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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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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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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33%
사회일반28%
사건·범죄25%
정치일반11%
사법3%

  • 한덕수 출마 선언 임박?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사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참모인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손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사의 표명 후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 출신인 손 비서실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양천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2022년 7월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로 취임한 직후 총리실 민정실장으로 임명됐고, 2023년 12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손 실장이 사직하면서 한 대행의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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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판 이지스함’ 5000t급 띄운 김정은, 핵공격 위협 “다음은 핵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판 이지스구축함’인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이렇다 할 구축함이 없던 북한에 종합 전투를 수행할 대형 구축함이 처음 등장한 것. 김 위원장이 이 구축함에 핵탄두 장착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만큼 한미에 새로운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신형 다목적 구축함 진수식이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이 조선소 함선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신형 구축함 2척이 건조 중인 모습을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중 1척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배를 ‘최현호’로 명명했다. 최현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다. 딸 주애와 함께 진수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이 구축함 출현으로 우리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돌파구가 열렸다”며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은 물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 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 체계들이 탑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 각종 공격을 막아낼 성능을 갖춘 데다 북한이 그간 전략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 등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정 내 수직 발사 장치(VLS·Vertical Launching System)가 총 74기 식별돼 74기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중간 이상 크기인 40여 기가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 발사용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이런 급 전투함선을 건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원양 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최강의 해군 무력을 가지겠다는 것.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해군력은 한미 해군력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 해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급(7600t급) 3척만 해도 수직 발사 장치가 척당 100기가 훌쩍 넘는다. 이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정조대왕함(8200t급) 이지스구축함 3척 역시 올해 말 1번 함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실전 배치된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 성능은 세계 최강 수준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시사한) 핵 탑재 가능성은 한미일에 심리적·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원양 작전은 중-러와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적 성취를 과시해 주민 단결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의) 두 번째 신호탄은 핵동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러시아로의 대규모 파병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완성을 위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무한 잠항이 가능해 기습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인 핵추진잠수함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최현호 등을 운용할 해역으로 ‘중간 계선 해역’을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그간 북한은 서해와 동해에 설정된 남북 해상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는 한편, NLL 이남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비계선’의 유효성을 강조해 왔지만 ‘중간 계선 해역’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에 북한이 또 다른 해상 분계선인 ‘중간 계선’을 주장하기 위해 조만간 NLL 일대에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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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대철 “권영세가 단일화 만들어달라 부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한국과 조선 협력을 위해 방한하는 존 펠런 미 해군부 장관을 접견한 이후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선거를 지원할 일부 참모진이 먼저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다.한 권한대행과 이번 주초 회동할 예정인 정 회장은 27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어제저녁 권 비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더라”며 “내가 어떻게 만들겠냐만 (권 비대위원장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한 뒤 입당해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회장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최근 한 권한대행에 대해 ‘국민 후보로 나오면 돕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정 회장은 한 권한대행과의 회동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출마 결심이 선 것”이라며 “계엄 이후 민주주의 회복, 개헌, 상생과 통합의 정치 회복 등 차기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에 대해 조언할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30일 이후 사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30일 오전 펠런 장관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견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한다.한 권한대행의 일부 보좌진이 이보다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옛 여권 관계자는 “이르면 28일 총리 비서실장이 사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뜻은 28, 29일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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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판 이지스함 5000t급 ‘최현호’ 공개…김정은 “다음은 핵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판 이지스구축함’인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이렇다 할 구축함이 없던 북한에 종합 전투를 수행할 대형 구축함이 처음 등장한 것. 김 위원장이 이 구축함에 핵탄두 장착 미사일 탑재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만큼 한미에 새로운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6일 신형 다목적 구축함 진수식이 조선인민혁명군(빨치산) 창건 기념일인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이 조선소 함선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신형 구축함 2척이 건조 중인 모습을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중 1척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 배를 ‘최현호’로 명명했다. 최현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친이다. 딸 주애와 함께 진수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이 구축함 출현으로 우리 해군 무력을 현대화하는 돌파구가 열렸다”며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은 물론 공격 수단들 즉 초음속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 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 체계들이 탑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 각종 공격을 막아낼 성능을 갖춘 데다 북한이 그간 전략순항미사일과 전술탄도미사일 등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핵 공격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정 내 수직 발사 장치(VLS·Vertical Launching System)가 총 74기 식별돼 74기의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중간 이상 크기인 40여 기가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 발사용으로 추정된다.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이런 급 전투함선을 건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통해 ‘원양 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최강의 해군 무력을 가지겠다는 것.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아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해군력은 한미 해군력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 해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급(7600t급) 3척만 해도 수직 발사 장치가 척당 100기가 훌쩍 넘는다. 이보다 전투력이 뛰어난 정조대왕함(8200t급) 이지스구축함 3척 역시 올해 말 1번 함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실전 배치된다. 미 해군의 이지스함 성능은 세계 최강 수준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시사한) 핵 탑재 가능성은 한미일에 심리적·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원양 작전은 중러와의 협력을 통해 태평양 내 세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적 성취를 과시해 주민 단결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의) 두 번째 신호탄은 핵동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북한이 러시아로의 대규모 파병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완성을 위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무한 잠항이 가능해 기습 핵 타격이 가능한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인 핵추진잠수함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최현호 등을 운용할 해역으로 ‘중간 계선 해역’을 언급한 것도 관심이다. 그간 북한은 서해와 동해에 설정된 남북 해상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는 한편, NLL 이남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비계선’의 유효성을 강조해왔지만 ‘중간 계선 해역’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에 북한이 또 다른 해상 분계선인 ‘중간 계선’을 주장하기 위해 조만간 NLL 일대에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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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부른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을”… 국힘, 단상 나가 항의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장이 말을 마치자 한 권한대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단상으로 나가 우 의장에게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따라 나가 맞불을 놓으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사퇴해” 야유 이날 오전 10시 반경 우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려는 한 권한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과 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리에 앉아 입술을 꾹 다물고 우 의장의 발언을 들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곧장 퇴장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날 시정연설은 예정 시각보다 15분 늦어진 10시 15분경 시작됐다.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사전 환담은 한 권한대행의 일정이 빠듯해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시작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이때 국회 의사국 관계자가 한 권한대행에게 “연설을 마친 뒤 잠시 기다려 달라”고 알렸고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연설 중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전에 인사하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사퇴해”라고 외쳤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대행 사퇴하라”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반발했고 연설이 시작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두 차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도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한 뒤 국회를 떠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로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다.● 韓,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 극대화해야”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분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고물가와 미국발 관세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조하던 한 권한대행은 2층 방청석에 앉아 있는 초등학생들을 올려다보면서 “방청석에 와 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설문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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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해군성 장관 30일 방한, 군함 보수-건조 협력 논의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곧 한국을 방문해 국내 조선업체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대규모로 추가 수주하는 한편 미 군함 건조 수주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펠런 장관이 방한하면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 정부 장관급 인사의 첫 방한이 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은 이달 30일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하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만난 뒤 이튿날 출국한다. 소식통은 “펠런 장관이 조선소를 찾는 건 미 해군 군함에 대한 MRO를 추가로 맡길 여건이 되는지, 최고책임자 자격으로 현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는 최초로 미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투자은행가 출신인 펠런 장관은 대선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기부자로 인준 과정에서 해군 조선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미 해군성 관계자가 올해 2월 방위사업청에 국내 업체에 올해 최소 6척 이상의 군함 MRO를 추가로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온 바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이 한미가 조선 협력으로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이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을 압박해 일부 관철하는 한편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인 미 군함 MRO와 건조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당근을 내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와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선업계 관계자는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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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설 한덕수에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하라”… 韓 입술 꾹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장이 말을 마치자 한 권한대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단상으로 나가 우 의장에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따라 나가 맞불을 놓으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사퇴해” 야유이날 오전 10시 반경 우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려는 한 권한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과 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리에 앉아 입술을 꾹 다물고 우 의장의 발언을 들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곧장 퇴장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시정연설은 예정 시각보다 15분 늦어진 10시 15분경 시작됐다.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사전환담은 한 권한대행의 일정이 빠듯해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시작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이때 국회 의사국 관계자가 한 권한대행에게 “연설을 마친 뒤 잠시 기다려달라”고 알렸고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연설 중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전에 인사하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사퇴해”라고 외쳤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대행 사퇴하라”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반발했고 연설이 시작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두 차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도 “출마 여부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국회를 떠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로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다.● 韓,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 극대화해야”앞서 한 권한대행은 18분 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고물가와 미국발 관세조치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조하던 한 권한대행은 2층 방청석에 앉아있는 초등학생들을 올려다보면서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설문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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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해군성 장관 이달 말 방한… 한미 조선협력 급물살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국내 유력 조선업체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하며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펠란 장관 방한을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대규모 추가 수주하는 한편 미 군함 건조 수주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펠란 장관이 방한하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 정부 장관급 인사의 첫 방한이 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이달 30일 한국을 찾아 경남 거제와 울산 등에 있는 국내 유력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두루 만난 뒤 이튿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펠란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찾는 건 미 해군 군함에 대한 MRO를 추가로 맡길 여건이 되는지, 최고 책임자 자격으로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한 것”이라며 “펠란 장관이 조선소를 찾는 것을 계기로 MRO 사업 추가 수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에도 당시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해 국내 조선소를 둘러봤다. 이 방한을 기점으로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가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하고, 미 해군성 관계자가 올해 2월 방위사업청에 올해 국내 업체에 최소 6척 이상의 미 해군 군함 MRO를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해온 바 있는 만큼 펠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 방한해 조선업체를 둘러보려던 계획이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이 다소 늦춰지는 모양새였지만 미 군함 MRO와 건조 등의 책임자인 펠란 장관이 전격 방한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펠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의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내 해군성에서 만나 한미 조선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주미대사관이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양측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업 협력이 동맹의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한미가 조선 동맹(Shipbuilding Alliance)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펠란 장관이 방한을 계기로 그간 비전투함 2척에 한해 MRO를 수주했던 것과 달리 보안이 매우 중요하고 더 높은 기술이 요구돼 수익성이 비전투함에 비해 월등한 전투함 MRO 수주까지 조선 협력이 확대되는 등 한미동맹이 ‘조선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4일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대한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관세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내 조선소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협력이 시급한 조선 분야에서 한국에 사실상 세계 최대 시장인 미 군함 MRO와 건조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당근을 내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상원이 올해 2월 해군 군함을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업체가 미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것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 정부의 미 해군 군함 발주 규모는 향후 30년간 연평균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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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터 차 “대선前 한미 관세협상 타결 어려워…차기정부 과제”

    방한 중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조기 대선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석좌는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5’에 참석한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트럼프의 협상팀은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들은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와 협상 중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대선 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 차기 정부가 올 6월 3일 출범한 뒤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 이전에 협상을 마쳐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가 10% 보편관세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나 철강 관세도 남아있을 것”이라며 “분담금이나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관련 내용도 (협상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헌재 결정 이후 미국이 한국 정부와 다시 소통하고 협상을 시작한 건 긍정적 사인”이라고 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벗어나 대만 문제 등에서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사안” 이라며 “트럼프가 지금은 관세나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 분담금,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더 대화하고 싶어한다”며 “북, 러를 활용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에 한국의 협조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는 한국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능력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위협 감소를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도 북핵 문제는 남게 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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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방심위장 ‘셀프민원 의혹’,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충분치 않았고, 류 위원장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이 민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감사원에 이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셀프 민원’ 논란은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지인들을 통해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방심위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자체 조사를 하라고 사건을 보냈다. 이어 방심위는 올 2월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이 민원 신청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권익위에 알렸다. 하지만 방심위 간부인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재신고 건을 접수했고, 이날 감사원 이첩을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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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피로감’… 대선출마 저울질 장기화에 혼선 커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장기간 미루면서 정치권에 ‘한덕수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 측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손을 떼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경선 이후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더라도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주재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24일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측과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국회를 찾은 안 장관을 만나 “(협상 과정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관가에서도 한 권한대행 출마설이 관세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협상을 권한대행 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중도하차할 수 있다는 건지 몰라 실무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20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라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견제구를 날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널A 유튜브에서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건가”라며 “극히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 권한대행) 주변에서 부추기고 바람 잡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당하지 못하고 좀 정직하지 못하다.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검증은 피하고 결국은 그냥 대선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력 정당에서 공식 선출된 대선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행법상 후보 단일화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선거법 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따라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운동 등에 대한 법적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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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2주 지나도록, ‘尹의 수렁’ 못 벗어난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주가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 일각이 ‘한덕수 차출론’에 매몰된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한국갤럽 지지율이 38%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두 저마다 ‘반이재명’을 띄우며 지지율 상승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손절’ 등 중도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결집돼 있는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주로 살피다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전주(37%)보다 1%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각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2% 순이었다. 대선 결과를 가를 중도층에선 격차가 더 두드러졌다. 중도층 응답을 기준으로 이 전 대표의 선호도는 40%였고 이어 홍 전 시장이 6%로 34%포인트 차였다. 한 전 대표는 5%, 한 권한대행, 김 전 장관이 각각 4%였다. 국민의힘 주자들과 이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건 국민의힘에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 일각에선 “탈당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여기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5명이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17일 예고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돌발 악재 역시 쌓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선고된 4일 변호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신당 창당 계획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신당 창당 계획을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중요하지. 해봐’라는 취지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맞물려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등 윤 전 대통령 변수가 국민의힘 경선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한덕수 차출론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중도층 지지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기존 후보들의 지지율을 잠식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세를 얻을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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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 마사지 하라고…’ 文정부 집값통계 102회 조작”

    “정부의 추가 대책 의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부동산원 간부)“마사지 하라는 이야기? 중심 잡고 일합시다.”(부동산원의 한 지사장)2018년 8월 27일 매주 주택 가격 변동률을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간부들과 지사장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선 이 같은 내용이 오갔다. 결국 부동산원 간부는 지사장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요구하니 도리가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당시는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로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시기였다.감사원은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 통계를 낮게 조정해 달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회 조작했다는 것이다.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18년 8월 24일 서울 아파트 값이 직전 주 대비 0.67% 올랐다는 예상 통계치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자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해 달라고 했고, 박 시장은 이틀 뒤인 8월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했다. 같은 날 차관회의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지역 지정 등이 골자인 ‘8·27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은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사실을 알리면서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8·27 대책’의 효과 등을 집값 통계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부동산원은 0.67%로 예상했던 아파트값 상승률을 0.45%로 조정해 보고했다.조작된 통계와 민간 통계의 차이가 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KB국민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통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10월 부동산원 직원들은 “VIP께서 대로하시며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시 사항은 감정원 통계와 KB동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등”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국토부는 민간 통계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이 사안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다. 11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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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어게인 신당’ 예고한 변호인단, 4시간만에 “일단 유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5명이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했다. ‘윤 어게인’은 이달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신당 창당에 김계리, 송진호, 유정화, 이동찬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형사 사건을 맡았던 40대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배 변호사는 4시간여 뒤 다시 입장문을 내고 “윤 어게인 신당 제안 기자회견 유보를 공지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국힘(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며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윤 전)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 변호사는 “대통령님을 3번 뵙고 말씀을 나눴다”며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반대 세력의 정치 참여를 주장했다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전 고검장은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온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한 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모친은 해당 아파트 동대표단 감사를 맡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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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최소 102회…맘 안들면 “사표 내시죠”

    “폭주를 하네요”“갑질 시전”“최근엔 대놓고 조작하네요”매주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2020년 11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국토교통부가 김포 지역의 집값 상승률 통계를 낮추라고 지시한 뒤의 일이었다. 부동산원은 매주 금요일 한 차례만 주택가격 변동률을 발표하고, 통계법상 이 내용을 사전에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 발표 전의 통계를 미리 보고했다. 이 통계를 본 국토부가 “김포 0.98%가 뭡니까”라며 상승률을 낮추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것.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202년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정황이 상세하게 담겼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원의 통계를 최소 102회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앞서 감사원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요청했고 이들을 비롯한 11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국토부 사무관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 안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율 통계를 사전에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건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2017년 6월 무렵부터였다.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에게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집값이 오르면 비판이 많을 수 있으니 (매주) 화수목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지시했다는 것.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렇게 사전에 제공받은 통계가 전주 대비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재검토하라’거나 ‘현장점검하라’며 수치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2018년 1월엔 양천구 목동 등의 집값이 급등하자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 국토부 사무관에게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 사무관은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된다”며 재점검을 부탁했다. 이후 부동산원은 양천구의 집값 주간 변동률을 기존의 1.32%에서 0.89%로 내려서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반영하라면서 부동산원을 압박한 사례도 파악됐다. 2018년 8월 주중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67% 올랐다는 통계가 보고된 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7월에 발표한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구상을 보류하든지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고 박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은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와 준비 중인 8·27 대책의 효과를 아파트 값 통계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책임자는 현장에서 아파트값 조사를 하는 서울 4개 지사장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지(통계)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되고 공표된 아파트값 상승률은 0.45% 수준이었다. ● 부동산원 관계자 불러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 날릴 것”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놨던 3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후로는 부동산원을 향한 압력이 더 노골화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9년 6월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로 31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보합(0%)으로 보고되자 부동산원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부동산원은 ‘하락세 지속’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냈고 한주 뒤에야 ‘보합 전환’이라는 자료를 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본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 실무진을 불러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리겠다”고 협박했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2019년 8월 김학규 당시 한국부동산원장을 사무실로 불러 “원장님 사표내시죠”라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는 청와대 주관으로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집값 통계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강남지역은 호가도, 신고 실거래도 반영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 전환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총선을 앞뒀던 2020년에는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거의 매주 현장점검을 지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10개 시구의 집값 변동률이 최저 0.01~0.19%p 수준으로 하향조정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2021년 4월 무렵에는 서울지역의 집값 변동률을 전주보다 확대된 0.07%로 보고한 부동산원 관계자에게 “넘 높은데요 6까지만 가야 할 것 같은데”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년 6월에는 서울 지역의 변동률을 전주보다 확대된 0.13%로 보고한 부동산원에 “0.13…. 하나만 가시죠. 살려주세요 쫌”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차례에 걸쳐 사전에 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8월 부동산원 관계자는 회의에서 사전 통계자료 제출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했지만 김상조 전 정책실장으로부터 “주간 조사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텐데 괜찮겠냐”는 말을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2020년 11월 서울지역 전세가격 변동율이 전주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자 “다음주는 마사지좀 해야 되는거 아녀?”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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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차출론 韓대행, 행보 차질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무총리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통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폭을 넓혀 온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 나흘 만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선 차출론이 나온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광주 방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에 감사의 손편지를 쓴 데 이어 16일에는 결식 아동들을 도와 온 울산의 ‘착한 돈가스집’을 찾아 격려 인사를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그동안의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면 정치적 탄압을 받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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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교과서 “韓 마약제조국”… 대사관은 알고도 방치

    한국이 마약인 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중국 땅이라는 등 허위 내용이 외국 국가 교과서에 담겼는데도 재외공관이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 헝가리 등 11개 재외공관은 2021∼2023년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교과서의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외교부와 교육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중연은 매년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사항을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전달해왔다.감사원 감사 결과 영국의 한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 제조국(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주영국 대사관 측은 2021∼2023년 “시정 요구를 해달라”는 한중연 측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오스의 한 교과서에는 “러시아제국이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했다”거나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고 시골에 산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헝가리의 교과서에는 한반도를 “칭기즈칸 제국”이라고 썼다. 감사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외국 교과서 오류시정 성과를 재외공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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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요청에도… 美, ‘한국 민감국가’ 그대로 발효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지침이 15일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한국이 명단에 그대로 포함된 상태로 지침이 시행된 것. 정부는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인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침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연구자가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도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 측은 우리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해제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미 에너지부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민감국가 해제 안건을 논의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의 연구개발(R&D)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측이 이달 안이나 다음 달 초 등 빠른 시일 안에 이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측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안건도 협상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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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교과서 “한국은 마약 제조국”…재외공관은 알고도 방치

    한국이 마약인 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중국 땅이라는 등 허위 내용이 외국 국가 교과서에 담겼는데도 재외공관이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 헝가리 등 11개 재외공관은 2021~2023년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교과서의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외교부와 교육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중연은 매년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사항을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전달해왔다.감사원 감사 결과 영국의 한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제조국(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주영국 대사관 측은 2021~2023년 “시정 요구를 해달라”는 한중연 측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오스의 한 교과서에는 “러시아제국이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했다”거나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고 시골에 산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헝가리의 교과서에는 한반도를 “칭기즈칸 제국”이라고 썼다.감사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외국 교과서 오류시정 성과를 재외공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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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요청에도… 美, ‘韓 민감국가’ 끝내 발효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 에너지부의 내부 지침이 15일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달 미측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한국이 명단에 그대로 포함된 상태로 지침이 시행된 것. 정부는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인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침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연구자가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도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측은 우리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해제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미 에너지부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민감국가 해제 안건을 논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의 연구개발협력(R&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측이 이달 안이나 다음달 초 등 빠른 시일 안에 이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측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안건도 협상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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