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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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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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증언, 신빙성 떨어진다”

친야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씨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에서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김 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생화학 테러 가능성과 미군 사살을 통한 미국의 북한 폭격 유도 지시 등도 전해 들었다고 덧붙이며, 제보 출처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보고서에서 “김 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방위는 “김 씨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14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음모론처럼 보일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했다.다만 국방위 한 소속 관계자는 “다른 출처를 통해 당에 들어온 제보를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라, 김 씨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진위 판명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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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 野 “尹 구하기 지연 작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지연 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 새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심판이 현재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의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서둘러 협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으니 탄핵심판이 현재의 6인 체제 아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만 하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참하면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與, 6인체제 헌재 유지해 ‘1명만 반대해도 尹탄핵 기각’ 노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6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현재의 헌재 6인 체제 구도 유지를 노린 것이다. 또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 상황을 만들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이같은 지연 전략의 핵심은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조기대선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것이다.반면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 심리가 끝나기를 원하는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회복을 위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날 헌법재판관 인청에 불참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여당 참여 없이 18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與 헌재 6인 체제 유지 시도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고도 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황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현재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형식 재판관만 탄핵에 반대해도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7일) 하루전인 6일 정 재판관의 제부인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비판한 이유다.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수 있는 점도 노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 9인 체제가 빠른 시간에 완성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도 이른 시간에 나오면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 관계자는 “2심 선고가 1심 3개월 뒤에 열려야 한다는 6·3·3원칙상으론 2월에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등 조기대선 변수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野 “헌재 심리 지연 꼼수”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와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이라며 “그것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내년 2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흔들리는 것을 노리고 헌재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며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나서야 할 때에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에도 재판관 인사청문 일정에 돌입한다. 18일 오전 10시에 단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민 시각이나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에선 여야가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게 입장을 강요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총리실은 헌재 재판관 임명 등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전례나 법률 검토를 받는 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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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만난 암참 “증감법 기업 기밀유출 우려에… 민주당, 재검토 하겠다며 ‘친기업’ 명확히 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증감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내 재계는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인 13일 증감법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암참 측의 우려에 대해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감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게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국회에서 만나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혈맹을 넘어서 경제적·총체적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잠시의 혼란은 대한민국에 투자할 기회,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며 “지금 한국의 동정이 불안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약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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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참, 이재명 만나 “증감법 시행땐 기업 극비정보 새나갈 것” 우려 전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시행에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암참에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과 암참에 따르면 암참 측은 이날 “외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의 극비 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당연히 가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전 세계에 정보가 퍼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에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하게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국내 재계도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될 시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 내 주요 경영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며 우려를 표해왔다.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인 13일 증감법 등 6개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암참 측의 우려에 대해 “증감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참 관계자는 “민주당이 증감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친기업적인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규제라는 게 막상 시행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암참에서 증감법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있었는데, 기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현실화 되는 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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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수감 “판결 동의 못해…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 지지자들에게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돌아올 곳인 만큼 (타당과의) 합당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구치소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 향해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다. 여러분이 제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덧붙였다.이어 “조국혁신당은 정권교체에 전력투구 해야한다”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조 전 대표는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구절을 인용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이다. 제가 복귀할 즈음엔 더 탄탄한 당이 됐으리라 믿는다”며 혁신당으로의 복귀 의사도 밝혔다.조 전 대표는 앞서 “민주당과 협력은 하지만 합당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못을 박았다. 조국혁신당 원내 관계자도 “검찰개혁 등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의제를 갖고 활동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국 안정이 최우선인 시기인 만큼 당분간 혁신당과 합당 논의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야권에선 벌써부터 조 전 대표에 대한 ‘특사론’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제4기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앞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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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재판관 3인 이달 임명 속도전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을 늦춰 헌재 심리를 지연할 것에 대비해 야당 몫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해 ‘8인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한규 김기표 김남희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이용우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들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정 기한인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을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법령상 국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접수한 9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힘 내 탄핵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야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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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 사라졌고 야당도 없어… 국힘, 제2당으로 협조해야”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뿐이다. 국회가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인 15일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향후 국정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으며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안정화도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탄핵 직후부터 곧장 ‘대통령’ 행세를 한다는 역풍이 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감액 예산 처리 李 “지역화폐 예산 추경 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는 “이제 여당 야당 안 했으면 좋겠다.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라고 했다. 민주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여당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자당 소속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제 국회 구성원이자 제2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한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한 총리가 동의했다고 여당 측이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후안무치하다”고 재반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정 운영 관여 뜻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을 ‘국회 제1당’이라고 지칭하며 “제1당으로서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에는 국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 접견에 나서는 등 관련 행보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전력망 확보를 위한 기반 투자 예산 등을 반영한 내년도 추경 편성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이 앞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해놓고 추경을 거론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사임으로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방부를 두고는 “장관은 다시 임명해야 한다”고 했고, 계엄령 선포 과정에 동원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하급 지휘관 병사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 한미동맹에 대해선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당내 강경파들이 주장해 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될 때”라며 “혼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선은 결국 중도층 싸움”이라며 “이 대표가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둘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대신 ‘비상대응’ 강조 이 대표와 친명계는 내란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을 발판 삼아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가 대선 준비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불 수 있는 역풍을 우려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기 대선’ 언급 자제령을 내리는 등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계 관계자는 “유력 주자로서 대선을 입에 올릴수록 ‘대통령 놀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인위적인 대선 준비보다는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노력하는 게 곧 선거 운동”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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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법재판소 ‘6인 체재’ 해소 속도전…30일 3인 임명 계획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일정을 늦춰 헌법재판소 심리를 지연할 것에 대비해 야당 몫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해 ‘8인 체제’를 갖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여야는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한규 김기표 김남희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이용우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들어갔다.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정 기한인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심사경과 보고서 작성을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법령상 국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접수한 9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심사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국민의힘 내 탄핵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청문회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1일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과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것에 대비해 야당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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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끈 민주 “신속 심리-조기대선 체제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서둘러 이끌어내 조기 대선 체제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野 ‘한덕수 탄핵 카드’ 고심민주당 내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한 총리마저 탄핵하면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이 되는 상황”이라며 “해외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총리까지 탄핵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면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한 총리는 내란 범죄에 적극 가담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반면 초‧재선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한 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내란죄의 공범인 만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경제 전문성을 생각했을 때도 한 총리보다는 최 부총리가 낫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는 마친 상태다. 총리의 경우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탄핵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책임 총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럴 경우 총리 추천 문제를 두고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결국 한 총리의 탄핵 여부는 다음 주 정부로 이송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해소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와 같은 6인 체제에서는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하는 만큼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회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탄핵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탄핵소추안에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을 들고 나올 게 뻔한 상황”이라며 “내년 4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 전에 헌재 심리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조기 대선 행보 속도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한 조기 대선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을 빨리 치를수록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연임에 성공하면서 최측근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집권플랜본부’를 꾸리고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정책 개발에 나선 상태다. 이 대표의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도 연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대선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외신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차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쌓는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이 대표가 재선하면서 바로 대선 캠프로 가동해도 될 정도의 당내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초 일부 당직 개편을 통해 당 중심의 대선 준비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했다.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우려도 여전하다. 이 대표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만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최종심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도 물밑 행보에 돌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반드시 이 대표의 대선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선은 결국 중도층 확보 싸움인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이로 인한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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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계엄때 사이버사 해킹부대 동원 논의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연락하며 사이버사 해킹 부대 동원을 논의했을 것”이라며 공조수사본부에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계엄 당일인 3일 오전 9시 여 사령관과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예하 사이버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와 관련해 1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두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한 뒤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단은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사령관과 친분을 과시했다”며 올해 5월 사이버사 지휘관이 조 사령관으로 교체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해군 소장 출신인 이동길 사령관에서 육사 출신인 조 사령관으로 교체됐는데, 보직 6개월 만에 교체된 이례적인 인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사이버사가 올 8월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훈련 등을 진행한 것을 두고도 “비상계엄을 대비해 반국가세력 관리자 그룹을 장악하는 훈련 아니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3일 오전 9시경 여 사령관이 조 사령관에게 (사이버작전사 소속) 비리 간부 관련 내용을 통보하며 수사 협조를 당부하는 전화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사이버작전사 소속 부사관이 금품을 받고 해킹 조직에 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한 논의였을 뿐 계엄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것. 합참은 “사이버작전사는 UFS 연습 기간에 예하 부대 자체 훈련으로 전시 임무 시나리오를 구상해 ‘워게임’을 실시했지만, 실제 (해킹) 훈련은 없었다”고도 해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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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박 의원은 13일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고 얘기했다”며 “본인도 (판결에) 딱 승복하지 않느냐. 얼마나 깨끗하냐”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 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음에 빠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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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실형확정 다음날 사면 거론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했다. 여당에선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 복권’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왔다.박 의원은 13일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고 얘기했다”며 “본인도 (판결에) 딱 승복하지 않느냐. 얼마나 깨끗하냐”고 말했다.박 의원은 “우리 국민, 우리 정치권이 최소한 중앙선관위의 최종적 유권 해석이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전부 순종하는 데 아무 저항이 없다”며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의 실형 선고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조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조 전 대표는 복역 기간 2년을 포함해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 복권’을 언급하며 권력놀음에 빠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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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폐기…與 보이콧에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모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석한 뒤 탄핵안 표결은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로써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내란 동조정당이 됐다”고 반발하며 11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날 오후 5시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10월 세 번째 발의해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26일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시 가결된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인만큼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지만, 결국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특검법은 즉시 폐기됐다.곧이어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 찬성시 가결되는데,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앞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만 남아 자리를 지켰으며,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당론에 따라 탄핵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본회의장을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위헌정당은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끝내 퇴장을 막지 못했다. 탄핵안 제안설명에 나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단에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빨리 돌아와 표결에 동참하라”고 외쳤다.이날 오후 9시 20분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요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 투표 불성립에 대해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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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계엄, 내란죄에 군사반란… 여인형 등 즉시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즉시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한다”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체포 1호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가동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의 지휘관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6일부로 직무 정지 조치한 데 이어 부대 외로 보내는 대기 조치도 단행했다. 이 사령관이 직무 정지 조치되면서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김호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맡게 됐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 조사해야 한다”며 “국방부 차관은 불법 계엄 논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미리 부대를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있는 여 사령관을 직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여 사령관은 즉시 체포해야 할 대상이고 군 검찰이 수사 입장이 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군사반란으로 판단한 것은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해외 도주 우려 가능성도 드러난 상황이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수사본부와 특검의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경과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다양해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며 특검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계엄 내란 관련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권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계엄 수사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여당과 합의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가동하도록 여야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 사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하며 죄를 덮어 버릴 수도 있기에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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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의원 향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 탄핵찬성 설득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하면서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反)헌법적 행위에 대한 군·국정원 간부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하에 막판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라”며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與 찬성표’ 끌어내기 총력전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성명을 발표하며“(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범죄 동조 정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범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힘을 실을 의로운 국민의힘 의원 10명을 기대한다”며 “최대한 확실하게 탄핵하겠다”고 했다.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 설득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만나자고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을 듣지 못했다”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말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그분의 평소 어법으로 보면 확실하지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긴급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잔물결이 일렁이긴 해도 큰 흐름(탄핵)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하루 종일 비상대기에 나섰다.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표결 전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전원에게 국회 비상대기를 지시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2시 50분경부터는 국회 로텐더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인간띠’를 만들고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탄핵 표결 시점까지 국회 밖에서의 여론전도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표결 당일인 7일 오후 3시부터 촛불대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전후로 국회 앞에 모여드는 인파 규모가 관건”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이 두려워서라도 반대 표결을 못 하지 않겠냐”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을 가장 이른 시간에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6일) 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도 “2차 계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심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닌 데다 여권 중진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입장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여권 내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표결 시점을 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같은 날 ‘김건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치는 만큼 의결 지연을 우려해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빠른 7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당내에서는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즉각 재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곧장 재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단축 개헌은 현실 호도”민주당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날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여권을 향한 법적 공세에도 돌입한 것. 민주당 법률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겼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방해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가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도 훗날 내란죄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정국 해법 마련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금은 실현되지 않은 정치적 가설을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윤 대통령-한 대표 회동에서 한 대표 건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헌은) 현실을 호도하려는 작태이기 때문에 단연코 거부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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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계엄 가담한 여인형 1호 체포해야…군사반란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은 즉시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한다”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체포 1호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것과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가동이 필요하다고도 요구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부대의 지휘관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6일부로 직무정지 조치한데 더불어 부대 외로 보내는 대기 조치도 단행했다. 이 수방사령관이 직무정지 조치되면서 수방사령관 직무대리는 김호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맡게 됐다.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 조사해야 한다”며 “국방부 차관은 불법 계엄 논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미리 부대를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있는 여 사령관을 즉위해제하라”고 주장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죄에 더해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여 사령관은 즉시 체포해야 할 대상이고 군 검찰이 수사 입장이 있다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을 군사반란으로 판단한 것은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 피의자로 규정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내란 사태 관련자들의 해외 도주 우려 가능성도 드러난 상황이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합동수사본부와 특검의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은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검경과 군 수사기관도 참여하는 합동 수사본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 원내대변인은 “사건 관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다양해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며 특검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계엄 내란 관련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권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계엄 수사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여당과 합의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가동하도록 여야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 사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를 하며 죄를 덮어 버릴 수도 있기에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철저히 수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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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의결… 與 “헌정사 유례없어, 막가파식 횡포” 반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삼권 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및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7명,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각각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권한 대행은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 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로텐더홀에선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내지르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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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체포 구금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계엄군이 국회를 수색하면서 우 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찾았다”며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계엄군을 보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우 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대표를 체포하러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체포 대상자가) 10여 명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도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계엄군이 3일 오후 11시 48분부터 헬기를 통해 24차례에 걸쳐 무장 병력 28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4일 0시 34분에는 국회의사당 2층에 위치한 국민의힘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3일 오후 11시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뒤 자신의 방이 아닌 한준호 최고위원의 사무실에 머물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당 대표, 국회의원들이 군보다 먼저 국회 경내에 도착했기에 체포 등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계엄군이 두고 간 수갑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군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고, 심지어 여당의 지도자들까지도 묶으려 했다”며 “미친 대통령 하나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음주운전을 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체포 활동’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날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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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본회의장 집결 여야 190명 “계엄 무효” 만장일치 의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기 바랍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우원식 국회의장) 4일 오전 1시 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8분 만이고, 전날 오후 11시경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는 발표에 여야 의원들은 통과 직후 박수를 치며 서로 악수를 나눴지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본관 정문 앞에 있는 무장한 계엄군은 철수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제를 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 본청으로 긴급 소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의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당 관계자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밝혔다. 군과 경찰을 향해선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경 국회에 도착했으며, 밤 12시 55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체포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한밤중 본회의장에 집결한 야당 의원들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장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급히 모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범죄”라며 “반드시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영화 ‘서울의 봄’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의원 숫자가 모자란다. 의원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제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에 부역하는 사람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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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당은 채 상병 국정조사를 반대했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기간 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를 공언하자 참여로 선회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순직한 지 1년 5개월 만이자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정조사다. 그동안 야당 주로도 채 상병 특검법이 3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을 규정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진실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참여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해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위원 18명 가운데 여당 몫 국정조사특위 위원 7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 6명과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민주당 몫이 10명, 조국혁신당 몫이 1명이다. 여당이 국정조사 참여로 선회한 이유는 여당의 거부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추 원내대표가 야당의 기형적인 국조위 운영에 대한 우려 등 국정조사 수용 이유를 충분히 밝힌 만큼 별도 입장은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이 대통령실과 충분한 조율을 거친 뒤 결정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與 “국조 거부하면 특검 못 막아” 참여 선회… 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어” 與와 조율 시사[‘채 상병’ 국정조사]與 ‘채 상병’ 국조 수용민주당 “與 참여, 늦었지만 환영”“‘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에 맞서 정부 여당의 논리를 펴야 한다. 국정조사가 일방적인 여론전의 장이 되지 않도록 막겠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일 채 상병 국정조사를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야당이 채 상병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언급하며 정쟁 이슈로 몰아가는 것에 더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170석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며 반대한 상황에서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 수용 압박을 희석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정조사와 특검은 다르다”며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지수사를 통해 대통령실을 수사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특검을 수용하라는 여론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대상을 한정할 수 있고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국정조사를 수용한 배경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채 상병 사건 관련 입법청문회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새로운 논란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도 깔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나올 것은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수용으로 10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야당의 공세 방어와 당내 이탈표 방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10일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여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영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분열하면) 국민들이 한심하게 본다”며 “전략적 모호성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무조건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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