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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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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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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한덕수 대행, 내일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한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지고 상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당국 내부의 잡음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는 등 상법개정안을 둘러싸고 부처별 의견이 일부 엇갈리는 만큼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를 통해 각 부처의 최종 의견과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정리한 뒤 재의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13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부에선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상법개정안에 명시된 ‘주주’는 행동주의 펀드부터 소액주주, 대주주까지 다양하고 주주별 이해관계도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조항 등은 의미가 모호해 헌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게 정부 내부의 시각이다. 상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행동주의펀드 등이 ‘주주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방어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35%에 불과하지만, 경영권 분쟁 발생 기업 중에선 93%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엔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등 장기 관점의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재의요구를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기업이 신기술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경우 이사진이 민형사상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부처의 한 당국자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뒤 법원의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기업이 줄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정부는 기업 합병이나 물적분할로 소액주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분야의 ‘헌법’과 같은 상법개정 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100만 여 개 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반면, 자본시장법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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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사망, 핵-남북정상회담 스트레스 영향”

    “김일성이 핵문제와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틀 뒤인 1994년 7월 10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1993년 중국 전문의가 심장병 치료를 위해 2∼3차례 북한에 갔다”고 했다. 1994년 7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주석이 숨졌던 당시 상황은 외교부가 생성 30년이 지나 28일 기밀을 해제한 외교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인사는 “김 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덩샤오핑(鄧小平)에게 아들 문제를 탁고해 뒀다”고 전했다. ‘탁고’란 고아를 맡긴다는 뜻이다. 1994년 10월 북-미 핵협의인 제네바 합의를 앞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코리아 패싱’을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공개됐다. 당국이 준비한 김 전 대통령의 통화 말씀자료에 “국민들 사이엔 북한 핵문제 교섭이 우리가 배제된 채 논의되는 사실을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란 내용이 적힌 것. 미 에너지부가 1981∼1994년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50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당시의 에너지부 내부 규정도 공개됐다. 외교부가 1993년 입수한 내규에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로부터 핵 관련 기술, 민감 기술 및 시설 등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2020년 비공개 처리했던 ‘임수경 밀입북’ 관련 일부 문서도 재심의를 거쳐 공개됐다. 문서엔 한국외국어대 학생이었던 임수경 씨가 1989년 6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서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친 우회로로 밀입북한 구체적 정황 등이 담겼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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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6단체장, 韓대행에 “상법 개정땐 기업 족쇄” 거부권 호소

    주요 경제 6단체장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이달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예정 시간 훌쩍 넘긴 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는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경제 6단체장들은 돌아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품목별 관세 부과 여파와 대미 협력 강화 방안, 경제계 애로 사항, 산불 피해 지원 계획 등을 한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 경제 6단체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최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경제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 장기화, 글로벌 통상전쟁 등으로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엔 ‘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다음 주 국무회의 재의 요구 결정에 촉각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선 다음 달 1일 정기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상법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등은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정부에 일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상법 개정안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상법 개정안에 명시된 ‘주주’는 헤지펀드부터 대주주, 소액주주까지 다양하고 주주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이사가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진다’는 조항은 의미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 내부의 시각이다. 재계는 이번 개정이 전 세계 주요국에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과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중장기적 의사결정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경영권 분쟁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소송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에는 법원이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가 이사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은 비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형 M&A나 중장기 투자 등 의사결정에서 이사들이 적극 나서기 어렵게 되는 구조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제는 전 세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이례적인 조항”이라며 “기업의 미래 투자에 족쇄가 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주주 소송 남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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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모든 외국산 車 내달 3일부터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현지 시간) 공식 발표했다. 모든 외국산 자동차는 물론이고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다. 관세 부과 시점은 자동차의 경우 다음 달 3일, 핵심 부품은 향후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 3일 이전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포고문’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과 같은 협정들이 충분히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국이 다음 달 상호 관세 부과 후 한국에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든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의 효과로 매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새로운 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등을 고려하면 관세로만 “2년 안에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5%라는 수치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하나의 고정된 숫자라는 점”이라며 “자동차 가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관세 철회를 위한 조건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이번 조치는) 영구적”이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약 49%(지난해 기준)를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한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정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美, 각국이 수십년 돈 훔친 돼지저금통 돼… 한미 FTA 큰 효과 없어”[美, 내달 3일 車관세 부과]“車관세가 美성장 촉진할 것”동맹 겨냥 “친구가 적보다 훨씬 나빠”“美서 만들면 관세 면제” 거듭 강조“친구들은 종종 적들보다 훨씬 더 나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도 많은 무역적자를 안겼다며 ‘관세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이날을 ‘해방의 날’로 지칭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동맹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독일을 지목해 “이들 국가가 미국 기업의 자동차 수출 능력을 훼손했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앞으로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무역 사기꾼들(trade cheaters)이 미국 제조업을 외국 부품을 조립하는 저임금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날을 세웠다.● “한미 FTA 긍정적이지 않아”앞서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도 ‘관세 리스트’에 추가하며 ‘통상 전쟁’ 전선을 확장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 인디애나주로 일부 차량 생산 지역을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없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도 재차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와 엔진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했다.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포고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 수입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또 포고문은 USMCA 적용을 받는 자동차 관련 부품에 대해선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호 관세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선 “모든 나라에 적용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24일에는 “일부 국가와 산업이 상호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틀 만에 또 말을 바꾼 것. 이처럼 관세 부과 계획을 자주 바꾸는 것을 두고 ‘강온 양면’ 카드로 상대방의 심리를 뒤흔들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그는 상호 관세 덕분에 미국이 부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미국)는 모든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돈을 훔쳐 간 ‘돼지저금통(piggy bank)’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젠 그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상호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정말 친절하게 할 것”이라며 “매우 관대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그동안 그들(상대국)이 우리에게 수십 년간 부과해 온 관세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산업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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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왕봉 바로 아랫마을 대피령… 산불, 강원-부산 기장까지 위협

    확산 일로인 산불이 26일 ‘1호 국립공원’인 경남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번졌다. 경북에서는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쓴 불길이 포항과 울진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하루 만에 3059ha(헥타르)가 늘어난 1만7752ha(26일 오후 6시 기준)가 됐다. 소방 당국 등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강풍까지 겹치며 진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 강풍 탄 ‘괴물 산불’… 국립공원도 뚫려26일 산림 당국 등에 따르면 엿새째 이어진 산청 산불은 이날 정오 무렵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를 넘어 200m 안쪽까지 번졌다. 천왕봉(1915m)에서 불과 8.5km 떨어진 지점이다. 일대 초목들이 불타오르자, 산청군은 지리산국립공원 인근인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주민 100여 명과 등산객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중산리는 등산객들이 천왕봉 등산을 시작하는 곳으로, 천왕봉이 가장 가까운 마을이다.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 관계자는 “낙엽층이 두껍고 많아 진화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967년 국내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은 국내 국립공원 중 가장 큰 넓이를 자랑한다. 반달가슴곰, 산양을 비롯한 여러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청송으로 번진 불은 주왕산국립공원으로 옮겨붙었다. 기암괴석과 절벽, 협곡으로 유명한 주왕산국립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다. 불이 능선을 타고 확대되면서 군은 이날 오후 4시쯤 주왕산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경북 일부 고속도로 통행 제한, 영덕서는 정전의성에서 시작해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 경북 5개 시군을 태운 불길은 경북 울진 경계선까지 올라갔다. 산림 당국이 방어선을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수km를 훌쩍 넘게 날아가는 불씨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씨를 옮겨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하루 새 늘어난 피해 지역만 축구장 4370개 넓이(3059ha)에 달한다. 산불 여파로 전날 밤 영덕군 전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고, 경북 시군에서 2만7000명이 대피했다.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도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경남 양산시까지 뻗쳤다. 이 불길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와 불과 11km 거리까지 근접했다. 대구 달성군 함박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했고, 전북 무주 대소리에서도 산불로 진화 인력 156명이 투입됐다. 산불이 경북 전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경북 일대 일부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해안도로’로 유명한 동해안 국도 7호선이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산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영덕 나들목 구간 양방향과 중앙고속도로 의성 나들목∼예천 나들목 구간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강풍 타고 퍼지는 불씨, 강원 북상 우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가면서 경남·경북을 넘어 강원 일대로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남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불길이 동해안을 따라 경북 울진군을 넘어 강원 삼척 지역으로 북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방 당국은 “각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강한 돌풍이 쉴 새 없이 불어 화력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길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력 시설과 가스 시설 등의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영남권에서는 산불의 여파로 16개 송전선로가 정지됐고, 이 중 4개 송전선로를 제외한 12개 송전선로가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가용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헬기 128대와 군 인력 1144명, 소방 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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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원모, 국무위원 유인촌, 시도지사 오세훈 1위

    이원모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자 중 397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가운데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7억여 원,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4억여 원으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올해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의 재산은 주식 가액 변동 등으로 종전 신고(지난해 8월)보다 6억5907만 원 늘었다. 이 비서관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등 건물 49억5687만 원과 주식 284억7003만 원 등을 신고했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인 이 비서관 부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그린명품제약과 제이에스디원의 주식 가액은 252억여 원에 달한다.이 비서관에 이어 애널리스트 출신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353억7866만 원)과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261억3790만여 원)이 대통령실 내 재산 신고액 2, 3위를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김 비서관은 비상장주식 중 지난해 백지신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주식이 새로 포함된 이유 등으로 전년보다 23억9115만여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유 장관(177억3500만 원)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등으로 부부 합산 80억 원에 달하는 건물 자산과 증권 자산 50억 원, 예금 41억여 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전년보다 14억2954만 원 늘어 광역단체장 중 전체 재산 신고액뿐 아니라 증가액도 가장 많았다. 예금은 줄었고 증권은 3억9701만 원에서 28억9503만 원으로 급증했는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요 종목에 투자한 뒤 주가가 오르며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2047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한국유리공업의 공동 창업자 이봉수 전 신일기업 회장의 장남인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1046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77억6129만 원을 신고해 재산 총액 2위를 기록한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직전 신고 대비 38억7895만 원이 늘었다. 변 실장 배우자는 대명소노그룹 창업주의 장녀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원으로 세 번째로 재산 신고액이 많았다. 최 관리관의 재산 대부분은 제일건설 그룹 일가로 알려진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신고 기간 당시 구속 중이어서 신고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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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지리산도 뚫렸다…천왕봉 바로 아랫마을 대피령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1호 국립공원’인 경남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과 경북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으로 확산됐다. 경북에서는 안동·청송·영양·봉화·영덕 등 5개 시군을 휩쓴 불길이 포항과 울진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하루 만에 2841ha가 늘어난 1만7534ha(26일 오전 9시 기준)가 됐다. 소방당국 등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강풍까지 겹치며 진화는 난항을 겪고 있다.●강풍 탄 ‘괴물 산불’… 국립공원도 뚫려26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엿새째 이어진 산청 산불은 이날 정오 무렵 지리산국립공원 경계를 넘어 200m 안쪽까지 번졌다. 천왕봉(1915m)에서 불과 8.5km 떨어진 지점이다. 일대 초목들이 불타오르자, 산청군은 지리산국립공원 인근인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주민 100여 명과 등산객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중산리는 등산객들이 천왕봉 등산을 시작하는 곳으로., 천왕봉이 가장 가까운 마을이다.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 관계자는 “낙엽층이 두껍고 많아 진화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967년 국내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국립공원은 국내 국립공원 중 가장 큰 넓이를 자랑한다. 반달가슴곰, 산양을 비롯한 여러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의 보고다. 경남 의성에서 시작돼 청송군으로 번진 불은 주왕산국립공원으로 옮겨붙었다. 기암괴석과 절벽, 협곡으로 유명한 주왕산국립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다. 불이 능선을 타고 확대되면서 군은 이날 오후 4시쯤 주왕산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경북 일부 고속도로 통행 제한, 영덕서는 정전의성 산불은 안동과 청송을 넘어 영덕, 영양 등 경북 5개 시·군으로 번진 상황이다. 불길은 경북 울진 경계선까지 올라갔다. 산림 당국이 방어선을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수 ㎞를 훌쩍 넘게 날아가는 불씨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씨를 옮겨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만7534ha(헥타르)에 이르렀다. 하루 새 늘어난 피해 지역만 축구장 4000개 넓이에 달한다(2841ha). 산불 여파로 전날 밤 영덕군 전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고, 경북 시군에서 총 2만7000명이 대피했다. 산불이 경북 전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경북 일대 일부 고속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해안도로’로 유명한 동해안 7번 국도가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산영덕고속도로 동상주 나들목∼영덕 나들목 구간 양방향과 중앙고속도로 의성 나들목∼예천 나들목 구간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 강풍 타고 퍼지는 불씨, 강원 북상 우려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경남·경북을 넘어 강원 일대로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재 남서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불길이 동해안을 따라 경남 울진군을 넘어 강원 삼척 지역으로 북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각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강한 돌풍이 쉴새 없이 불며 화력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길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력 시설과 가스 시설 등의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영남권에서는 산불의 여파로 16개 송전선로가 정지됐고, 이중 4개 송전선로를 제외한 12개 송전선로가 여전히 가동 중단 상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를 내고 “최악의 산불에 맞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지만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가용 인력,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헬기 128대와 군 인력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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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또 억지… 정부 “시정해야”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역사, 정치경제, 지리, 공민(헌법 정치 경제 등을 합한 과목) 등 교과서 253종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다뤘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한 교과서는 당초 검정 전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됐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연행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정부 견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동원”이란 표현으로 수정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출판사 제일학습사의 교과서는 ‘일본이 병합조약을 강요해 한국을 식민지로 하고’라는 기존 교과서 문장에서 ‘강요’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제국서원의 교과서는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에서 ‘징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기업 등을 통해 노동력을 할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썼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일본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도 대부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과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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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교 교과서에 또 “독도는 일본땅”…외교부, 日총괄공사 초치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역사, 정치경제, 지리, 공민(헌법 정치 경제 등을 합한 과목) 등 교과서 253종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검정을 통과한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다뤘다.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한 교과서는 당초 검정 전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연행됐다”고 서술했다. 그런데 연행이라는 표현은 검정 과정에서 “정부 견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동원”이란 표현으로 수정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출판사 제일학습사의 교과서는 ‘일본이 병합조약을 강요해 한국을 식민지로 하고’라는 기존 교과서 문장에서 ‘강요’ 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제국서원의 교과서는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에서 ‘징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기업 등을 통해 노동력을 할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썼다.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공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 점거돼 항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일본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도 대부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를 용인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나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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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복귀후 첫 국무회의서 ‘마은혁 임명’ 언급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이틀째인 25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미국발 통상전쟁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 등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고 눈앞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21일 이후 닷새 넘게 이어지는 영남 지역 산불에 대해 “산청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참석한 장차관에게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이나 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부터 적극적으로 풀도록 하라”고 따로 주문했다고 한다. 30분 가량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상 임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추천 즉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임명 시기까지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런 만큼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의 평의 참여 여부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과 헌재는 현행법에 따라 ‘직접 변론에 참여한 법관만 판결할 수 있다’는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두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이 이미 종결됐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선고 전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 평의나 평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참여하려면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한다면 법정에서 기존 변론 녹취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기존 변론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놓고 추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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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복귀 한덕수 “이제 좌우는 없다… 통상전쟁 국익 확보에 역량 쏟을 것”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도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상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과격 시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산불 대응 상황부터 점검하는 등 국정을 챙기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어 군에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외교부에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리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 전쟁 등 대미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숙고했다”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문제 대응을 논의해 온 최상목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청사 회의실에서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다음 달 2일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을 앞두고 대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힘든 협상이 될 텐데 정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경북 의성의 산불 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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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복귀 환영”… 尹변호인단은 입장 안 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에 더 보탤 필요가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도, 변호인단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계엄선포의 적법성과 국무회의 성립 여부,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예단’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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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일만에 복귀한 한덕수 “이제 좌우 없어…여야 초당적 협조 부탁”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도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상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과격 시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산불 대응 상황부터 점검하는 등 국정을 챙기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어 군에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외교부에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리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관세 전쟁 등 대미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숙고했다”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문제 대응을 논의해 온 최상목 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청사 회의실에서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다음 달 2일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을 앞두고 대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힘든 협상이 될 텐데 정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경북 의성의 산불 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도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상대로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는 “과격 시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첫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산불 대응 상황부터 점검하는 등 국정을 챙기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어 군에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외교부에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알리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관세 전쟁 등 대미 외교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를 숙고했다”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남은 기간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 이익에 두겠다”고도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문제 대응을 논의해온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어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청사 회의실에서 ‘도시락 간담회’를 가지면서 “대내외적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국무위원들이 매순간 심기일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다음달 2일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을 앞두고 대미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힘든 협상이 될텐데 정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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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경남-경북-울산에 26억 긴급 지원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에 대해 26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의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 사업비 5000만 원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과 대피자를 위해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임시대피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2일 경남과 경북, 울산에 대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사태’를, 피해 규모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는 응급 지원과 대피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구호나 복구에 필요한 재정,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조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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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산불 피해 경남-경북-울산에 26억 긴급 지원…의성·울주 특별재난지역 검토”

    정부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에 대해 26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의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 사업비 5000만 원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임시대피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2일 경남과 경북, 울산에 대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사태’를, 피해 규모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는 응급 지원과 대피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구호나 복구에 필요한 재정,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 수습이 필요한 대형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조속한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해 달라고”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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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 탄핵 착수… “한덕수 24일 선고 예고에 스텝 꼬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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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 탄핵’ 스텝 꼬였다…한덕수 24일 선고에 동력 잃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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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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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 비밀문서라 모르는게 당연”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정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를 묻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내규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미 고위급 협력채널이 느슨해진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여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에너지부 내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SCL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제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금 우리도 취소 프로세스를 모른다. 방첩국(OICI)에서 다룬 사안이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미 측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자체 핵무장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에 SCL에 지정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측이 SCL 지정 배경이 된 구체적인 보안 위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핵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관련 보안사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실제로는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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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조끼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조끼를 코트 안에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에 나서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월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선동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꺼내 들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야 의총 열고 崔 탄핵 논의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총 22명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에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함께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함께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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