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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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정치일반7%

정당5%

국회2%

대통령2%

北, 트럼프 취임 즉각 보도…최고인민회의 ‘대미 메시지’ 낼지 주목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인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생각하는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즉각 보도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외교가에선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했지만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의 핵군축 협상 의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 메시지를 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북한이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번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영토 조항 신설 등을 공개 지시했다.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및 취임 사실을 두 줄 분량으로 전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곧바로 관영 매체를 통해 취임 사실을 보도한 건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취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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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안과 진료 이유로 병원행…“구치소 의무관 소견 받아 검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안과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 주치의의 기존 소견을 비롯한 진료 필요성을 전달했다. 서울구치소의 의무관은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거친 뒤 “외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서울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몇개월 주기로 검사받던 상태였는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고 한 시간이 많이 지나 어제 치료를 받은 걸로 안다”고 했다.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8년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중에 허리디스크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21년엔 입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경호처도 계속 ‘출정 경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측이 보관 중이던 개인 양복을 건네 받아 갈아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에 올랐다고 한다. 호송차가 수용동 담장의 내부 정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경호차가 호송차를 호위했고 윤 대통령이 헌재 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부터 경호원들은 인적 경호를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간 뒤 입고 있던 양복과 넥타이 등을 교도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속옷류, 평상복, 티셔츠, 반바지 등의 의류만 직접 보관할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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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유의 대통령 ‘출정 경호’…호송차 구치소 ‘내부정문’ 통과뒤 경호처 차량경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판정에 출석하면서 구속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출정 경호’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능한 헌재 변론에 모두 출석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에 출석하거나, 나아가 법원 재판에 출석할 때도 같은 경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해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측이 보관 중이던 개인 양복을 건네받은 뒤 갈아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 올랐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법정에 출석할 때 수형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가장 안쪽에는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과 보안청사가 있고, 이 시설은 교도소 담장에 둘러싸여 있다. 담장에는 ‘내부 정문’이라고 불리는 출입문이 있고, 담장 너머에는 사무청사 등이 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가려면 수용동과 보안청사, 내부정문, 사무동, 정문 순서로 거쳐서 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구치소 내부 정문 등을 통과했다고 한다. 내부 정문이 열린 순간부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원들은 경호차량에 올라 윤 대통령의 호송 차량을 호위했다. 경호원은 따로 호송차량에는 동승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부터는 경호원들이 윤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인적 경호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정하지 않을때는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지 않고 서울구치소 내부에서 교도관들의 계호를 받으면서 독거실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교정당국은 윤 대통령의 동선이 다른 수용자들과 최대한 겹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경호원들은 수용동과는 떨어진 사무동의 사무실에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서는 양복을 입고 붉은 넥타이를 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면 넥타이와 양복을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는 수용자가 속옷류나 평상복, 티셔츠, 반바지 등만 구치소 내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양복을 영치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거실에 보관하는 것은 아니다. 교정당국이 별도로 보관하다가 출정 때마다 건네주게 된다. 특히 넥타이의 경우 자해 위험이 있어 수용자들이 영치품으로 받더라도 교정당국은 이를 개인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이나 서신 교환을 제한해달라고 청구해 받아들여졌지만 윤 대통령에게 가족이나 친지 등이 사복 등 영치품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거나 법정에 나가는 것은 교정당국이나 수사기관의 허가 없이 헌재 등으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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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AI교과서 격하 법안’ 등 3건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37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고 국무회의 직후 재가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이 위증, 불법체포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고,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 EBS로 가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하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합 징수를 강제한다면 국민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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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KBS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인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 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37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고 국무회의 직후 재가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기관이 위증, 불법체포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고,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 EBS로 가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교과서는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돼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하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에 대해선 “공무원이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 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합 징수를 강제한다면 국민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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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 거부권 행사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인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 째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올 3월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검정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 수준으로 격하하는 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발행사들이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 상대로 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교과서는 의무 채택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반면 교육자료는 학교 재량으로 채택이 결정된다.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수사기관의 위증 등에 대해 처벌 시한인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TV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1일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포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연휴 뒤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에선 “헌법은 동일 범죄를 두번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다음달 5일 이전 윤석열 대통령 기소 뒤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해 별건수사 특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에서 1대1 면담을 제안하며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내란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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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대륙 거쳐 문서세탁… 핵무기 장비 ‘진공로’ 밀수”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인 ‘진공로(vacuum furnace)’가 2022년 스페인과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비롯한 최소 4개 국가를 거쳐 북한으로 밀반입됐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밝혔다.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이용되는 핵심 부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뚫고 지구 반 바퀴를 돌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손으로 들어간 것. 출범을 앞둔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잇달아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거론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제재에도 빈틈이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대북제재 무용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 4개 대륙 거치며 제재망 약한 고리 노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15일(현지 시간) 공개한 ‘제어된 진공로의 북한 선적’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스페인의 한 무역업자는 진공로를 멕시코에 있는 한 단체로 배송했다. 함께 배에 실렸던 선적 문서에 담긴 이 물건에 대한 설명에는 진공로에 부여된 고유한 HS코드가 적혀 있었다. HS코드란 무역 거래 품목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다. 멕시코에서 진공로를 받아본 인물은 다시 이 물건을 남아공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선적 문서에서 HS코드를 ‘단순 기계류’로 바꿨다. 당국이 통관 당시에 물건 포장을 직접 뜯어 HS코드와 대조하지 않는 한 실제 용도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것. 남아공에서 물건을 받은 인물은 다시 HS코드를 ‘금속 폐기물’로 바꾼 뒤 중국으로 물건을 보냈다. 중국에 도착한 진공로는 북한으로 선박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밀수한 진공로는 우라늄 원료를 순수 우라늄으로 만드는 과정에 이용된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에서 진공로처럼 민간기술과 군사용도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주요 이중용도 품목의 북한 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진공로를 스페인과 멕시코, 남아공, 중국을 거쳐 밀반입한 것은 북한대사관이 있는 국가를 거점지로 활용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제재 무용론’ 속 北 제재 무시 가속화할 듯” 금수품을 ‘돈세탁’ 하듯이 여러 차례 이동시켜 공급자와 물품 용도를 숨기는 건 북한이 단골로 사용해 온 수법이다. 앞서 북한은 2018년 김 위원장의 ‘방탄 마이바흐 리무진’ 차량을 밀반입할 때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6개 국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망을 우회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목표는 결국 물품의 ‘꼬리표’를 떼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북 제재의 큰 구멍까지 골인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미중 협상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시 제재 완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북한의 제재 회피가 더욱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기술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북한과의 거래를 제재할 가능성은 있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논리와 입장을 강도 높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진공로(vacuum furnace)금속 등을 진공 상태에서 가열할 수 있도록 한 장비로 핵무기를 개발할 때는 우라늄 원료에서 불소를 제거해 순수 우라늄으로 만드는 과정에 이용된다. 항공·우주 산업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이 금지돼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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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임박에 “자진 출석” 시간끌기…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 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 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 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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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후보자 헤그세스, “北, 핵능력 보유국” 지칭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14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핵무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등을 지적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동맹의 방위비 지출 증대 및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북핵, 한반도-印太 위협”… 트럼프 2기, 핵군축 등 ‘스몰딜’ 가능성[트럼프 취임 D―4]헤그세스 “北은 핵능력보유국” 논란‘김정은과 친분’ 北과 직거래 우려… 中 견제위해 주한미군 조정도 시사韓정부 “北 절대 핵보유국 아냐”… 백악관 “美 북핵 정책 바뀌지 않아”“북한의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에 대한 집중, 강화되고 있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지칭했다. 핵능력 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 권리를 인정받는 5개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의미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 다른 개념이다. 통상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NPT 체제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다. 그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을 언급할 때 ‘사실상(de facto)’ ‘불법적인(illegal)’ 같은 표현을 핵능력 보유국 앞에 썼다. 핵 위협을 일삼는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칙이 흔들리고 북한의 도발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헤그세스 후보자가 이처럼 완충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핵능력 보유국이란 직접적인 단어로 북한을 지칭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 군축 및 동결을 염두에 둔 북핵 협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스몰딜’에 초점 맞추나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달성이 쉽지 않은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의 ‘빅딜(big deal·큰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협상 진행에 용이한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춘 ‘스몰딜(small deal)’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훨씬 고도화된 북한 핵역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강조해 왔다.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및 동결’로 바뀌면 한국의 안보 전략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이라며 “NPT에 따라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4일 헤그세스 후보자의 핵능력 보유국 발언과 관련해 “그 사안에 대한 우리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전한 동맹, 일방적일 수 없어” 헤그세스 후보자는 동맹과의 관계 재설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공동 방어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면서도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하고 건전한 동맹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상호 신뢰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아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견제 의사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인도태평양에서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지역에 어떤 병력을 전진 배치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신속한 군사력 강화와 (그에 대한) 억제력을 수립해야 하는 시급함을 고려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력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현재 2만8500여 명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 등 중국 , 러시아, 이란, 북한이 힘을 합쳐 미국과 동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후보자는 “의회, 해군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함선 건조 능력을 증대시키겠다”며 조선 산업을 부흥시킬 ‘조선 로드맵’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도 선박 건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때도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핵보유국은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을 뜻한다. 핵능력 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에서 인정하지 않으나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의미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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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직전 “자진 출석” 시간 끌기…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불상사 막으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노심초사 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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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떠난 관저 머무르는 金여사, 경호는 그대로 유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자진 출석을 협의하는 자리에도,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이동한 이후에도 김 여사는 관저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경호처의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이 관저에서 김 여사를 경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체포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당시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을 당시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영부인에 대한 경호 인력을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무료 치료 혜택 등을 박탈 당하도록 돼있지만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최장 20년 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2017년 3월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경호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다시 받을 수 없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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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내부도 혼란… 방문조사 등 제안에 尹측 “응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일각에서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에 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둘러싼 경호처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방식의 수사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尹 측, 방문조사 등 임의 조사 방식도 거부대통령실 등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경찰과 경호처에 회동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전격 제의했고 14일 오전 회동이 이뤄졌다.정 실장은 3자 회동 직전인 오전 6시 11분경 이른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자 “(대통령의) 지침이나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 실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제3의 장소 조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정 실장 제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처럼 하자는 것이냐”, “체포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임의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수차례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3의 조사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수사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수사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尹 변호인 “경찰 체포해도 정상 참작될 것” 발언 의혹윤 대통령이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은 평행선을 그린 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경호처 균일이 표면화되자 윤 변호사가 직접 경호처 직원을 모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변호사가 전날(13일) 오후 8시 반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체포영장에 저항)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며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며 “영장 집행 제지 행위가 향후 정상 참작돼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체 윤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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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진입-차벽제거 분담… 경호처 내부 “충돌 피하자” 확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다. 경찰은 14일 공수처 부장검사와 3차 수도권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여전히 ‘체포 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르면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들, 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 체포를 막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조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씩 맡는다’는 방법도 언급됐다고 한다.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2700명 이상 등 총 37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각각 윤 대통령 체포조와 수색조, 경호처 진압조 등으로 나눠 투입한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조에는 수사관 500여 명을 투입한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등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도 17일까지 파견 받아 투입한다. 경찰과 공수처는 14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협의는 불발됐다. 체포 과정에서 벌어질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리였지만, 경호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도 안 돼 회동이 종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만났지만 상황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경호처와 함께 관저를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공지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며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및 방문 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상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의 제안에 대해 “저희들과 상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제3의 장소(조사)는 없다”고 말했다.[尹 2차 체포영장]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오전 집행경찰 지휘관 회의, 공수처 검사 참석… 철조망 뚫을 특수차량 동원 논의尹-김성훈 체포조 따로 투입… 장기전 대비 방한복-배터리도 챙겨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해 14일에 연 3차 지휘관 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측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인적, 물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최종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가 무산되면 3차 시도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기동대와 수도권 수사관 등 총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15일 ‘디데이’… 공수처-경찰 “그대로 간다”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가 불발됐지만, 예정대로 이르면 15일 오전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은 (3자회동 무산 등과 상관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지휘부 내부에서는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인 만큼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도 준비를 마친 분위기다. 14일 오전 10시경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지휘관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과 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앞서 10일에 1차 지휘관 회의, 13일에 2차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체포를 준비했다. 3차 회의에선 ‘요새화’된 관저 진입 전략, 철조망과 버스·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벽 와해 방안,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할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김성훈 경호차장도 체포 시도할 듯경찰 안팎에서는 차벽과 철조망을 뚫기 위해 경찰 특수차량과 각종 장비를 동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유사시 현장에서 삼단봉, 테이저건 등 어떤 장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지 등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청은 광수단 등 인력 301명을 15일 0시부로 공수처에 파견했고, 경기남부청은 경력 270여 명을 투입한다. 15일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경찰은 관저 진입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가장 먼저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경호처 인물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이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조는 윤 대통령 체포와 김 차장 체포에 각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으로도 지목된 인물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직한 뒤 관저 경호를 이끌고 있다.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한 뒤 서울 각 지역 경찰서에 나눠서 호송, 구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까지 마쳤다. 경찰과 공수처가 2박 3일에 걸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방한복, 배터리 등은 물론 카메라 등 채증 장비도 최종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호처 내부 “영장 집행 저지 않을 것”경호처 내부에선 무기 사용이나 무력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수사기관 관계자는 “경호처도 대통령 경호보단 적법한 절차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라며 “1차 체포 저지 때와는 달리 경호처가 ‘빈 총’이라도 갖고 나오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란 경호처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현장 요원들도 적법 절차에 의한 임무만 수행할 뿐 무력 충돌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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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균열…제3장소 尹조사 제안에 변호인 “검토한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 충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여당 일각에서 강제수사 대신 임의수사에 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를 둘러싼 경호처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방식의 수사도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 대통령 측과 온도 차를 보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尹 측, 방문조사 등 임의 조사 방식도 거부대통령실 등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이 이르면 15일 집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경찰과 경호처에 회동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를 포함한 3자 회의를 전격 제의했고 14일 오전 회동이 이뤄졌다.정 실장은 3자 회동 직전인 오전 6시 11분경 이른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화에서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를 묻자 “(대통령의) 지침이나 생각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구속으로 임의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며 정 실장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제3의 장소 조사는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같은 수사 방식을 두고 정 실장 제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처럼 하자는 것이냐”, “체포 전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임의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요청이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본보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수차례 면담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3의 조사든, 서면조사든 공수처가 내란수사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수사 조사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尹 변호인 “경찰 체포해도 정상 참작될 것” 발언 의혹윤 대통령이 어떤 수사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은 평행선을 그린 채 마무리됐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경호처 균일이 표면화되자 윤 변호사가 직접 경호처 직원을 모아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변호사가 전날(13일) 오후 8시 반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체포영장에 저항)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우리가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따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며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변호사는 또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며 “영장 집행 제지 행위가 향후 정상 참작돼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체 윤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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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호처-경찰청에 “충돌 피하라” 지시… 이재명, 崔면전서 “저항할까봐 잡지말란 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을 상대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 기관에 지시 사항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는 ‘지시 사항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공문에서 “기관장들은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이달 5일과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이 이전처럼 관계 기관에 당부 메시지를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공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양 기관이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력 대응’만큼은 선택지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불상사가 생기면 각 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저항할까 봐 (범인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으냐”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만나 “관계 기관에 무리한 대응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건의에 따라 1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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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어떤 상황서도 관계 발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외상이 13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일 외교 수장이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을 찾은 이와야 외상을 만나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진 건 처음이다. 양국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은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의 위안부 합의 발표 이래로 10년 만이다. 이날 회견에서 조 장관은 일본 정부 대표 참석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으로 파행을 빚었던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를 거론하면서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도록 솔직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상도 “일본은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이어받고 있다”며 “세계유산위원회 결의에 따라 한국 정부와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야 외상은 이달 20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미일한(한미일) 3국 공조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청년 교류 사업 등을 활성화하자는 뜻을 모았고 이날 회담에서 기념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야 외상은 이날 입국 직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일본 외상이 현충원을 참배한 건 2018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이와야 외상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정상외교 공백 속에서도 한일 외교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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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조 역할분담-장비점검 끝내…내일 집행 가능성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르면 15일 영장 집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체포조 선정 및 역할 분담, 장비 점검을 실시했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에 나설 경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할 준비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전날(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호처 구성원들과 국군 장병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건너뛰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등 총 6개 부서장에게만 공문을 보내 법조계에선 “‘강경파’ 지휘부 패싱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경찰 “尹체포 방해땐 바로 체포, 분산 호송”… 2박3일 작전도 검토[尹 2차 체포영장]“협조 경호처 직원 선처” 강온 전략… 수도권 총경 2차 회의, 출동 대기尹측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들,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요구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경호처 직원들, 현행범 체포→분산 호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소에 함께 구금할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처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 일종의 회유책인 셈이다. 공무원 자격 상실,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적시됐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경찰 버스를 배치해 베이스캠프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3일에 걸쳐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총경들 2차 회의… ‘서울 출동’ 대기 이날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총경급 지휘관들은 10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장기전 대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경찰청은 경기, 인천 등 지방경찰청에 ‘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서울로 출동하라’며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14일에 3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들고 경비를 서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투입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경호처가 화기 등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50m 이상 밖으로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 尹 측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들은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공무원에게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라는 현 사안에 과거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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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찰청-경호처에 “충돌 피하라”…이재명 “저항할까봐 잡지 말란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 중인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청을 상대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기관에 전달하는 ‘지시사항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경호처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공문에서 “기관장들은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공개한 메시지에서도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이달 5일과 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 권한대행이 이전처럼 관계 기관에 당부 메시지를 전달한 수준이 아니라 공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양 기관이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력 대응’ 만큼은 선택지에서 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불상사가 생기면 각 기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와 경찰청이 서로 다른 법률을 내세우며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현행 법체계에 어긋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은 경호처 등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갖지만, 정부 기관이 서로 다른 법률을 내세우며 부딪히는 상황에서 한 쪽 편을 드는 등 구체적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어렵다”며 “한마디로 경호처에 경호를 하지 말라고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나 “저항할까봐 (범인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권한대행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처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만나 “관계기관에 무리한 대응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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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관계 흔들림 없이 발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이 13일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한일 외교수장이 한일관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을 찾은 이와야 외무상을 만나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진 건 처음이다. 양국 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은 2015년 12월 윤병세 당시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위안부 합의 발표 이래로 10년 만이다. 이날 회견에서 조 장관은 일본 정부 대표 참석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으로 파행을 빚었던 지난해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를 거론하면서 “희생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도록 솔직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도 “일본은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이어받고 있다”며 “세계유산위원회 결의에 따라 한국 정부와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달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미일한(한미일) 3국 공조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청년 교류 사업 등을 활성화하자는 뜻을 모았고 이날 회담에서 기념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입국 직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일본 외무상이 현충원을 참배한 건 2018년 4월 이후 7년 만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정상외교 공백 속에서도 한일 외교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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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전격사퇴… ‘尹체포’ 허 찔린 경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서를 수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 속에서 2차 체포 전략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앞서 1, 2차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 경찰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출석”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처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 출석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경호 공백은 없다고 선언했다. 박 처장 조사가 이어지던 오후 4시 20분경 경호처는 “박 처장이 오전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고, 기재부는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알렸다. 공조본에는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 체포 반대 뜻을 밝히며 경호권을 인정해 줬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으로서 말할 수 있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조본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기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불러 대통령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 崔대행, 경호처장 사표수리후 “여야 내란특검 합의를” 尹체포 제동[尹 2차 체포영장]崔, 尹체포 지원 요청 사실상 거부… 정부 “어느 한쪽 편들수 없지않나”경호처 흔들려던 공조본 계획 차질… 野 “대행맡은 경호차장, 김건희라인”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것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흔들려 했던 공조본은 박 처장의 사퇴와 경호처 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새로운 악재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조본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장 돌연 사표에 경찰 당황 박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박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崔 “여야 내란특검 합의해 달라”, 尹 체포 지원 거부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내란특검에 합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며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라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적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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