날 지진은 규모 4.5였다. 진원이 얕을 경우 진앙 부근에서 기물이 파손될 수 있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강원 동해시 내륙까지 포함하면 53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역에서 난 지진은 공간적 거리와 주변 단층 분포가 달라 연관성은 낮지만 시기가 유사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기상청은 최근 동해 지진을 좁은 지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반복되는 ‘군발 지진’으로 추정했다. 2013년 충남 보령, 2020년 전남 해남 인근 해역에서도 몇 달간 각각 60회, 70회가량 지진이 발생한 적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규모 4.5 지진에 기상청은 긴장하고 있다. 1978년 이래 역대 20위에 해당하는 센 지진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진을 본진(本震)으로 본다면, 앞서 발생한 지진은 더 이상 군발지진이 아닌 ‘지진의 전조’인 전진(前震)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지진 이후 오전 8시 6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1.8 지진은 여진(餘震)이 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만약 이후 규모 4.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 오늘(15일) 지진도 전진으로 분류한다”며 “밥솥에 김이 새듯 작은 지진으로 응력을 분출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 단층이 쪼개지면서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진은 양쪽에서 미는 힘(횡압력)으로 한쪽 판이 다른 판 밑으로 파고든 ‘역단층’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어떤 역단층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울릉단층 북쪽 방향에 있는 작은 단층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0) 이후 지각 깊숙한 곳까지 힘의 불균형이 생겨 계속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륙 피해 가능성은 낮아 시민들 사이에선 ‘잦은 지진이 대형 지진의 전조 아니냐’는 불안이 크다. 최근 일본 서쪽 해역에서도 지진이 잦아 이를 연계한 우려가 있다. 보통 우리나라가 포함된 유라시아판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진원 깊이는 5∼16km이다.이번 지진은 약 31km다. 진원이 깊다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부드럽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조창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보다는 점점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동해안에 해일이 밀려오는 등 피해를 입힐 정도가 되려면 규모 6.0 이상, 최소 규모 5 후반대 이상 지진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기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로부터 먼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고, 일본과 지진판이 아예 다르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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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동해 지진에 불안감 확산… 기상청-원안위, 지진관측망 공유 추진

12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앞. 고리 1·2 원자력발전소 부지 아래를 동해가 둘러싸고 있었다. 발전소 입구에는 거대한 철문이 보였다. 무게 27t에 달하는 이 차수문은 높이 10m의 바닷물을 막아낼 수 있는 시설이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이 후쿠시마 원전 붕괴 사고로 이어진 뒤 우리도 비슷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차수문을 지나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자 비상용 발전 건물 앞에 자물쇠가 달린 철제함이 보였다. 이 안에 지진감시용 계측기가 들어 있다. 땅이 흔들리면 이를 감지해 단계별로 경보를 보내거나 원전 시설 수동정지 또는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제어실에 알람을 보낸다. 원전 관계자는 “이런 지진계측기가 발전소 안에 6개 있어요. 3개는 대표 계측기, 3개는 대표 계측기가 고장 나는 경우를 대비한 보조 계측기”라고 설명했다.● 잦아진 지진문자… “전조 아니냐” 우려최근 지진 재난문자가 잇달아 날아들며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올해 한반도에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42번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강원 동해시 인근에서만 14번 일어났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대규모 지진의 전조 아니냐”는 불안이 쏟아졌다. 한국이 지진, 원전 사고로부터 과연 안전하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환태평양 지진대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다.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고 지진이 발생해도 비교적 규모가 작다. 하지만 일본에서 최근 잇달아 지진이 발생하자 한국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본과는 단층이 달라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해 인근의 잦은 지진은 아직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 이같이 좁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반복되는 지진을 ‘군발지진’이라고 한다. 작은 단층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하지 못하고 조금씩 내보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2013년 충남 보령, 2020년 전남 해남 인근 해역에서도 몇 달간 각각 60회, 70회가량 지진이 발생한 적 있다. 이번 동해 지진 역시 군발지진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에 피해를 줄 만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고 동해 중부 해역 인근 단층을 연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진관측망, 기상청 시스템에 통합일각에서는 한반도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2016년 9월 발생한 규모 5.8의 경북 경주 지진이 대표적이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자력 시설 인근에 표준화된 지진감시 설비로 구성된 지진관측망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월성 등 경주 일대 원전에 150곳, 한울·한빛 원전에 70곳 등 지진관측소 226곳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 지진 당시 지진감시 계측기 경보기를 활용해 월성 1∼4호기를 수동 정지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원안위 지진관측망이 기상청이 운영하는 ‘국가지진관측망’ 시스템에 통합된다. 기존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던 지진관측자료가 기상청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이다. 12일 유희동 기상청장과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고리 발전소에서 만나 원전의 지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진관측망 공동활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3월 맺은 ‘지진·기상 및 원자력 안전분야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기상청은 “국가지진망 확충에 국가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고, 관측망 조밀도가 개선되면서 지진경보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이용시설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과 주요 단층 지역 등 지진 집중감시구역에는 원안위 지진관측망 외에도 매년 20곳씩 관측망을 새로 설치해 2027년까지 모두 329곳의 지진관측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더 빠른 인지-대피 가능… 인명피해 줄일 것”이 시설이 모두 설치되면 관측소 간 간격이 현재 약 16km에서 7.2km로 촘촘해진다. 지진 탐지에 걸리는 시간도 3.4초에서 1.4초로 줄어든다. 기상청은 “탐지한 지진을 분석하고 통보하는 시간이 총 8.4초에서 4.4초로 줄어든다. 지진 대피 골든타임을 4초 추가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대 생산기술연구소의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지진파 도달 5초 전 지진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책상 아래로 숨는 등 근거리 대피가 가능해지고, 인명피해도 80% 줄일 수 있다. 기상청은 원안위 지진관측장비들을 국가지진관측망으로 활용하는 데 적합한지 2025년까지 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원전 관측자료까지 포함한 지진 조기경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원안위뿐 아니라 농어촌공사,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 별도로 지진관측소를 운영하는 지진관측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가지진관측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부산=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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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제 300mm 폭우, 31년만에 최고… 어린이날 전국 장대비

4일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5월 일 강수량이 3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제주와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 산지에 오후 6시 기준 300mm 내외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3일부터 누적 강수량은 제주 서귀포 263mm, 한라산 삼각봉 266mm이고, 그 밖의 제주 지역과 일부 전남 해안에도 100∼20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전 일 강수량 최고치는 1992년 5월 6일(259.8mm)이었다. 제주 지역 폭우와 강풍 여파로 이날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운항 예정이던 492편 가운데 국내선 출발 127편, 도착 121편, 국제선 6편 등 모두 254편이 결항됐다. 이날 낮 12시 30분 서울 김포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KE1091편은 두 차례 제주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 후 회항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탑승객들은 항공기에서 3시간 넘게 머물러야 했다. 갑작스러운 결항으로 제주공항은 탑승하지 못한 이용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제주에서 3박 4일간의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A여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급히 숙소와 교통편을 구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이날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5일 전국으로 확대돼 장대비 내리는 어린이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6일 사흘간 전남, 경남, 제주, 지리산 부근에 50∼150mm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제주 산지 최대 400mm, 남해안 200mm 이상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은 30∼100mm의 비가 예보됐다. 이번 비는 6일까지 이어져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역은 낮까지 내리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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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깨끗한 봄하늘, 코로나 덕이었다… 해외서 온 초미세먼지 55% 줄어

최근 6년간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은 국내보다는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된 초미세먼지가 줄면서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팀이 최근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저널인 ‘통합환경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6~2021년 6년간 국내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1월 기준)가 33%가량 줄었다.이를 국내외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21년 중국 등 국외로부터 유입된 초미세먼지양은 ㎥당 8.0>㎍으로 2016년(17.6㎍)에 비해 55%(9.6㎍)나 감소했다. 반면 국내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2%만 감소했다. 사실상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이 줄어들어 전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셈이다.특히 2016~2019년 연평균 1.5㎍ 감소에 이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은 전년 대비 ㎥당 2.6㎍(19.3%), 2021년은 2.9㎍(26.7%)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제로(0)코로나’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 공장 등의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베이징 겨울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석탄 설비 폐쇄, 농촌지역 볏짚 소각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반면 국내의 경우 2021년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당 12.2㎍)는 2016년(12.4㎍) 대비 2%만 감소했다. 2016~2019년 국내 자체 배출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당 2.9㎍씩 되레 증가했다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한 2019년을 기점으로 2019~2021년은 ㎥당 4.5㎍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다.문제는 올해부터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한지난해 12월 뒤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과 우리나라 모두 가뭄을 겪고 있는 등 기후 조건도 악화됐다. 따라서, 미미한 개선에 그친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부터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때 국외 유입 비중은 여전히 절반에 달한다. 국내 저감 노력이 선행돼야 초미세먼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중국 생태부 및 환경과학연구원과 만나 황사 및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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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강한 비바람… “야외활동 주의를”

어린이날 자녀를 데리고 나들이를 계획했던 가정은 일기예보를 다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 5일 전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비바람이 예상된다”며 야외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3일 밤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뒤, 4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날 당일인 5일에는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제주, 남해안 등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될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70km를 넘을 정도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서울 등 중부지방도 호우주의보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리면 발령된다. 호우경보는 각각 90mm, 180mm 이상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서해로 내려오고, 고기압은 동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그 중간에 비를 머금은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는 온난전선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면서 세찬 비를 뿌릴 예정이다. 비는 5일 밤부터 차차 잦아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원 영동 및 제주 등에는 6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 주말인 6, 7일에는 전국이 흐리고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야영이나 캠핑 시 갑자기 불어나는 하천과 계곡 물에 의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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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도 배출권 거래한다… 감축량만큼 지역 간 주고받기 가능

# 충남 A화력발전소는 발전 설비를 확대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미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을 꽉 채워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A화력발전소는 충북 B화력발전소의 노후 설비를 친환경 연료를 쓰는 새 기계로 바꾸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B화력발전소에서 감축한 대기오염물질을 A화력발전소가 감축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할당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의 C제조업체는 2024년 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는 보일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설비가 완료되는 2025년에는 지금보다 오염물질 배출을 약 50%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정됐다. 이렇게 되면 C업체는 2025∼2026년 감축할 수 있는 할당량만큼 당겨서 올해 배출할 수 있게 된다. ●대기오염도 온실가스처럼 배출권 거래 유연화앞으로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물질도 사업장이 외부 활동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경우 그 감축분만큼 추가로 배출량을 할당받을 수 있다. 또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해 미래의 배출량을 앞당겨 쓸 수 있게 된다. 연도별, 권역별 배출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그 총량 안에서 기업이 배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정해 둔 것이다. 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중부권(대전 및 충청), 남부권(광주 및 호남), 동남권(부산 울산 대구 및 영남)으로 나뉜다. 권역 아래 다시 시도별, 사업장마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사업장이 허용된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할당량을 배출권 거래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한다. 탄소 저감을 위해 운영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과 비슷한 원리다.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에는 해외에서 탄소를 저감할 경우 이를 국내에서 배출 가능한 총량으로 전환해 주는 ‘상쇄’나 상황에 따라 과거나 미래에서 예비분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제에서는 현행법상 한 번 할당받은 배출 허용 총량을 변경하기 어렵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공장을 증설하거나 폐쇄했을 때, 배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 제조업체 임원은 “공장을 증설하려면 대기 배출 허용 총량이 추가로 필요한데, (시군 등) 지역 배출 허용 총량이 부족해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없어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오염물질도 배출량과 감축량의 상쇄가 인정되고, 권역에 할당된 총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역 간에 여유분을 주고받으며 지역 배출 허용 총량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업 봐주기” vs “오히려 저감 총량 늘 것”1개정안에 산업계의 건의가 반영되면서 ‘기업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할당 총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으로 조정하는 등 절차가 엄격하다. 그런데 이를 유연화한다면 오염물질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014년 이후 실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초과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없어 “제도를 유연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는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법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며 “가령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외부 감축을 하는 경우 전체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줄어들어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유연화라고 표현하지만, 권역별로 할당된 총량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주고받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늘어나진 않는다”며 “오히려 경직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법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전국 4개 권역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정해두고 관리하는 제도. 권역별 사업장이 할당량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경우 잔여량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고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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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갈 지구, 우리 손으로 지켜요”… ‘한국의 툰베리들’ 나섰다

“‘대학 가고 취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해야 하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지구를 살아갈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요.”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특히 아동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아토피, 천식, 감염병 등 환경성 질환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빈번해지는 재난·재해가 삶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굿네이버스는 지난해 4∼10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알리고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는 ‘우리가 함께 그린(GREEN) 지구’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6000여 명이 참여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선 캠페인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환경, 지루했는데… 취미 됐죠”이날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단상에 서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눴다. 이른바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들이다. 박강은 양(16·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은 “아동·청소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어른들이 원망스러운 순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양은 소소한 취미인 ‘줍깅’을 소개했다.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북유럽 신조어 ‘플로깅(plogging·스웨덴어 줍다(plocka)와 뛰다(jogga)를 합성한 말)’을 우리말로 바꾼 버전이다. 박 양은 차에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두고 가족 나들이에서도 “잠깐 쓰레기 먼저 줍고 놀자”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줍깅을 시작하게 됐다. 혼자만의 다소 지루한 취미였던 줍깅에 친구들을 끌어들인 것은 지난해부터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으로 ‘사하청소년 환경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까지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가 됐다. 거창한 장비가 아니라 운동화 차림에 봉투 하나만 있으면 가능해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줍깅 실력이 늘어 보도블록 틈에 낀 담배꽁초, 수풀 사이 숨어있는 젤리 봉지도 눈에 들어온다. 박 양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환경은 나와는 거리가 먼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생각이 바뀌었다”며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 채우려고 끌려온 친구들도 이제는 놀려고 만나서도 줍깅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줍는 로봇 만든 학생들 쓰레기를 직접 줍기 어려운 바다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을 만들어낸 학생들도 있다. 충남 서산 6개 초·중·고등학교가 모인 환경 동아리 ‘토닥토닥, 지구’의 고등학생 11명이다. 사실 이들이 처음부터 환경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동아리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신의철 군(18·대산고)은 “처음엔 과학 동아리원이었는데, 환경 동아리에서 과학 지식이 필요한 활동을 도와주면서 합류하게 됐다”며 웃었다. 얼떨결에 시작한 환경 동아리에서 신 군과 친구들은 과학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굿네이버스와 한화토탈에너지스, 서산시교육지원청 등의 지원을 받아 외부 강사에게 수업을 들으며 코딩으로 직접 로봇을 설계하고, 이를 3D 프린터를 통해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석 달간 로봇을 고민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환경에 대한 생각도 깊어졌다. 신 군은 “인간 대신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을 만들어 뿌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기술에 기대 죄책감 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들었다”고 말했다. 기술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의식도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이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이다. 이석범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 대리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환경과 접목할 때 훨씬 재미있게 환경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토닥토닥, 지구’에서는 연령대별 수준에 따라 일회용품들이 분해되는 데 드는 기간을 알아보는 ‘쓰레기 분해 시간표 만들기’, 플라스틱 제품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등이 진행됐다.● “기후위기가 곧 아동 위기”굿네이버스는 올해도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기후위기 속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 ‘아이들의 지구를 위한 선택’을 진행한다. 먼저 다음 달 26일까지 남긴 반찬 없이 식사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물 받아서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텀블러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온라인뿐 아니라 전국 17개 굿네이버스 지역본부, 지역사회 시민과 아동들과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등의 오프라인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인식 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정도 지원한다.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굿네이버스는 지구의 위기가 곧 아동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아동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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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파견 수자원公 직원 8억원대 공금 횡령

한국수자원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설립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수자원공사 직원이 약 8억50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서 30대 직원 A 씨가 1월 160만 라리(약 8억5000만 원)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JSC넨스크라하이드로는 수자원공사가 2015년 조지아 북서부 산악지대인 스바네티 넨스크라강에 대형 발전용 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하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댐 건설 관련 행정 절차와 보상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A 씨는 1월 9∼16일에 걸쳐 은행에서 회사로 알림 통보가 가지 않는 100만∼200만 원의 소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지난해 초 파견된 A 씨는 연말 기존 회계 담당 직원이 갑작스레 퇴사하면서 임시로 회계 업무를 맡게 됐다. 회사는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1월 17일 A 씨가 무단결근을 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회사의 신고로 출국 직전 조지아 트빌리시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현재 조지아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회사는 A 씨의 한국 내 자산을 가압류하는 조처 등을 했다고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1월 횡령이 적발된 후 3월 해외 자금관리 체계 관련 내부 통제·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조지아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횡령 사건이 벌어질 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다. 강 회장은 2019년 12월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후임자가 선정되지 않아 규정에 따라 계속 재직해 왔다. 공사는 “이달 21일 강 상임감사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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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 통계자료로 결정… 佛은 독립된 전문가 그룹이 주도

노사관계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제 전반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과거 업종별로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국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최임위는 노사 대표위원 각각 3명,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추대한 중립위원장 1명, 표결권 없이 자문만 담당하는 학계 전문가 2명 등 총 9명이다. 한국처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은 없다. 독일 최임위는 연방 통계청의 직종별 임금수준 자료를 비교해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의 51% 수준을 국가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최임위는) 노사관계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대립으로 치닫기 쉽다. 참여 인원이 많으면 진지한 분석과 논의보다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며 ‘머릿수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독립된 ‘전문가그룹(Groupe d′experts)’이 매년 정부와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 국가재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보고서를 제출한다. 전문가그룹은 노동·고용·경제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해 정부 지시를 받지 않고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 대표 6명, 근로자 대표 10명 등으로 구성된 ‘국가위원회’를 소집해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노사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영국은 의장 1명, 공익 2명, 사용자 측 3명, 근로자 측 3명으로 구성된 ‘저임금위원회’가 전원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액 권고안을 정한다. 위원회는 매년 서면 협의, 대면 협의, 기업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100회가 넘는 조사와 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 권고안을 정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연구소 교수는 “영국이나 프랑스는 노사가 모두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인상률을 판단하도록 한다”며 “다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전문가들이 노사의 압박이나 비판을 피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잘 작동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공식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에서 정부와 전문가, 통계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ILO는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과 노사가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통계청 역시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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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다시 ‘중국발 황사’ 온다… 다음주 초 전국에 비소식

21일 국내에 황사가 유입되며 주말까지 ‘뿌연 하늘’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상청은 이날 중국 동북부와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풍과 동풍을 타고 21일 국내로 유입되겠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1일 미세먼지 수준은 강원 영동, 부산, 울산, 경북이 ‘매우 나쁨’, 인천, 경기 북부, 전남, 대구, 경남, 제주 등이 ‘나쁨’, 그밖의 서울과 나머지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22일 역시 강원 영동과 충청, 전북, 영남지역의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 강원 영서, 광주 전남 제주권은 ‘나쁨’, 그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도 오전에는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대기가 정체돼 23일까지도 황사가 국내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사뿐 아니라 다음주 날씨도 ‘변덕’이 심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21, 22일서쪽 지역은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서쪽에 고기압이 자리잡은 가운데 남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그 사이로 부는 동풍이 불게 되는데,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의 기온이 올라간다. 기상청은 다만 “기온이 오르더라도 6월 중순 수준으로 더운 19, 20일 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13~25도로 전망된다. 기온은 다음주 동안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 지난 후 24, 25일에는 남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측된다. 비는 24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25일 비가 확대될 수 있다. 강풍과 해상, 풍랑도 동반된다. 다만 기상청은 “저기압이 아직 발달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저기압의 경로와 강도에 따라 강수 상황에 변동이 크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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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내일 전북 충남 등 5곳 비상저감조치

6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곳곳에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7일에는 전북 충남 등 5개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날 오후 8시 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서울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1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 달했다. 충남을 비롯해 전북, 전남 일대는 초미세먼지 경보, 경기 중부와 인천, 대전, 광주 등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이날 내려졌다. 초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대전과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에는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사장도 업무 시간이 단축된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축적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국내로 유입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 2.5㎛이하, 미세먼지(PM-10)는 직경 10㎛이하인 먼지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다.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폐질환 등을 유발한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경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각각 발령된다. 기상청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 노인,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해달라”며 “꼭 외출을 해야 하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면 좋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등 예방조치에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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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비 고마워”…제주 453㎜ 등 남부지방에 단비

“귀한 비가 내려 하늘에게 고맙네요.” 전남 완도군 금일도에서 식당을 하는 임미월 씨(61·여)는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5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 같이 말하며 감격스러워했다. 비가 내리기 전인 3일까지 완도군 10개 저수지의 평균저수율은 18%에 그칠 정도로 가뭄이 심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일도, 보길도 등 5곳에선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아직 제한급수를 풀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도했다.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5일 많은 비가 내렸다. 오후 2시 현재 제주(삼각봉)는 453.0㎜, 광주는 47.0㎜, 경남 산청은 109.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서울(72㎜) 등 수도권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다.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에는 한 때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광양 순천 완도 등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전국에 내려진 건조 특보는 모두 해제됐다. 제주에선 5일 오전 순간 풍속 70km/h(20m/s) 이상의 강풍이 불어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출발 110편, 도착 109편 등 모두 219편이 결항했다. 기상청은 6일 오전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아침 전국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1~20도로 예상된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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